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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마감]기관 매수에 이틀째 상승…2530회복은 실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 2530선터치는 실패했다.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6포인트(0.16%) 오른 2527.94에 거래를 마쳤다. 2519.66으로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2533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며 상승분을 축소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3억원, 2244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기관은 2033억원을 샀다. 연기금이 612억원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1765억원을 담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 압력 완화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이날 장 중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증시의 반등 지속으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다”고 분석했다.간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상승한 3만3336.67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7% 내린 4207.27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8% 떨어진 1만2779.91을 기록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개장 전 나온 물가 지표가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8%를 기록했다. 전월(11.3%) 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시장 예상치(10.4%) 역시 밑돌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PPI까지 호재를 보인 만큼,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다시 한 번 대두했다. 그러나 물가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고, 이는 곧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심리가 더 우세했다. 대형주가 0.09%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 나란히 0.49%씩 상승했다. 건설업과 전기가스가 2%대 오르고 종이목재, 기계도 1%대 상승세를 탔다. 통신, 섬유의복, 서비스, 음식료, 의료정밀만 하락세를 탔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300원(0.50%) 오르며 6만200원을 기록했다. 3거래일만의 6만전자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며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 효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인수합병(M&A)이나 지분 승계 등 굵직굵직한 결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 탓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LG화학(051910)도 각각 0.66%, 1.06% 올랐고 현대차(005380)는 1.55% 상승했다.GS건설(006360)과 현대글로비스(086280)도 각각 4.08%, 3.83%씩 올랐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과 현대건설(000720)도 3.74%, 3.56%씩 상승했다. 건설주 급등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대규모 건설 사업 수주를 따낼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넷마블(251270)이 5.38% 내렸다. 전날 넷마블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660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347억원으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도 1205억원으로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상한가 1개를 포함해 566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지만 275개 종목이 내렸다. 89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거래량은 4억3780만주, 거래대금은 7조8994억원으로 집계됐다.
- 광복절 특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 거쳐 결정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Q.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국경일인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측과 전망을 담은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년전 개봉한 설경구·송윤아 주연의 영화 ‘광복절 특사’를 떠올리시겠죠.너무나 친숙해진 단어지만 매번 ‘누가 광복절특사가 된다더라’에만 관심이 모아지다보니 정작 특별사면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다보니 절차 등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못박아놨죠. 같은 조 2항에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면·감형과 복권’을 꼽고 있습니다.사면과 관련한 헌법 조문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과 복권도 있다는 것 △일반사면은 입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사면·감형 및 복권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 입니다.먼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비교해볼까요? 사면은 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선고를 아직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킵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형은 말그대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견제 수단입니다. 사면과 감형·복권 모두 앞에 ‘일반’ 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사면을 예로 들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모두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콕 집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법 제10조에 등장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감형·복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사면법 조문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요. 나머지 8명 중 4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례상 심사위는 통상적으로 이틀에 걸쳐 대상과 범위를 논의해왔는데요. 올해는 하루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심사위가 심사·선정한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광복절 사흘 전인 12일 발표될 전망입니다.이번 광복절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복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구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러 전망과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난무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이 명단 자체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성을 상징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 임박한 JY의 귀환…그가 챙겨야 할 중대 숙제 셋
- [이데일리 이준기 이다원 기자]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에 유관기관이나 계열사 간 협력 및 시너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을 짜는 총괄조직은 필수입니다. 오너의 의사결정은 이를 토대로 나오기 마련이니까요.”(재계 고위 관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복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영 전면에 등장할 이 부회장이 앞날에 놓인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사분오열된 거대 삼성을 어떻게 다시 똘똘 뭉치게 할지, 2017년 2월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3개로 나뉜 한시적 태스크포스(TF) 컨트롤타워 체제를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 정부의 최대 숙제인 경제 위기 극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무슨 역할을 맡을지 재계를 비롯한 각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캐나다·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첫 숙제는 삼성의 ‘조직 재건’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 동안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의 문화가 약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너 리더십 부재 탓이다. 삼성이 이 부회장과 임직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이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석방 신분에서 임직원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경영활동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온 것으로 안다”며 “타운홀 미팅을 만들어 MZ세대와도 활발한 소통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동기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 리더십이 흔들리는 사이 삼성의 조직 장악력이 약해지고 조직문화 자체도 약해졌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 부회장이 리더십을 다시 보여줘야 할 차례”라고 했다.◇3개 TF 컨트롤타워 체제, 통합할까작금의 사업지원(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 EPC(설계·조달·시공)경쟁력강화(삼성물산) 등 사업부문별로 쪼개진 3개 TF 컨트롤타워 체제 역시 이 부회장이 고민해야 할 중요 사안 중 하나다. 한시적 TF 체제로는 본인을 보좌하고 거대 삼성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회장의 리더십 공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혀오긴 했지만, 산업 대전환기 삼성은 혁신 측면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일각에선 한시적인 계열사별 각자 도생 체제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지난 5월 1조원 이상 규모의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디시 네트워크의 대규모 통신장비 공급사 선정, 같은 달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간 협력체제 구축, 지난달 세계 최초의 GAA 기술 적용 3㎚(나노미터, 1㎚=10억분의 1ｍ)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생산 등 굵직굵직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실제 2017년 초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이후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M&A) 계보는 명맥이 끊긴 상태다. 올 초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모바일·가전 등 전 사업부문에서 ‘빅딜’을 예고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는 전무하다. 여기에 전자·금융·물산 등 성격이 다른 60개 계열사(국내) 간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점도 현 TF 주도 체제의 문제점 중 하나라는 분석도 적잖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은 반도체와 가전, 금융 등 안 다루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며, 그 계열사만해도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들 분야 모두 상호 연결성을 키워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인 만큼 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글로벌 환경에 맞춰 정책을 검토하고 실현하는 구심체가 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일각에선 총괄조직 재건과 같은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구조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 등 여러 컨트롤타워들이 논란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컨트롤타워 복원은 2차적인 문제로 두는 게 낫다”고 했다. 대신 이 교수는 “당분간 이 부회장이 직접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심을 잡아가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내외 활동 폭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삼성은 새 컨트롤타워를 재건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준법·compliance)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안에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인원을 두고 밖에선 외부 독립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밀착시킨 일종의 ‘2중 견제장치’로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침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과거 선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0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유로 ‘원 포인트’ 사면을 받고, 이듬해 3월 경영에 전면 복귀했다.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약 9개월 후인 그해 12월 신설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면 나선다이 부회장은 탈(脫) 탄소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더해 미국·중국 간 반도체 패권경쟁 격화·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등 복합 위기까지 겹친 현 악재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자처할지도 고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선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에 이 부회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현재 이 부회장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총수 모두 부산엑스포 유치위원을 맡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부회장이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직접 뛴다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추경호, 美 옐런 장관 만난다…다음주 세법 개정안 발표
- [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민간 주도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때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우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유보소득을 유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 금융시장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재무장관의 만남도 성사된다. 추 부총리는 19일 방한할 예정인 옐런 재무장관과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실시한다.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옐런 장관과 만난 바 있다. 이어 옐런 장관의 방한 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했다”며 “(스와프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위기에 대응해 오는 22일에는 비상경제차관회의, 24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9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1차관, 서울청사)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20일(수)11:00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제주 4·3위원회 (2차관, 비공개)△21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세무관서장 회의(부총리, 국세청)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자료△17일(일)12: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19일(화)12:00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16:30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20일(수)10:00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12:00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4:00 최상대 2차관,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21일(목)10:30 제3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12:00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12:00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6:00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17:00 ’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22일(금)08:30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24일(일)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결과
- "韓기업 위기에 강해, 투자계획 철회 없다"…최태원의 단언(종합)
- [제주=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전 세계 많은 기업 가운데 대한민국의 체질은 위기에 매우 강한 형태로 짜여 있다.”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차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3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인상)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와 관련, “물가가 올라 임금상승 압력을 같이 받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면서도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숱한 사건들을 많이 겪어서 이런 쇼크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기업인들은) 위기는 항상 올 걸로 예측하며 살고 있다”고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계속 돈을 푸는 것으로 버텨왔는데,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값·곡물값 상승까지 겹쳐 전 세계적인 인플레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조짐을 불러왔다는 게 최 회장의 분석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은 인플레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으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훨씬 더 어려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최 회장은 “경기도 침체국면으로 흐를 것 같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내다본 뒤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 등 동맹국과 손잡고 가는 게 유리하며, 이는 새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지난 5월 발표한 2026년까지 247조원을 국내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솔직히 이자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전략전술적인 형태로 투자를 지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료 부문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문을 원래 투자대로 그대로 밀기에는 계획에 잘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며 “투자가 지연된다는 얘기이지, 안 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최 회장은 한·중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선 “한·중 관계는 가능한 우호적으로 끌고 가는 제 좋겠다. 좋든 싫든 상당히 큰 시장인 건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양국 간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협력하고 발전과 진전을 이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 작업과 관련해선 “법적, 외교적, 경제적 문제가 모두 얽혀 있는데, 양국 경제계는 관계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외교부 등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정상화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최 회장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활동범위를 더 넓히고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과의 궁합에 대해선 “(경제팀은) 민관합동 협력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며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건건이 해결하긴 어려운 사안들인 만큼 한꺼번에, 수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 회장은 부산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선 “축구에서 2대 0, 3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며 “내년 11월에 가서 정말 승부는 까봐야 알 수 있다. 사우디를 지지 발언했던 곳도 우리 쪽으로 돌아선 곳도 있다”고 했다. 부산과 리야드(사우디), 로마(이탈리아) 3파전 양상 속 최종 유치도시는 내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0개 국가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 "좋든 싫든, 경제적으로 계속 협력해야"…최태원의 韓中관계 해법
- [제주=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국·중국 관계는 가능한 우호적으로 끌고 가는 제 좋겠습니다. 좋든 싫든 상당히 큰 시장인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차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를 찾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3일 한·중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 “(양국 간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협력하고 발전과 진전을 이뤄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는 2026년까지 국내외에 24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SK그룹의 계획과 관련, 대내외 악재로 인한 ‘복합 위기’ 그림자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만큼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솔직히 이자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전략전술적인 형태로 투자를 지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투자가 지연된다는 얘기이지, 안 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은 이날 진행한 대한상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권 등 많은 곳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침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 등 동맹국과 손잡고 가는 게 유리하며, 이는 새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에 사상 첫 ‘빅스텝’을 밝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선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기업들의) 예상 범위 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직 기업들이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인플레로 인해 “기업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 압력을 같이 받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작금의 경제위기 타파 전략에 대해 “한국은 그동안 여러 쇼크 등을 겪은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위기는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체질은 위기에 매우 강한 형태로 짜져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완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 최 회장은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의 경우 금산분리 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최 회장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활동범위를 더 넓히고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과의 궁합에 대해선 “(경제팀은) 민관합동 협력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며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건건이 해결하긴 어려운 사안들인 만큼 한꺼번에, 수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 작업과 관련해선 “법적, 외교적, 경제적 문제가 모두 얽혀 있는데, 양국 경제계는 관계회복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외교부 등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정상화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경제 전쟁’ 시작…규제개선·부동산·유류세·인구대책 줄줄이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세제 개선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되고 저성장 위기 속 고물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공급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 대책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안도 발표된다.◇추경호, 부동산 정상화·규제 개선 나선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 24일 인구위기 대응 TF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6일 새경방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세제 개선과 재정·공공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TF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부동산 분야에서는 새경방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등을 발표했다.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다.첫 대책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이 참여한다.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돼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다수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할 예정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한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방안을 물색한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20일에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영 평가가 사회적 가치 중점으로 이뤄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이번 경영 평가 발표에서도 이같은 새로운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새경방에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소개됐다. 주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정책 가속화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일요일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값이 L당 2100원 안팎으로 치솟음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0일(월)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1일(화)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2: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 신사초)△22일(수)13:30 밀양 산불현장 방문(2차관, 비공개)△23일(목)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4일(금)10: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비공개)◇보도자료△20일(월)15:3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1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4호 발간08:00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11:00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4:00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22일(수)12:00 2022년 4월 인구동향12:00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13:30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14:0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16:00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23일(목)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10:30 ‘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2:00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12: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14:00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17:00 ’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24일(금)10:00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10:00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12:00 인구위기대응 TF|
- 文정부서 불발된 ‘JY 사면’…삼성, 플랜B 짠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삼성으로서는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랜B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계 고위 관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이 불발되면서 삼성전자가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 부회장이 여전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재취업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삼성전자의 투자와 대형 인수·합병(M&A)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주요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기업 총수로서 대외 활동은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 복권 카드가 무산된 상황에서 플랜B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현재 무보수, 비상근직, 미등기 임원이라 회사 이사회 참석 등은 불가능하지만, 그룹 총수로서 대외 역할은 강화하면서 투자, M&A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취업제한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고 전략을 직접 챙길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경우 그룹의 미래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총수로서 적절한 역할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를테면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제4이동통신 사업자인 디시(DISH) 네트워크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될 때처럼 이 부회장이 대외 네트워킹은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디시 네트워크 회장과 단둘이 5시간 동안 북한산 등산을 하면서 사실상 수주를 확정 지었다. 재계 관계자는 “5시간가량 수행원 없이 창업자인 찰리 에르겐 회장과 등산하며 이번 수주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재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첫 만남도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축하 만찬 자리에 참석한다. 새 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첫 자리’로, 오랜 시간 당선인과 소통을 하긴 어렵겠지만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해 교감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새 정부에서 한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재계의 협조 등도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고꾸라지고 투자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새 정부도 재계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를 선언한 만큼 재계와의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의 역할을 무시 못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완전한’ 경영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부회장의 역할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출장을 위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지 못해 권한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지지 못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7월29일 형기가 만료가 되고 8월15일 광복절 복권 또는 법무부의 취업승인이 이뤄져야 이 부회장의 운신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은 여전히 과반을 넘기고 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8.8%에 달했다.
- 경제계 '기업인 특사' 팔 걷어붙였다…JY 사면론 급부상(종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글로벌 산업 변혁기, 총수의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 때입니다.”(재계 고위 관계자)미국 인텔·대만 TSMC 등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자들이 잇달아 공격적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정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1분기 매출 77조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써냈으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다. ‘6만전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불려나긴 했지만, 가석방 신분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뉴삼성의 미래전략 짜야 할 지금, 총수의 장기적 안목·전략적 판단이 절실한 만큼 재계 안팎에서 불거진 내달 8일 파석가탄신일 특별사면론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매 분기 실적 호조세는 과거 이뤄진 의사 결정에 따른 선행 투자 및 기술 혁신에 따른 것일 뿐이란 게 재계의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향후 10년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실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집중 투자에 나섰으나 인텔·TSMC 등 경쟁자들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18.3%로 TSMC(52.1%)와 격차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8.9%로 1위를 지키곤 있으나 미국 애플은 물론, 샤오미·오포 등 중국업체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정체’ 양상이 뚜렷하다.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삼성전자의 대형 M&A 움직임을 멈춰 섰다. 이와 관련, 다른 재계 관계자는 “100년 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제아무리 삼성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삼성의 글로벌 위상에 비춰 총수 부재가 국가산업 전방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는다.이 부회장이 글로벌 IT 기업 총수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 민간 외교간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등 그간 각종 위기 때마다 기여해왔다는 점도 ‘사면론’의 배경이 됐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재현 CJ 회장 사면이 각각 SK하이닉스발(發) 대규모 국내 일자리 창출·K-팝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문화산업이 꽃 피운 점도 기업인 사면이 국익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해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5단체는 사면청원 배경으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한 점 △기업인이 국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점 등을 꼽았다. 사면청원 대상자는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 등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