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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성태 "복지는 지출 아닌 투자..불평등 완화 앞장서겠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는 지출이 아닌 투자로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했다. 특히 “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이라며 “복지지출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 다시 발생했지만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집권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 여파로“가게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1% 미만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지난 한해 두배가 넘게 올라도정부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평창올림픽을 핑계로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 이어져도정부는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오직 단 하나,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적폐청산 수사’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대구시장 후보 잘 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만들자”는 것이바로 이 정권입니다.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바로 이 정권입니다.‘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점점 더 피로감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점점 더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지난 한해,폭풍우처럼 격동하던 역사의 한 고비를 흘러 넘었지만세상은 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습니까”[최저임금 결정, 권력개입 배제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동 94명 경비원 전원이바로 어제(2018.1.31.)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일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16.4%!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잠시나마 좋아했지만,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최저임금 문제를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이제와서 신청율 0.7%에 불과한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 들고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차별없는 빨간날’로 휴식의 평등권 확보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OECD 공식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지만‘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논의가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이 잡혀벌써 6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습니다.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재벌,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여가(餘暇)는 계층화되어 있고,휴식(休息)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저는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빨간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공공기관, 대기업,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 10.2%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편히 쉴 수 있는 ‘빨간날’이 아니라는이 엄혹한 사실을 우리사회가 새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입니다.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빨간날’의 공휴일이전 국민에게 ‘차별없는 빨간날’이 될 수 있는 세상,그 누구도 차별없이 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비정규직 제로, ‘무늬만 정규직’으로 끝나서는 안돼]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참으로 의미있는 선언이었습니다.하지만,그 준비없는 깜짝쇼가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 전환이 이미 ‘남의 일’이 되어버린 5만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결국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상실감도 여전하기만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결국‘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전한 우리의 노동현실이고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는 자유한국당 될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불평등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불평등한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살인적인 청년실업에 금수저-흙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자유한국당은통합과 갈등해소, 타협과 차별의 시정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GDP가막대한 노동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투입량 대비 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은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반면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55% 낮은 것으로조사되고 있습니다.OECD는 한국의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10% 보다4.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생산성은 낮고 불평등은 높은 것이지금 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입니다.생산성의 측면에서상당한 노동투입량에도 불구하고높은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출이결국 생산성의 비효율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지속성장의 열쇠가 생산성의 향상에 있는 것이라면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복지지출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성장은 다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입니다.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복지지출과 사회보험 프로그램 재원으로 환원될 것입니다.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입니다.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제천 화재참사, 밀양 화재참사]존경하는 국민여러분!우리는 지난주 밀양 화재참사에서또 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습니다.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목도했습니다.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어떻게 또 다시 이런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또 다시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저도 안타깝습니다.저는 “안타깝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더 안타깝습니다.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지불과 사흘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말만!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필요없습니다.‘이미지 쇼통’만 하지 마시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아무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진정성마저 없어야 되겠습니까?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 눈 속임 정치,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오로지 ‘보수정당 궤멸’만을 꿈꿔왔던 이 정권이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바로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포항 지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 화재참사,용인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그리고 밀양 대참사이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정부는‘무능’말고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불안’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언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때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못할 때국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각종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지금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제천 화재참사에서도 당국의 초동대처 미비와우왕좌왕하는 현장대응 미숙으로 후진적 참사가 초래됐지만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나라다운 나라’인지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 정권에서 초래된 참사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어찌보면 근본적으로 더 큰 참사는바로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내고 있는 ‘정책참사’라고저는 생각합니다.앞뒤 안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은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린가상화폐 시장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마당에그래도 군 복무기간은 단축하겠다는 국방부도대체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끝이 없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강남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는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됩니다.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됩니다.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안 도와 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우스개처럼‘대책을 만들지 않는 게 대책’인 지경으로는 가지 말기 바랍니다.이런 아마추어 정권에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걱정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멍들게 하고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은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모택동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의 반면교사]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이 떠올랐습니다.모택동이 들판의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교시하자1955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모기·파리·쥐·참새’를농업발전에 해로운 4가지 것으로 지정합니다.1958년 이른바 ‘제사해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중국 인민은 급기야 참새 2억 마리를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그러자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 모기, 파리떼는 급증했고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습니다.아사(餓死)자만 최대 4천만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정작 집값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강남 집값 잡겠다면서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바로 어처구니 없는 이 정권입니다.‘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처방이 남발되면서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정책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현실(現實)’입니다.‘당위’에 매몰돼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초하는어리석음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했던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정책은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철부지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평창올림픽에 가려진 ‘북핵’]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지금 우리에게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습니다.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북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남의 집 잔치에 떡 하나 얻어먹는 것으로 모자라숟가락 얹은 김에 잔치상마저 통째로 차지하려는 무례(無禮)를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다된 밥에 재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 엎는 북한의 무력시위를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도 안됩니다.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합니다.이 정부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북핵 앞에서도 여전히 속수무책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평창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습니다.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대화도 북핵 포기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우리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는 굴욕을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용감한 국가가 망한 적은 없다. 비겁한 국가가 망할 뿐’이라는역사의 경험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전술핵 재배치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전술핵 재배치는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입니다.북한으로 하여금 핵협박과 핵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대안이자 협상카드라는 점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실효성 없는 남북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우(憂)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안보는 현실입니다.지금 우리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군 통수권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라는 점을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흔들리는 대외관계, ‘무면허 외교’]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남과 북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북한을 압박하고,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택한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한미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포괄동맹은 흔들리고 있고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이것들이 한미관계의 비극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길 바랍니다.對中 3不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한사대친중(事大親中) 외교의 시작입니다.안보주권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선언문 조차 채택하지 못한 빈손 정상회담,전대미문의 기자단 폭행,사드문제를 이름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으로접근하려 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외교관례를 무시한 아마추어 외교로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고 있습니다.중동외교의 중심, UAE와의 외교적 불협화음은이 정권이 깊이 되새겨야 할 외교적 경험이 되었습니다.30년간 비공개로 보전돼야 할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소원해지고아베 총리는 보란 듯이 도쿄 한복판에‘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상설 전시관을 개장하고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아마추어 외교 협상!무면허 외교 폭주!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입니다.[대우건설 졸속 헐값 매각 의혹]이 정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어제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습니다.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가이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콧방귀도 안뀌고 보란 듯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은 것은무슨 의도입니까?작년 정관개정을 통해‘졸속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나산은지분의 전량매각 방침이‘분할매각’ 방식으로 전환되는 절차와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던‘밀실매각’입니다.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 2000억원 투입해반토막 1조 6000억에 팔아제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정관개정으로 ‘배임’시비도 꼼수로 피해가고반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호반건설 주머니 사정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주고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습니까?다시 묻습니다.대체 호반건설과 무슨 관계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보복정치와 ‘두 국민 정치’]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사분오열(四分五裂)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군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공론장(公論場)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분노’를 앞세워 적대(敵對)를 부추기고정권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정치, 두 국민 정치는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분노와 대립과 갈등의 정치도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증오는 폭력입니다.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만들어냅니다.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진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이들을 ‘적폐’라는 허울에 가두고국민들에게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랍니다.나라다운 나라,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독단과 전횡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포퓰리즘 독재, 대중독재의 길은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문재인 관제개헌’을 넘어 ‘국민개헌’으로 나아가자]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집권여당에 앞서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지난 30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제왕적 대통령’이거나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우리는 여실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습니다.이는 권력운용의 문제라기 보다전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두 가지 함정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되지만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될 것입니다.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권력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제도적인 뒷받침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습니다.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이후 30년 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우리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하지만 이제 우리는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온 87년 체제를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政治史)적 과제를부여받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우리는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구조의 틀 안에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제도로써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합니다.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흘하지 않을 것입니다.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조기취학은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개헌은 2030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서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개헌은 우리사회가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입니다.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우원식 "새로운 공론장 조성 필요, 사회연대委 구성하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내 ‘사회적 연대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해 민생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국민의 삶이 빛나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질기게 혁신하겠습니다.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됐습니다. 필요한 추가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 잡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중심 예산처리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들이 공고화됐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입니다. 정부여당의 대응방안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임금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주거안정>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입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 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구조적 민생 위기, 근원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과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80년대 말 평균 8%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 가는데, 지난 보수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려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산업·기업·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위기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회의’가 개최됩니다. 20여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으로 흉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습니다.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들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입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은 고통분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침체로 인한 가맹점의 고통을 본사가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나아갈 또 다른 방향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저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위해 ‘동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함께 행복하자(同幸)’라는 정신은 해당 아파트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적 동반자 문화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과 양보를 통해 얻어낸 상생의 작은 기적입니다.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추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지적했듯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합니다.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양보와 고통분담에 달려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재벌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합니다.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과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혁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려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합리적 규제혁신도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에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2020년에 국가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당이 앞장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보수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장의 기반은 붕괴됐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산불평등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합니다. 국가가 무너진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사람투자 패러다임의 출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담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GDP대비 10.4%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목표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극도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물론 실업과 양극화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투자 패러다임’ 정립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 경제 3법’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노동존중사회 실현 또한 ‘사람투자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노동은 너무나도 고되고 위험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IMF 이후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도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물꼬를 텄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의무화를 확산시키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산재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3대 정치개혁’으로 극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힘없는 이들이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민생 또한 바로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도, ‘3대 성장전략’의 완성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깊고 단단해질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무엇 때문에 권련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습니까?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추천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기대치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특히 구조화된 지역주의까지 중첩되면서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잠식해 왔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 피울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합니다.참정권 확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됩니다.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국민개헌으로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은 ‘87년 체제’가 수립되지 꼭 3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항쟁을 통해 우리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넘어 경제, 언론, 노동, 복지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삶은 무한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깊이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왜곡이 일거에 터진 것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과 담합,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등 우리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치제도의 민주화에 그친 ‘87년 체제’의 한계이자 모순입니다. 국민개헌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권력제도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제도 개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정치질서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맞춰 공동체 최고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개헌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합니다. □ 평창을 마중물로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지난 2010년 어머님께서는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나셨습니다. 2박 3일 간의 짧은 만남 뒤, 이별의 순간 작은 버스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잡았던 누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날 때 표현할수 없는 절박한 깊이의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평창올림픽은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참가로 세계는 이미 평창을 평화올림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2개국, 3,000여명의 선수단은 물론 21개국 26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가 진행될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북협력이 심화되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도 갖추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인 셈입니다. 제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여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체육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십시오. 한 세기 전 국론분열로 망국의 고통을 겪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국민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정부여당은 평창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인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약속 파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깊은 불신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어렵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회혁신으로 ‘3대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3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꼴찌입니다.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갈등과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합니다. 66년간 지속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입니다. 상임위 논의결과가 존중받도록 이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국민들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합니다.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담장을 허물고 국민께 국회마당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들입니다.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게 현실로 옮깁시다. □ 국민의 삶이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입니다.정치의 중심 역시 국민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힘없고, ‘백’ 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이유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인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30여 년 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손을 맞잡았을 때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연단에 오른 지금도, 저의 삶을 채운 고민은 ‘민생’이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봅시다. 평범한 국민들이 촛불광장에서 꿈꿨던 것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상식 성실한 노동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꿈들을 우리 정치가 실현합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갑시다.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청년실업 최악인데…기재부·고용부 ‘우수’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청년실업 최악인데…기재부·고용부 ‘우수’-‘일코노미’ 트렌드 이끈 KB국민은행 금융위원장賞-대기업 지주사 돈줄인 ‘브랜드 수수료’…칼 휘두르지 않고 시장에 맡긴 공정위-“남북 단일팀 선수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사설]북한의 오만불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사설]여론에 떠밀려 늑장 처리된 소방법안△줌인&-‘현직 女검사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오늘 밤 ‘세가지 우주쇼’ 펼쳐진다-“정부 규제 발표 이후 투자심리 무너져”△3면-법원, 가상화폐 경제가치 첫 인정…“범죄수익 비트코인, 25억원어치 몰수”-가입한 거래 실명전환, 업비트 회원이 해봤습니다-기존 고객은 이미 실명계좌 전환…새 투자자는 개설 어려워 문의만△종합-기업 브랜드 수수료 따져보겠다더니…“적정 기준 애매” 한발 뺀 공정위-110점 만점에 국민만족도는 10점뿐…민심 아랑곳않은 정부 업무평가△초혁신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겹규제에 4차 산업혁명 지지부진…로봇·항공 ‘수출 국대’로 키워라-낡은 규제 허물어야 유니콘 기업 나온다△정치-정부 “합의 이행하라” 촉구했지만…北 변덕 앞에 속수무책-文 “이해 엇갈리는 정책, 공감 먼저 얻어야”…부처 엇박자 지적-北, 내달 8일 ‘건군절’ 열병식서 전략무기 공개할까-소방 관련법 3건 지각 처리…개헌·공수처 ‘가시밭길’ 예고△경제·금융-이용섭 “청년일자리 TF구성…추경예산 포함 특단대책 고려”-오늘부터 신DTI 적용…다주택자 한도 줄어-‘채용비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관리한다-보험료 35% 낮춰도…6대 질환땐 생활비 3천만원 드려요△2018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나홀로족 잡았다…맞춤형 저축·투자, 스마트폰으로 원스톱 해결-年 최고 3.7% 금리 ‘명태 살리기’ 적금-콜센터서비스 4년째 ‘우수’…불완전판매 0%대-업계 최초 경증치매 진단땐 최대 1000만원 보장-‘올림픽 특수’에 혜택 풍성…발급 40만장 돌파△2018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핀테크 通했다…계좌 개설, 인증서 없어도 OK-“금융혁신 막는 영업규제 개선할 것”-年 6~10%대 대출…중·저신용자의 ‘사이다’-돈줄 마른 자영업자에게 최대 15억원 빌려줘-해지환급금 세분화…보험료 최대 30% 낮춰-후보 금융사 상품이 소비자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 혁신성 살펴-“금융산업·사회공헌 이끈 금융사 엄선”△산업&기업-‘화려한 귀환’ 포스코, 에너지·소재사업 가속 -더 커진 신형 싼타페 귀환 ‘왕좌 탈환하나’-김영상 사장 “포스코 대우, 천연가스 밸류체인 확대 추진”-두산인프라코어, 노르웨이서 굴절식 덤프트럭 20대 수주-바쁠땐 50시간, 놀러갈땐 30시간 일…SK텔레콤 ‘자율적 선택근무제’ 도입△산업-1년 365일 할인…호텔 ‘객실 정상가’ 있으나 마나-삼성페이, 멕시코 서비스 개시-세계 첫 AI로봇 시민권자 ‘소피아’ 방한…“미국식 농담, 여기선 안 먹히네요ㅋㅋ”△이데일리 ‘설선물’-HMR·가심비·실버푸드…부담 빼고 실속 더해 설~ 맛 난다-우리쌀로 빚은 ‘백화수복’…차례주·선물용으로 제격-참치와 리팸이 만났으니…밥도둑이 따로 없네-갈비찜과 찰떡궁합 칠레·아르헨티나 와인-한과·떡 34종 ‘달콤세트’…무병장수 기원 담아-미세먼지·독감…면역력 강화 돕는 ‘굿베이스’△이데일리 ‘설선물’-찬바람에 쉬 건조해지는 피부…어머니께 촉촉함을 선물하세요-한방 화장품으로 품격있게…생활용품 세트로 실속있게-상품권 5만~50만원 다양…구두·가방·옷 설빔 골라볼까-전문가들이 엄선한 농·축·수산물…이 맛이 ‘신선의 정석’-조선 3대 명주, 무형문화제…전통주와 함께하니 특별한 설-명절 음식도 간편식품으로…홈쇼핑에서 주문, 차례상 차려요△중소기업·제약-유전자 편집 시대…‘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보유, 희귀질환 정복에 한발 앞서-해외서 먼저 알아본 ‘오젠’…매출 1000만달러 도전-맛있는 젤리 먹고 건강도 챙겨요△증권&마켓-상승 랠리에…공매도 타깃 된 바이오株-‘코스닥 액티브펀드’ 봇물…대형운용사는 시큰둥한 까닭-찬바람 불어 좋은날…의류업체 F&F 보름새 14%↑△증권-셀트리온 3총사·신라젠…내달 출범 ‘KRX300’ 승선했다-KB증권이 품은 베트남 증권사…현지 자회사 ‘KBSV’로 출범-외부감사법 열쇠 쥔 ‘감사委’…운영 가이드라인 나온다-공제회, 2년 만에 이자율 인상…연 4%대 복귀하나△Book-현금 155조원 쟁여놓고 18조원 빚낸 애플, 잡스는 반길까-J팝·K팝·I팝…‘아시안팝’을 아시나요-세 살 학습능력·공부습관 아흔까지 간다-이홍장 以夷制夷…세계史 바꾼 외교 달인들△스포츠-겁없는 초보들의 무모한 도전…“사고 쳐도 책임 못 져요”-3연패냐 0순위냐…빙판 위 ‘진검승부’-결승전 티켓 90만원…동계올림픽 ‘흥행 킹’-평창 패럴림픽에서도 남북 한반도기 공동입장-‘빙속 기대주’ 정재웅-김민선, 세계주니어 新기록 인정 받아△사람&나눔-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간담회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키워야 일자리 늘어나”-SK하이닉스 5억 기부…소외계층 평창올림픽 관람 지원-“현존 비즈니스 모델 80%,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 있어”-장옥선 상임이사, LH 56년 사상 첫 여성임원으로△오피니언-가상화폐도 중독된다-美 우버기사도 두렵다는 ‘북핵’-9년 전 입법활동에 발목잡힌 제약협회장△부동산-“사업 속도 떨어질라”…서울 재개발 조합 곳곳 ‘날치기 총회’-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에 작년 세종 땅값 7%↑ ‘전국 톱’-초과이익환수제 간신히 피했는데…강남 재건축단지 ‘술렁’-10년만에 아파트 들어서는 ‘구미의 강남’ 송정동△사회-10명 중 9명이 여교사…체육수업은 사교육 받아요-여성 90% “데이트폭력 당했었다”…결혼하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도-교육부, 무너진 ‘교육사다리’ 되살린다-켜고 승차거부 ‘얌체택시’ 잡는다-밀양 세종병원 원장실 등…경찰, 11곳 압수수색-피해자父 “사형 선고해달라” 호소…檢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 지난해 가장 땅값 많이 오른 곳은 세종…전년比 7.02%↑
- △2017년 지역별 연간 지가변동률 색인도 [그림=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특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경기 평택시가 세종시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국토교통부는 2017년 전국 땅값은 평균 3.88% 상승해 전년(2.70%)대비 1.18%포인트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4.32%)을 포함한 수도권은 같은 기간 3.82%, 지방은 3.97%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7.02%), 부산(6.51%), 제주(5.46%), 대구(4.58%), 서울(4.32%)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반면 충남(2.98%), 충북(3.08%), 경북·경남(3.09%), 인천(3.10%), 전북(3.33%), 대전(3.36%), 경기(3.45%) 등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다.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과 6생활권 개발이 진척되면서라 인근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부산 해운대구(9.05%), 부산 수영구(7.76%), 경기 평택시(7.55%), 부산 기장군(7.00%)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해운대는 엘시티(LCT) 사업과 센텀2지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등 개발 호재가, 수영구는 남천·광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진척되고 해안가 상업용지 수요가 몰린 것이 땅값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의 개발이 진척되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투자수요가 몰리며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마곡지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강서구(5.48%)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마포구(5.32%)도 홍대상권 활성화와 연트럴파크, 망리단길 등 신규 상권이 성장하며 땅값을 끌어올렸다.반면 울산 동구(-1.86%), 경남 거제시(0.33%) 등은 조선경기가 침체하며 땅값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전북 군산시(1.17%), 경기 연천(1.50%), 경기 동두천시(1.66%)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4.33%), 계획관리지역·상업지역(3.80%), 녹지지역(3.2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이용 상황을 따져보면 주거용이 4.22%로 가장 높았고 상업용(3.88%), 전(3.63%), 답(3.49%), 기타·공장용지(2.60%), 임야(2.59%) 순이었다.지난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총 331만 5000필지(2206.1㎢)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서울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주택 공급계약과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 분양권 거래량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193만 3652필지)은 전년대비 3.8%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116만 1000필지(2037.9㎢)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지역별 토지거래량은 세종이 44.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인천(24.1%), 광주(20.9%), 경기(19.1%)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6.8%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32.2%), 인천(17.4%), 전북(12.7%) 순으로 증가했고 제주(-17.8%), 경남(-4.4%) 등은 감소했다.용도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상업지역(39.7%), 개발제한구역(9.9%), 농림지역(9.3%), 녹지지역(8.5%) 순으로 증가했다. 지목별로 기타(16.4%), 임야(15.0%), 공장용지(11.5%), 대지(11.0%), 답(7.0%), 전(5.7%) 순으로 높게 상승했으며 건물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49.0%), 공업용(32.9%), 기타 건물(7.8%), 주거용(6.6%), 나지(2.3%) 순으로 증가했다.
- 쌀값 하락분 잡곡·과일로 만회.. 작년 농가 채산성 다소 개선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쌀값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콩, 팥 등 잡곡과 과일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농민들의 채산성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7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7.8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농가 채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15년 104.4에서 2016년 103.7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눈 결과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이면 농가에서 농축산물을 판매해 번 돈이 농업용품, 농촌임료금, 가계용품 등 농가가 사들인 물품값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한 것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이다.통계청 제공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9.8를 기록해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청과물(10.1%), 축산물(4.6%), 곡물(0.1%) 등이 전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곡물은 미곡부문에서 찹쌀(-10.3%), 일반비(-3.4%)가 하락한 반면 보리쌀(6.2%)은 상승했다. 검정콩(78.1%), 팥(58.8%), 옥수수(11.2%)를 비롯해 감자(25.6%), 고구마(17.3%)도 높은 가격상승을 나타냈다.청과물은 채소에서 엽채류(-10.5%), 근채류(-8.5%)가 하락했으나 과채류(5.6%), 조미채류(5.3%)가 상승했다. 과실은 복숭아(-11.8%), 배(-2.3%)가 하락했고, 감귤(29.9%), 사과(25.1%), 포도(18.4%) 등이 올랐다.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오리(51.9%), 계란(53.7%)이 크게 올랐다. 이에 비해 육우송아지(-35.0%), 한우(-15.8%), 육우(-13.4%)는 하락했다. 특용작물은 땅콘(45.5%)이 상승했으나 새송이버섯(-10.9%), 들깨(-8.1%)가 하락했다. 화훼는 국화(-12.3%)는 내린 반면 장미(10.6%)는 올랐다.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1.1로 전년대비 1.6% 상승했다. 농촌임료금(4.3%), 가계용품(2.1%), 농업용품(0.5%)이 모두 올랐다. 종자(-8.4%)는 하락했지만 농기구(6.6%), 농업노동임금(4.5%), 농기계임차료(1.5%)가 오른 영향이다.통계청 제공
- [한국갤럽]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4%.. 작년 8월 대비 20%p↓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로 더 높았다.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작년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2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 또한 올해 4월부터 시작된다.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다.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비보유자는 2017년 8월(22%) 대비 6%포인트 상승한 반면, 2주택 보유자는 28%에서 5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료 평가한 응답자들은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자는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다수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46% 가량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23%는 ‘변화 없을 것’,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직후 진행한 여론 조사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수치다. 당시보다 상승 전망은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7%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이번 상승 전망은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은 최저치이다. 이에따라 응답자 절반 가량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3%) 등 응답자의 50%가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다음은 ‘은행 적금’(23%),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이상 5%), ‘채권·펀드’(3%) 순으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저연령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대 는 11%, 40대는 4%, 60대 이상은 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월 16~18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9%(총 통화 53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싹둑 잘린 SOC예산…올해 1조 5855억원 토지보상금 풀린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고속도로·국도·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1조 5000억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14% 축소하면서 토지보상금 규모 역시 줄어들었다. 18일 부동산개발정보포털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SOC 토지보상금은 1조 5885억원으로 전년(2조 3564억원) 대비 32.7% 줄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 전략으로 SOC 예산을 대폭 늘리며 나타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SOC사업 토지보상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속도로다. 올해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18개 노선에서 1조 1285억원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 4402억원의 토지보상금보다 21.6% 줄어든 규모다.최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구리~안성’ 구간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243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구리~안성 편입 토지보상을 거쳐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평택~부여~익산을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인 서부내륙고속도로에는 올해 상반기 총 1556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2년 계획대로 1구간(평택~부여)이 개통하면 만성적인 정체를 빚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혼잡 역시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1248억원, 인천~김포를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포천 구간에도 각각 1000억원의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이천~오산 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도 각각 537억원과 575억, 668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철도사업은 고속철도 5개, 광역철도 3개, 일반철도 20개 노선에 2572억 3600만원의 예산이 토지 보상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6195억 7700만원)와 비교해 무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으로 모두 1029억원의 토지보상금이 배정됐다. 이 이 노선은 연장 39.3㎞로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부산 부전동과 울산 남구를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에도 모두 277억 8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배정된 보상비 377억 3800만원보다 26.4% 줄어든 규모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은 연장 65.7㎞로 오는 2019년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고 나면 선로용량이 당초 1일 편도기준 30회에서 67회로 대폭 늘어난다.지난해 5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투입됐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는 올해 200억원이 풀린다. 이 노선은 연장 82.5㎞의 단선철도로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수원발 KTX직결사업’과 ‘인천발 KTX직결사업’에 각각 145억 원과 126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며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에 130억 원을 비롯하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에 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국도(국도대체 우회도로 포함) 건설사업에는 올해 104개 노선에 1998억 5100만원의 토지보상금이 책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2697억 2100만원)보다 25.9% 줄어든 금액이다.이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고성~통영 간 국도건설사업’의 토지보상금이 103억 5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연장 3.8㎞(4차선→6차선 확장)의 ‘청북나들목(IC)~요당IC 도로건설공사’에 106억 4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면적당 토지보상금 규모로 보면 충청도 쪽 토지보상금 규모가 크다”며 “토지보상금을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만큼 약 30% 정도가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 땅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기재위 세법설문]③보유세 강화? 민주 전원 찬성 Vs 한국당 전원 반대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보유세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내에선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5명(김부겸 제외)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 찬반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21명 중 10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유보가 1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 답변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김두관·김정우·김종민·박광온·송영길·심기준·윤호중)은 전원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다. 그 밖에 국민의당 박주현, 박준영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응답 의원 8명(박명재·심재철·엄용수·이종구·이현재·조경태·추경호·최교일)은 모두 보유세 강화에 반대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반대 입장이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 상반기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르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께 공개될 전망이다.◇찬성 측 ‘무법지대’ 된 부동산 정상화해야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보유세 강화에 찬성한 의원들은 그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꼽았다. 다주택·고액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무법지대였던 우리 부동산 시장을 햇볕에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올 4월까지 부동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유세 도입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공정과세실현 TF단장인 윤호중 의원도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다주택 보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내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집은 주거 개념인데 재테크처럼 돼 다주택자가 늘어 건강한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소속 박주현, 박준영 의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찬성에 한 표씩 던졌다. 그는 “부동산에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입하는 조세 방식은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윤호중 의원은 “세법 외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보완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일반 주거용 재산세 부담은 유지·축소해 가며 투기적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개편안도 제안했다. 그 밖에 임대료 전가 가능성이 작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게 조정하는 틀도 제시됐다.시기나 방법에 대해선 대체로 신중한 모습이었다. 임대수익을 노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퇴직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으나 심기준 의원은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하반기 정도에 하면 좋을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엇갈렸다.◇반대 측 “임대료 인상 탓 서민만 피해 우려”[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설문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측은 보유세 인상분이 결국 임대료로 전가돼 서민·영세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특히 2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단 임대료를 높일 것”이라며 “이전 사례에서도 임대소득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고 말했다.조세 부담 강화 기조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있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조세 정책이 경제 성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보유세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며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으나 수익이 없는 사람 등에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정부 그림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세제 접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소득세 강화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 심재철 박명재 의원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세수가 호황인데 정부가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같게 나와,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12명으로 위원 절반 가량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반대 의견은 1명도 없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전체 25명(김부겸 장관 제외) 중 21명이 응답했다. [출처=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