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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디 사퇴 효과?…“해리스, 7대 경합주서 트럼프와 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보여주는 가운데 경합주에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9일(현지시간) 나왔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선거운동 중단 및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미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 25∼28일(현지시간) 7개의 경합주에서 각주별 유권자 720~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주별 오차범위 ±2.8%포인트∼±3.6%포인트)에서 두 후보는 각각 3개주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점했고, 한 곳에서 동률을 기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지아(49% 대 48%), 미시간(50% 대 47%), 네바다(49% 대4 8%)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50% 대 47%), 노스캐롤라이나(49% 대 48%), 위스콘신(49% 대 48%)에서 각각 상대방을 앞섰다. 펜실베이니아에선 두 후보가 각각 48% 지지율을 기록했다. 7개 경합주 모두 양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7개 주 중 6개 주에서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를 제외한 6개 경합주에서 여성들에게, 모든 경합주에서 30세 미만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국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확실한 우위를 보여줬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성인 4253명을 상대로 지난 21~28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0%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로 넘어섰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였으나 이를 더 벌린 것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과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대비 더 강한 지지를 얻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여성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율은 각각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36%)를 앞섰다. 지난 7월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차는 여성 유권자 9%포인트, 히스패닉 6%포인트로 한달새 격차를 더 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과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다만 7개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5%)이 해리스 부통령(43%)을 앞섰다. 무소속 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는 여론조사 기간인 지난 23일 선거운동을 중단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6%의 지지를 받았다.
- "수권정당 면모 보이겠다"…민주당, 워크숍서 정기국회 총력전 다짐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위기’로 설정한 각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65개의 주요 입법 과제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네스트 호텔에서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락하는 민생경제, 최근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그 안에서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을 향한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야당 제안에 반대만 하지 말라”면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뒤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정하고 당과 정국 운영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평화 등 5개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정책위원회는 이 각 분야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총 165개를 선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로세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다. 165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책위는 특히 정책 홍보를 활성화해나가겠다며 그 방안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주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정했다. 진 의장은 “당의 주요한 정책이슈가 제기됐을 때 민주당은 정책 디베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친노·친문’ 날개 단 김동연, 서울~봉하 대권 광폭행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광복절 추념식 불참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을 약속하면서다.29일 오후 광복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친문 핵심 인사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오는 31일에는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로 하는 등 정치적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29일 김 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 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추진 의사를 밝혔다.앞서 광복회는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추념식에 불참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독립을 다 함께 기뻐해야 할 경축일이지만, 사회는 분열되고 급기야 광복절도 둘로 쪼개졌다. 정부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었다.이후 정부는 내년 광복회 지원 예산을 32억원에서 26억원으로 6억원 삭감키로 하고, 국가보훈부는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에 대한 광복회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김 지사를 만난 이종찬 회장은 “김동연 지사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이라며 “지사님처럼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광복회원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실제 광복회 경기지부가 가장 활동이 활발하다”고 추켜세웠다. 이 회장은 또 광복회 안에서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김동연 지사는 오는 31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만찬을 갖는다. 또 노무현재단 초청 특별대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에도 참여한다.지난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최근 김 지사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공고한 민주당 내에서 대안세력으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지사는 최근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잠재적 경쟁자’를 묻는 질문에 20%의 응답을 얻으며, 21.7%를 기록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김 지사는 7.7%로 김경수 전 지사(6%)를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친노계 핵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기후대사로, 친문계 핵심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현재 민주당 내 비명계로 낙인 찍힌 ‘친노·친문’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다.전해철 위원장은 지난 26일 위촉식에서 “(많은 분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함께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고 한다”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김 지사와 함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모교 등 올해 들어 호남을 3번 방문하고, 김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여해 과거 인연을 강조하는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잇는 민주당 ‘적통’ 이미지 구축에도 힘쓰는 중이다. 한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0%)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2.1%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연찬회서 '108명 단합' 외쳤으나…의료개혁 두고 당내 갈등 지속
- [인천=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108명은 부족하지 않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합해 소수 여당의 한계를 민생 정치로 극복하자고 당에 주문했다. 다만 당정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인요한, 장동혁 최고위원,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주호영 부의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틀간 진행되는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측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한 대표는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당부했다. 또 “108명은 부족하지 않다”며 “우리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 이제 국민들께 제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수인 108명을 언급하며 “야당 191명에 비해 적지만 의원들의 역량과 열정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 언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키고 민생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입법에 나서야 할 과제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원전 산업 특별법, 반도체산업 지원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 130개 상당 법안을 제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행사의 백미는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정부보고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 관련 정부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다만 장상윤 사회수석은 업무 보고를 통해 사실상 의대 증원 유예를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 정원(증원)의 경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해당 보고가 진행되는 시간에 개인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윤 대통령은 아예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내 인사는 “의원들이 모인 곳에서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말하면 괜히 당정 갈등이 가시화했을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지역구 내 의료대란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채해병 특검법 처럼 당론을 쉽게 모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 내달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더 커지는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험료율 상향조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험료율 얼마나 어떻게 오를까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인상 보험료율이 13%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많이 빠질 때”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100%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면 결국 이들의 부담이 커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별 인상은 결국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하면 반대할 일이 아닌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며 “세대를 어떻게 나눌지도 불분명하다. 조세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완성 국민연금 연금 자동조정장치 ‘부담’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란거리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조정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서 적용할 경우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 2675만원에서 1억 541만원으로 16.8%, 총 2134만원 정도 깎였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도 1억 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했다.남찬섭 교수는 “사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삭감된다”며 “삭감 피해는 청년층에게 더 크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새로운 쟁점이 이번 정부안에 대거 포함됨에 따라 연금개혁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영준 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인상도 정말 어렵게 합의해서 나왔다”며 “지금은 새로운 화두를 꺼낼 때가 아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자동안정화 장치나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교수는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을 달성하려면 조세를 투입하면 된다”며 “조세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면 둘 다 자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보험료율을 조금 올려도 결국 펑크가 나는 구조”라며 “한번 개혁으로 한번에 고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개혁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해리스 지지한 美 기업가들이 바라는 점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기업가들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이유로 낙태권, 기후 변화 대응,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미국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부통령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해리스 캠프 지지 서한에 서명한 약 800명 벤처 기업가 중 225명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와 선호하는 정책을 응답한 결과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응답자 225명 중 거의 전원이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봤다. 다양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그레이엄 앤 워커의 레슬리 파인자이그 최고경영자(CEO)는 낙태권과 관련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비즈니스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해리스를 지지하는 기업가들은 실리콘밸리와 연고가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을 ‘기술에 정통한 후보’로 보고 있으며, 기술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 기술 친화적 정책에 앞장섰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향수도 반영된 결과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설문 조사에 응답한 투자자 중 97%는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같은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기술에 대해 잘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92%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기술 인재를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부는 AI 관련 규제에 대해 현재 기술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고급 기술 인재 유입을 위한 고숙련 H-1B 비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특히 미 기업가들은 기술 업계와 관련한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안전한 AI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이에 미 기업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면 현재 바이든 정부의 강경한 규제 접근과 달리 더 유연한 규제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가상자산과 같은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의 SEC(증권거래위원회)와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취한 강력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리플 랩스의 설립자인 크리스 라르센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반기업적 입장을 완화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해리스 부통령만이 기술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마크 안드레센, 벤 호로위츠 등 실리콘밸리 내 유명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표현에 뿌리를 둔 기술을 장려하고 바이든의 AI 행정 명령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미국을 우익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부자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225명은 익명으로 참여했다. 남성 62%, 백인 66%, 연령대는 35~64세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소속 정당을 밝히라는 요청은 없었지만, 스스로 밝힌 응답자 중 70%는 민주당, 30%는 공화당 또는 무소속이었다.
- EU·美 잇따라 탄소규제…기업 "수소환원제철 정부지원 필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내후년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철강·석화 등 제조업 국가인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잇따른 탄소규제…민관 정책협의회 개최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 윤호준 현대제철 상무,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전무, 이서영 노벨리스코리아 이사 등 관련 업계 임원들과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도 참석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 배출량 관리·감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는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대상 품목이며, 미국 청정경쟁법안의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청정경쟁법안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상원에 발의된 민주당 법안이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올해 연말까지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 필요” 이날 업계는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의 지원을 건의했다. EU는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 중이다. 첫 발제에 나선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톤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기가와트)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12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김 전무는 이어 “EU와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EU는 철강기업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40~6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4500억엔의 기술연구개발 (R&D) 지원, 3조엔의 탈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를 통해 그린스틸 판매량에 톤당 2만 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관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에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과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술혁신 속도 등을 감안해달라는 목소리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은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인 동시에 공급망 내 다른 철강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에도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 있다.
-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당정 엇박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 자동 안정장치·보험료율 차등 적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4대 개혁·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은 0.5%p 인상하는 것이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동시에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세부안은 다음 달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기초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 단체, 기회줬지만 입장 없어”…당정 갈등엔 선그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에 대해선 “의사단체들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줄이라고 주장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총 37회에 걸쳐서 의사증원,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지만 (의료단체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 확충 적정성에 대해선 “의료인 양성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일이다.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10~15년 지나야 의사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부각된 것에 대해선 “내각과 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