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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지지 막은 WP 후폭풍…구독자 20만명 이상 이탈
  • 해리스 지지 막은 WP 후폭풍…구독자 20만명 이상 이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유력 신문인 워싱턴포스트(WP)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사설을 준비했다가 사주의 결정으로 철회한 이후 온라인 구독자가 20만명 넘게 이탈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사진=게티 이미지)28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WP가 미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20만 명 이상의 디지털 구독자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인쇄 구독자를 포함해 WP 전체 독자 총 250만명 중 약 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전했다. WP 내부적으로는 편집위원회 10명 중 3명이 위원직을 내려놓고, 2명의 칼럼니스트도 사임을 발표했다.구독 취소가 잇따르는 것은 윌리엄 루이스 WP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5일 이번 대선부터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다. 그는 독자들에게 쓴 글에서 “WP는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떤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WP는 1976년 이후 1988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WP는 이번에도 편집위원회 주도로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사설 초안을 작성했으나 WP의 소유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가 이를 ‘킬’(kill·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조스 창업주는 이날 WP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대통령 지지가 실제로 만드는 것은 편향된 인식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원칙적인 결정이며,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편집위원직에서 사임한 몰리 로버츠는 온라인 성명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신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편집위원에서 사임한다”면서 “더 나쁜 것은 우리의 침묵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것, 즉 언론과 우리가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같은 날 USA투데이도 올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서 발행 부수 기준으로 가장 큰 신문사 중 하나로 가넷이 소유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지난 2020년 오랜 전통을 깨고 조 바이든 당시 후보를 지지하며 독자들에게 트럼프에 반대할 것을 독려했다.
2024.10.29 I 양지윤 기자
이창용 "연간 성장률 2.2~2.3% 정도로 떨어질 것"
  • 이창용 "연간 성장률 2.2~2.3% 정도로 떨어질 것"[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전기비)로 전망했는데 불과 두 달 뒤 0.1%가 나왔다’라는 지적에 “2.4%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한은이 지난 8월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에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의미다.이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2.3%나 2.2%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은 아직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하고 있지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나 중국의 상황 등 대외요인이 변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내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선 “수출 액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있고 화학제품이나 반도체가 중국과의 경쟁으로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분석해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은은 다음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무소속 표심 잡아라"…해리스·트럼프, '러스트벨트' 막판 쟁탈전
  • "무소속 표심 잡아라"…해리스·트럼프, '러스트벨트' 막판 쟁탈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쇠락한 동부 공업지대)에서 막판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승패가 러스트벨트와 선벨트(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에 속한 경합주 7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여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앤아버 번즈 파크에서 유세를 펼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28일(현지시간)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를 방문해 두 차례 유세를 펼쳤다. 그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유세 현장에서 나온 인종차별·여성혐오 발언들을 비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오와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조지아주를 찾아 두 차례 집회를 갖고 자신을 나치·파시스트로 몰아가는 해리스 부통령 등을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엔 펜실베이니아를 재방문할 예정이다. 두 후보 모두 지난주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와 선벨트(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를 돌며 강행군을 소화했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대선 승리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미 언론들은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한 곳을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유권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들의 표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승리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경합주 7곳에 할당된 선거인단은 총 93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맥캐미시 파빌리온에서 유세를 펼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44명의 선거인단이 속해 있는 러스트벨트,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19명)다. 펜실베이니아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무소속 또는 제3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들이 지난 21일 기준 144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전체 등록 유권자의 15.9%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다급해진 건 해리스 부통령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등록 유권자 비중이 2020년 대선 때보다 2.8% 축소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1.4%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른 러스트벨트 경합주 2곳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체 근로자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이 각각 18.2%, 펜실베이니아는 11.4%로 미 전체 평균(9.9%)보다 높다.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지만, 개별 조합원이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는 불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대선 결과와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의 투표 결과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러스트벨트의 경합주 3곳은 한때 ‘블루월’(민주당 텃밭)이었으나,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지역의 노동자 표심을 확보해 최종 승리를 거둔 이후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에서 승리한 덕분에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이에 두 후보 모두 제조업 부활을 호소하며 노동자 표심을 잡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한다”고 짚었다.
2024.10.29 I 방성훈 기자
최상목 "'주주보호' 상법개정안 논의중, 정기국회 제출 최대한 노력"
  • 최상목 "'주주보호' 상법개정안 논의중, 정기국회 제출 최대한 노력"[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주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노력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여러 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 노력 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정부안의 내용이 보도됐다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됐다. 어떤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아직 논의 중인 여러 가지 안 중 하나가 보도된 것인 만큼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여러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정기 국회 중에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원은 “사외의사의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꾸고, 겸직 기준이나 재직 기간도 선진국처럼 강화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감시·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성 강화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론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2024.10.29 I 권효중 기자
영화로 돌아보는 하와이 이민사…국회서 이민정책 토론회
  • 영화로 돌아보는 하와이 이민사…국회서 이민정책 토론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사를 바탕으로 우리 이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28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일, 이재정, 이용선, 차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영화 ’하와이 연가‘를 통해 본 대한민국 이민정책 방향’ 시네마 정책토크가 진행됐다.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진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와이 연가’ 이진영 감독, 제주한라대 김도균 특임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하와이 연가’는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인천항을 떠난 한국인 121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하와이 이민사는 현지에서 한인들이 겪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극심한 문화 차별로도 잘 알려져 있다.그럼에도 이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미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공동체를 형성한 과정이 영화에 소개된다. 토론회는 이같은 한국 이민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세대의 이민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현재의 정책에 반영할 점은 무엇인지 , 대중과 소통하는 사회 공론장을 통해 더 나은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를 찾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이강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약 260만명이며 ,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내 부처 간의 중복으로 인해 정책 , 예산 , 인력 등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정책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영화 매체를 통해 사회의제를 돌아보는 ‘시네마 정책토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29 I 장영락 기자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섬"…막말 논란에 밴스 "농담일 뿐"
  •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섬"…막말 논란에 밴스 "농담일 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연설에서 한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이 농담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지난 27일 미국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집회에서 라틴계를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온데 대해 “우리 모두 진정하고 가끔하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냐”면서 “미국에서 모든 작은 일에 너무 쉽게 상처받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질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모든 사소한 일에 기분이 상하면 미국 문명의 위대함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조금만 즐기면서 8일 후에 우승하러 가자”고 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찬조 연설자로 등장한 코미디언인 토니 힌치클리프의 막말 유세 이후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힌치클리프는 “라틴계 시민들은 아기 만들기를 좋아한다”,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의 미국령으로,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미국 시민으로 분류되지만 투표권은 없다. 문제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손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 본토로 넘어온 푸에르토리코 주민 중 약 50만명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만4000표 차이로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8만1000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힌치클리프의 이번 발언은 라틴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가수 제니퍼 로페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했고, 리키 마틴도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며 해리스에 투표하자고 올렸다.힌치클리프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캠프의 대니엘 알바레스 선임 고문은 “문제의 농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각이나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그의 발언이 펜실베이니아주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29 I 양지윤 기자
尹 탄핵과 거리 둔 민주당…"어떤 계획도 안 세웠다"
  • 尹 탄핵과 거리 둔 민주당…"어떤 계획도 안 세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어떤 계획도 안 세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핵소추와도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실 제공)29일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히는 등 탄핵 집회를 이끌고 있는 데 따른 질문이다. 이에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면서 “혁신당이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이 발맞춰갈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문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작성 중”이라면서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 공식 입장을 취하지 않는 점도 이해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첫날도 민주당 지도부는 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이 아닌) 혁신당이 흐름을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지방자치의 날' 김진경 경기도의장이 제안한 3가지 과제는
  • '지방자치의 날' 김진경 경기도의장이 제안한 3가지 과제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제안한 자치분권 과제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김 의장은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라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라고 3대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면서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그는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한편, 김 의장은 지난 26일에도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0.29 I 황영민 기자
추경호 “野 운영위 소위서 헌정질서 파괴…입법폭주 저지”
  • 추경호 “野 운영위 소위서 헌정질서 파괴…입법폭주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특검 규칙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29일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28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헌정질서 파괴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 발의되면 사퇴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 뿐 아니라 청문회서도 동행명령권 남발하겠단 무제한 동행명령권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세입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아 국가 예산안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했다”며 “정부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예산안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단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다수 위력 앞세워 초법적 권력 휘두르겠단 민주당 독재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만 열면 검찰독재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 이재명 방탄과 권력 장악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국·혼란 몰아가는 의회독재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입법폭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상설특검 추천자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0.29 I 조용석 기자
진성준 "尹정부, 세수펑크에 땜질 처방만 한다"
  • 진성준 "尹정부, 세수펑크에 땜질 처방만 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내놓고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지만 세수 돌려막기 등의 땜질식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의미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스1)그는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의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가 사용계획을 의결한 기금의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했는데,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빼서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8조60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도 6조5000억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했는데, 10%를 적용하면 1조원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명태균 얽힌 의혹 점입가경"…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박찬대 "尹·명태균 얽힌 의혹 점입가경"…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캠프 내부 관계자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놓고 회의 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 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면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이나 대선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대통령실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면서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이 3억7000만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라면서 “특히 이 보고서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1% 이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결과 0.73%p 격차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차 범위가 훨씬 벗어나는 여론조작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실제로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이 조작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면서 “시대의 사기극이라도 작당한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한라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 태우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현대차 '국내 최초' 수소 차량운반용 트럭, 평택항 시범운영 투입
  • 현대차 '국내 최초' 수소 차량운반용 트럭, 평택항 시범운영 투입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가 만든 국내 최초의 수소 차량 운반용 트럭(카트랜스포터)이 오는 11월부터 평택항을 달린다.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카트랜스포터. (사진=현대차)현대차는 전날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일대에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카트랜스포터’ 1호차를 인도하고 시범 운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차량 전달은 현재 평택항 일대에서 운행 중인 디젤(경유) 카트랜스포터 차량을 수소 기반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평택항 카트랜스포터 수소 전환 시범운영 사업’의 일환이다.현대차는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현대글로비스, 디앤에이치로지스 등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를 신규 개발 및 공급, 운영하게 됐다.‘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6×4 섀시캡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다.해당 차량에는 350킬로와트(kW)급 모터와 5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돼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능을 자랑한다. 수소 탱크 용량은 총 27kgH2(700bar × 4ea)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380km다.28일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일대에서 열린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카트랜스포터’ 1호차 인도식에 참석한 오준석 디앤에이치로지스 대표(왼쪽부터), 조삼현 현대글로비스 SCM사업부장 상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장 부사장, 오영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정책관, 정장선 평택시장,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과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 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현대차 엑시언트 수소 카트랜스포터는 11월부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평택항에 이르는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해외 수출차량을 운반하며 본격적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같은 실증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공급 및 운영 확대도 추진한다.현대차는 이번 차량 공급 및 시범운영이 국내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항만지역의 주요 환경 오염원인 디젤 트럭을 친환경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함으로써 항만 탈탄소화 및 대기오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물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트럭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I 이다원 기자
미래운용, ‘TIGER 미국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 미래운용, ‘TIGER 미국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방산TOP10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미국방산TOP10 ETF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방산 관련 상위 1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특히 글로벌 방산 상위 TOP 4 기업인 △록히드마틴 △RTX △노스롭그루먼 △제너럴다이나믹스에 집중 투자한다. 지난 28일 기준 해당 4종목 총 투자 비중은 국내 출시된 미국 방산 ETF 중 최대 수준인 70.5%다. 이 외에도 △L3 해리스 테크놀러지 △보잉 △헌팅턴 잉걸스 등 글로벌 방산 기업을 편입한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전 세계 곳곳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TIGER 미국방산TOP10 ETF는 미국 방산 기업에 투자하며 최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미국 방산 기업은 첨단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으로 우위를 점한 상태다. 미국 국방 예산은 전 세계의 약 40% 수준이며, 미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전 세계 TOP100 방산업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역외 방산 판매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또한 미국 방위산업은 초당적 수혜 대표 업종 중 하나로, 미국 대선 이후 TIGER 미국방산TOP10 ETF의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된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국방·안보·외교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방위산업에 호재다. 김민수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 운용본부 매니저는 “과거 2000년부터 6번의 미국 대선 기간 사례를 보면, 방위산업은 대표지수를 아웃퍼폼한 것은 물론 다른 섹터 대비 평균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며 “미국 대선 이후 새로운 사이클이 기대되는 미국 방산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TIGER 미국방산TOP10 ETF’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방산TOP10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SK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해당 ETF의 일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I 이용성 기자
"자료제출 거부 막는다"…추미애 '국회 정상화 5법' 발의
  • "자료제출 거부 막는다"…추미애 '국회 정상화 5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회의 대(對)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허위 진술 방지, 자료제출 신뢰성 강화, 현장조사 권한 부여,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별로 보면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허위 진술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할 때,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진술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선서를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진술죄를 도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자료요구와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다.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 사무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서류 열람, 자료 수집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또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에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재판 중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일 때 자료 제출을 관행처럼 거부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가 가진 조사와 감시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뉴욕증시, 3대지수 동반 상승…트럼프 미디어 21.6% 급등
  • 뉴욕증시, 3대지수 동반 상승…트럼프 미디어 21.6% 급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되살아나며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디어는 20% 넘게 급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일간 거래시간은 현행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시간이 연장될 경우 한국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익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거래가 가능해져 낮 시간대 거래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뉴욕증시, 상승 마감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73.17포인트(0.65%) 상승한 4만 2387.57에 거래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40포인트(0.27%) 오른 5823.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8.58포인트(0.26%) 높은 1만 8567.19를 각각 기록.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했지만, 중동 정세가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되살아나. ◇국제유가, 이란 석유시설 피격 우려 감소에 급락-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이 석유시설을 제외하고 군사시설만 표적으로 해 이뤄지면서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6% 급락.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42달러로 전장보다 4.63달러(-6.1%) 내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67.38달러로 전장 대비 4.40달러(-6.1%) 하락. -지난 26일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감소하고 수요 위축 우려가 다시 부상. ◇뉴욕증권거래소, 일간 거래시간 16→22시간 연장 추진-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가 주식 전자거래플랫폼(NYSE Arca)의 일간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BC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 -미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시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일간 거래시간은 현행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6시간 늘어나. 현재 뉴욕증권거래소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까지를 거래시간으로 운영. 이 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10시 30분~익일 오전 5시)까지가 정규장이며, 정규장 앞뒤로 개장 전 거래와 시간 외 거래 시간이 운영.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개장 전 거래 개시 시간을 오전 1시 30분(한국시간 오후 2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시간 외 거래 시간을 11시 30분(한국시간 익일 오후 12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거래시간 연장이 승인될 경우 한국에서도 낮 시간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을 거래하기가 용이해질 전망. -다만 미국 주식 거래시간이 가까운 시간 내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적을 전망. CNBC는 미 증권당국의 승인 여부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신청 시점으로부터 통상 240일 소요될 수 있다고 전해. (사진=로이터)◇트럼프 미디어 20% 넘게 급등-미 대선을 8일 앞둔 28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20% 넘게 급등.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는 전 거래일보다 21.6% 오른 47.36달러에 거래 마쳐.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박빙의 우위를 보이면서 트럼프 미디어는 10월 들어 급등세 보여. 10월 들어 이날까지 트럼프 미디어 주가 상승률은 195%에 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회사 지분 약 57%를 보유. ◇비트코인, 4개월만에 7만달러선 탈환-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개월여만에 7만 달러선을 탈환. 28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1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9% 오른 7만 124달러를 나타내. 비트코인이 7만 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7일 이후 4개월여만. -미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어.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해. ◇美,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해.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 해당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돼.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여.
2024.10.29 I 원다연 기자
트럼프 대대적 뉴욕 유세 영향?… 트럼프 미디어 21% 급등
  • 트럼프 대대적 뉴욕 유세 영향?… 트럼프 미디어 21% 급등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21% 급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는 전 거래일보다 21.59% 오른 47.36달러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날 장중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주당 47.68달러까지 치솟았다.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선거 유세 연설 중인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연 대대적인 선거 유세 집회가 주가 급등에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실적이나 회사 소식 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베팅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대주주들이 의무 보유 약정 기간 종료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달 들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기대감이 높아지자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최근 한달새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194.71% 상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 여전한 박빙을 보여주고 있으나 폴리마켓, 칼시 등 예측 웹사이트에서 우세한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3월 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과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우회상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기준 해당 주식을 1억 1475만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지분의 약 57% 규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지분은 그의 순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24.10.29 I 김윤지 기자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 눈치싸움 중인 배달수수료 인하안
  •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 눈치싸움 중인 배달수수료 인하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인하안의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상생협의체 내 플랫폼 업체 간 신경전은 물론,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보니 사실상 자율규제의 한계만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도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야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한편에선 기업의 이윤을 저지하는 법적 강제는 위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플랫폼업체도 입점업체도 입장 ‘제각각’2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안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9.8%를 내고 있는데 이를 차등 적용이 아닌 일괄적으로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다만 이 역시 공통된 목소리는 아니다. 입점업체 측에서만 4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각각 소속 회원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회의에 참여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플랫폼업체에서 수수료 인하안을 가져오면 업계 마다 해당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배민안에 대해서 만족한 업체가 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반대하면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회의에서도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할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플랫폼업체 측은 보완 의견을 담은 상생안 마련에 고심이다. 포화상태인 배달앱 시장에서 등 출혈경쟁에 나선 업계가 선뜻 입점업체가 원하는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기엔 무리가 따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어느 한 쪽이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는 등의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배민은 이번 9차 회의에서도 기존에 제시한 차등요금제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9.8%에서 3%p(포인트) 내린 6.8% 수수료율의 적용 비율을 더 넓힌 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쿠팡이츠 역시 보완된 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수수료 외 직접 배달료까지 떠안는 것은 사업 존망이 달린 문제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합의 불발시 입법 수순…野 ‘상한제’ 발의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월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미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보완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와 관련한 가격남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좁혀 원가변동에 비해 과도하게 올린 경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인내를 갖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2024.10.29 I 강신우 기자
대규모 세수결손→기금 활용, 판박이…교부세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
  • 대규모 세수결손→기금 활용, 판박이…교부세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기금 활용 방침은 작년의 판박이다. 당초 선택지에서 제외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은 물론 주택도시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기금 돌려막기’ 비판은 더욱 키운 모양새가 됐다. 법률 위반 논란 속에 지방 교부세·금도 또다시 삭감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美대선에 불확실성 높은데 외평기금 손대나”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내놓은 올해 세수결손 추산액 29조 6000억원의 대응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기금 가용재원 활용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안팎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조원 안팎으로, 최대 16조원 규모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외평기금 활용이다.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보낼 예탁금 가운데 최대 6조원을 줄이겠단 구상이다. 작년에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20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또다시 외평기금을 세수결손 대응의 핵심카드로 쓰겠단 것이다. 이는 지방 교부세·금 삭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진 않겠다”고 했지만 한달 만에 말을 바꿨다.환율방어 등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2년 연속 손대겠단 정부 방침에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미국 대선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주이유다. 이에 기재부 측 관계자는 “최근 환율 때문에 우려도 나오지만 환율이 오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원화이지 외환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시장 안정화 역량은 충분하다”고 했다.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은 올해 처음 나왔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청약저축이 대표적인 재원이다. 서민이 청약저축을 부어 마련한 이 기금 중 현재 10조원가량이 공자기금에 예탁돼 있는데 최대 3조원을 추가해서 쓰겠단 게 정부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것이라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 여유재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2조~3조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 없다”고 했다.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여유재원을 연기금 투자풀에 쓰면 보통 5.5% 이자를 받지만 공자기금으로 빌려주면 (3%대인) 국채금리 정도 받으니 정부가 주택기금의 역마진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재정부담, 올해도 지방에 전가정부는 작년 18조 6000억원 삭감에 이어 올해도 지방 교부세·금 6조 5000억원을 집행 보류키로 하면서 지방재정은 또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9조 70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나, 정부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2조 1000억원, 교육교부금 1조 1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은 교부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고 부동산거래 회복에 지방세수도 나아지고 있단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잔액이 작년 결산 기준 0원인 기초자치단체 17곳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높은 곳일수록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야당에선 ‘지자체에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빚 떠넘기기 의도’란 성토도 나왔다.더군다나 교부세 미교부는 현재 법률 위반 논란에도 싸여 있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기기 말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작년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에 정부의 교부세 미교부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세수결손 대응책 마련에 있어 국회 논의를 강조해왔던 야당에서 정부의 대응방안 전반에 비토 의견을 내면서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내수부양을 위한 추경, 잇단 대규모 세수결손과 대응을 둘러싼 재정청문회 개최도 거듭 요구했다.
2024.10.29 I 김미영 기자
  • [사설]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
  • 정치권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9월 초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두 달 만에 이행한 것이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의기구 발족을 비롯해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회담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협의회 출범으로 이어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양당 대표는 조만간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제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차례다.가장 시급한 사안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다. 반도체 경쟁은 국가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는 얼마 전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TSMC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가 이럴 정도면 다른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등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우리는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도 더 미룰 수 없다. AI 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AI를 핵무기와 같은 국가 핵심자산으로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첨단산업은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되레 문제다. AI 기본법이 나와야 관련 산업 진흥과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유예로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 또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주요국 증시는 다 뛰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악조건에서 개인투자자를 쫓아내는 금투세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올 국정감사에선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투극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어젠다를 민생과 공통공약으로 좁히면 여야가 머리를 맞댈 분야가 꽤 많다. 공통점은 힘을 모으고 차이점은 일단 접어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필요하다. 2차 대표회담에선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2024.10.29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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