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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값’ 떨어져가는 금감원 임원
  • [금융인사이드] ‘몸값’ 떨어져가는 금감원 임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 옛날이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상의 임원 ‘몸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금융검찰’이라 불리는 금감원 임원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임원들이 줄줄이 불려가고 예상외 구속자까지 나왔다. 임원으로 퇴직한 뒤 갈 데도 마땅치 않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마피아) 봉쇄책에 금피아(금감원+마피아)도 포함된 탓이다. 선배들이 금융기관의 기관장으로 가던 얘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됐다. 하는 일도 실무진 수준으로 ‘격하됐다’(임원의 실무진화)는 한탄까지 나온다.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금감원 국·팀장급 내부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원 승진을 꺼린다는 ‘기피 현상’까지 거론된다. 금감원의 한 국장은 “임원이 되기도 힘들지만 요새 같아서는 그냥 국장으로 있다 퇴직하는 게 나은 거 같다”며 “임원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간부는 “그래도 시켜주면 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건 사실”이라며 “애들이 한창인데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임원으로 있다 하루아침에 나갈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다”고 털어났다.금감원 임원은 이른바 ‘별’이다. 원장을 제외한 금감원 임원은 감사를 빼고 수석부원장 포함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으로 총 13명이다. 하지만 해외 사무소, 지방지원을 제외한 본부 실국장만 60명에 이르고 전체 직원은 1900명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신입직원으로 들어와 임원이 될 확률은 1%가 채 안 되는 셈이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부원장보는 원장이 직접 임명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치는 자리다.이는 금감원 내부만의 ‘불평불만’은 아니다. 최근 금감원이 쇄신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 차원에서 임원자리에 여러 현직 교수를 고려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 임원으로 올 정도의 교수들은 현재 외부 사외이사로 활약하는 이들이 많다. 금감원 임원의 연봉과 퇴임 후 취업제한, 임기의 불안정성, 금융위와 정치권의 감독, 언론의 감시 등을 고려할 때 손익계산서상 스트레스만 많은 금감원 임원 자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정치권과 관료 등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금감원의 취약한 독립성이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현상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늘고 길게 산다는 보신주의 행태가 금감원 밑바닥 정서에도 확산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2017.11.10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코리아패싱 없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가닥-한·미 “北 도발에 압도적 힘으로 단호히 대응” 재확인-유가·금리·원화 급등 ‘3高 시대’ 다시 오나-시험대 오른 문무일△줌인&-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외압 막고 사회적 투자 늘리겠다”-청년 넷 중 하나 “공무원이 최고”△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트럼프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 코리아패싱 없다”…공고한 대북 공조 과시-文 “FTA협의 신속 추진”…車·철강업계 비상-韓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北 지하벙커 파괴 가능해져△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마린원’ 타고 평택기지 내린 스트롱맨 “北문제에 좋은 답 내놓을 것”-붉은색 즐기던 트럼프, ‘이니 블루’ 드레스코드 맞춤-文대통령, 평택 미군기지까지 가 파격 마중△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거제 가자미, 고창 한우, 독도 새우…文, 한국의 맛으로 ‘밥상회담’ 이끌어-구·윤 세탁기, 김 태양광패널…美 통상압박 풀 실마리 찾을까△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북핵 화두, 임기 첫해…트럼프 국회 연설, 24년 전 클린턴과 닮았네-‘마린원’ 완벽한 방음…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헬리콥터△경제·금융-유가·원화값·금리 연일 최고치…경기 회복세에 찬물 끼얹나-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라이언·브라운…‘용돈카드’ 미래 고객 잡는다-금통위원 2명 더 “조만간 금리 인상” △‘분양가 상한제’ 부활-분양가 거품 빼려다 집값 못 잡고…‘청약 광풍’만 부추길라-농수산물 가격이 ‘상한제 적용’ 좌지우지?△산업&기업-송대현 “소비자가 ‘와우!’…감탄이 절로 나오는 가전 만들겠다”-뒤처지는 스파크…독주하는 모닝-현대로템 무인전동차, 인도 한복판 달린다-SK하이닉스 ‘1석3조 사회공헌’ 론칭-연말 판촉전 없는 피아트…한국서 발빼나△산업-‘뭉쳐야 산다’…PC시장 합종연횡 바람-고맙다 레볼루션…넷마블 2조 클럽 눈앞-PC게임 전설 계승…엔씨 ‘차세대 리니지’ 뜬다-LTE보다 10배 빠른…SK텔레콤, 5G 신기술 개발△소비자생활-충전 오래가고 가벼운 ‘릴’ 떴다…궐련형 전자담배 ‘삼국지’-‘편의점 택배’ 이용하고 CU상품권 받으세요-동남아의 아마존 LAZADA “韓 기업 진출 돕겠다”-이집트 꽃, 브라질 허브…화장품 원료도 ‘다국적 시대’△중소기업·벤처-코웨이 물오른 실적·복지…이해선護 1년 ‘신뢰 회복’ 통했다-가온미디어 “생큐, 기가지니” 5년 연속 최대 실적 ‘파란불’-존슨앤드존슨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시설 ‘J랩’ 가보니…△증권&마켓-‘트럼프 변수’ 없고, 사우디發 유가 상승…건설·조선株 수혜-자동차 LED 덕에…서울반도체 ‘코스닥 대장株’ 재탈환 노린다-코스콤, 통합인증 내년부터 서비스△증권-첫발 내딛는 초대형IB, 기업 대출·투자 ‘규제 문턱’ 넘을까-한·중 관계 해빙기 화장품업체 IPO 노크-이사장 취임했으니…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선임도 속도 낸다△IR라운지-손보·증권 연이은 M%A 빅딜…포트폴리오 다변화로 2분기 연속 순익 톱-핀테크에 ‘C.O.D.E’ 맞춤…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과 상생-“국민의 금융그룹 될 것”…청년·지역사회에 관심 각별△재테크-투자자 대접받고 수익도 짭짤…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올라탈까-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부동산 살 땐 부부 공동명의로-창업 4년내 땅 사면 취득세↓…‘벤처 稅혜택’ 챙기세요△Book-손 잡을 줄 아는 괴짜 4차 산업혁명 주역-“亞 경제협력·국제정치 중심지” 대한민국의 100년 국가대전략-수천 킬로미터 길 위에서 깨달은 ‘길’△스포츠-“퍼트는 거리감…5야드씩 끊어 백스트로크 조절”-이정은, 이번 주 역대 8번째 ‘타이틀 전관왕’ 도전-‘FA 전쟁’ 스타트…손아섭·민병헌·강민호 ‘최대어’△사람&나눔-“개도국·기술발전·제로금리…韓보험업 3대 고민”-마지막 사시 수석 이혜경씨 “내가 마지막 합격자 아니길”△오피니언-거시환경 고려한 예산안 심의 필요-사드사태, 中을 바로보는 수업료-가격논란 휩싸인 한국GM ‘크루즈’ △부동산-‘강남 불패’…압구정·잠실 중대형 아파트로 돈 더 몰린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로-8·2대책 전 분양 받은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제한’ 적용 안돼△사회-제살깎기 된 ‘적폐수사’ 윤석열, 속도조절 할까-광화문광장 ‘차벽’ 마주하고…“No 트럼프” vs “환영 USA”-남성우월주의 병폐…직장내 성희롱 신고 4년새 2배-中企 특허침해땐 손해배상액 3배로
2017.11.07 I 전상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전자 27년 만에 非오너 회장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전자 27년 만에 非오너 회장-“대기업 개혁의지 의구심”…몰아붙이는 김상조-혁신창업 육성에 30兆 투입, 스톡옵션·비과세 특례 부활-이광구<우리은행장> 사퇴…채용비리 후폭풍 어디까지-[사설]“홍종학 위해서 촛불 들었나”라는 외침-[사설]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2면 줌인&-(ZOOM人)선장 잃은 우리은행 성장 날개 꺾이나-男 육아휴직자 22년 만에 1만명 넘나-홍종학<중기부 장관 후보자> 재산 55.7억…장관 되면 단숨에 내각 2위로△3면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스톡옵션 행사 차익 年 2000만원까지 비과세…벤처 인재영입 문 넓힌다-“정책 수혜 가시화 땐 코스닥 1000고지 넘을 수도”-벤처업계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이 가장 효과 클 것”△4면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세대교체·신상필벌… 50대 사장 7명 전격 발탁△5면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미전실 출신 정현호 ‘화려한 컴백’…미니 컨트롤타워 총괄한다-삼성디스플레이·SDS·벤처투자도 CEO 물갈이△6면 재별개혁 ‘드라이브’-김상조 “편법 승계 창구로 전락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전수조사할 것”-주요 공익재단들 장학금 기여액 ‘쥐꼬리’-“시간 주겠다”고 했지만…압박감만 더 커진 기업△8면 美연준 ‘파월 시대’-트럼프 입맛따라 움직일…‘옐런 복제품’ 파월 의장에 낙점-美금리 인상 유력…韓銀 스케줄도 변화 없을 듯△9면 정치-與 “사람 위한 투자” vs “무책임한 확장” 野-“높이 평가”, “재검토”… 전문가 평가도 극과 극-한·중 합의에 심기 불편한 美 “트럼프 방한때 문제 삼을수도”-공군, 지대공미사일 ‘천궁’ 실사격 성공 △10면 경제-최저임금 보조금 3조 칼질당할라…정부도 소상공인도 ‘노심초사’-트럼프 방한<7-8일> 앞두고…‘FTA 전략 세워라’ 관가 비상-증세 논의할 조세개혁특위…靑<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둔다△11면 금융-연금 대출 4년간 증가세…‘노후 안전판’ 사라질라-여러 카드를 한장에…‘올인원 카드’ 대세-암 보험 가입때 ‘진단확정·직접치료’ 확인하세요-‘금융과 함께 크는 꿈…’ 하영구 회장, 여고 특강-엉터리 여신심사, 우회 대출한 은행 드러나나△12면 산업&기업-벤처 천국 이스라엘에 ‘車연구소’…정의선<현대차 부회장>,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 페달-모하비 추월…‘G4 렉스턴’ 대형 SUV 1위 질주-허창수 GS회장 “성장률 7% 인도시장 잡아라” 특명-구본준 “AI 발전해도 인간의 창의·열정 대체 못해”-한화, 세계최대 ‘물 위 태양관발전소’ 건설-화학·윤활유 ‘선전’…SK 이노, 영업익 132% 껑충△14면 산업-구글 “한국서 세금낸다”vs“그럼 공개하라” 네이버-네오위즈 야심작 ‘블레스’ 일본 ‘겜심 사냥’ 나선다-LG유플러스 “올해 IPTV 매출 1000억 이상 성장”-갤노트8, 48일 만에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15면 소비자생활-횡성한우·완도김…편의점 도시락 ‘질<質>’ 높이니 잘 나가네-순직 소방관 유가족이 운영 이마트24 ‘가족점포 1호점’-사드 갈등 해소 기미에…제주공항 면세점 매력 쑥-저당·저염·저지방…‘3低’로 소비자 잡기 나선 식품업체△16면 중소기업·벤처-유산균 2번 코팅, 장내생존율 100배 높여…“세계 50개국이 같이 먹어요”-KT텔레캅, 클라우드로 중단없는 보안서비스 실현-코웨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 2년 연속 편입△18면 증권&마켓-코스피 랠리 올라타려다…빚만 쌓이는 개미들-대신증권, 최고등급만 골라담는 ‘펀드랩’ 출시-‘초대형IB 1호’ 한투證 발행어음 선점에 방긋-삼성發 주주환원 확산 기대감…“최대주주 지분율 낮은 종목 노려라”△19면 증권-‘벤처투자 2조 큰장 선다’…벤처캐피털 키맨들 ‘들썩들썩’-태양광 업체 ‘탑선’에 네오플럭스 20억 투자-‘테슬라 상장’ 조건 완화한다-블루버드CC 인수후보까지 정해놓고 차일피일, 왜△20면 문화&스포츠-출연자는 안보이고…뻔한 오디션 프로 ‘펀’이 없네-대가야 정기 받으며 ‘슬로 캠핑’-‘미리 크리스마스~’ 롯데월드로 오세요△21면 스포츠-‘물바다<허리케인 피해>’ 건넌 휴스턴…‘달빛<다르빗슈 별칭>’ 운 LA-“미셸 위 탓 아니에요”… 김대섭 깜짝 은퇴-‘히딩크 논란’ 김호곤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사퇴-차범근 “한국축구, 히딩크만 바라보지 말고 변해야”△22면 사람&나눔-“매년 같은 질문·대답 되풀이 붕어빵 국감 없애려면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해야”-뉴질랜드 한인의원 멜리사 리, 제1야당 ‘그림자 내각’ 대변인-김영주 “미스매치 해소로 청년 취업난 해결”-김조원 KAI 사장, 항공우주진흥협회장에-신한금융·KB금융·삼성생명, 나란히 ‘DJSJ 월드지수<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굿바이 홍반장’… 김주혁, 부모님 곁에서 영면-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황열헌 국회의장비서실장△24면 오피니언-[허영섭 칼럼]‘사드 보복 해제’ 이후의 문제들-[목면칼럼]첨단기술 문턱에 선 건설업-[기자수첩]점점 후퇴하는 ‘주거복지 로드맵’△26면 부동산-교통 편리한 신길 갈까, 분양가 싼 가재울 갈까-올해 전국 땅값 2.92%↑ 세종 5.24% 올라 ‘최고’-“값싼 주택 1인 청년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분양 성수기에 이사철인데…10월 HBSI<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90선 아래로△27면 사회-홍익대 총장 “교육환경 열악해야 좋은 작품 나와”-자사고·외고, 내년부터 신입생 먼저 못 뽑는다-1억 사기 혐의 박근령<박근혜 前 대통령 동생>, 1심서 무죄-‘트럼프 반대 시위 금지’ 文 정부 첫 집회 제한-‘문고리’ 이재만 폭탄진술…朴<박근혜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되나
2017.11.02 I 김무연 기자
올들어 전국 땅값 2.92%↑…세종 전국 최고 상승률
  • 올들어 전국 땅값 2.92%↑…세종 전국 최고 상승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전국 땅값이 3%가량 올랐다. 저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5곳 중 3곳에 부산이 이름을 올렸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땅값이 2.92% 올랐다. 이는 전년 동기(1.97%)보다 상승폭이 큰 것이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폭(2.1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올랐고, 지방(2.95%)이 수도권(2.9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은 3.32% 올라 2013년 9월부터 49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경기(2.57%)와 인천(2.36%)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5.2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4.84%)·제주(4.06%)·대구(3.38%)·광주(3.34%)·전남(2.98%)이 전국 평균 상승치를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해운대구(6.86%)가 엘시티사업과 센텀2지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등의 개발 호재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평택시(5.81%), 부산 수영구(5.69%), 세종시(5.24%), 부산 남구(5.24%) 순으로 올랐다. 반면 울산 동구(-1.38%)와 경남 거제시(-0.04%)는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로 땅값이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3.29%), 상업지역(2.87%), 계획관리지역(2.83%), 녹지지역(2.40%)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3.18%), 상업용(2.93%), 전(2.68%), 답(2.59%), 공장용지(2.00%), 임야(1.90%) 순으로 올랐다. 올 들어 3분기까지 토지 거래량은 총 248만 6000 필지(1663.9㎢)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3% 늘어났다. 이 가운데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7만 4000 필지(1536.2㎢)로 같은 기간 6.3% 늘었다. 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세종(71.8%)·인천(26.1%) 등이 늘어났고 제주(-6.0%)·울산(-2.8%)은 줄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6.0%)·인천(23.5%)·전북(14.4%) 순으로 늘었고 제주(-19.7%)·경북(-2.6%) 등은 감소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올 3분기까지 땅값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전년보다 소폭 올랐지만 8·2 대책과 계절적 영향 등으로 8월 이후 상승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과 거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2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아마존·알리바바 온다 유통공룡 韓습격 ‘술렁’-글로벌 권역별 ‘자율경영’…현대차(005380) 승부수-박용만 상의 회장-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건배’-일자리 창출 ‘선봉장’을 찾습니다-[사설]‘무늬만 정규직’ 양산은 해결책 아니다-[사설]‘4차 산업혁명’ 현주소 보여준 드론 시연△줌인&-촛불정신 살려 국회가 사회 대개혁 앞장서야-대우조선해양(042660), 상장폐지 면했다 1년3개월 만에…30일 거래 재개-방문진 여당 장악에…한국당 국감 보이콧△사드發 한·중 갈등 풀리나-시진핑 2기 “적극 외교 펴겠다”…민·관서 동시 화해 손짓-해빙 무드에…車·화장품·면세점·여행株 ‘방긋’-“단체관광객 상품 판매 재개해야 진짜 사드 갈등 풀리는 것”“△종합-“지자체에 세금 결정 권한…자치 강화 改憲, 내년 국민투표하자”-‘통신비·책값까지 세금 너무해’ 종교인 과세 ‘골고다 언덕’ 올라-“현대차 곧 무너진다”…중기부장관 후보자의 대기업 저주-“방북 신청 개성공단 기업인, 신변 보장해달라”△벼랑 끝 이커머스-온라인몰, 수천억 적자에도 ‘치킨게임’ 몰두-국내 유통 ‘빅2’ 롯데·신세계(004170)도 가세…“밀리면 끝장”-아마존 공포?…‘퍼플오션’ 전략으로 넘는다-“국내 이커머스 시장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정리 필요”-美·中 ‘이커머스 공룡’ 이유 있는 문어발 확장△경제·금융-반도체·추경 효과와 3분기 1.4% ‘깜짝 성장’…올해 ‘3% 성장’ 보인다-차기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단독후보 추천-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더 높아졌다-KB금융(105560)·우리은행(000030) ‘호실적’…지난해 순익 넘어서-우리銀, 인도 여신전문업 첫 진출-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가봤습니다△산업&기업-정의선 ‘우문현답’…美·中 맞춤형 전략 시동-포스코(005490) ‘1조 클럽’ 복귀 권오준표 혁신 통했다-반도체 초호황…SK하이닉스(000660), 또 최대 실적-LS(006260)·한국전력(015760), 日 훗카이도에 최대 태양광발전소 완공-신사업 거점 마련…SKC(011790), 中 화학공장에 800억 투자△산업·소비자생활-“고품질 PB상품 1년 내내 균일가”…롯데마트 ‘가격 신뢰도’ 승부수-‘벤처신화’ 팬텍 단돈 1000만원에 팔렸다-라인·광고 쌍끌이…네이버(035420) 3분기 영업익 10% 증가-첨단 IT 단장한 아모레퍼시픽(090430)…방판도 ‘앱’으로 누려요△중소기업&벤처-노점상서 국내 1위 엑세서리社 오너 된 비결은…-“다이소, 동네가게 위해 문구류 비중 줄였으면…”-“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 부정 적발”△100세 시대 금지팡이 준비하라-잘 키운 연금, 열 자식 안부럽네-은퇴 4가구 중 1가구 연금 ‘0’…씁쓸한 탑골공원 김 영감-개인연금 절반 정부가 내주는 독일…쏠쏠한 욜로족 뮐러 할배-예금만 고집하다 은퇴 뒤 땅을 친다-가입자 혈압 체크, 유전체 분석…보험업계, 헬스케어 서비스 ‘탄력’-쥐꼬리 국민연금에…보험사 연금상품 인기몰이-늙어서 자식 눈치 안본다…집·땅 담보로 매달 연금△증권&마켓-코스닥 살리기 나선 정부…상장사·투자자에 세제 혜택 추진-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 한달…셀트리온(068270) 공매도 여전히 기승-외인·기관 ‘팔자’에 코스닥 8.53p 하락-메리츠종금증권(008560) “카톡으로 계좌 송금하세요”△증권-박상진 한솔시큐어(070300) 대표 “eSIM, 자동차 이어 IoT까지 활용…G+D와 협력 강화”-KB증권 정보 보호 시스템 ‘국제 표준 우수’ 인증 획득-알티전자 세 번째 매각 또 실패-산은캐피탈 ‘대리주부’ 앱에 30억 투자-동양네트웍스(030790) 경영권 분쟁 격화 메타헬스 “이사회 파행 형사 고발”△문화&스포츠-수지에 수지맞고 트와이스에 찌릿…‘떡고’ 고고-희수에 펼쳐진 그녀의 ‘화양연화’…나문희, 영평상 여우주연상△여행-옛 철학자 자취 따라…사색의 길을 걷다-교통카드+관광할인…코리안투어카드, 외국인 관광객 필수품으로△스포츠-‘6언더 지켜라’…이정은 ‘평균타수 1위’ 사수 작전-박태환 전국체전 5관왕 ‘괴력’-‘독사 별명값 해야죠’…예순 앞둔 최광수 ‘15-15클럽’ 도전-스프링어 연장 11회 결승포 휴스턴 역전쇼로 WS ‘원점’-‘투톱 체질’ 손흥민, 신태용호 해법 될까△사람&나눔-원유준 포스코대우(047050) 전무 “30년 인연…미얀마 사업은 신뢰·믿음의 결과죠”-한국계 이규성, 세계 3대 사모펀드 ‘美 칼라일’ 이끈다-6·25 참전국에 보은…콜롬비아에 ‘참전용사우호회관’ 개관-옐런 연준의장 연임하나 트럼프, 신임 뜻 내비쳐-효성(004800) ‘사랑의 쌀’ 500포대 전달-캠코 ‘홍릉 인재캠퍼스’ 공공건축상 우수상-김조원 한국항공우주(047810) 이사장 어제 취임 “투명성·신뢰도 높이는 경영시스템 갖출 것”-이스타항공, 한국 서비스품질지수 LCC부문 1위△오피니언-[남궁덕 칼럼]문재인 정부 ‘과속 스캔들’-[목멱 칼럼]‘1000만 영화’가 없어서 좋은 이유-[기자수첩]애먼 무주택자 잡는 ‘다주택자 규제’△부동산-‘버틴다고 돈 되나’…대치 은마, 49층 접고 35층으로 짓는다-SM그룹, 빌딩 경매시장 큰손으로-‘인천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 레이크’ 오피스텔 분양△사회-‘출동 늦었다고, 구조 못했다고’…소방관들 5년간 22억원 청구소송 당해-윤송이 부친 살해 용의자 검거-미국행 항공기 보안 강화…공항에 3~4시간 전에 나오세요-대법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檢 “송선미 남편, 외사촌이 유산분쟁으로 청부살해”-한국청년 고용한 호주 기업 241곳 중 10곳 노동법 위반
2017.10.26 I 이명철 기자
국토위 소속 의원 "서울도 도시재생뉴딜 사업 포함시켜야" 한목소리
  • 국토위 소속 의원 "서울도 도시재생뉴딜 사업 포함시켜야" 한목소리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감은 자료 요청과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초반부터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사진=연합뉴스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우려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상황에서 이런 국회의 목소리가 정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25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서울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으로 내달부터 시범사업 선정 작업에 들어가 연말 대상지를 확정하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정부 지원 대상지에서 빠진 상태다.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013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6%가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하는 법정쇠퇴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 기능이 살아나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가격 상승 등으로 야기되는 시장 불안정성은 관리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사업 대상에서까지 제외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시의 도시재생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국토부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가 균형 발전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재생은 투기를 막는다고 생각한다”며 “빌딩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청년 주거 안정 역시 이날 국감의 핵심 화두였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반대 민간사업자는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만으로 당장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고 엄청난 임대료 수익과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한 차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청년주택 고가임대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서교동 청년주택의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37㎡는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73만원에서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6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야당 의원에게 협박을 했다고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원들의 정치성향이나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 또는 지지여부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해당 문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인사도 연임되거나 승진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2017.10.25 I 정다슬 기자
  • “‘박원순표 뉴스테이’ 역세권 청년주택, 고임대료 탓에 진입장벽 높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 탓에 청년들이 전혀 수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주거 취약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청년주택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높은 임대료 탓에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은행권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전용면적 17㎡(5평) 기준으로 월세가 56만원, 신혼부부는 114만원인데, 청년들의 소득을 감안할 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자본 등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 등으로 막대한 특혜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서교동 청년주택 사업자는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등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당장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청난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8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통한 분양 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로 내몰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 특혜를 제공하는 박원순식 청년주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5 I 김기덕 기자
김미려 "남편이 지은 집값, 1년만에 2배..앞으로 더 오를 추세"..진짜 '사모님'
  • 김미려 "남편이 지은 집값, 1년만에 2배..앞으로 더 오를 추세"..진짜 '사모님'
  • SBS ‘영재발굴단’ 개그우먼 김미려[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개그우먼 김미려가 남편 정성윤이 자신과 딸을 위해 직접 지은 집을 자랑했다.배우 정성윤의 아내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 6만 명에 육박하는 딸 정모아 양의 엄마가 된 김미려가 최근 SBS ‘영재발굴단’의 문을 두드렸다.‘사모님’ 캐릭터로 사랑을 받았던 김미려는 ‘영재발굴단’ 녹화에서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가듯이, 개그맨들은 코너 이름 따라가는 것 같다”며 남편 정성윤이 자신과 딸을 위해 직접 지은 집에 대해서 언급했다. 과거 자양강장제 광고를 통해 훈남 배우 반열에 올랐던 딸을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 1년 전 단독주택에 살기로 결심했다고.그는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주택을 알아보다가 한 허름한 주택을 발견해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집을 부순 후 직접 새로운 집을 지었고, 새로 지어진 집은 독특한 구조 덕분에 유명해졌다고.김미려는 “이 집의 집값이 1년 만에 2배나 올랐으며, 앞으로도 더 오를 추세”라고 밝혀 MC와 패널들의 부러움을 샀다.사진=MBN ‘황금알’ 방송 캡처김미려의 집은 앞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 있다.9평·4층 규모의 초소형 주택에 ‘스킵 플로어(Skip Floor)’를 적용해 6층처럼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스킵 플로어’는 각 층을 반 층씩 엇갈리게 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미려는 2억3000만원에 땅을 샀으며, 1억8000만원 정도의 공사 비용을 들여 이 집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한 방송에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물값 빼고 땅값만 대력 3억 원 정도 올랐다. 건물값까지 포함하면 6~7억원 정도 된다”고 평가했다.김미려의 집과 가족 이야기는 25일 오후 8시 55분 SBS ‘영재발굴단’에서 공개된다.
2017.10.25 I 박지혜 기자
49명이 몰린 강원도 홍천 임야
  • [정기자의 경매브리핑]49명이 몰린 강원도 홍천 임야
  •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돼 49명의 응찰자가 몰린 강원도 홍천군의 임야. 이 임야는 토목공사를 완료해 대지로 지목변경할 준비를 마쳤다. [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귀촌·귀농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행위가 허용된 땅, 즉 토지용도가 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주(16~20일) 전국 법원경매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물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야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21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 있는 671㎡ 규모의 임야는 첫 경매에서 49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2083만원)의 312.4%인 65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이 토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산간농경지대에 있습니다. 옆에는 내촌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는 홍천한옥펜션, 반딧불이펜션 등 다양한 펜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귀농·귀촌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은 이 토지가 공부상에는 임야로 돼 있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평탄한 잡종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농지는 개발후 건축까지 준공돼야 대지로 변경되지만 임야는 토목공사만 해놓으면 바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건축기한에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아 땅값도 배 가까이 뜁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움이 겪는 것이 진입로인데 이 토지는 이미 도로가 확보돼 있다”며 “채무자가 큰 땅에 집을 짓기 위해 도로 확보, 토지 분할, 토목공사 등 작업을 하던 중 경매로 붙여진 물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실제 이 토지에는 진입도로 쪽에 축대를 세우는 등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한 흔적이 발견됩니다.오랜기간 준비해온 땅이 경매로 부쳐지면서 채무자의 꿈은 무산됐지만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 땅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낙찰가가 높게 설정되면 채무자에게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매커니즘입니다.이번 주 전국 법원 경매는 2543건이 진행돼 986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2.4%로 전주 대비 10.8%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2793억원입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298건 경매 진행돼 이중 133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3.4%로 전주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97.9%로 전주대비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22건 중 15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68.2%를 기록했습니다.
2017.10.21 I 정다슬 기자
철도망 개통 호재.. 영동고속도로 동서 라인따라 분양 '봇물'
  • 철도망 개통 호재.. 영동고속도로 동서 라인따라 분양 '봇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인천 남동구에서 강원 평창을 지나 강릉까지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東西)축’ 주거벨트에 아파트 공급이 잇따른다.평창올림픽 수혜지로 꼽히는 강원도 원주를 비롯해 복선전철,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몰려있는 수도권 남부 시흥, 용인, 의왕 등의 분양물량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영동고속도로 인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18개 단지, 총 1만3164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의왕 1개 단지 610가구 △경기 시흥7개 단지 5254가구 △경기 안산 1 개 단지 390가구 △경기 수원 2개 단지 2698가구 △경기 용인 2개 단지 1092가구 △경기 이천 2개 단지 965가구 △강원 원주 1개 단지 2024가구 △강원 강릉 1개 단지 131가구 등이다.영동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동서를 관통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후 42년간 동서축 물류교류 및 지역경제개발에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총길이 234.39km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에서 시작해 경기 남부 시흥,의왕,용인을 거쳐 강원 원주,평창,강릉까지 연결되는 등 수도권 남부와 강원도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있다.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축 주거벨트는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강원도 원주와 평창, 강릉은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다. 택지지구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서남부는 지난해 개통된 수원 광명고속도로,강남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교통망 개선 호재로 부동산 시장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창올림픽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강원도 원주는 지난 9월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총48개 필지 분양에 13만9000명이 몰려 평균 2916대 1, 최고 1만 9000대 1을 기록하는 등 단독주택 용지 분양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원주 땅값이 3.979%, 경기도 의왕이 3.168% 각각 상승하는 등 전국 평균(2.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흥(2.325%), 안산(2.314%), 용인(1.846%), 강릉(2.626%) 등 동서축 주거벨트 모두 2015년도 대비 지가가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의왕이 1219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79만원 가량 올랐다. 시흥도 843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77만원 상승했고, 강원 강릉은 545만원으로 같은기간 53만원 상승했다. 원주도 536만원으로 2년전에 비해 44만원 상승하는 등 동서축 주거밸트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주거벨트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지인 강원도 원주, 평창, 강릉을 비롯해 개발호재가 풍부한 수도권 남부의 시흥, 의왕, 용인 등 주요 도시가 몰려있다”며 “고속도로 개통 및 고속철도사업 등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인프라가 우수해 매매가 및 지가가 상승세”라고 말했다.
2017.10.20 I 이진철 기자
재개발 훈풍에… 서울 도심 낙후 3인방 '영·청·노' 집값 껑충
  • 재개발 훈풍에… 서울 도심 낙후 3인방 '영·청·노' 집값 껑충
  • △낙후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영등포동 일대가 뉴타운 개발사업에 힘입어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화건설이 19일 개관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한화건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요지이지만 낙후한 주변 환경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받던 영등포·청량리·노량진 일대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직장과 집의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서울 도심권 직주근접 아파트가 주택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 지역 집값 역시 덩달아 뛰고 있다. 재개발사업 활성화로 이 일대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신흥 주거지로 비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영등포뉴타운, 서울 도심과 강남 접근성 탁월 여의도로 통하는 길목인 영등포뉴타운은 서울 3대 도심으로 꼽힐 정도로 그 입지의 우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면 여의도에는 2개 정거장, 광화문에는 9개 정거장 만에 도달하고, 지하철 2·9호선이나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면 강남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영등포역사를 중심으로 한 롯데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등 일부 대형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집창촌·공업시설 등 노후시설이 남아 있어 낙후한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지난달 입주한 영등포뉴타운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파트(1-4구역)가 높은 시세를 형성하면서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014년 10월 3.3㎡당 평균 1900만원에 공급된 이 아파트는 당시 미분양이 꽤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매맷값은 3.3㎡당 2400만~2500만원 수준이다. 최근 3년 새 전용 84㎡형 기준 2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것이다.아크로타워스퀘어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른 구역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아크로타워스퀘어와 마주 보고 있는 영등포뉴타운 1-13구역은 최근 조합 설립 7년 만인 올해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조합은 내년 5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영등포동 M공인 관계자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생긴 뒤에 다른 조합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일대 뉴타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1-13구역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3.3㎡당 50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물건이 6000만원까지 올랐다”며 “영등포 자체가 워낙 노후된 지역이라 재개발이 속도를 내면 낼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아크로타워 스퀘어와 맞닿아 있는 1-3구역에서는 한화건설이 19일 ‘영등포뉴타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일반분양에 나섰다. 전용 84㎡ 기준 평균 3.3㎡당 2100만원 선에 분양가가 결정됐다. 이날 모델하우스에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 관람을 위해 약 40m에 달하는 대기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청량리, 집창촌·청과시장 정비사업 속도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도 개발 바람이 거세다. 청량리는 지하철 1호선·경원선·경춘선·경의중앙선이 운행 중이고 GTX B·C노선, 수서-의정부 KTX, 인천공항~청량리역~강릉 KTX, 동북선 경전철 등이 예정돼 있는 교통의 요지다. 버스 역시 60개 노선이 지나갈 정도로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다. 하지만 토지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집창촌 등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로 좀처럼 지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그런데 앞서 개발에 나선 전농·답십리뉴타운이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시세가 날로 뛰고 ‘588’이라고 불렸던 집창촌 일대를 개발하는 4구역에 롯데건설이 2020년까지 최고 65층 주상복합·호텔·쇼핑몰 등이 결합한 랜드마크 빌딩을 짓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서울 내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정비사업인 청량리 동부청과시장 역시 최근 ㈜청량리엠엔디가 해당 부지를 1030억원에 매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1160가구를 포함한 지상 50~59층 주상복합 4개동과 도로·공원 등이 새로 들어선다.10년 넘게 사업이 멈춰섰던 청량리 6·7·8구역도 다시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청량리 7구역은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6·8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 단계로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 동의를 받고 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주민 동의율이 75%이 넘어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동대문동 C공인 관계자는 “미주아파트 전용 101㎡형이 지난해 10월까지만해도 5억 8000만원에서 거래됐으나 지금은 6억 2000만원까지 올랐다”며 “이마저도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량진뉴타운, 치솟는 가격에도 수요 꾸준 조선시대부터 교통 요지였던 노량진뉴타운 역시 최근 들어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노량진뉴타운은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까지는 2개 정거장, 반포역까지는 4개 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6개 정거장에 불과하다. 한강대교만 건너면 용산으로 통하고 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교통은 편리해질 전망이다.이런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은 노량진수산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토지 이해관계와 재수생·공시생 등을 대상으로 한 상업지역이 발달하면서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이 없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동작구청이 장승배기역 쪽으로 이주해 복합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하면서 상도동은 물론 노량지 일대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동작구 본동 441 일대 2만 9743㎡ 규모의 노른자위 땅 역시 최근 지하 4층~지상 33층, 6개 동,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났다.노량진 2구역과 7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 준비로 분주하다. 2구역은 3차례 경쟁 입찰이 무산된 끝에 최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으며, 7구역은 다음달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건축심의를 신청한 5·6구역도 내년 하반기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1구역과 3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넘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상도동 S공인 관계자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구역의 경우 다가구주택 지분값이 3.3㎡당 2200만~2300만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3㎡당 500만원 넘게 올랐다”며 “그런데도 매물을 찾는 투자 수요가 많아 가격이 더 뛸 것 같다”고 말했다.
2017.10.20 I 정다슬 기자
부산 초고압 송전선로 밀집도…서울보다 141배
  • 부산 초고압 송전선로 밀집도…서울보다 141배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부산의 초고압 송전선로 밀집도가 서울보다 14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새로 건설되는 송전선로의 85%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구성돼 지중화(땅 속 매설)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초고압전선로 길이는 부산이 202m로 가장 길었으며, 울산이 139m로 다음을 차지했다. 서울(45m)와 비교하면 부산은 4.5배, 울산은 3.1배가 더 많은 초고압전선로가 설치된 셈이다.서울의 초고압송전선로가 100% 지중화된 점을 감안해 지중화 선로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부산은 141배, 울산은 139배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가 더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초고압 송전선로는 경남 밀양과 경북 청송, 충남 당진 등지에서 주변 땅값 하락과 주민 건강 우려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꼽히며 지역 갈등을 불어 일으켜 왔다. 한국전력공사의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40m 이내에 거주하면 연중 상시 3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수준이다. 3mG에 노출된 어린이는 백혈병 발병률이 3.8배까지 높아진다.부산과 울산에 밀집된 것은 전력수급 구조 때문이다. 부산은 서울보다 2.3배, 울산은 1.5배나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지만, 전력은 각각 41배, 12배나 많이 생산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에 원전이 밀집하다보니 원전에서 발생한 전기를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초고압송전선로를 대거 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는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원이 늘어난다는 건 원거리 초고압 송전선로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와 송전선으로 인한 이중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초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8 I 김상윤 기자
수자원공사, 부채 갚겠다고 땅 팔고 분양대금 719억원 못받아
  • 수자원공사, 부채 갚겠다고 땅 팔고 분양대금 719억원 못받아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토지를 개인과 기업에 분양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땅값이 7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4개 사업지구 298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719억 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 이자만 4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5건은 331억원을 6개월 이상 연체했으며, 1년 이상 장기간 갚지 않은 매수자도 43명, 122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단지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441억원으로 연체금액이 가장 많았고, 구미확장단지 185억원, 송산그린시티 136억원 순이었다.택지분양대금이 연체되는 주된 이유는 연체대금 계약 이후 매수자의 자금사정, 분양성 악화, 인허가 지연 때문이다.실제로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안산·시흥에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대성중공업에 176억8000여만원 상당의 공장토지 7필지를 분양했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시한 1년7개월이 지나도록 납입원금 136억4000만원은 물론 연체이자 14억원도 받지 못했다.개인 매수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지구내에 거주해 오던 ‘원주민’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았음에도 298명이 연체대금 323억원을 갚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토지 연체 해소를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로서는 현장별로 공문과 SMS 발송을 통해 대급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 셈이다. 분양된 택지는 매수자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공사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만큼 연체금 회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단지사업 등에서의 수익 창출을 통해 부채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수자원공사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토지의 연체 해소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실 제공
2017.10.18 I 이진철 기자
고액월세·주민반대·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
  • 고액월세·주민반대·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
  • △서울 마포구 창천1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비싼 임대료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다 특혜 논란이 지속되는 데다 역세권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전체 공급 주택 물량 중 70~80%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8년 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이 진행되면 높은 임대료 탓에 저소득 청년층이 결국 거리로 내쫓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 동네엔 안돼”…사업지마다 주민 반발에 몸살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대상지 46곳 가운데 총 10곳(5554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이 중 용산구 한강로2가(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523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가구) 3곳이 지난 3월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2곳(6116가구)이며, 나머지 24곳(5968가구)은 사업지 선정을 마치고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연내 1만 5000가구, 2019년까지 5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거 취약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청년주택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호 사업인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주민들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와 집값·임대료 하락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를 외쳤다. 지난달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가결되자 신림역 인근 임대사업자 수십여명이 서울시청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청년주택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창전1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변 난개발과 함께 일조·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갑작스러운 집단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라고 전했다. 용산 삼각지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청년주택 반대를 님비(NIMBY) 현상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도심 중에서도 노른자 부지에 1000여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싼 임대료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 집값 하락이 뻔한데 어떤 주민이 환영할 수 있겠냐”며 “고층 건립에 따른 조망권 제한, 주변 교통 체증 등 문제가 많은데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전환 논란 “청년 내쫓겨” vs “임대료 상승 제한적” 문재인 정부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임기 동안 대도시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직 공급지역이나 임대료 수준, 사업 진행 방식 등 세부적인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고액 월세가 야기될 수 있어 사업구조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비싼 임대료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지별로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와는 달리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급할 예정인 ‘신논현역 역세권 청년주택’(총 296가구)은 사업인가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 인근 강남구 논현동 전용 23~30㎡짜리 오피스텔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90만원 선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월세를 너무 비싸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을 전용면적을 30㎡ 이하로 구성하고, 월세를 50만원 내외로 책정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역세권 청년주택은 준공 후 8년이 지나면 분양 수익으로 민간 회사만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면 3종 주거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규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분양 전환 이후에는 연간 5%로 제한됐던 임대료가 크게 올라 기존 청년들이 살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전환 이후에도 공공임대 물량이 남아 있는데다 민간 주택도 평형대가 크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여주기식 신규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임대인의 월세수익에 대한 과세 면제나 상속세 감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8 I 김기덕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기획부동산 긴급조사..분양권 전매자 조사 강화
  • 서울지방국세청, 기획부동산 긴급조사..분양권 전매자 조사 강화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부동산을 긴급조사하고, 부동산 탈루 유형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서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보고를 발표했다. 서울청은 기획부동산(헐값에 대규모로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땅)에 대해 긴급조사를 벌이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탈세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 탈루유형별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영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 학원·스타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의 편법 탈세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 단계별 정밀조사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막기 위해 차명계좌 자료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등은 엄단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대재산가의 차명 보유 재산,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적법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전에 조사 심의팀에 자문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복청구 인용 건을 인사에 반영해 과세 책임성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서울청은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해 안내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선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액공제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해주고 성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자금 상환 편의를 위해 상환유예제도, 선납제 등을 안내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과소 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017.10.17 I 피용익 기자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 '제주' 1위.."서민경제 영향 살펴야"
  •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 '제주' 1위.."서민경제 영향 살펴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2년간 제주지역 땅값이 가장 많이 들썩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지역의 전년대비 공시지가 변동률은 19.0%, 작년에는 27.77%에 달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사이 공시지가 변동률은 제주 19.0%, 부산 9.67%, 경북 8.06%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천(2.86%), 대전(3.48%), 충남(3.7%) 등지의 변동률은 낮았다.지난 5년사이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던 지역은 세종시다. 지난 2013년 공시지가 변동률이 무려 47.59%에 달했다가 2015년 20.818%, 2017년에는 7.52%로 안정화하는 모습이다.시군구별 변동률은 제주지역 이외에 경북 예천이 18.5%로 높았으며, 전남 장성 14.5%, 경북 영덕과 서울 마포가 각각 14.0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북 군산(0.74%), 경기 고양덕양(1.04%), 인천 연수(1.11%), 인천 동구(1.21%) 등은 변동률이 높지 않았다.김성태 의원은 “땅값이 들썩이고 지가 상승폭이 커지면, 정부 세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는 더 팍팍해질 수 있다”면서 “지가상승이나 거래량 증가가 부동산 경기활성화의 시그널로 읽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5년간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자료: 김성태 의원실)
2017.10.15 I 성문재 기자
타인 건물에 증축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 [나도 공인중개사]타인 건물에 증축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해 주택 거래만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1년에 1번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숫자는 30만명을 웃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는 KG패스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동산상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다른 사람 소유의 기존 건물에 증축을 했을 경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A. 물건 2개가 붙어서 하나의 형태가 되는 현상을 민법에서는 첨부라고 합니다. 물건이 2개에서 1개가 되는데 우리 민법은 1물1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첨부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부합, 혼화, 가공인데요. 부동산과 관련있는 것은 부합입니다.부합은 물건끼리 붙어서 분리할 수 없을 때, 또는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상태가 됐을 때에 해당하는 데요.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을 경우는 결과물도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 물건을 소유하게 됩니다. 대신 기존 동산 소유자에게 동산의 가치는 보상해줘야 하죠. 흔치 않은 경우지만 동산의 가격이 현저히 높아서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하에 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부동산 가격을 보상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지에 대해 정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라 조율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와 토지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적도에 이미 경계선이 명확히 표시돼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도 부합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 소유자가 존재하고 등기부도 구분됩니다.토지에 나무를 심는 경우는 부합으로 보는데요.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이 있는 사람이 심었을 때는 부합이 성립돼 땅주인이 나무를 소유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우는 권원 여부와 상관없이 경작자가 항상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건물과 건물이 부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증축’에 해당하는 상황인데요. 권원이 없는 사람이 남의 건물에 증축했다면 당연히 기존 건물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까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권원이 있는 사람이 짓더라도 증축된 부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권원도 있고 독립성도 있다면 증축자가 증축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화와 가공은 동산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혼화는 어느 부분이 원래 있던 건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섞인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혼화물은 혼화 당시 가공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공유하게 됩니다.가공은 재료에 다른 것을 투입해서 새로운 물건이 생긴 것을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어 땅에 있는 돌을 깎아서 불상을 만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돌이 없이는 불상을 만들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갖고 가공자는 가공의 대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공으로 인해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다면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고 대신 돌값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KG패스원 제공
2017.10.14 I 성문재 기자
  • 호반건설, 북위례 아파트 '민간임대'로 공급..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르면 올해 말 ‘북위례’(위례신도시 북부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스타트를 끊는 호반건설이 주택 공급 방식을 분양이 아닌 ‘민간 임대’(임대 후 분양 전환)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최근 위례신도시 A3-5블록에 민간 임대아파트 69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남시에 신청했다. 승인권자인 하남시는 현재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해당 구역을 임대사업지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늦어도 11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북위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로 조성되는 지역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조성이 대부분 끝난 상태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데다 남위례의 기반시설이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분양되는 만큼 신도시 조성 초기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특히 호반건설이 이번에 신청한 위례신도시 A3-5블록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속해 있지만 남위례 분양 이후 2여년만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여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다.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3.3㎡당 평균 1600만~1700만원에 공급됐던 남위례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현재 매맷값이 3.3㎡당 2343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북위례 아파트의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시장에서는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3.3㎡당 2000만원 초반대에서 분양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A3-5블록에 들어설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 전환 시점이 4년 혹은 8년 이후로 미뤄진다.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분양가 역시 분양 전환 무렵의 시세가 반영되는 만큼 분양가 역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호반건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남시 M공인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에도 문의 전화가 몇 통씩 걸려온다”며 “위례신도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 분양 전환되는 시점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큰 데다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경우 사실 임대료가 사실상 분양가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라 꼼꼼하게 검토해봐야겠지만,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하는 데 따른 규제는 있어도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현행법에선 분양보다 임대를 더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역시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분양주택 용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지도 관심사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북위례처럼 사업성이 확실한 곳을 임대로 공급하면 임대수입도 얻고 분양가도 올려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호반건설처럼 회사 재무 능력이 탄탄해야 분양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호반건설은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일 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매년 임대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고 있다”며 “올해도 포항 초곡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중견건설사 호반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 상품 합계액이 5749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력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자산 규모 5조원이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017.10.11 I 정다슬 기자
이낙연 "개천절 정신, 文 정부로 이어졌다"
  • [전문]이낙연 "개천절 정신, 文 정부로 이어졌다"
  •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사람이 하늘이라는 개천절 정신이) 국민의 나라,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의 기본 철학으로 이어졌다”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라는 반만년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8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홍석창 현정회 회장님,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님과 민족종교 지도자 여러분, 여러 종교 지도자 여러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 여러분, 오늘은 제4349주년 개천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개천절은 우리 반만년 역사의 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께서는 <개천절 노래>의 노랫말에서 물에는 샘이 있고, 나무에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근원이 있다는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 근원의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개천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을 개천, 하늘을 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군께서는 하늘이 열리며 새날이 밝아오는 곳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새로 정하신 도읍지 이름도 아사달, 아침의 땅이었습니다. 새날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넘치는 자리에서 우리의 역사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실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광활한 대륙에서 웅장한 기상을 펼쳤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강토를 외적에 짓밟히며 굴욕과 압제에 시달린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도 우리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다가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분단과 전쟁과 가난을 겪었지만,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민주적인 탄압을 딛고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독창적 문화를 한류로 꽃피워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반만년 우리 역사는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굴하지 않고 도도히, 도도히 흘러왔습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족의 얼을 떨치시는 재외동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민 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대한민국에서 크게 발휘하시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지금껏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쉬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만만치 않은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예부터 우리에게 하늘은 사람이고, 사람은 하늘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반만년을 이어져온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나라,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의 기본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약한 분, 어려운 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라다운 나라’가 출발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는 지금도 우리의 혼에 살아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라는 반만년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려 합니다. 첫째, 균형있고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압축적인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불균형을 낳았고, 그 격차는 공동체를 위협할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는 같이 일군 경제적 이익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길로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둘째, 민주주의를 완성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도로서가 아니라 생활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집값을 우선하는 사회를 선진민주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던 농민이 공권력에 희생되는 일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상생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역과 이념의 장벽은 우리 세대가 만든 것입니다. 그 장벽을 허무는 일도 우리 세대가 해야 합니다. 장벽이 허물어져야 그 자리에 변화의 힘이 결집됩니다. 상생과 통합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되도록 정부가 더 세밀히 노력하겠습니다.더 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열어야 하는 새로운 세상은 바로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남북한 공통의 경축일인 오늘 개천절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며 단군께서 하늘을 여신 뜻마저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파멸적 의도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준비하고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가 인류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존경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개천절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개천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 반만년,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함께 걸어나가십시다.다시 한번 개천절을 경축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10.03 I 최훈길 기자
②송편 빚고 백제공예 체험도 하고
  • [서울에서 추석 즐기기]②송편 빚고 백제공예 체험도 하고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상 최장기간인 10일의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됐다. 고향을 찾거나 해외로 나가는 등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기간동안 195만명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개인사정때문에 고향이나 해외로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10일은 너무도 긴 시간이다. 서울에서는 쾌청한 가을날씨와 함께 찾아온 10일간의 연휴기간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서울돈화문국악당, 한성백제박물관 등 서울시내 주요 시설에서 명절 세시풍속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추석 황금연휴동안 서울시내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프로그램마다 일정, 입장료가 모두 다른 만큼 서울문화포털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한복 입고 공연장 가면 공연료 ‘반값’강북구 꿈의숲아트센터에서는 팝, 가요를 새롭게 해석한 젊은 소리꾼들의 색다른 음악으로 신나는 추석을 보낼 수 있는 한가위 맞이 희희낙락 ‘아는 노래뎐’이 6일 열린다. 특히 이날은 한복을 입고 공연장을 방문하면 반값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한옥에서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는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4일 명절 특별프로그램 ‘추석 놀:음’을 진행한다. 창작소리그룹 ‘가가호호(歌歌好好)’의 전통음악과 전통놀이 투호, 한복 입어보기, 우리떡 연구가 김재규 명장과 함께 하는 송편 빚기 등을 고즈넉한 한옥에서 즐길 수 있다.도심에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박물관에서도 추석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한성백제박물관은 5~7일까지 3일간 ‘한가위 박물관 큰잔치’를 연다. 이곳에서는 풍물놀이부터 백제 문양 목판 찍기, 수막새 목걸이 만들기, 백제 역사 윷놀이판 만들기 등 3가지의 백제 공예 체험과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 제기차기 등 4종의 전통 민속놀이까지 잊혀져가는 한가위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서울시는 추석연휴기간동안 시내 박물관 등 주요시설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한가위 한마당’(왼쪽)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추석 차례상 모습. (사진= 서울시)◇한옥마을·시민청에서 민속놀이 즐겨볼까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온가족이 추석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는 풍습과 추석 교유의 놀이 등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남산골 추석 모듬’을 개최한다.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공연 및 전통장터를 재현한 한가위 장터부터 5가지 명절음식 체험, 비석치기·땅따먹기 등 20여종의 전통놀이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추석 당일인 4일에는 대형 차례상을 차려 방문객들과 다함께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먹는다. 5일에는 ‘추석 전 페스티벌’을 열어 15여종의 전과 10여종의 막걸리를 나눠먹으며 한가위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시민청에서도 5~8일 ‘시민청 추석맞이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청 예술가들의 활력콘서트와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진행된다.이외에도 시내 공연장·문화시설에서도 남녀노소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세종문화회관에서는 6~7일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오페라 ‘라보엠’이 공연된다. 삼청각에서는 정기 런치공연 ‘자미’를 5~6일 오후 12시에 진행한다. 추석맞이 디너콘서트 ‘진찬’은 4~5일 오후 5시에 공연과 함께 특별한 한식도 선보인다.시내 11개 한강공원에서도 연휴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통놀이 체험장을 운영한다.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굴렁쇠 등 다양한 민속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민속전통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공원별 체험 장소를 참고하면 된다.
2017.10.03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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