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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주를 사수하라"…경합주도 트럼프에 미소짓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를 7개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기 시작했다. 사실상 백악관 입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역들인 만큼, 두 후보는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등 그야말로 초박빙 양상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9일밖에 안남았는데…트럼프, 경합주 5곳서 우위미 선거 분석사이트인 270투윈(270towin)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기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48.1%)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47.4%)보다 0.7%포인트(p) 높다. 하지만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1.7%p)·조지아(0.9%p)·노스캐롤라이나(1.1%p)·펜실베이니아(0.4%p)·네바다(0.3%p) 5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 지역은 위스콘신(0.7%p)·미시간(0.8%p) 2곳에 그쳤다. 오차범위 내 격차지만, 현 시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또다른 미 선거 분석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는 물론 전국 지지율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더 유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결과가 뒤집힌 건 의미가 작지 않다. 현재 경합주 7곳을 제외한, 즉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뚜렷한 소위 민주당·공화당 ‘텃밭’의 선거인단을 각 후보가 확실히 가져간다고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전망이다. 불과 7명 차이여서 7개 경합주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합주 7곳의 선거인단 수는 위스콘신(10명)·미시간(15명)·펜실베이니아(19명)·노스캐롤라이나(16명)·조지아(16명)·애리조나(11명)·네바다(6명) 등 총 93명이다. 경합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한 지역을 뜻한다. 이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언론 혹은 기관마다 대상 지역을 다르게 나누기도 한다. 실례로 올해는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 7곳이 경합주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2020년 대선에선 8곳 모두를 경합주로 보거나 조지아·네바다를 빼고 플로리다를 더해 6곳을 경합주로 분류한 곳도 있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합주 왜 중요한가…“득표율 앞서도 패배할 수 있어”경합주가 중요한 이유는 미 선거 제도와 관련이 깊다. 미 대선은 주(州)별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한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전 국민이 대선 후보를 고르는 한국의 직접 투표와 달리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다.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모든 표를 싹쓸이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10명인데, 승리한 후보가 10표를 전부 가져가게 된다. 이 때문에 2016년 미 대선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국 득표율에서 앞섰음에도 선거인단 과반 이상 지지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양보해야 했다. 당시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플로리다·오하이오 5개주가 경합주로 꼽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지역에서 전승을 거뒀다. 선거인단은 각 주마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를 합쳐 정해지며,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하원의원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례해 할당된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에 달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는 3명에 불과하다. 전체 선거인단 수는 상·하원 의원 수인 535명에 워싱턴DC 대표 3명을 더해 총 538명이다. 미 대통령이 되려면 이들 선거인단으로부터 과반 이상(270표)을 득표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7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위를 보인 5곳에서 6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총 287명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 269명으로 동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위스콘신·네바다·펜실베이니아 네 곳에서 승리하고, 나머지를 해리스 부통령이 가져가는 경우다. 이 때는 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최종 선출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충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론조사로는 확인이 힘든 이른바 ‘숨은 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 15년 만 정치 불확실성 커진 日…"정책별 연합 추진할 듯"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다. 생활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자민당의 대규모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정권 심판론’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로 따끔한 질책을 가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집권한 지 약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 수성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대표가 28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日총선 자민·공명 여당, 15년만 과반 실패…제1야당 입헌민주 약진28일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중의원 465석 중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215석(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확보에 그쳤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최대 패배를 당하고 야당인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결과다.반면 이번 선거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의석수를 50%가량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1년 만이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여당의 과반을 깨는 것이었고, 이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38석으로 세력이 감소했다.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약진했다.이로써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정권 교체를 비롯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세력 결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계는 정부 구성을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연정을 모색하면서 권력 쟁탈전이 시작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관측했다.일본 헌법에선 중의원 해산에 따라 총선 후 30일 이내에 ‘특별국회’를 소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마감일은 오는 11월 26일이다. 특별국회에선 현행 이시바 내각이 사임하고,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롭게 꾸리게 된다. 이시바 총리가 재취임하게되면 제2대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게 되고, 교체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단 기간 재임 총리가 된다.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과반 확보엔 실패했다. 이에 총리 지명선거는 무효표를 포함해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로 진행된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저녁 후지TV에 출연해 “총리 지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내세운 총리 후보로 경합하는 양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일본은 한동안 불안정한 정국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채로 예산안이나 중요 법안 등 사안별로 야당과 합의를 하는 부분 연정으로 정국 운영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나카키타 코지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는 “자민당의 무소속 의원 3명과 탈당한 의원 1명을 더하면 총 219석이 되는데 과반인 233석까지는 14석이 부족해 결선 투표에서 상대 다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당과 참정당의 3석씩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민주당(28석)과의 연합은 노조의 반대가 예상되고, 일본유신회(38석)도 연립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민당은 당분간 소수 정권을 운영하며 정책별 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日자민당 참패에도 이시바 “직책 다할것”이시바 총리는 총선에서 사실상 참패했지만,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생활과 일본을 지키는 일로 직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중도 퇴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한시라도 멈출 수 없다”며 “국정을 확실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정치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대책, 개헌, 안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 관건은 이시바 총리가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을 포섭해 연정을 확대하거나 사안별로 일부 야당과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하느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공명당 이외 연정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식물 내각’의 책임자로서 퇴진 압박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30%대 수준인 내각 지지율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CNN은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의 정치적 미래는 불확실하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 중 하나인 일본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불안정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 언더독 탈피, 승리 자신감…'反트럼프' 결집나선 해리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27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를 찾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앨런 호르비츠 ‘식스맨’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입지를 ‘언더독’으로 정의하며, 지지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해왔지만, 이날 “동력은 우리에게 있다”, “승리는 필리(필라델피아의 줄임말)로 통한다”고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더는 자신을 ‘언더독’으로 말하지 않는 대신 자신감 있는 발언으로 미묘하게 태도를 바꿨다고 분석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승리에 자신감이 찬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캠페인 막바지에서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미 대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막판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집토끼’ 사수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 최대 도시이자 민주당 텃밭인 필라델피아의 흑인 교회, 이발소, 서점, 식당 등을 방문해 바닥 표심을 다졌다. 펜실베이니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8만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쥔 곳이며, 미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를 잡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승부처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승리로 가는 길에 필라델피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날 유세에 나선 이유를 강조했다.두 후보는 다른 곳에서 유세했지만, 지지자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나뉘었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한 푸에르토리코 식당을 방문해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 기회 확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유세에 나선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는 미국의 카리브해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공격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이날 기획한 인종차별적 유세 탓”이라며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는 거의 50만명에 가까운 푸에르토리코계가 살고 있으며, 해리스 캠프에선 환영할 만한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필리컷스 이발소를 방문해 ‘행운의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이날 오후 필라델피아의 체육관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면서 “트럼프 때문에 지난 10년간 미국 정치의 특징이 됐던 분열과 공포의 페이지를 넘길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흑인교회 예배에선 “우리 자녀와 손자를 위해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혼돈과 공포, 혐오의 나라인가. 아니면 자유, 정의와 연민의 나라인가”라며 ‘반(反) 트럼프’를 강조했다.해리스 선거캠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유세나 인터뷰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도 최근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기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지원 사격에 나선 민주당 인사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더 늙고, 더 미친 트럼프가 안전장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있는 억만장자 마크 큐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을 ‘미친 짓’과 ‘횡설수설’로 규정하면서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여야, 반도체·AI법 입법 속도…'공약협의회' 본격 출범
- 2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여야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 등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형태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일단 지난달 1일 열렸던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의안에 올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법 등이 우선적으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등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두 대표 모두 필요성을 적극 언급해 온 지구당 부활 관련 논의도 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및 AI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국가전력망, 중소기업 지원,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대응 방안이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의기구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달 남은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께 성과를 안겨 드리도록 협의회와 원내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회의가 첫번째 회의였던 만큼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양당은 조만간 각 당이 원하는 입법 목록을 서로에게 건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해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이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민주당이 이미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야 향후 논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일찍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경우도 여야가 규제 대상과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2차 당대표 회담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무 접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했다.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본격 제기돼 온 검찰청 폐지 움직임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특수활동비 전액 폐지와 검사장 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점 역시 악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성토장 된 국정감사…검사장 호화 관사 논란도검찰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김건희 여사’였다. 국정감사 직전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단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단 이유로 각각 무혐의로 결론냈다.이에 야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진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는 더 큰 공격을 받게 됐다.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 이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등 ‘검찰개혁 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검찰을 향한 야당의 칼날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도 옮겨간 상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8억95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활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고 있으나, 명확한 증빙은 거절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예산결산을 통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여기에 검사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 관사는 총 56곳으로 이중 53곳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의 관사는 전용면적 227㎡(약 68.7평)에 달하면서 논란이 됐다.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여사 사건, 비판 피하기 어려워”…檢폐지에는 우려 목소리 큰 위기에 직면한 검찰을 두고 검찰 출신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대검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법리적으로 죄를 묻기 어려웠겠다는 수사팀 항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 조사’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4년여의 시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과연 검찰이 일반적인 상황과 같은 잣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사, 특히 형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검사들에게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것”이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문제는 야당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점이다. 심 총장은 ‘기획통’으로 검찰을 향한 거센 공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검찰청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수완박 이후로 정작 어려운 국민이 피해 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며 “검찰이 비판받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청 폐지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 이미 승리에 취한 트럼프…뉴요커는 '노 트럼프"[르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시 큰 꿈을 꾸자’(Dream big again!)27일(현지시간) 오후 12시 뉴욕 맨해튼 내 매디슨 스퀘어 가든(MSG) 벽 한 켠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전하는 큰 전광판이 걸려 있었다. NBA 뉴욕 닉스의 홈구장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장 중 하나인 MSG 바깥에는 ‘45-47(45-47번째 미 대통령)’ 숫자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erica Great Again) 구호가 적힌 빨강 모자의 바다로 변했다. 오후 5시 예정된 트럼프의 뉴욕시 유세를 보기 위한 지지자들의 물결 탓이다.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유세가 열리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전광판에 ‘다시 큰 꿈을 꾸자’는 선거 구호가 적힌 광고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상인들은 트럼프의 구호인 MAGA 구호가 적힌 모자와 티셔츠를 분주히 팔고 있었고, 지지자들은 서너 시간 유세장 입장을 기다렸지만 ‘트럼프, U.S.A, 싸우자(fight)’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유세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뉴욕은 트럼프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곳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대선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이 마지막이다. 승리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지만 트럼프는 대선을 8일 앞둔 중요한 주말 유세장을 뉴욕시로 택했다. 철저한 기획이었다. 뉴욕은 전 세계에 미디어가 몰려 있는 곳이다.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트럼프는 뉴욕 유세를 통해 미디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격전지 7곳의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뉴욕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허드슨밸리 등 6~7곳 선거구에서는 하원의원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와 동시에 하원 장악을 위해 이곳을 택한 것이다.해리스에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트럼프는 뉴욕에서도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는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뉴욕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오랜만에,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가 열리는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들어가기 위해 지지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뉴욕의 왕이 뉴욕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이날 뉴욕시 선거유세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나 다름이 없었다.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나오면서 벌써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비벡 라마스와미 전 대선 후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뉴욕시 ‘범죄자와 전쟁’을 일으켰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 시장, 전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 등 주요 인사들이 나와 트럼프 지지를 호소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부부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나와 처음으로 지지 유세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뉴욕의 왕이 자신이 건설한 도시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며 아버지를 왕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유세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군 건 ‘브로맨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다. 우주를 향해 발사된 스페이스X의 슈퍼헤비 로켓이 귀환하는 장면과 함께 등장한 머스크는 트럼프와 트레이드마크인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을 향해 연신 휘둘렀다. 예산 효율화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그는 “트럼프가 적자를 확대하는 세금 감면을 시행하더라도 연방 예산이 3분의 1로 삭감될 수 있다”고 밝히자 관중은 “머스크, 트럼프”를 외치며 환호했다.최근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깜짝 등장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트럼프는 자신의 등장곡인 ‘갓 블레스 더 유에스에이’(God Bless the USA·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지지자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즐기며 등장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어졌지만 그는 ‘꿈의 무대’인 MSG에 오른 것을 감격하면서 1시간반 가량 연설을 이어갔다. 트럼프는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가? 우리는 세금을 인하하고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릴 것이며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범죄자의 침략을 막고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릴 것”이라며 “해리스는 끔찍한 일을 했다. 당신은 해고야”라고 한껏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날 선거유세는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이 이어지는 선동적인 집회였다. “히스패닉계는 피임에 실패”, “푸에르토리코는 떠다니는 쓰레기섬”, “해리스와 그녀를 움직이는 포주들이 미국을 망칠 것” 등의 발언이 나오는 등 MAGA 운동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였다.2만여명 관중이 모인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는 모습이 중앙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2만여명 관중이 모인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역대 최고 사전투표…투표 마친 10명중 9명은 해리스 지지트럼프 유세장과 달리 뉴욕시 사전투표장의 분위기는 해리스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 강했다. 이날 유세가 열리기 전 찾은 뉴욕시의 아트 스쿨 투표소에는 11·5 대선 사전 투표에 나선 뉴요커 다수를 볼 수 있었다. 이미 전날 뉴욕시에서는 14만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다. 역대 최고 투표율이다. 사전 투표를 마친 시민 10명 중 9명은 해리스 지지자였다. 뉴욕시에서 30여년 거주한 조셉 폴리시 씨는 “트럼프가 뉴욕의 상징이라는 것은 수치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분열하고 있다”면서 “뉴요커 대부분은 ‘노(No) 트럼프’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폴린 필립스 씨는 “뉴욕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범죄율이 더 떨어지고 안전해졌다”며 “트럼프는 위험한 사람이다”고 우려했다.28일(현지시간) 뉴욕시 아트스쿨 투표서에서 뉴요커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
- "美 선거, 공화당 승리 시…미국채 10년물 금리 43bp↑"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대통령·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두 대통령 후보 모두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특정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장악하면, 금리가 급등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각각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대 43bp(1bp=0.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최근 ‘미국 재정적자와 미국채 금리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주말 글로벌 국채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bp(1bp=0.01%포인트) 오른 4.24%에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직후 3% 중반대까지 하락했던 10년물 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금리 상승세는 미국 대통령·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부상했다는 평가다.미국 의회예산처 기준 미국의 재정적자는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해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조100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1조7000억달러로 그 규모가 축소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138%로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미국의 정부부채비율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연방예산위원회(CRFB) 추정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5000억달러 증가시키며,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7조5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출처=한국은행 뉴욕사무소사무소는 미국금융시장이 특정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재정적자 확대가 국채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장악이 민주당 장악보다 금리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사무소가 CRFB 추정치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공약은 향후 10년간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각각 20bp, 43bp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JP모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공화당 승리 시 4~50bp, 민주당 승리 시 5~20b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상하원 다수당이 다른 정당으로 나뉠 경우 의회 합의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정적자가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관세, 이민, 규제 등 기타 요인이 보다 국채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사무소는 “대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판세 변화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시장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