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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늘고 피해 줄었다…민생범죄와의 전쟁 '성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피해는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자료: 법무부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7.2% 늘고, 구속 인원은 225%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기소·구속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도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38.5%, 구속 인원은 107.1% 늘어난 바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자가 단순 추심행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계나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의율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빠짐없이 기소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판 단계에서 범행 수법·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해 중형선고를 관철하고 있다.실제로 채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80여명에게 초고금리(연이율 3467~2만4333%)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해 채무를 추심한 주범에 대해 징역 9년, 공범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법무부는 최근 국세청에 기업형 불법 사채 범죄,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 등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자료로 제공해 세무 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제보 인센티브 등 주범 검거 총력…양형 강화 추진자료: 법무부정부는 지난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2021년(3만982건) 대비 39% 줄었고,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42% 감소(2021년 7744억원→지난해 4472억원)했다.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고,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표시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해 엄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조직 관리,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 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상습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수정 대상으로 확정돼 ▲지난 4월부터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양형에 적극 반영2022년 7월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료: 법무부정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기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총 8건을 전세사기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범죄단체조직되로 의율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으로 기소해 주범인 총책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공모해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99명(피해액 약 205억원)에 대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해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사범들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추진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서민금융 업그레이드…온라인플랫폼 '잇다'서 손쉽게 찾는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달 30일부터 서민금융 전용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본격 운영된다. 잇다는 오프라인에서만 취급한 서민금융상품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 최적화된 서민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접근성도 개선됐다. 여기에 고용, 복지 등 연계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해 취약계층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김주현(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잇다의 특징은 이용자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오프라인은 상담사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하기 탓에 이용자에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데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잇다는 온라인으로 이용자 상태에 맞춘 상품을 선택에 제안할 수 있다. 금융위도 “이용자는 본인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잇다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잇다 이용자는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다.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사를 일괄 확인해 선택하고 대출받는 방식이다.아울러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잇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잇다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상품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8조원 수준이었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크게 확대돼 지난해 말 기준 10조 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금은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정부 역시 추가재정을 확보키로 했다. 올해 정부 재정은 약 1460억원 투입하며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비(보증 재원)를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확대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했다.
- 서민금융 온라인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본격 운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 온라인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잇다를 통해 금융·고용·복지를 연계지원해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과 함께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서민금융 잇다’를 30일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동안 운영과정의 아쉬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잇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잇다는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민금융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합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분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식이다.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우선 금융-고용 지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금융-복지 연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국민)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5년 구축 예정)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위원장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오늘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해달라”며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 100만원'소액생계비대출, 1년간 18.2만명 이용…연체율 20% 돌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과거 이용했던 고금리 대출로 상환부담에 시달리던 A씨는 이자 상환과 생활비 자금 마련을 위해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했다. 60대 무직자인 A씨를 상담한 상담직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했다. 또한 상담직원은 A씨의 구직활동과 자격증 취득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제도도 연계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27일 출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체율 추이는 지난해 9월 8.0%에서 올해 5월 20.8%로 뛰어올랐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 대출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재대출 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금리는 연 15.9%다.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자 성실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4분기 중에는 미래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리금 일부(예 10%) 납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납치살해된 70대 재력가…'가족 같던' 내연녀 모녀는 왜?[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4년 4월 25일. 경찰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70대 재력가 남성 A씨와 관련해 중년 여성 배모(당시 57세)씨와 심부름센터 직원 남성 김모(당시 22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배씨의 딸인 일본계 미국인 여성 H(당시 22세)씨와 그의 유흥업소 동료들, 김씨의 심부름센터 동료들을 포함해 총 13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했다.이들은 모두 재력가 A씨 실종과 관련됐던 인물들이었다. A씨는 2주 전인 4월 11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은 과거 A씨와 내연관계였던 배씨가 실종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4월 22일 그를 검거했다. 긴급체포 후 혐의를 부인하던 배씨는 이틀 후인 24일 “심부름센터 직원 김씨와 A씨 시신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기사와 무관. (그래픽=뉴시스)경찰은 해당 빌라를 수색해 창가에 새롭게 만들어져 있던 벽면 안쪽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배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25일 결국 “딸, 딸 친구들,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함께 A씨를 납치했다. 그 이후 나 혼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계좌에서 1년여 전부터 배씨와 H씨 계좌로 5억원이 넘는 돈이 송금된 것이 확인됐다.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와 부녀처럼 사이가 좋았던 이들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과거 서울의 한 상가에서 장사를 했던 배씨는 2005년께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를 알게 된 후 2013년 7월께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배씨는 남편 없이 H씨를 키우고 있었다. 배씨와 딸 H씨는 A씨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2013년 5월 무렵 “H씨가 미국에 있는 친할아버지로부터 수십 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할 예정이니, 법정대리인 돼 달라”며 가짜서류를 제시했다. A씨가 이에 속아 제안을 받아들이자, 배씨 모녀는 그때부터 “법정대리인 변경을 하려면 비용 필요하다. 향후에 상속받아 갚고, 재산관리인까지 맡기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다. 여유 자금이 없었던 A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빌려줬다.◇이미 한 차례 강도짓…피해자, 불륜 들통 우려로 신고 못해배씨 모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A씨가 2013년 7월 내연관계를 끝내자 배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배씨 모녀는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금품을 뺏기로 했다. A씨가 2014년 1월 ‘다시 만나달라’며 경기도 파주의 배씨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배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미리 고용해 집에 대기시켰다. 그리고 A씨가 집에 들어오자 마구 때린 후 협박해 2300만원을 뜯어냈다.하지만 A씨는 내연관계가 탄로날까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참았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됐다. 각각 무직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소득이 거의 없었던 배씨 모녀는 같은 해 4월 또다시 A씨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엔 H씨의 유흥업소 동료들, 심부름센터 직원 등 모두 9명을 동원했다.배씨 모녀는 당시 지방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심부름센터 직원 중 한 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위장시킨 후, A씨 집 인근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4월 11일 아침 A씨를 납치해 결박한 후 배씨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배씨 모녀는 여기서 A씨를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인출과 계좌 이체 등으로 수천만원을 강취했다.13일 오후 A씨 휴대전화로 ‘행방을 묻는’ 메시지가 오고, 얼마 후 배씨 아파트 내에서 A씨를 찾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배씨 딸 H씨는 다음날인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 인근인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빌라를 단기계약으로 체결한 후, 공범들과 함께 A씨를 빌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15일 새벽 배씨는 탈진한 상태인 A씨에게 “위자료 1억 계좌이체 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선뜻 응하지 않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A씨 살해 후 배씨는 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함께 인근으로 이동해 커피숍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배씨는 H씨를 통해 주문한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 빌라 창문 앞 거실에 사체를 눕히고 이를 둘러싸게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채워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했다. 경찰이 A씨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사인불명 부검 결과 나오자 “살인 안했다” 범행 부인경찰은 배씨와 H씨에 대해선 특수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공통으로, 배씨에겐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딸 H씨에겐 사체은닉방조 혐의가 별도로 적용했다. 중대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수사와 재판 도중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며 검경은 물론 법원마저 농락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재판 중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배씨는 “건네진 5억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제 딸의 전세자금 및 우리 모녀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2014년 1월 심부름센터를 동원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선 “A씨를 만나기 위해 불렀던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A씨 카드를 강제로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혐의를 부인하던 배씨는 돌연 1심 재판 도중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 초반부터 순순히 인정하고 구체적 상황을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했다.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던 딸 H씨도 1심 재판 도중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입장을 뒤집었다.1심은 배씨와 H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10년형을 선고했다. 1심은 배씨에 대해선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그 결과도 너무나 중대한 극악무도한 범행으로서 범행내용이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에 대해선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1심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선 또 돌연 태도를 바꿨다. 배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변호인이 허위 자백하라고 조언했다”며 1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뒤집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했던 ‘피해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마저 부인하기 시작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A씨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살인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다.배씨는 살인 혐의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에 대해선 자백 이전의 진술대로 “A씨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강도 혐의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차원에서 부른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강도로 돌변했던 것”이라고 기존의 자백 진술을 모조리 뒤집고 말을 바꿨다. 진술 번복에 그치지 않고, 자백 진술을 유지하던 공범인 딸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위증을 해달라’며 회유까지 시도했다. 교도소 여성 수감자.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항소심 재판 중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됐던 배씨는 교도소 몰래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딸 H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공범 간의 서신교환이 전면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배씨는 운동장에서 운동 중 H씨가 수용된 방 창살 사이로 던지거나, 같은 방 동료 재소자를 통해 종교 집회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측의 눈을 피했다. 이들 편지들은 딸 H씨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딸, 엄마와 진실게임에 ‘고통’…자살 시도까지하지만 배씨가 “편지 내용 일부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딸 H씨는 졸지에 자신의 모친과 진실게임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H씨는 법정에서 어머니 배씨와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후 괴로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며칠 후 법원과 변호인에 어머니 배씨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H씨는 실제 구치소 내에서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지켰다.배씨는 딸 H씨가 자신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 편지 전체를 자신이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한 딸을 위해서 편지의 글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5일 후 다시 ‘편지 내용 중 일부는 내가 쓴 내용이 아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선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자백했던 배씨가 자신 주장대로 떳떳한 입장이라면 굳이 왜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딸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 아닌, 각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허위 주장을 감추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질타했다.2심도 결국 배씨에 대해 “잔인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심에 이르러 강도살인 범행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딸 H씨에 대해선 “어머니인 배씨의 지속적 위증 교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배씨 모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심부름센터 직원 중 다수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차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7년·5년을, 1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2명은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다른 가담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출 돌려막다 결국 파산까지’...빚 늪에 빠진 서민들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카드빚에 시달리던 40대 자영업자 A씨는 얼마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터졌고,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가계 운영 때문에 받은 은행대출은 채무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생활비는 어쩔 수 없이 카드론으로 충당해야 했다. 카드론 상환이 다가오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돌려막기를 해야했다. 빌린 자금은 3000만원이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선택했다. 최근 A씨처럼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 빚은 카드사 카드론으로, 카드론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로, 일명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감당이 어려워진 것이다. 설상가상 최근엔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까지 불어나 이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자영업, 직장인까지 파산신청 고려2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은 총 5만37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4만5642건) 대비 4737건이 증가했고, 2019년에 비해서는 16%(6977건)가 불어났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소득도 없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부분은 탕감받게 된다. 지난해 개인파산신고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 2년간 자영업자는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늘면서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봐선,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코인ㆍ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2030 MZ세대의 파산 신청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산 신청자의 83.2%는 파산 당시 무직이었지만, 이 중 절반(54.2%)은 파산 신청 3년 전까지 임금 근로나 자영업 형태의 소득 활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는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남’이 32.8%로 우선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파산자들의 대부분은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ㆍ대부ㆍ사채까지 다중채무를 지고 있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들의 61.4%가 채권자수 4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이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해 빚을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젊은 층에서 코인 등에 투자로 손해가 나면서 파산이나 회생 등을 문의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며 “빚이라는 게 한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돌려막고 점점 빚의 규모가 늘어나게 돼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금리에도 2금융사·대부업 대출 증가세더 심각한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저신용자 급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우리ㆍ하나) 대출잔액은 47조2074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9326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서는 1조8103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카드론은 5월말 기준 잔액이 34조581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554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대출잔액도 올해 4월 말 기준 110조4392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1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최후의 급전 수단으로 불리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의뢰한 신용조회 건수(중복 조회 포함)가 지난 4월 1만4769건으로 지난해 평균(1만2482건)건수보다 18%가 증가했다. ‘빚투(빚을 내서 투자)’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잔고는 지난 22일 기준 19조8546억원이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소폭 줄긴 했지만, 지난 2020년 12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다. 반면 고신용자(1~2등급)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조9914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7993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9조5572억원)부터 6개월째 줄었다.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등의 제도가 9월에 종료되면 개인파산이나 회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넘어 재정으로 해결하든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