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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원 ‘불법복권’ 살포 중단하라” 소송당한 머스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명씩 100만 달러(약 14억원) 규모의 거액의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소송에 휘말렸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 지방검찰이 상금 지급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이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경합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달러 상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 복권에 해당해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크래즈너 지검장은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아메리카 팩은 법무부 경고 이후에도 상금 당첨자 발표를 지속해왔으며, 이날 필라델피아 검찰의 소 제기가 있고 난 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4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1명씩 당첨자가 나왔다.
- "매일 1명씩 100만달러"…머스크 파격에 '불법 선거' 우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20일(현지시간) CNN은 머스크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 당첨 기회 제안에 선거법 전문가들이 불법 소지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행사에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해당 청원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에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열려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머스크는 100만 달러 당첨 기회를 발표한 직후에 “단 한 번만 부탁하는 것”이라며 “그냥 나가서 친구와 가족, 지인,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설득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고,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투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미국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 제안에 대해 수락하는 행위를 매표행위로 보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처럼 미 선거법 전문가들은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로 규정했으며,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건을 내걸었기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미트 더 프레스’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 집행 기관이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두 손을 번쩍들어 보이고 있다.(사진=AFP)노트르담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데릭 뮬러 선거법 전문가는 “등록 유권자 또는 투표한 사람에게만 경품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뇌물 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품을 등록 유권자로만 제한하면 유권자 등록을 위해 현금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금이 발표되기 전 이미 등록한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며, 신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투표권 사건을 담당했던 전 법무부 관리인 데이비드 베커 선거혁신 연구센터 설립자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개 경합주 중 한 곳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머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제안은 일부 등록 마감일을 앞둔 마지막 날에 이뤄졌다”며 “상금 제안이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UCLA법학대학의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하센은 블로그 게시물에 머스크의 경품 행사와 관련 “명백히 불법적인 표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의 선거 범죄 매뉴얼을 언급하며, ‘유권자 등록과 같은 행동을 유도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복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약 6만3000원)를 지급해왔다. 최근에는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올리고, 권유자와 함께 서명자에게도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 '20조 투자' 카지노 환영하는 이 나라.. 싱가포르·일본에 도전장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태국 정부의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 계획이 국민 80%의 지지를 얻으면서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박 합법화를 추진한 스레타 타비신 전 총리 중도 해임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지 한 달여 만이다. 최대 20조원 대규모 투자의 전제 조건인 도박 합법화가 최대 고비인 ‘국민 여론’ 문턱을 넘으면서 신임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내각의 복합리조트(IR)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시에 싱가포르, 마카오가 10년 넘게 주도해온 아시아 복합리조트 시장은 일본,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태국이 가세하면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국민 80%가 오픈 카지노 합법화 지지태국 재무부는 최근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과 관련해 실시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국민 80%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도박 합법화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재무부, 법무부 등 16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의회가 의결한 계획을 토대로 마련한 실행방안을 공개하는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줄라푼 아모른비밧 재무부 차관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곧 국가 평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평의회가 검토한 법안을 의회(하원)가 승인하면 연내 도박 합법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태국 정부가 조성하려는 엔터테인먼트 단지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을 복합 개발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외형상 엔터테인먼트 단지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상 도박 합법화를 전제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 월드 센토사 등과 같은 대형 복합리조트(IR)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90% 넘는 국민이 불교도인 태국은 그동안 정부가 통제하는 경마와 복권을 제외한 일체의 도박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왔다.도박 합법화를 추진 중인 태국 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복합리조트 카지노 전경 (사진=라스베이거스 샌즈)주목할 점은 복합리조트 개발 후발주자인 태국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내건 파격 조건이다. 계획에 따르면 개발 사업자는 등록 자본금 최소 4000억원 이상에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복합리조트(약 10조원)의 20~40%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카지노 사업권 보장기간과 시설 규모, 카지노세 등도 문턱을 낮눴다. 당초 20년이 유력하던 카지노 사업권은 보장기간을 10년 추가해 30년으로 늘리고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권 최초 취득 시 부담하는 수수료 200억원 외에 연간 400억원을 카지노세로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태국 정부는 게임 총수입과 연동해 부과하는 카지노세를 마카오(40%), 일본(30%), 필리핀(25%)보다 낮은 17% 수준으로 책정했다. 전체 시설의 5% 미만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던 카지노 시설 비중도 싱가포르와 같은 10% 미만으로 확대했다.◇샌즈·엠지엠 등 태국 카지노 시장 진출 선언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은 수도인 방콕을 비롯해 전역에 최대 7개의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방콕포스트, 더네이션 등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방콕에 최대 투자 규모 4조원의 복합단지 3개, 치앙마이와 파타야, 푸껫 등 주요 관광지에 2조원 규모 4개 등 모두 7개의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연합뉴스)도박 합법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카지노 기업들의 눈길과 발길도 일제히 태국을 향하고 있다. 1990년대 방콕과 푸껫, 파타야에 진출한 ‘하드락’,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떠난 ‘샌즈 그룹’,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발로 아시아 시장 진출에 첫발을 뗀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 등이 태국 카지노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최근엔 미국 윈 리조트 외에 말레이시아 카지노 기업 겐팅, 갤럭시 등도 공개적으로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 로버트 골드스타인 샌즈그룹 회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태국은 인구 규모와 접근성, 관광 수요 등에서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태국 정부의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 혼버클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 대표도 “태국 카지노 시장 진출은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엠지엠 차이나를 중심으로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태국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가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추가 관광수입을 안겨줘 연평균 1.2%포인트의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의회는 카지노 합법화로 외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50% 넘게 늘면서 연간 최대 166억달러(약 23조원)의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