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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돕는 국선변호사 부족…그나마 수도권 집중[2024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범죄 피해자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대다수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비롯해 지방에 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수는 600명 선에 머물러 있다. △2019년 622명 △2020년 621명 △2021년 599명 △2022년 635명 △2023년 605명이었다.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19년 2만 5487건 △2020년 2만 7건 △2021년 3만 8446건 △2022년 3만 9161건 △2023년 3만 7150건으로 2019년에 비해 1만 1663건, 45.8% 폭증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1명이 처리해야 할 지원 건수는 2019년 41건에서 2023년 61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업무 부담이 늘어났지만 처우는 부족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보수는 세전 월 6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10년 넘도록 동결된 상태다. ‘피해자 비전담 국선변호사’도 업무 수행 후 보수 청구 시 업무별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올해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서산, 김천, 포항, 울산, 진주, 목포 등 6곳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 충원 공고를 내기도 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23년 기준 총 41명 중 44%인 18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건태 의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맞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외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24 I 김유성 기자

문다혜, 文정부 '부동산 규제' 당시 '억대 시세차익' 갭투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태국에 머무르던 지난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녀의 이같은 정황에 여권에선 “내로남불 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다혜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시기 전후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특히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힐 정도였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며 관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보고 관사테크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앞서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4.10.24 I 최영지 기자

秋 저격한 韓 “당 대표는 원내 포함 업무 총괄…특감 추천 진행하자”(종합)

秋 저격한 韓 “당 대표는 원내 포함 업무 총괄…특감 추천 진행하자”(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고 24일 말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국회 운영 사안이기에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그는 “우리는 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단 말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016년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어 한 대표는 야당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받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며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특별감찰관을 하기 싫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도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헌 25조에 명시된 당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 대표인 자신이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 추 원내대표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는 “당 대표는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 선거로 뽑는 것”이라도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반면 친윤(친윤석열)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여당은)우리당에서 배출한 당원인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책임 공동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당연히 국정 협조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으나,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한 대표를 공격했다. 그는 “혁신·변화 이름으로 우리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땐 우리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자해적 행위로 보수진영의 공멸을 가져올 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고 지격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언론사 행사를 참석을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특별감찰반 임명과 관련해 나눈 메시지도 포착됐다. 해당 대화방에서 조경태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의총을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배현진 의원도 “추경호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배준영 수석 보고하세요”라고 보냈다. 배 의원 역시 특별감찰관 추천에 속도를 내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께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2대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전체방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10.24 I 조용석 기자

검사 잘못으로 기소됐다 무죄받아도 검사 징계는 없었다[2024국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소 후 무죄 판결 중 검사가 과오가 인정된 사건 중 검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이었다. 검찰 사건평정위원회는 이중 89.7%에 대해선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했고, 10.3%인 3730건에 대해선 검사 과오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 검사 과오 사유로는 수사 미진, 법리오해가 많았다.하지만 검사 과오가 인정된 경우에도 법무부가 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검찰청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무죄 사건 평정결과에 따라 검사에게는 0.5점에서 최대 3점의 인사상 벌점이 매겨지며, 과오 없음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무죄 판단에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검찰이 자기 자신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중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건평정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4 I 한광범 기자

방통위 2인 의결 135건…이상휘 “전부 무효화? 민주당 책임”[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에서 총 178건의 안건(의결안건·보고안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 중 135건이 의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이 안건들을 무효화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사진=뉴시스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으로 집계됐다.2023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2023.8.28.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2023.10.11. 이동욱 KBS 이사 추천 ▲2023.10.18. 신동호 EBS 이사 임명 ▲2023.11.29.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2023.11.16.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2023.11.29.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2023.11.30.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2023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함께 의결한 주요 안건들로는 ▲2023.2.7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2023.6.12.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2023.6.28.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2024년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 2인체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에 대한 줄소송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2인체제는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방통위법에는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방통위 운영을 더 이상 무력화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4 I 김현아 기자

추경호 저격한 韓 “당 대표는 당무 통할…원내 포함 전체 업무 총괄”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모두 거느려 다스림)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한다”고 24일 말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 관련 사안으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의견을 모으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단 말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받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 이사 추천을 강력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며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특별감찰관을 하기 싫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거라고 오해할 것이라도 부연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원내업무라는 추 원내대표의 발언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 대표는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 총괄한다”며 “이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황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 선거로 뽑는 것”이라도 부연했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언론사 행사를 참석을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4 I 조용석 기자

[특징주]피씨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 조작 의혹에 22%대 약세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피씨엘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드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피씨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2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피씨엘(241820)은 이날 오전 9시 3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41원(22.97%) 내린 808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씨엘의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당 키트로 허가를 받은 김소연 피씨엘 대표의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조작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를 포함해 피씨엘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등 관련 증인 3명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2024.10.24 I 박순엽 기자

野박성준 "명태균, 다 뒤집어 쓸건가…내달 1일 국감장 나와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게 “11월 1일 정정당당하게 국정감사장에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는 혼자 다 뒤집어 쓸 생각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의 명씨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명씨 본인은 그동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산통 다 깨졌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숨어버리고 밖에 있는 명씨만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여사 장단에 맞춰 재주를 부렸지만 권력은 자기들이 취하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게 생겼다. 바로 명씨가 해당 당사자가 됐다”며 “본인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김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수석은 “비선의 비선인 본인만 처벌받으면 억울하지 않나”며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 그리고 국민에게 선처를 구하라. 지금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고 충고했다.그는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자기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면 국감장에 나와서 대선 판잡이로서, 국민의힘 대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2024.10.24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韓, 피하지 말라"…김건희 특검법 협조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24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길이 없다”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거듭 촉구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범어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기가 차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 많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김건희 방탄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결국 국민에 버림받을 게 뻔하다”고 경고했다.

2024.10.24 I 김유성 기자

美 국채금리에 발목 잡힌 비트코인…약보합세 지속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 중인 미국 국채금리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6만500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7만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기도 했으나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사진=픽사베이)2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15% 하락한 6만6702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88% 하락한 2522달러에, 리플은 1.5% 하락한 0.525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242만1000원, 이더리움이 349만9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28.4원이다.이날(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2.8bp(1bp=0.01%) 오른 4.234%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이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다우존스 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각각 0.96%와 0.92%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 또한 1.60% 하락 마감하는 등 뉴욕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점도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미국 대선 이후의 산업과 가격 전망은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친 가상자산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최대 8만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 중이다.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가상자산 업계는 진전할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찍부터 가상자산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물이다. 동시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실리콘밸리 출신으로, 수년 간 각종 기술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2024.10.24 I 김가은 기자

[사설]대화 물꼬 튼 의ㆍ정갈등, 정치권도 해법찾기 협조해야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의료 분야의 194개 학회가 소속된 대한의학회와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그곳이다. 두 단체는 그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지지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가 있는 34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어제 정례회의에서 두 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진 의·정 갈등 장기화에 답답해하던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한 이래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쪼록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돼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협의체 참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만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되도록 신중함을 기해 달라”고 종전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그런 만큼 협의체가 실제 운영에서 의료계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최대한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임해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협의체 성패를 좌우할 열쇠는 여야 양당의 중재 역할에 달렸다. 이런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인터뷰에서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단체들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볼 수 없다”며 불참을 시사하는 유감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협의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본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은 결코 그럴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24.10.24 I 양승득 기자

올해 수상자 등 노벨경제학상 받은 23명 학자 "해리스 지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노벨상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23명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구성된 경제학자들은 23일(현지시간) 공개 서한에서 강경한 관세 제안과 공격적인 감세안을 포함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의제가 “물가 상승, 적자 확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미국 경제의 수호자로서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해리스 후보의 경제 의제가 미국 경제의 건강과 투자, 지속가능성, 회복력, 고용기회, 공정성을 향상하고 역효과를 낳을 트럼프 후보의 경제 의제보다 월등히 우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에 대해선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높은 관세는 물론 역진적인 법인·소득세 감면으로 물가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 불평등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법치와 경제·정치 확실성을 트럼프 후보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서명 명단에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를 비롯해 지난해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번 서한은 지난 2001년 시장경제학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가 동료 수상자들의 공동 지지를 주도했다. 앞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6월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주도, 16명 노벨상 수상자가 참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 보편 관세·중국산 상품 60%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와 경제학자들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팁 면세,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초당파적인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의 예산안이 해리스의 제안보다 연방정부 적자를 5배 더 확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82쪽 분량의 정책 자료에서 보육 세액 공제 확대, 저렴한 주택 개발에 대한 연방 지원, 소상공인 세금 공제 확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의 계획을 담은 자신의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2024.10.24 I 양지윤 기자

음주운전에 성매매까지...'93년생 최연소 도의원', 결국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과정에서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보통 초범의 경우 성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를 지낸 강 전 의원은 한 도의원 후보로 공천돼 28세의 나이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인 그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024.10.24 I 박지혜 기자

'트럼프 올인' 머스크 "매일 1명씩 14억"에 美법무부 경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 나서면서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 당첨 기회 제안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결국 미국 법무부의 경고를 받게 됐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CNN은 최근 미국 법무부는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대해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한 100만달러 추첨이 연방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 법무부 내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하는 공공청렴 부서에서 머스크의 정치 행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앞서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행사에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해당 청원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에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열려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미국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 제안에 대해 수락하는 행위를 매표행위로 보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이처럼 미 선거법 전문가들은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로 규정했으며,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건을 내걸었기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이후 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 집행 기관이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논란을 제기했다.이에 머스크는 “공화당원 등록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에 직접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지만,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논란이 불거진 뒤 경품 추첨의 두 번째 날 아메리카 팩 측은 경품에 대한 메시지를 재구성했다고 CNN은 전했다. 소셜 미디어(SNS) 게시물에서 “아메리칸 팩의 대변인으로 100만 달러를 벌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하며, 당첨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증언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는 경품 추첨을 단순한 돈 지급이 아닌,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메리칸 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1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CNN은 머스크가 법무부의 서한을 언제 받았는지, 이 서한이 경품 관련 메시지의 변경을 유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공식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2024.10.24 I 이소현 기자

“85조 규모 공공 해상풍력 사업계획 자금·인력 미비로 차질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8개 전력·에너지 공기업이 현재 총 85조원 규모 38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계획에 비해 자금과 인력은 미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남동발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8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총 85조원 규모 37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중부발전은 이중 가장 많은 25조7314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집계됐다. 3.9기가와트(GW) 규모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도 18조5500억원 규모 7개 사업을, 한국남동발전도 18조5500억원 규모 9개 사업을 추진하며 뒤를 이었다. △한국서부발전(9조8203억원·4개) △한수원(5조8000억원·2개) △한국동서발전(4조8567억원·3개) △한국남부발전(3조2282억원·2개) △석유공사(1조6867억원·1개) 등 다른 공기업도 각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과 6개 발전 공기업은 3700억원 규모 1개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이를 다 합치면 설비용량 13.2GW 규모 37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85조4131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 앞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할 미래 사업이라는 점이다. 상업운전을 시작한 사업은 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30㎿·1650억원)과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공동 추진한 서남해 해상풍력(60㎿·3700억원) 2곳뿐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종식의원실)이들 공기업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건 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전 세계적 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이를 촉진하고자 발전(전력생산) 공기업에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기준 13.5%이며 앞으로 계속 늘어 2030년이면 25%가 된다.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이 이 의무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비용만 지난 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현 시점에선 이들 공기업이 계획대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제때 조성하는 건 쉽지 않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로 한전의 부채가 203조원까지 불어나는 등 계획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85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완공 이후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부채비율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자연스레 이들 공기업의 관련 사업 추진도 미온적인 모습이다. 중부발전은 25조원 규모 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담당자 수는 8명뿐이란 게 허종식 의원실의 설명이다.허 의원은 “이들 공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외 별도 정책 지원이 없다면 해상풍력 사업 추진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들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I 김형욱 기자

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김응열 기자] 대기업 전기요금 부담이 24일부터 10% 이상 늘어난다. 대기업이 2022년 에너지 위기 여파로 쌓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41조원 적자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년 연속 산업용 요금 차등 인상 결정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산업용(을) 전기요금 16.9원/㎾h 인상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10.2%)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5.2%)으로 각각 올린다. 일반 가정이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 등이 쓰는 일반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민생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저울질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내는 대상은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2500만호)의 1.7%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대용량 전기를 쓰는 만큼 전기 사용량 비중은 과반 이상(53.2%)이다. 이번 산업용 요금 인상만으로 한전의 전기 판매요금이 평균 5%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연 매출이 대략 4조5000억원 전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최남호 차관은 “발전 연료비를 비롯한 원가 변수가 있기에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평소의 3배 이상 뛰었고 그 부담을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떠안으며 재무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2024년 상반기의 누적 적자가 41조원에 이른다. 총부채 역시 올 6월 말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4조4000억원(2023년 기준)에 이른다. 한전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누적 잔액도 79조원으로 내년 초 다시 한번 법정 발행한도 초과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삼성電 내년 전기요금 3000억 늘어날 듯그러나 이번 차등 인상 결정으로 기업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부과 대상 44만호 각각의 부담은 평균 연 1억1000만원 수준이지만 기업에 따라 그 부담이 연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지난해 전기사용 상위 20대 기업의 총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이었다. 이번 10.2%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1조2400억원에 이르리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약 3조2640억원(추산치)의 전기요금을 낸 삼성전자(005930)는 내년 300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할 수 있다.(오른쪽부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계는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년째 산업용 요금만 차등 인상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했으나 대기업 차등 인상으로 어려운 우리 산업계 경영활동이 더 위축하게 된 상황”이라며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결정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올리는 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전기 소비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내년 초 한전 회사채 발행량 한도 초과를 막아줄 뿐 한전의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에는 부족한 수준의 결정”이라며 “원가에 못 미치는 주택·일반·농업용 요금은 그대로 두고 이미 원가 이상인 산업용, 특히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요금을 올린 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 차관은 “민생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고통 분담을 맡기게 된 것”이라며 “마음이 무겁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26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2024.10.24 I 김형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대기업이 고통분담/서민 전기료 묶었다-올해 출생아수 10년 만에 반등 기대감…7~8월 두달 연속 늘어-[사고]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진단합니다-[사설]대화 물꼬 튼 의·정갈등, 정치권도 해법찾기 협조해야-[사설]북한군의 우크라 파병,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종합-1~6학년이 한가족 ‘무지개 6남매’/“서로 챙기며 책임감·배려 배워”-‘코리아세일즈’ 나선 최상목/“韓 주식 제값 받기 나설 것”△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①국민연금 매수 참여했나 ②추가 지분확대 나서나 ③법원 누구 손 들어주나-MBK, 과반확보 위한 장내매집 나설 듯/고려아연, 주총 전까지 우군확보 총력전△종합-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안보 불안’ 폴란드, K9·천무 구매비 자체 조달…K방산 수출 속도-서울·용산역 등 지하로…지상엔 ‘제2의 연트럴파크’ 만든다-아기울음 소리 두달째 늘어/출산율 반등 시그널 켜졌다△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희토류 뽑아낼 수 있는 IT폐기물…‘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MS,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90% 재활용/텔레포니카, 네트워크장비 31만개 재사용-“자원순환도 탄소배출권 인정해야”△정치-“쇄신 못하면 민주당 정권 맞을 것”…韓, 김 여사 이슈 정면돌파 선언-정부·여당 파열음 커진 사이…이재명 집권플랜 띄웠다-‘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미적대는 민주당-“北 연말까지 1만명 ‘러 파병’/입단속 위해 가족들 ‘격리’”△경제-외국인 투자자, 주식 팔고 국채 쓸어담았다-유류세 인하폭 축소…다음달 휘발유 가격 42원↑-코로나 때보다 힘들었다…지난해 국내기업 수익성 역대 최악△금융-실손청구 간소화해도…서류 떼는 불편은 계속-2금융권마저…새마을금고, 유주택자 주담대 막는다-SC제일은행, 최고 연 4.0% 파킹통장 ‘Hi통장’ 출시△글로벌-“사전투표하라” 입장 바꾼 트럼프에…공화당원 참여 껑충-“트럼프, 대선 개표 완료 전/승리 선언할 가능성 대비”-中 보복 두려워…독일, EU ‘전기차 관세’에 반기-IMF “인플레 전쟁은 끝났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걸림돌”△산업-車·조선 발목잡는 현대트랜시스·HD현대重 파업-신형 전기차는 물론 수소택시·UAM까지…미래 모빌리티 한자리-LGD 흑자 전환 ‘청신호’-“中 GEM과 인니 양극재 통합법인 세워 위기 극복”△ICT -있는데 또…과기부, 헬스케어플랫폼 몰래 추진-“빨간 사탕 줘” 두발 로봇이 골라담더니 배달로봇에 전달-‘휴가신청·회의실 예약까지’/카카오, 사내 AI비서 공개△제약·바이오-삼바, 3분기 누적 매출 3조 돌파…연간 ‘4조시대’ 연다-“소송 대응하면서 ‘AGMS’ 상용화 속도”-SK바사 독감백신, ‘동남아 최대 시장’ 인니 첫 품목허가△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기부 한도 늘리고 민간플랫폼 개방…‘고향사랑’행 고속도로 뚫린다-체류인구만 1000만/“서울도 고향입니다!”△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구석구석 누비며 홍보활동/‘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된다-지역 살리고 나눔실천 ‘일석이조’/지방은행들이 앞장서서 달린다-상호 기부로 지역 간 유대 돈독/‘기부 문화 확산’에 팔 걷었다△과학카페-노벨상 휩쓴 AI의 위력…알파폴드, 정자·난자 결합 비밀 풀었다-내 눈이 신분증인 세상…동일홍채 존재 확률은 10억분의 1△증권-자사주 처분 러시에/뿔난 바이오 개미들-반짝 ‘6만전자’…증권가 “방망이 길게 잡아라”-숨고르기 끝…뜨거워진 전력기기-“3D 재생의학 핵심기술 보유/50개국 200개기관 장비 공급”△부동산-‘9년째 미등기’ 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공사 중지 위기 면한 ‘이촌르엘’…공사비 협상은 숙제-디딤돌 한도 축소 재추진…수도권만 적용△엔터테인먼트-수익보다 큰 가치…단막극, ‘숨은 보석 찾기’ 계속된다-‘파묘’ 흥행에 ‘7번방의 선물’ 속편까지…인니 극장 접수한 K무비△피플-”아무도 졸지 않는 ‘광기 충만’ 현대 클래식 들어보세요“-“360도로 즐기는 음악 콘텐츠…AI로 1시간 만에 뚝딱”-MB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허진수 SPC사장, 마크롱 佛대통령과 만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제약주권 확립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전국-자리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들-전주 ‘한인비즈니스대회’, 국내외 경제인 3000명 모였다-“UAM 미래 한눈에”…K-UAM 콘펙스 31일 개막-中·日, ‘스마트도시 안양’ 배운다-쿠팡 고양센터 직고용 3000명 돌파△사회-저체중 몸무게 말했는데도 25초 만에 처방…‘위고비 오남용 우려’ 현실화-“도와주세요” 소리치니 비상벨 작동…음주운전 방지장치도 눈길-[현장에서]‘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조건-“나도 모르는 새 불공정거래/판례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

2024.10.23 I 남궁민관 기자

美국방 "북한 러시아 파병 증거 있어…참전 의도라면 심각한 문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보했다는 미국 공식 입장이 나왔다.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았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사진=AP뉴시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취재진을 만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스틴 장관은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힌 뒤, 파병 의도를 묻는 질문에대해선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러시아군과 같이 싸우려는 군인들로 즉 러시아를 위해서 참여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다만 구체적인 북한 파병 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앞서 우리나라 국정원은 지난 19일 북한이 1차로 러시아에 1500명을 파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3000명을 파병했으며 12월께 총 1만여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자리에서 “최정예 특수전부대인 11군단 폭풍군단이 주력으로서 파견됐다”며 “러시아 내 다수 훈련 시설에 분산돼 현지 적응 중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경제적으로 상응한 대가가 치러질 것”이라며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우크라이나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상태다. 전날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NYT는 미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북한군 2500여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력은 없다고 보도했다.

2024.10.23 I 남궁민관 기자

'러 파병' 북한군, 현재 3천명 수준…입단속 위해 가족들 '격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 규모가 현재까지 3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북한이 계획한 1만명 파병은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전망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될 것이라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했다.파병된 북한군은 북한 내에서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최정예 특수전 부대로 알려진 11군단이다. 북한 병력은 9월과 10월 두 차례 북한 내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에 있으며 아직 전선에 배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다만 8월 초 북한 마사일 개방 총책인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파병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내부 입단속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 폭풍군단의 러시아 파병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물론, “파병 군인 가족들이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상했다”는 등의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입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파병 군인 가족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위해 한국어 통역 자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은 파병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장비 사용법과 함께 무인기 조종 등의 특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북한군 군사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전선 투입 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북한군의 전선 파병은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한쪽이 침공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새로 체결한 신조약 4조에 따른 것으로, 신조약 체결 후 파병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장관 출신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파병 절차 논의를 개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의 파병 의도에 대해 △북러 군사동맹의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개입유도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현대화 가속의 필요성 등으로 판단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고 국정원은 판단했지만, 브리핑에 나선 두 의원은 “구체적 대가 수준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23 I 한광범 기자

분열 치닫는 대선판에 미국인 10명 중 7명 "선거 스트레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이 극심한 정치 분열 속에서 내달 5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 22일(현지시간) 미국심리학회(APA)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약 3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69%가 다가오는 대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노렸던 2020년 선거의 68%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6년 선거 52%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선 후 정치적 폭력을 우려한 응답자는 72%에 달했다.아서 C. 에반스 APA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여론조사가 이전 APA 선거 조사와 다른 점은 선거 결과의 잠재적 여파에 대한 집단적 스트레스”라고 짚었다.그는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70% 이상의 사람들이 선거 폭력이나 선거에서 나오는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절반 이상은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답했다. 놀라운 점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 선거 외에 미국의 미래가 77%, 경제 상황이 73%를 기록,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다. 대선과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고, 무당파의 스트레스 수준은 다소 낮았다.미국인들은 극심한 대선 스트레스에도 대선 참여 의지가 높아 77%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는 이번 선거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낙관했다.

2024.10.23 I 양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