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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심의센터' 국회서 철퇴…"운영비용 방심위 직원이 변상해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작년 9월 출범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국회에서 철퇴를 맞았다. 국회는 가짜뉴스 심의센터 운영 비용을 방심위 책임자 개인이 변상토록 했다.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방심위 기관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됐다는 얘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운영 비용 390만원을 방심위 책임자가 개인 변상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기구가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며 “특히 방심위를 민간기구로 두고 있는 것은 정부 등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한 것으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방심위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도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사후적인 언론 검열 센터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가치에도 어긋난다. 심의센터를 운영하려면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소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과 관련 소송 비용 4290만원을 방통위 책임자가 변상토록 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방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시정 요구로 대체됐다. 방심위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특별 방송 편성과 관련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 전 대통령 특별 방송을 편성,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며 역사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와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KBS사장이 5개 시사·보도 부서 국장을 임명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다만 방통위, KBS 결산 승인은 여야간 이견이 제시됐다. 가짜뉴스 심의센터 변상이 담긴 방통위 결산안에 대해선 18명 과방위원 중 12명 찬성, 6명이 반대했고 KBS건에 대해선 11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여당이 절대 다수이기 과방위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대구, 울산에 과학영재학교 설립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지구 지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채널 사업을 겸업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 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조용석 김국배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반(反)경쟁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의 핵심은 법 제정이 아닌 현행 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지금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만 따로 솎아내 더 빨리, 강한 수위의 제재를 통해 반칙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의지다. 다만 업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전지정제도는 이를 변형한 ‘사후추정제도’로 새로 도입했다.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 연 매출 4조원이 넘을 땐 포함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법안으로 김남근 의원안이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연 매출 기준액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센 3조원 이상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더 제재 수위가 더 세진 측면에선 제정안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선 “예치금을 50% 또는 100%로 한다면 자금 운용을 아예 막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회 등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 서울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화, 출발부터 진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보수 진영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지만 순조롭지 않은 모양새다. 5일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 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통대위)9일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이날까지 단일화 희망자를 접수받았다. 이날 3시 기준 통대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2명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보수 후보가 5명임을 고려하면 절반도 등록하지 않은 셈이다. 통대위 관계자는 “추가로 단일화 후보 접수를 한 사람은 없다”며 “일단은 자정까지 접수를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수 진영은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연)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두 단체가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주도 중이었다. 하지만 ‘단일화 기구마저 단일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들 단체는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꾸렸다. 현재 보수 진영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선 보수 성향 후보자 4명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됐다. 당시 조 전 의원(23.5%)과 박 전 의원(23.1%)의 득표율은 조 교육감(38.1%)보다 높았다. 박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선 또 다른 분열 양상이 감지된다. 통대위가 아닌 제3의 단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이름과 후보 단일화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를 주도하는 건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퇴직 교원·교장, 전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학부모 등이 합류한다.한편 진보 진영에서도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단일화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6일까지 규칙을 정하고 7일부터 후보자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날 3시까지도 단일화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진보 진영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9명이다.
- '文수사' 본격 대응 나선 민주당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차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이기헌 의원과 문재인 정부서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친명(親이재명)계’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한민수 의원과 박지혜, 손금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위원장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제 일반 국민으로 향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보인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리며 망신주기, 모욕주기,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털이식 압박하고 말도 안되는 수사 했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문 전 대통령,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볼 때 사정기관에 기대는 순간 그 정권은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김동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됐다”고 주장하며 “끝을 모르는 지지율 하락은 국민을 위한 정책적 고찰보다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국면전환만 노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성적표”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빠르면 금주 목요일께 대검찰청 또는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현장 방문해 장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인도 ‘황제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탄핵 등의 ‘반격’도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맡는다. 김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다 한 뿌리”라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 신발에 책까지…“트럼프, 선거활동중 개인 영리 추구” 비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대선 후보라는 위치를 활용해 개인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모자를 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담은 디지털 카드를 개당 99달러(약 1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 사이트는 대체불가토큰(NFT) 형태의 카드 15장 이상을 구입하면 실물 카드 1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토론 당시 입은 양복 조각을 받는 ‘특전’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총 7425달러(약 994만원)로 75장의 카드를 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열리는 만찬에 초청 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며 자신의 재임 기간 주요 장면을 담은 화보집 ‘세이브 아메리칸’을 홍보했다. 책의 판매가는 99달러, 서명본은 499달러(약 66만원)다.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화, 향수, 샌들 등 엄청난 양의 상품이 팔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대가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행사 참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동일한 상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 웹사이트가 트럼프 캠프 보다 비싸게 팔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가 적힌 모자는 트럼프 캠프에선 40달러(약 5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 웹사이트에선 55달러(약 7만원)에 팔렸다.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 신경 쓴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포함해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수익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그는 정치 후원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의 한 고문은 WP에 “‘내가 (정적들로부터) 공격 받고 이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호텔, 골프장, 고급 부동산 중 일부에서 손해를 봤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마라라고 클럽의 회비를 70만달러로 인상해 사실상으로 이득을 봤다고 WP는 짚었다. 미국 정부윤리청의 청장 대행 출신인 돈 폭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대선 후보 출마나 대통령직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더글라스 브링클리 미 대통령 역사학자는 전직 대통령들이 종종 책이나 연설 등으로 수익을 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선거 운동을 개인 사업처럼 자신을 마케팅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적 마케팅과 선거 운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자신의 수십억 달러 규모 부동산 제국을 떠났고, 대통령 급여를 기부했으며, 재임 기간 총자산 가치가 실제로 하락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