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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6조 에너지기업 띄워 아람코·셸 맞선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6조 에너지기업 띄워 아람코·셸 맞선다-“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 말라” 파월에 경고장 날린 트럼프-신임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당국 압박에···국민·신한·우리은행, 대출금리 또 올렸다-“年 1만가구 신혼부부 주택으로 저출생 해결”-‘극한 장마’에 물에 잠긴 중랑천-20대 캥거루족 OECD 1위···일자리가 최고 해법이다-빚에 짓눌리는 자영업자들, 내수불황 타개책 나와야△2024K포럼-치열한 경쟁 뚫고 살아남은 K콘텐츠···위기 이겨낼 힘은 ‘스토리’-“K콘텐츠의 새로운 파급력 만들 방안 함께 찾자”△SK그룹 리밸런싱 신호탄-‘배터리 일병 구하기’ 나선 SK···E&S에 투자한 KKR 설득 과제-사업 독립성 지키며 시너지···‘물적분할 상장’ 포석 시각도-이종합병도 불사···SK온·TI·엔텀 합친다△대세론 굳히기 나선 트럼프-트럼프, IRA 폐기 가능성 시사···K배터리·전기차 등 타격 우려-“분열없다, 트럼프 지지”···뭉치는 공화당-“트럼프 2기, 주한미군 규모·배치에 변화 없을 것”△트럼프 트레이드 속 투자전략-환경보다 경기부양 무게···원전·화석에너지株 눈여겨볼만-코인 부양책 기대감에···비트코인·이더리움 쑥-가상자산·주식시장은 달아 오르는데···美 국채시장은 ‘싸늘’△종합-‘빅5’ 레지던트 사직률 40% 육박···병원 가동률 급락해 ‘의료붕괴 공포’-200년에 한 번꼴이라더니···수도권 ‘시간당 100mm’ 폭우 또 온다-“주담대 너무 빠르게 늘어”···은행, 대출문턱 높인다-한국식 신도시 베트남에 짓는다 민관 손잡고 ‘도시 수출길’ 열어△정치-개원식도 못하고 생일 맞은 국회···“부끄럽고 착잡한 심정”-“방송4법 대치로 국론분열···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韓 “羅가 공소 취하 부탁”···또터진 ‘與 자폭 전대’-55년 통일부 첫 여성 차관 “국민공감 통일담론 만들 것”△경제-통근·통학 ‘생활인구’ 파악···인구소멸지역 맞춤전략 짠다-은행 금융배출량 감소···“추가 감축 노력 있어야”-직원 워라밸 잘 챙기는 회사, 법인세 깎아준다-C커머스 규제 담을까···국회 ‘플랫폼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금융-대신 갚은 소상공인 빚 2652억···신보 곳간 위기-‘카카오 신한카드’ 출시 임박···인뱅까지 퍼진 PLCC 열풍-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NFT···카드사별 온도차-AIA생명, 노후 책임지는 종신·연금 보험-신한카드, 1만명 청소년 마음건강 챙긴다△글로벌-계정 풀어주고, 기부금 늘리고···마지 못해 트럼프에 줄서는 기업들-“군대 안가”···몸부림치며 병역 거부하는 이스라엘 하레디-“명품백 받고 韓정부 대리”···美,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자율주행 확대 나선 中···무인버스 요금 ‘단돈 190원’△산업-액셀로만 속도 조절···브레이크 밟을 일 적은 EV3-조주완 LG전자 대표 하반기 유럽행···투자·고객사들과 미래 비전 공유한다-현대제철에 직고용된 하청 근로자들 “협력사 때 업무만 달라”-커지는 AI PC시장···차세대 D램 뜬다-HD현대 ‘함정기술연구소’ 출범···113조 함정시장 공략 속도-현대트랜시스 AI 시스템, 불량 검사 정확도 99.9%△ICT-공개된 개인정보, AI 학습에 사용가능···‘자율 규제’는 과제-KAIST·네이버 손잡고 LLM 상품 추천 성능 ‘업’-BBQ도 ‘문자 중계’ 준비···포화상태 속 수익성 우려-갤Z6 사전예약 성적표 ‘양호’···10% 매출 성장 달성할까△제약·바이오-고혈압약 카나브 패밀리 앞세워···보령 ‘1조 클럽’ 입성 자신-최대 1조원 기술수출···오름테라퓨틱 ‘잭팟’-에이프로젠바이오, 글로벌 기업과 CDMO 계약 임박-‘치과 진단용 영상장비 기업’ 바텍, 매 분기 1000억 이상 매출 전망△AUTO&LIFE-신차 출시 2년전부터 韓최적화 부품 개발···주유하듯 혁신기술 투입-안정감 있는 묵직한 가속···아메리칸 SUT, 덩치값 하네△증권-트럼프·금리 훈풍 탄 美중소형주···한국은?-주저얹은 엔터주, 하반기 컴백할까-전력기기·조선·건설기계···HD현대그룹주 고공행진-PF 부담 덜고 호실적···증권주 줄줄이 신고가-KBSTAR→RISE로···KB운용, ETF 브랜드명 변경△부동산-“구로도 안 깎아줘요”→서울 외곽 집값도 꿈틀-‘서울광장 10배’ 문화공원 경희궁 일대에 들어선다-6개월 단기계약 커뮤니티 활발해 인기-‘신혼부부·생애최초’ 카드에···수도권 청약, 30대 몰렸다△엔터테인먼트-넷플릭스 독주 시대···티빙, 웨이브 업고 튀어!-韓드라마 너무 줄었네···美日 향하는 배우들-창장 음원 유통플랫폼 ‘지니릴리’ 론칭-스튜디어앤뉴, 넷플·디즈니+ 정상-에이스토리·서울예대, AI 콘텐츠 맞손-차이밍량 감독 국내 첫 단독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 될 것-“양질의 주택 끊김없이 공급···서울 집값 더 오르지 않을 것”△피플-은행 첫 사기계좌 자동검증···동료 피해도 막았죠-류진 회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도울 것”-“한국서 뮤지컬로 다시 피어난 ‘베르사유의 장미’ 기대돼”-근로복지공단 노사, 울산 이전 10주년 환경정화 활동-새마을금고중앙회 ESG경영 고도화 팔 걷었다-오상록 “임무중심 연구개발 전환 속도낼 것”△오피니언-“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문체부의 ‘일방통행’ 국립예술단체 운영-이은황 ‘가자! 낙원으로’△전국-1호 부부 탄생···‘솔로몬’ 성공 비결은 선택과 집중-“의정부역세권 콤팩트시티 거듭날 것”-“수용자 달라지는 모습에 보람···우리는 길 비춰주는 등대 역할”-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천년고찰···신사음식 먹으며 힐링-송도 열병합발전소 증설 주민 반발로 난항-경기도, 제3판교TV 첨단산업 기업 모집△사회-말만 하면 아동학대···“생활지도 꿈도 못꿔요”-“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추진력 뛰어난 기획통 정평-“서이초 비극, 내 미래될수도”···임용고시 포기하는 교대생들-“상담 오셔야 알려드려요”···헬스장 가격 깜깜이 여전-‘유령 아이’ 더는 없다
- CJ정도는 돼야는데…제4이통, ‘먹튀 방지’ 주파수 할당조건 붙여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25일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중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출한 사업자를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투자자들의 ‘먹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왼쪽부터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마재욱 과기부 통신정책기획과장,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 경영대학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변재일 의원,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다. 사진=변재일 의원실◇강력한 주파수 할당 조건 필요 16일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제4이통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주요 주주 지분 매각 금지 △자금 조달 계획 불이행 시 정책금융 조기 회수 △할당대가 미납 시 로밍·설비제공 혜택 중단, 주파수 조기 회수 같은 강력한 주파수할당 조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곱 차례나 실패했던 제4이동통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정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28㎓)는 과거(2.3㎓)보다 안 좋다. 땅으로 치면 ‘돌산’이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4이통을 하는데 최소 1조 원이 든다. CJ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정체된 이통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4이통 28㎓는 이통사들 주파수와 비교 시 돌산과 강남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4000억 정책 지원을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투자 대신 로밍 막을 대책 필요경매로 1개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특혜시비에서 벗어나려면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에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6G시대에 맞는 정책 없이 서둘러 제4이통을 만들어, 부실 사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5G와 6G는 속도 차이만 있을 뿐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등 미래 산업의 인프라로 함께 활용된다는 면은 같다”면서 “결국 중요한 건 설비기반 경쟁인데, (전국 일부 지역만 투자하고 기존 통신망을 로밍하는)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까 의문”이라고 했다.◇기간통신사 다시 허가제로 해야이에 따라 제4이통 선정 작업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2019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무나 기술 능력 평가가 불가능해진만큼 파산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면 제도부터 바꾸자는 것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는 고착된 시장에서 통신료를 인하하기 위해 제4이통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28㎓ 신규사업자가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각종 특혜성 지원을 통해 제4이통을 키우는 것은 50% 정도 저렴한 알뜰폰 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실장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신청 기업들에 대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능력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월 25일로 정해진 경매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를 대표해 출석한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마 과장은 “제4이통은 이동통신시장의 큰 변화에 물꼬가 될 것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만 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좌담회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5G 28㎓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난 것인데 정부가 집착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28㎓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4이통을 하는 것인지, 진짜 통신 요금 인하가 목적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 통신사(MNO)에게 알뜰폰(MVNO) 사업을 허가해줬는데, 이는 다른 사업자가 해야만 요금인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방치한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3개 사업자로 수렴하는 시장규모”라면서 “대통령실에서 통신시장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은 뒤 제4이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가 하기로 한 것이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도 제대로 보지않아 먹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가짜 석유에 노숙자 바지사장…'먹튀 주유소' 칼 뺐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 면세유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바꿔가며 대담하게 단속을 피했고, 급유대행업체와 외항선박이 몰래 빼돌린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먹튀주유소에 버젓이 유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1일 국세청은 지난 9~12월 먹튀주유소 35개 업체를 조사해 304억원 규모의 무자료 유류 및 44억원 규모의 가짜석유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처음으로 먹튀주유소 현장유류를 한국석유관리원(석관원) 등과 함께 압류해 2억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탈세 행위라는 점 외에도 적합한 자동차용 기름이 아니기에 차량 손상 및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 후 많은 지하경제가 양성화 됐으나, 단기간 영업하고 무단 폐업하는 먹튀주유소는 여전히 잡기가 어려워 ‘마지막 지하경제’로도 불린다. 실제 최근 5년간 먹튀주유소 400건 적발돼 786억원의 부과됐으나, 세금징수 실적은 3억원에 불과했다.먼저 국세청은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며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자동차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가짜석유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19개 먹튀주유소는 폐업 후 도주한 뒤였으나 실행위자인 이모씨는 덜미가 잡혀 세금이 부과됐다. 기초생활도 어려운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돈으로 매수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들도 적발, 실행위자에게 매출누락(68억원)·무자료매입(54억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노숙자 명의로 장사를 하다 적발되자 바로 폐업 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새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같은 장소에 다시 주유소를 재개업 하는 대담한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사건에 가담한 노숙자는 망가진 치아를 고치기 위해 월 120만원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까지 잃었다. 또 선박에 들어가는 면세유 1만4000킬로리터(㎘)를 브로커를 통해 불법 매입해 판 판매대리점도 적발됐다. 브로커는 급유대행업체 및 외항선박과 짜고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대리점에 넘겼고, 판매대리점은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100억원 상당)한 뒤 이를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수익을 올렸다.국세청 및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세종 전의면에서 영업하던 한 먹튀주유소에서 현장유류를 압류하고 있다. (자료 =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석관원·경찰과 공조해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첫 압류하는 성과도 냈다. 국세청은 유류 압류를 위해 지난 9월 석관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했으며, 압류 당일도 석관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후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먹튀주유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검증 강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팩토링 계약 등 신종 탈세수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월까지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단속·적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일선에 선 국조실의 ‘조용한 탱크’[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 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관점이나 신뢰성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니 특정 국가나 단체에서 불안한 시선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중략)그래서 IAEA 혼자 (오염수 검증을)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전문가를 각국에서 한사람씩 선정해 TF를 구성한 것이고요, 추가로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나 다른 국가의 연구소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각국이 요구한 것이고, 그것이 반영돼 검증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22일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이 지난 6월15일부터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했던 발언이다. 국조실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해 국무총리를 보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정 주요 현안 때마다 중심에 선다. 박 차장이 원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함께 외교, 수산물 안전 등 숱한 이슈가 얽힌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주재하게 된 이유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과학·외교·정무 얽힌 후쿠시마 이슈…국민 불안 대응 ‘앞장’지난 9일 100회차를 맞은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이 대국민 소통창구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데는 30년 넘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국조실에서 다른 부처와의 조율 역할을 해온 박 차장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특유의 차분한 성품과 담백한 발언으로 현안을 정면 대응해 오염수에 대한 대국민 우려를 낮추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3차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등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배경에는 후쿠시마 브리핑 효과를 언급하는 이들이 많다. 세종시에 집이 있는 박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브리핑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면 서울에 올라와 5일간 지낸 뒤 금요일 저녁에야 내려가는 강행군을 불사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박 차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 때문에 주 5일을 서울에 숙소를 잡고 청사 인근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수많은 현안이 마치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얽힌 오염수 브리핑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국조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내 후쿠시마 대응팀 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운영한 것도 박 차장의 결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사조직을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을 맡아 인력을 추가배치해 효과를 봤던 경험을 살린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진되지 않기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며 “박 차장 스스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을 위해 전담 직원들과 함께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의 업무는 △국정현안 대응 △국정협의체 운영 △국정과제 점검 관리 △정부업무평가 △청년정책 △부패예방 및 공직 기강확립 등이다. 특히 국정현안 대응이 주요 업무이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외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실무 TF, 빈대 확산방지 정부합동회의까지도 그의 몫이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도가 높아져 범부처 대응이 필요해지면 사실상 모두 그의 업무가 되는 셈이다. 차관에 오르기 전 국정운영실장을 역임했던 박 차장은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본다는 평가를 받는다.태양광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 역시 박 차장이 단장을 맡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성과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1,2차 점검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집행사례 7626건(844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중 901명(3828건)을 수사의뢰했고 현재 680억원의 환수를 추진 중이다. 282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위법·편법 집행사례를 적발한 것도 추진단의 성과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 = 뉴시스)◇ 온화한 성품에 깔끔한 일처리…위아래 신망 모두 두터워 국조실 안에서는 박 차장을 두고 ‘조용한 탱크’라 평가한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이다. 노형욱 전 국토부장관이 국조실장 재직 당시 박 차장을 임상준 현 환경부 차관과 함께 가장 아꼈던 이유도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품, 깔끔한 일 처리 능력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국조실 고위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박 차장의 능력을 알지만 튀는 성품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잘 모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덕분에 뒤늦게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온화한 성품의 박 차장은 국조실 내부에서 위아래 모두 신망이 두텁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일의 핵심을 신속히 파악해 방향을 정해주고 이후 후배들에게 위임해 일을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또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후배들이 타 부처와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 타 부처 실·국장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일을 풀어주기도 한다”며 “신망이 무척 높다”고 말했다. 조용한 소통을 즐기는 박 차장은 종전에는 후배들과 막걸리 등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으나, 현재는 격무로 인해 술을 입에 대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치아가 좋지 않아 음주를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에서는 박 차장이 막걸리 등 가벼운 술도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더 일에 파묻혀 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농담도 나온다. 박 차장은 재산 욕심이 없는 소탈한 관료로도 유명하다. 박 차장은 지난 3월 재산신고 때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3억4900만원),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2억원), 채무(4억3000만원) 등을 포함해 2억85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신고한 차량은 10년된 2014년식 그랜저와 2014년식 K3로, 두대를 더한 가액은 1050만원에 불과하다.
- 달 우주선 검증 나선 인도···미·중 이어 유인 달착륙 경쟁[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1일(현지시간) 인도 스리하리코타 발사장에서 굉음을 내뿜고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시험발사체(TV-D1)는 이륙했고, 인도 정부는 유인 우주선(가가니안)이 로켓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주비행사가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만든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최근 달남극에 무인 탐사선(찬드라얀 3호)를 착륙시켜 기술력을 과시한 인도가 이번에는 유인 달착륙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인 달착륙을 위해 단계별로 임무를 해내고 있어 관심입니다. 미국, 중국이 2020년대 유인 달착륙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도까지 나서면서 유인 달탐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인도 정부는 최근 2040년까지 달에 우주 비행사를 파견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2035년까지 ‘바라티야 안타릭샤 기지(인도 우주정거장)’를 건설하고, 2040년까지 첫 인도인을 달에 보내는 것을 포함해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가가니안 우주선 시험 비행 장면.(사진=인도우주연구기구)인도가 이번에 검증한 우주선은 무게 약 7톤, 지름 3.4m 규모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캡슐(우주선)을 무인으로 발사해 성능과 안전성을 먼저 시험한뒤 2025년에 우주비행사 3명을 실어 우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40년 이전에 달 유인 착륙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유인 탐사는 무인 탐사 대비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워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만이 유인 탐사를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달 유인 착륙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30년 이전에 두 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무인 달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달 임무궤도를 돌고 있지만, 유인탐사 분야에서는 신생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 연구소 단위에서 일부 기초 연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갔지만 이후 돌연 미국 유학을 선택하면서 먹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현재 유인 우주 탐사는 무인 탐사보다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는 점, 우주 탐사가 국제 협력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체된 상황입니다.다만, 지구 자원이 한정돼 달, 화성 탐사가 불가피하다는 점, 달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 미국 주도의 달탐사 연합체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협력 등으로 참여할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2년 달착륙을 목표로 무인 달탐사선 개발과 발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제 개청 이후 유인탐사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인도는 유인우주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 발사와 안전 시스템 검증이 성공했다고 밝혔다.(자료=인도우주연구기구 페이스북)
- 국세청장 “주요세목 신고·납부 치밀 관리…세입예산 조달 최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하반기 세입과 관련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이날 오전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김 청장은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철저한 세수관리를 당부한 김 청장은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인 기반인 만큼, 한층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면밀히 살펴 작은 불편이라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지시했다.이어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와 민생밀접 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의 행위도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노력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조성 △수출·투자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강화 등을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목표로 결정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심사사건을 처리하는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사건의 조기처리를 촉진한다. 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기존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사례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 이복현은 왜 ‘코인과의 전쟁’ 총대 멨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회계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부 독자들은 ‘이 정책이 뭐길래’라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산시장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지요. ‘황제주 등극 에코프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 금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주에 공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 회계·공시 제도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구요. 코스피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 회계 처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STO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및 증권사, 은행도 주목하는 정책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18조원(작년말 기준)에 달하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성격도 있구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파보니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키를 잡고 준비했던 거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회계 전문성을 살려 꼼꼼하게 챙겼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도 6개월 넘게 관련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오늘은 ‘회계사 금감원장과 코인 먹튀 방지책’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회계 제도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도 ‘깜깜이’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백서에 코인 정보를 기재하지만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구요. 심지어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계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습니다.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회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구요. 금감원장이 올 하반기에 힘줘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인 회계·공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정책의 민낯을 알려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뿌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원장이 작년 6월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검찰에 있기도 했지만,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계 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장의 리스크를 쫙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증시 변동성 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던 게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유를 보면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도 가상자산은 제도 무풍지대였거든요. 코인 사기, 러그풀(먹튀) 등 논란&불씨는 많은데 국회 법 통과는 언제 될지도 불투명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인 빌런’처럼 사기단은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가상자산에 대해 누구도 선뜻 총대 메려는 게 없었지요. 이에 금감원에서 법 처리만 마냥 바라볼 순 없으니 유권해석, 감독규정 제·개정, 기준 개정 등 할 수 있는 시장 감독조치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복현 원장이 ‘범죄 온상이 된 코인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구요.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러 대책 중에 회계와 공시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을까요.△정공법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 인력,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온 금감원에 인력·예산을 대폭 늘려준다고 하면 야당 등이가만 있었을까요. 금감원은 금감원의 인력·예산 승인권이 있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빌런을 어떻게 잡지’라는 게 이복현 원장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보면 상장사 등의 공시를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허위공시하면 세게 페널티를 주구요. 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깜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회계·공시 제도부터 손을 댄 것이구요. -가상자산 무풍지대·깜깜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나요.△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코인 상장부터 문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보면 한국거래소, 금감원을 거치고 상장 뒤에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초 강남에서 코인 사기로 살인까지 벌어졌지요.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하고 시세조정 하려다 이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둘째 허위 공시입니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데요, 작년 말 코인 유통량을 허위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몰래 흘러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김 의원과 위믹스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이율 12%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델리오도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입니다. 약간 적금처럼 적립해놓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은행과 달리 코인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자산의 손실 수준, 자본금을 포함한 재무회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상태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보도자료엔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요, 실제 관련된 정책 자료는 수십쪽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계·공시에 대한 디테일한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요, 기사 쓸 때 어려웠는데요. 주요 내용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는 당초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생겼고 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매출은 3373억원, 영업이익은 1009억원으로 수천억원 감소한 내용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는 코인 발행하는 기업이 ‘실적 부풀리는’ 행태를 없애는 통일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앞으로 코인 관련 기업에 코인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향후 2개월간 업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4분기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구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페널티를 받듯이, 앞으론 코인 발행, 보유, 유통 관련해서도 허위공시한 해당 기업에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투명하게 코인 관련 발행, 보유,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정책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합니다. 18조원 안에는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3조6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구요, 리플 3조2244억원, 이더리움 3902억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공시가 전면 시행되면 보다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런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제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등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초인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회계처리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구요. 일본은 2016년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했구요. 미국은 작년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신설하구요.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금감원 임원 인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금융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가상자산 회계를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전반을 맡는 부원장보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에 어떤 입장인가요.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속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발표이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공시 부담이 있지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팩트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하반기 초점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리스크 대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리스크도 전반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인 리스크는 회계·공시 의무화, 담당조직 강화 등으로 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없을까요.△3가지 부분에서 정책보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호한 규정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의 경우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 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입니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입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회계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추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감독지침과 기준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다음에 보완 방안을 정비해서 가상자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자료=NH투자증권)-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련 시장 일정도 잘봐야할 듯한데요. 주목할 통화긴축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이든 증시든 결국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금리와 함께 봐야할 텐데요, 지난 12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7월 인상이 마지막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구요. 올해 잭슨홀 미팅은 내달 24~26일 열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5~26일과 9월19~20일에 열리구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혀서요, 현재 수준(3.5%)에서 안심할 순 없고 기준금리 향배를 좀 더 봐야할 듯합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3차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내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목됩니다. 해외에서는 BOA·모건스탠리록히드마틴(18일), 테슬라·넷플릭스·골드만삭스(19일), TSMC(20일), 아멕스(21일) 등이, 국내에서는 KB금융(105560)·우리금융(20일), 하나금융지주(21일)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17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18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19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20일) 등의 경제지표도 주목됩니다. 한은은 21일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합니다. 전월비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부총리가 참석하는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르면 9월에 정부 바람대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지, 어떤 수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코인사기 방지’ 칼 빼들었지만…금융당국 3가지 난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개선안을 공표했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코인 사기를 막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이대로 가면 실효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르면 10월 시행으로 빠른 집행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스템 구축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모호한 규정·사각지대·기울어진 운동장까지 11일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회계 업계는 △모호한 규정 △가상자산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및 시스템 완비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 과제 등에서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발표안은 초안”이라며 “앞으로 두달 간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 관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모호한 규정 문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에서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고객들이 위탁한 가상자산 규모는 작년말 기준 18조306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관된 명확한 회계처리가 없다 보니 같은 자산을 놓고 표기가 들쑥날쑥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제도 방향 맞지만 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가상자산 사각지대 해소도 난제다. 이번에 발표된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는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만 적용된다. 외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르면 외감법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다. 그런데 그동안 코인 먹튀·사기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사업자 상당수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이번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도 이같은 소규모 사업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셈이다. 그렇다고 외감법 대상 가상자산 법인의 회계 문제도 모두 포착될지도 불투명하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맞는지 실시간 검증하는 IT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해도 허위공시를 제때 못잡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이 문제가 되는 것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IT 시스템 없이 덜컥 시행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회계법인만 독박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에 무풍지대”라며 “우리나라 사업자에만 규제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일본을 제외하면 가상자산 회계·공시를 전격 도입한 나라는 없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지침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려가 없도록 향후 2개월간 설명회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는 계속되는데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논의는 늦어지는 상황에서, 유권해석 성격의 감독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최선의 대안”이라며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시를 검증하는 실시간 IT 인프라 도입 방안 등을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루' 이어 '델리오'까지…코인예치업 먹튀 공포 확산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인 ‘하루’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또 다른 코인 예치 업체 델리오도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출금을 막아, FTX 파산 때처럼 연쇄적인 코인 뱅크런(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부터 고객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루는 여러 자산 운용 파트너사를 통해 고객이 맡긴 돈을 불리고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특정 파트너사에 맡긴 고객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하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코인, 리플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10~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다.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해 140개국에서 8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누적 거래액은 약 3조원에 이른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4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입출금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 회사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인 블록크래프터스가 모회사이다. 현재 하루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모인 국내 이용자는 300여 명이다.이용자들은 ‘먹튀 사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회사가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불안이 커졌다. 14일 이데일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방문한 한 피해자는 “2000만원 정도 묶여 있는데,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판 FTX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델리오까지 출금을 중단하면서 공포가 확산하는 중이다. 델리오는 공지를 통해 “하루인베스트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증가 및 투자자 혼란 가중으로 출금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FTX에서 발생한 부실이 코인 예치·대출 업계로 전이되면서 블록파이, 제네시스 등이 줄줄이 파산한 것같이, 하루 사태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의 뱅크런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코인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지갑업체로 등록하긴 했지만, 예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코인예치 서비스 델리오도 이용자 출금을 막았다.(사진=델리오 공지 캡처)
- “한국판 FTX 터지나”…코인 예치 ‘하루’ 입출금 중단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인 ‘하루’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는 지난 4년간 누적 거래액이 3조원에 이르는 대형 업체다. 업계에선 하루의 주요 운용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후폭풍까지 우려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의 고객 자산도 운용했을 경우, 연쇄 입출금중단 및 뱅크런(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부터 고객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이 닫혀 있는 모습.하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코인, 리플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10~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다. 높은 이자율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해 140개국에서 8만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누적 거래액은 약 3조원에 이른다.입출금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 회사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인 블록크래프터스가 모회사이다. 현재 하루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모인 국내 이용자는 300여 명이다.이용자들은 ‘먹튀 사태’가 벌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회사가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불안이 커졌다. 14일 이데일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블록크래프터스를 방문해 보니,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관계자를 만나 보려고 방문했다는 한 피해자는 “2000만원 정도 묶여 있는데, 사무실에 와보니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운용사가 다른 예치 서비스와 연관돼 있을 경우, 한국판 FTX 사태로 번질 위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의 대형 파트너사 한 곳이 실제로는 로스(loss)를 내놓고 잔고증명을 거짓으로 해온 것”이라고 상황을 전하며, “사고가 난 금액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FTX에서 발생한 부실이 코인 예치·대출 업계로 전이되면서 블록파이, 제네시스 등이 줄줄이 파산한 것같이, 하루 사태가 다른 코인 예치 서비스로 번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코인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지갑업체로 등록하긴 했지만, 예치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이창양 "전기요금 누르면 국민 부담만 늘어..통상 이관은 반대"(종합2보)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은 계속 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에너지 합리화를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해야”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확대와 관련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냈다.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부작용을 우려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전기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생필품인 만큼 물가의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연료비가 급등할 때에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한전의 경영 지속가능성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전 적자의 최대 이유를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연료비 급등 때문”이라고 답해, 일관된 견해를 밝혔다. 원전의 역할을 묻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란 두 가치가 동시에 주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원전산업을 키우고 수출산업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전산업의 방향성을 묻는 같은 당 김정재 의원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활용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초보 단계”라며 “아직은 국내 설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지금은 기술적 성숙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면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환경영향 평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 것은 장점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급속 추진하며 원전 생태계와 전력 안정수급에 우려를 준 것은 미흡했다”며 “만약 산업부를 맡게 된다면 에너지원별 특성을 잘 고려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란 양대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에너지 믹스’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부지 선정 문제로 수십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 문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원전 확대와 함께 방폐물 처리 문제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앞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절차와 타임라인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새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관련 조직 만들어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의 외교부 이관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양쪽 다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가 통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야당 의원들, 불성실한 태도 등 강하게 질타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검증 방해’ , ‘국회 모욕’, ‘자질 부족’ 등 험한 말도 내뱉었다. 이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다. 신정훈, 정태호, 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장모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장모로부터 반포·구로·월계동 상가 3곳을 상속·증여받았다. 2013년 반포동 상가 상속 후 최근까지 장모에게 상가 3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증여해 왔으나, 이 후보자의 장모는 증여세를 미납하다 후보자 내정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0여년간 발생한 증여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장모의 증여세 늑장 납부는 이 후보자의 입각을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19년 캐나다에서 교수로 취업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최근까지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활용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했다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실수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정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국비 유학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산업정책 실무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른 산업·기술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더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자비로 박사과정을 밟았고 소속을 대학으로 옮긴 것”이라며 “더 조건이 좋은 대학이나 민간·외국으로 갈 기회에도 연봉 3000만원도 안되는 전임강사 1호봉 조건으로 카이스트를 택해 기술혁신을 연구했는데 이를 ‘먹튀’라 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고 불편하다”고 답변했다.장관 지명 후 개인 블로그를 폐쇄하는 등 청문회 검증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이 (각종 논란 속에) 마음이 상해서 강하게 요청해 왔다”며 “개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고 블로그는 사사로운 글이라고 생각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폐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공세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도를 악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공직 후보자라지만, 정말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오전 11시쯤 시작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중위의 인사청문회는 네 차례 정회 끝에 오후 11시 35분에 산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