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29건
- [현장에서]숫자 공개도 못하면서 임대사업자 없애자는 당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당정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를 부동산투기의 온상으로 지적,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연일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현황 정보를 지난해 2분기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만해도 분기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 등록금지 등 규제방안을 담은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식 집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분기 기준 51만1000여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여가구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는 수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앞으로 아파트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막았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최장 10년) 만료되면 재연장 없이 자동 말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해도 본인이 희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통계가 사라지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 왔다’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 임대주택 현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46만 8000호가 이미 말소됐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추가 강제말소 주택, 자진 말소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면 등록 임대주택 수는 100만가구 남짓일 것이라는 게 협회측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계 인용의 오류로 인해 많은 국민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만을 임대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됐다”면서 “정부는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이 지시가 주장한 160만 채는 7·10 이전보다 등록 임대주택보다 많은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지자체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임대사업자 통계 확보가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현황은 각 지자체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합산을 하는데, 7·10 대책 이후 말소 유형들이 생겨나면서 지자체에서 정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말소되는 주택 숫자가 많기도 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장 평가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최신 현황 정보는 지금이라도 공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등록임대사업자가 7·10 대책 이후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봐야 그에 따른 시장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지자체를 운운하며 공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투명한 공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여당에서 임대주택사업자를 다주택자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정부에선 발표를 꺼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은 10% 남짓이고, 이 중에도 기업형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포함돼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를 다주택자로 몰아가기보다는 정확한 현황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인터뷰]조경태 "당 대표 되면 윤석열·홍준표 한 데 모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기존 정파 세력을 함께 모으겠습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조경태(사진·53)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공정한 대선 주자 관리자로 내가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부산 사하구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조 의원은 일찍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 한 상태다. 선수에 비해 젊은 나이로, 당의 개혁 행보에 고삐를 쥘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우리 당은 이미 웰빙·기득권·부자 정당이라는 낡고 올드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 상태로는 내년 선거에서 정권 창출하기 힘들다”며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야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비호감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이번 서울·부산 보궐 선거에서의 승리로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승리라기 보다는 국민의 승리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차기 당 대표는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야권의 대선 주자를 발굴해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조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줘야 한다. 친소 관계로 하면 또 분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계파가 없는 내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핵심은 ‘야권 통합’이다. 내년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야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해 당을 나가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생각이다.그는 “기본적으로 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 홍 의원 등 기존 정파 세력을 함께 모을 생각이다”며 “뺄셈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누구든 들어와서 기여를 한다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사회·경제·교육개혁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무주택자 정책,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공약을 구상 중이다.조 의원은 “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키워야 한다. 이번 당 대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다”며 “내가 당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 더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이 바라는 바를 하나씩 찾아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번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압승을 기록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이번에 국민의힘이 승리한 건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는 국민의 승리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지난 1년 간 당을 이끌며 선거를 승리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참 좋은 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높이 평가한다. 다만 통합적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 가까운 사람은 한없이 잘해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 심하게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우리가 야권을 통합해야 하는 점에 있어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포부가 있다면.△우리 당은 이미 웰빙·기득권·부자 정당이라는 낡고 올드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 상태로는 내년 선거에서 정권 창출하기 힘들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야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내 자신이라고 본다.-유력 주자인 정진석 의원은 불출마를 하고,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사했는데.△이번 전당대회를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하고 바뀔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처럼 빨리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서 향후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보나.△기본적으로 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기존 정파 세력을 함께 모을 생각이다.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공정한 대선 주자 관리자로 내가 적임자다.-전당대회에서 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이 있다면.△이번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돼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당 대표가 돼야 지금보다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하고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우리 당에서 가장 혁신적인 개혁적인 인물이 나다. 대표적으로, 송언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 사태가 났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 그걸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다. 초선도 침묵하지 않았나. 비겁한 모습이다. 자기 편은 봐준다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봐주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자기 편은 감싸면서 남에 편은 뭐라 하는 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나는 이 당을 가장 크게 쇄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초선보다 젊은 5선 의원이다. 난 탈권위적이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재보선에서 젊은층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 이런 탓에 차기 지도부의 세대교체 필요성도 언급된다.△세대교체 적임자가 나 아니냐. 젊으면서 5선이다. 53세에 5선이라는 기적은 향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차기 당 지도부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줘야 한다. 친소 관계로 하면 또 분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계파가 없는 내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다.-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뺄셈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누구든 우리 당에 들어와서 기여를 한다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력도 받아들였지 않느냐. 근데 왜 홍 의원은 안 되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뺄셈의 정치다. -당 지도 체제와 관련해 차기 지도부는 단일체제를 해야 하나 집단체제를 해야 하나.△당헌·당규를 고쳐야 하는데, 당헌·당규는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이나 다름 없다. 헌법을 고칠 때 국민투표를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정치인 몇 명이 당헌·당규에 손을 대려고 하나. 당원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 유불리를 따져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물론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다. 야권 통합이 전제되면 집단체제가 좋을 거고 통합이 전제가 안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는 어떻게 하나.△지난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심했다. 이번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판단을 해줘야 한다. (상임위원장 논의는) 필요하다. -윤 전 총장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될까. 차기 대선에서 누가 야권의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지금 거론되는 분들 다 훌륭하다. 그 외에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단,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추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윤 전 총장 등 밖에 계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에 당 대표는 단순히 대선 관리형이 아니라 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키워야 한다. 이번 당 대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 더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누구든 경쟁적으로 우리 당에 들어오려 할 것이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정치·사회·경제·교육개혁 분야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선도해야 한다.정치개혁 관련,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하고 국민도 원하고 있다. 여야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내가 주도하겠다. 그러면 국민이 우리 당을 얼마나 좋게 볼까. 의원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싸우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정치개혁 1호다.사회개혁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가장 공정하지 못한 점은 로스쿨 제도다 .사법시험 제도가 없으니 돈이 없는 사람은 법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아주 불공정하다. 과거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시험제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 이것도 국민이 원한다.경제개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각종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여러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마지막으로 교육개혁으로는 정시와 수시의 비율 재조정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수시로 많이 모집한다. 정시가 거의 없다. 잘못됐다. 정시와 수시를 최소한 5대 5 비율로 맞추도록 하겠다. 공정한 대학 입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굵직한 현안에 대해 이끌겠다. 그렇게 하면 지지율 10%는 올라갈 것이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변화와 쇄신의 최적임자가 나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란 말이 있는데 내가 상대를 잘 안다. 그게 한 강점이다. 내년 정권 창출이 큰 목표인데,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이 바라는 바를 하나씩 찾아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슬로건으로만 비쳐선 안 된다. 정확하게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언행일치가 되는 당 대표가 돼 정직한 정당을 만들겠다.
- "내 집 마련 꿈은 언제"…주택공급 차질로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혼돈'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예정됐던 신규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서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정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대전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보다 청약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지연되거나 연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5.36%로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37.05%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13.99%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 9.14%, 인천 6.81%, 서울 2.67% 등 수도권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다. 전셋값도 20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월세도 큰 오름세를 보였다.기존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현재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시민들 대부분은 청약 시장이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최근 ‘2030년 대전시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대전시가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12만 9000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도 대거 공급된다. 우선 올해 아파트 3만 385호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4560호 등 모두 3만 4945호의 주택공급을 예고했다.그러나 대전시가 당초 예상했던 물량 대부분이 분양 연기나 지연 등 삐걱거리고 있다. 7000여호 이상 공급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탄방1구역과 용문1·2·3구역 재건축 단지의 분양 일정이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또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단지 등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드림타운 사업도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민선7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드림타운 사업은 공공임대 2000호와 민간임대 1000호 등 모두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사업으로는 동구 612호, 중구 276호, 서구 200호, 유성 425호, 대덕 237호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모두 175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반면 민간임대 부분에서는 사업자들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사실상 추진이 답보상태다.그간 대전시는 원도심 역세권 등 상업지구 내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사업 참여를 독려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건설·시행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됐지만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목포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 4월 9일 공급 시작
- (사진제공=혜림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혜림건설이 목포 상동 일대에 10년 민간 임대아파트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를 이달 9일에 공급한다고 밝혔다.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는 목포시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하당생활권 평화광장 인근에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217세대/실 계획이며, 선호도 높은 84㎡, 72㎡ 중소형아파트와, 소형주거상품인 29㎡ 오피스텔로 구성된다입지조건도 뛰어나다. 우선 목포의 중심인 원스톱 하당 생활권에 위치하여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마트, CGV, 평화광장, 이마트, 목포기독병원, 은행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으며, 입암산과 영산호 조망, 영산호 수변공원, 갓바위, 달맞이공원, 평화광장 산책로, 목포자연사박물관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여유로운 힐링라이프도 가능하다.또한 통일대로변에 위치하여 평화로, 백년대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서해안고속도로, KTX·SRT 목포역 등의 접근성도 뛰어나 사통팔달의 입지를 자랑한다.학군도 걱정 없다. 도보로 누리는 신흥초와 목포중앙여중, 영흥중, 목포하당중, 목포제일여고, 영흥고, 목포고 등 풍부한 명문 교육환경과 하당학원가가 인접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여기에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는 30년 전통의 주택건설 전문 브랜드 ‘모아엘가’의 시공능력까지 더해져 품질, 소비자 만족도 면에서 높은 신뢰도를 갖췄다. 모아엘가는 목포에서 ‘옥암 모아엘가’, ‘남악신도시 모아엘가’, ‘용해2지구 모아엘가’ 등을 연달아 흥행시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 관계자는 “목포의 중심 하당에 들어오는 10년 프리미엄 민간임대아파트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며 “입주 시까지 자금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 무이자, 입주 후에도 무주택 자격유지, 세금부담 無(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자유로운 전매(회사승인 시) 등 계약자를 위한 혜택도 풍부하다. 특히, 10년간 이사걱정 및 비용에서 해방되며, 임대보증금의 HUG보증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안정적인 주거상품”이라고 설명했다.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 주택전시관은 목포 상동 인근에 마련된다. 청약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절차는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켜 운영될 예정이다. 분양이나 청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인터뷰]태영호 “대선 이기려면 ‘빅텐트’ 쳐야…尹도 들어와야”
- [이데일리 김미경·권오석 기자]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손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빅텐트’(정치 연합체)를 쳐야 합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사진·59)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보선 승리, 정권 교체 성공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정권 탈환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는 7일 재·보선을 마쳐도 여야 정치권은 숨 돌릴 틈이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비롯한 새 지도부 구성에 들어가야 하며, 동시에 바로 대선 정국을 준비하게 된다. 야권에는 집권 여당에 맞설 ‘대항마’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퇴임한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에게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는 이유다.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임을 거론, 그가 보수 지지층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태 의원은 “정권 탈환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모든 것을 잊고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고 균열이 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냈기 때문에 국민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도 설명했다.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하고, 선거 운동에서도 안 대표가 오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중도와 보수가 연대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그런 태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랩’(Rap)을 하면서 지원 유세를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이)번에는 2번이네, 2번찍어 2(이)겨내세, 2번만이 2(이)기는길’이라는 가사로 본인의 지역구(강남 갑)인 역삼동, 논현동 등에서 2030 세대에 어필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인 ‘에미넴’의 이름을 본 따 ‘태미넴’(태영호+에미넴)이라는 별명도 생겼다.그는 “선거는 기본이 홍보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길을 받아야 한다. 또 선거를 재밌고 즐겁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랩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의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건 노래와 춤이라는 데 착안했다”고 배경을 말했다.아울러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전임 단체장의 성범죄로 이뤄진 선거이며, 선거 진행과정에서 땅투기 등 부동산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우리 후보의 과거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야권의 승리를 예상했다.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랩’을 통한 선거 유세로 관심이다.△선거는 기본이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의 눈길을 받아야 한다. 내 지역구인 강남은 20·30·40대가 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곳이다. 유권자는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다. 이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갈 방법이 뭘까 고민해보다가 보좌진들이 랩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 우리는 선거를 재밌고 즐겁고 지치지 않게 하자는 게 콘셉트다. 강남 한복판에 나가서 손팻말을 들고 인사하고 나면 금방 지친다. 그렇게 관심을 끌 수 있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이 변수가 될까△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내곡동 의혹은 과거의 사건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는 건 부동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를 비롯해 (임대료 인상 논란의) 김상조 전 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악재가 연이어 터진다. 민주당에서는 과거를 가지고 오 후보의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현재진행형의 문제는 부동산이다. 두 임팩트를 보면 비교가 안 된다. 이번 선거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전임 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이뤄지는 선거이고, 선거 진행 과정에서 땅투기 등 부동산 위선이 드러났다.-남북, 북미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전망한다면△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실적과 성과보다는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했던 원칙적인 ‘정도’(正道)로 가보자는 기조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은 시종일관 원칙론자다. 임기 동안 뭔가를 반짝 해보자는 사람이 있고, 반면 모든 문제를 정도로서 원칙적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바이든의 지난 행적을 보면 깜짝 행보 없이 일관된다.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실무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만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재량의 문제이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총제적인 원칙과 흐름을 흔들면 안 됐는데 트럼프는 흔들었다. 미국은 전세계 서방 민주주의를 이끄는 지도국가다. 지도국가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를 ‘나이스가이’(nice guy)라고 했고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독재국가의 수장에 쓰는 표현이 아니다. 미국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다.그러나 바이든은 이제껏 실추되고 궤도에서 탈선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하나씩 원칙적인 궤도에 올려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인권이라는 두 축을 함께 밀고 나가며 비핵화가 없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본다-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을 끌어들여서 남·북·중·미 4자 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그건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관계의 본질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없이 ‘이제는 더이상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세계 주도적 지위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 강하다.미·중 경쟁 갈등 구도는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령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미국이 달성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거나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도와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는 협력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게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큰 흐름과 궤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의 제재 해제든 강화든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구도 자체가 잘못이다. 수십년간 한·미가 북한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줬고 중유를 매해 50만톤씩 날라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고 허황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북한은 이때 인센티브를 받았고 맛을 들였다. 그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취할 수 없다.-문재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한반도 프로세스의 가장 취약점과 허구성은, 이렇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출발점과 믿음에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그 어떤 걸 해도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유지되는 한 비핵화는 될 수 없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했다면 그나마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한다면서 결국 지금까지 돌아온 건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 미국에 대한 핵 위험이 올라가는 결과로 돌아왔다.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 정치적 협력 교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인도주의 문제는 생색내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장관이 바뀌면 식량지원을 갑자기 한다거나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해왔다. 인도주의라고 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한다는 건 정치적인 접근이다. 이들을 연결시키지 말고, 한 해 예산에 북한 인도주의 예산을 정해놓고 정치인들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자꾸 정치화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다. 장관의 모든 발언엔 무게가 있고 신중해야 한다. 이것 안 되면 저것 내보는 식으로 하면 북한의 대화에 갈망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장관 임기에 남북 대화를 못 해보면 자기 미래 정치 일정에 큰 차질 있을 것 같은 조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이 장관이 실제로 노리는 게 뭘지, 정령 인도주의적 문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을 노리고 남북 관계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 발판으로 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자제해야 한다.-북한의 경제 및 인권 상황은 어떻다고 예측하나.△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아사자가 많았다. 배급소에 쌀이 오면 타서 먹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행군이 오며 배급 쌀이 안 오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방법도 몰랐고 배를 곯으면서 ‘국가가 우릴 내버려두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었다. 근데 지금은 북한 주민이 북한 당과 정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 살 길 내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5월에 아사 현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밀수를 하든 뭘 하든 살아갈 자생 능력을 갖췄다.-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북한에는 우리가 모르는 쌀 창고인 전략전쟁비축미가 있다. 올해 보릿고개가 온다고 하면 그 창고를 풀어서 보릿고개를 넘길 것이다. 창고가 비면, 다음 단계는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량 아사 상태가 일어나서 북한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최근 김정은의 정책 흐름과 구도를 보면 대단히 시진핑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인사문제에서도 북한에서 중국통인 김성남을 국제부장으로 올렸다. 북한 역사에서, 당 국제부장을 중국 유학생 출신이 해본 적이 없다. 중국을 알고 중국말이 가능하고 중국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내가 살 길은 중국이며 중국을 끌어들여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중이라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대대적인 주택 건설을 시작했다. 나라의 쌀 창고가 마르면 이렇게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하겠나.-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사회주의를 띄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선,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몇 개 안 되는 대기업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인데다가, 반대로 국내 경제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많다. 소득 주도형 경제 정책을 잘못 실시하면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다. 임금을 갑자기 올렸는데, 한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을 16%를 올리는 건 잘못이다. 일본은 1엔을 올리는 데에도 내각에서 오래 심의한다. 유럽도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면 정말 협의와 협의를 거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진짜 자영업자가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남을 고용하는 구조인데, 이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남을 고용할 형편이 못 되고 순수 자영업자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취업이 안 되고 노동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소득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소득이 줄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직화되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맞지 않다.-공공 부문을 확대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악영항을 주는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우리나라 채무 구조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가 1070조원이 된다고 한다. 국민 1인당 국가에 진 채무가 2400만원이라는 얘기다. 국산 준중형차 한 대 값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차 한 대를 부모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차 한 대 값을 국가에 물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을 늘리고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국가가 풀고 있는 재난지원금도 앞으로 미래 세대에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의정 활동을 한지 곧 있으면 1년이다. 그간의 소감은.△우리 당에 매우 감사히 생각한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에 고마움을 느낀다. 초선이 언론과 전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 대정부질의 때다. 누구나 대정부질의를 하겠다고 한다. 내가 21대 국회 정기회의 첫 대정부질문 첫째 날에 우리 당에서 4명 중 3번째로 나갔다. 초선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필리버스터도 내가 하게 됐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해보라고 다른 의원들이 비켜주니 감사함을 느낀다.-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 됐다.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법안을 많이 발의해서 국회 입법 조사처 상패도 받았다. 내가 발의한 법안 분포도를 보면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관련 법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안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내 지역구인 강남갑 주민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종부세와 재산세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낮추자는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않겠다. 강남 주민의 세금 구조를 보면, 집 한 채 있고 소득이 없는 연금 수령자들이 공시지가가 오르는 데 따라 종부세를 올려 내게 됐다.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한 세대에서 오래 실거주한 사람들에는 종부세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국회에 입성하고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1세대 1주택 장기 실거주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었다. 이것도 안 되면 현재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도 해주자고 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안 됐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해야 하나. 그는 전임 대통령들을 구속시킨 인물이다.△대선에서 이기려면 손을 잡을 수 잇는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과 다 ‘빅텐트’(정치 연합체)를 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정권 탈환이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잊고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 저것 따지고 균열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서 국민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 [전문]오세훈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만들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도쿄는 잊고 서울을 가라”며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로 증미역사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초청회 기조연설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2.8%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로벌 도시 지수와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엄청나게 퇴보했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그물망 복지’ 시즌2를 선보이겠다며 안심소득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4무 대출 등을 소개했다. 또 용산 개발을 통해 강북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북 전체를 변화시킬 100만평의 선물”이라며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 3대 서울경제축을 완성해 2025년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아울러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 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36만호 신규주택 공급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오 후보의 기조연설문 전문이다.네,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국민의당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역사와 권위의 관훈클럽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이기홍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계 원로들을 비롯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2.3%로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 2.8%에 훨씬 못 미칩니다.글로벌 도시 지수(Global City Index)와 국제금융센터 지수(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도 엄청나게 퇴보했습니다.서울의 경쟁력이 위기를 맞고 있고, 서울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갈 방향조차 제대로 못잡고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눈 하나도 못치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지금 서울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당선 즉시 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의 안정과 일상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그물망 복지’의 시즌2가 시작됩니다.‘주거, 일자리, 건강, 소득’에서 안정을 찾아드리고, ‘여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과 청년, 저소득층’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모든 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 소득’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까지 1년 무이자의 4무(無) 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프로젝트, 여행(女幸.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시즌2도 시작됩니다.치매와 건강검진의 품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근무시간 절반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만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지난번에 머리로 일했다면, 이번에는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안심시켜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할 것입니다.대담한 상상력과 과감한 행동으로 변화의 창조자가 되겠습니다.서울의 도시, 교통, 주거, 주택, 행정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내집앞 공원, 지상철 지하화를 통해 ‘15분 슬세권’의 시대가 실현될 것입니다.‘서울의 마지막 기회의 땅, 용산을 대한민국의 라데팡스로’ 만들겠습니다.강북 전체를 변화시킬 100만평의 선물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3대 서울경제축을 완성해 2025년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창업에서 기업성장까지, 서울의 창업환경을 싹 바꾸겠습니다.서울의 행정도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서울의 유니콘 기업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겠습니다.한강르네상스 시즌2도 시작됩니다.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습니다.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36만호 신규주택 공급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호 공급하겠습니다.상생주택 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모아주택 3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기존의 공급계획 7만 5000호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서울시민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1인 가구를 보호하는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이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이런 가슴 벅찬 평가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서울을 도시경쟁력 세계 1위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위기의 서울, 활력을 잃어가는 서울, 지난 10년 서울을 이끈 세력이 누구입니까?국민들께 고통만 주는 세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서울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서울시민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월세방지법' 아슬아슬 피한, 이 아파트…수요 몰릴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용 84㎡ 분양가가 3억원대다. 수도권에서 구경하기 힘든 저렴한 가격인데다 의무거주 기간도 없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릴 거라고 본다.” (인천 영종도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전월세금지법’은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 덕에 적은 투자금으로도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오늘 1순위 청약 시작…의무 거주 적용 피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만 해당)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자(거주자)는 가점제로, 1주택 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한다.총 1409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6개동, 전용면적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구성된다.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경기 등 기타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 이전 분양 승인을 받아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한 게 특징이다. 전월세금지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전월세금지법 적용 대상 단지들이 전월세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을 받은 후 여전히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전매 기간은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하다. 영종도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도 시세 대비 쌀 뿐만 아니라 입주할 때 전세를 놓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 종잣돈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1050만원대로 84㎡가 3억원대다.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션하임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5억원대에 거래됐다.현재는 교통이 다소 불편하지만 교통 호재도 있다.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영종~청라)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약 45분대,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또 9호선 연장과 GTX D노선 경유 실현 여부도 관심사다.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하남에서 출발하는 GTX D노선을 인천국제공항(청라·영종 경유)과 경기 김포(검단 경유)로 이어지는 Y자 노선으로 동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종도 A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GTX가 불확실하지만 추후 확정만 된다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며 “상반기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 중”이라고 말했다.◇특공은 마무리…규제 피한 ‘풍선효과’ 나타날까다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진 않을 것으로 봤다. GTX와 같은 큰 호재들이 아직 미정인데다 입지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의 경우 84A㎡타입은 신혼부부 86가구 모집에 397명이, 생애최초 65가구 모집에 245명이 신청하는 등 두 자리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일부 평형은 미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영종도에서 분양된 단지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은 입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인 특공에서 반응이 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엄청난 경쟁률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종 센텀베뉴 분양 관계자도 “전월세금지법을 피한 데다 다양한 호재가 있어 특공에서 일부 미달이 나오더라도 1·2순위 청약을 통해 모두 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불확실성 키운 2·4대책…부동산시장 불안 어쩌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이후 봄 이사철을 맞는 부동산시장에도 집값, 전셋값의 동반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하겠단 2·4대책은 단기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로 불안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리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세제 강화 등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4대책 개발예정지도 상승여력 있어”1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연휴 후에도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서울을 보면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적다는 점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5만 가구에서 올해 2만8000가구, 내년엔 2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은 당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해법이 되지 못한단 지적이 많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2·4대책은 222곳의 사업 대상지가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만 키웠을 뿐, 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며 “단기 입주 가능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집값 상승의 주역은 신축, 준신축 아파트가 되리란 전망이다. 희소성이 큰데다 2·4대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여서다. 2·4대책에 따라 4일부터 새로 매입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노후 재건축단지 아파트 등이 공공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새 아파트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잠재적’ 개발대상 주택도 상승 여력이 있단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4대책 영향권에 든 주택들은 이제 새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집값이 오를 수 없단 얘기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10~20%까진 오를 수 있고 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2·4대책은 서울 외에 5대 광역시 집값을 띄우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지방 집값 상승률은 이미 서울을 웃도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은 0.4%인 데 비해 지방은 0.78%로, 5대 광역시는 △울산 1.52% △부산 1.34% △ 대구·대전 각 1.15% △광주 0.57% 등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잡힌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6조원으로 역대급이고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 개발이 진행되면 부동산값이 오르는 건 자명하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비사업 호재를 맞은 부산과 입주 물량이 부족한 울산, 대전 등 지방 상승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리인상·보유세부담 증가 시 추세전환할지 주목전세시장 역시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 품귀, 3기 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에 2·4대책 후폭풍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다. 이은형 연구원은 “전셋값은 집값 따라 오르고, 2·4대책에 기대감을 가진 이들도 청약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전월세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가 2·4대책을 서둘러 진행할수록 주택 멸실로 이주수요가 생겨나 전세난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쉼 없이 오르기만 하는 집값·전셋값은 언제쯤 기세가 꺾일까. 전문가들은 오는 6월부터 체감하게 될 다주택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가 시장 매물을 늘려 집값 상승세를 잡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금리인상도 부동산시장에 여파를 줄 요인으로 꼽힌다. 고종완 원장은 “보유세 부담과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버블(거품)이 큰 곳부터 추세 전환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방부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2·4대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건으로 꼽힌다. 권일 팀장은 “대책의 일환으로 1~2년 내 공급가능한 물량이 확정된다면 전세난은 더 키울 수 있으나 집값 상승세를 잡는 데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전문]주호영 “코로나 종식, 백신접종 뿐…정교한 보상 이뤄져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재난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뿐이라며 정부의 늑장 방역 대응을 질타하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접종이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공기사격 인상 방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예로 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의 잇따른 임명 등 행정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입니다.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봄을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를, 자영업자들에게 가게와 손님을, 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듭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합니다.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000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000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입니다.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 하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 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습니다. 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정인이의 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을 소망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입니까?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거대한 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 혁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국민생활기준 2030`…이낙연표 신(新) 복지제도
-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新) 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 구상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면서 “국민생활기준 2030은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선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1.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어제까지 국민 142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9493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더 답답합니다.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방역에 협력하신 모든 국민의 성취입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신 필수노동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경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그 시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2.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대를 유지해 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20%가 우울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습니다.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3.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4. ‘치료·진단·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습니다.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합니다.그래서 저는 `상생연대 3법`을 제안드렸습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입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듭시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도웁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습니다.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습니다.‘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합시다.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됩시다.5.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모든 세대가 살림과 일자리를 걱정합니다.청년은 더 소외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의 사다리는 취약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불안 없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첫째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참으로 송구합니다.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입니다.둘째는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특히 교육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79%가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입니다.현재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그 가운데 새 학기 책임 등교는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정부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동 존중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노동은 돈벌이 방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 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습니다.우리는 고용 취약계층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6.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신복지제도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습니다.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입니다.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합니다.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습니다.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에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습니다.핵심 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산층마저 일자리와 삶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습니다.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합니다.‘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합니다.적정 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입니다.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합니다.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합니다.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둘째,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입니다.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합니다.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합니다.셋째,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넷째,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습니다.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7. 그래서 미래 성장이 중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강화하려면 국고가 든든해야 합니다.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지난해 세계 1위 제품 수에서 우리는 공동 3위였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4위입니다.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추월의 시대’입니다.인류가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 증기를 활용하기까지 1만 년이 걸렸습니다.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로부터 200년이 걸렸습니다.‘지난 200년의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주제입니다.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그 폭은 커집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더 빠른 변화와 더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투자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됐습니다.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우리의 핵심 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선도형 경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창의적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의 유기적 조화가 중요합니다.3월부터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그렇게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 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경제 대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세계경제 질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개념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탄소중립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8.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전환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19 이후 세계에는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자국 우선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폐쇄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미·중간 불신과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런 변화는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요구합니다.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힘은 국격이 됐습니다.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은 높아졌습니다.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입니다. 그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동맹과의 단합을 강조합니다.한·미 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입니다.‘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 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북·미 협상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입니다.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합의입니다.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9. 시대적 과제, 여야가 함께 풀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부족한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한 지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국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지난해 우리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습니다.시대가 남긴 국가적 과제도 함께 풀었습니다.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었습니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었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도 있었습니다.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 법도 있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지방의 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법.그런 모든 입법을 통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실현했습니다.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저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깨우치며 배웠습니다.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10.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 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후손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명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단절이 겹쳐 있습니다.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계층과 계층의 연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더 연대하고 더 협력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갑시다.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의 문제가 아닙니다.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11. 최근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