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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발표 임박… 광명·시흥 기대감 'UP'
  • 3기 신도시 발표 임박… 광명·시흥 기대감 'UP'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경기도 광명시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가운데 고양시와 하남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김포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1~2곳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내 발표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잇단 공공택지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해 사전 유출 홍역을 겪은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만드는 등 사전 보안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와 관련해 제시한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사이’라는 것이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광명시흥지구나 고양시 대곡지구, JSD지구 일대, 하남 감북지구, 김포 고촌지구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이유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광명시흥지구가 보금자리주택 터로 지정됐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3기 신도시 조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들도 상당수 지구지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이들 신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최근 땅값이 치솟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분거래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최근 기획부동산들이 ‘○○경매’, ‘○○토지정보’ 등의 이름을 내걸고 경매 물건을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분거래의 경우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토지 활용이 어렵고 기획부동산이 매입가에 수익을 붙인 뒤에 팔고 있어 차익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1·2기 신도시 현황. 국토부 제공.*주황색이 1기 신도시, 파란색이 2기 신도시
2018.12.17 I 성문재 기자
  • 재건축 압박부터 임대사업자 급증까지…2018년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개편, 9·13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잡기에 총력을 벌였던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동산114는 주요 10가지 이슈를 꼽았다. ①잇단 재건축 압박 카드 연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분야는 재건축 규제였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데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이는 조합이 재건축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가 공개 추정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②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로또 청약’ 올 한 해 분양시장에서는 ‘로또 청약’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았고, 청약에 당첨만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됐다. 5월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 공급된 ‘미사역 파라곤’은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대로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겼다. ③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거래량 ‘뚝’4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늘면서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다치를 찍었지만 4월 이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며 2분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는 곧 집값 불안의 불씨로 작용했다. ④남북관계 개선에 접경지 땅값 ‘들썩’ 10년 만에 화해 분위기로 돌아선 남북 관계에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대표적으로 경기 파주의 땅값은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4월 한 달 동안 1.77% 오르며 전월 상승률 0.34% 대비 세 배 뛰었다. 경의선 종점인 문산, 경원선 연결축인 연천과 강원도 일대의 땅값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⑤종합부동산세 개편정부는 7월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을 토대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종부세를 강화했다. ⑥신혼희망타운 추진정부는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2년까지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7월 발표했다.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가구 수를 당초보다 3만가구 늘린 10만가구로 정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안이 담겼다. ⑦집값 ‘불쏘시개’ 된 여의도·용산 ‘통개발’부터 전면 보류까지 지난 7월 싱가포르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일대를 ‘통으로 개발’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집값 급등 책임을 두고 정부와 공방을 벌인 끝에 이른바 ‘싱가포르 선언’이 나온 지 7주 만에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뒤집었다. ⑧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서울 대규모 사업지는 제외정부는 8월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9곳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보다 46%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7곳이 선정됐지만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종로구 세운상가 등 대규모 사업지는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틀을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⑨‘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나선 정부9월엔 역대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 받는 9·1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9·21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서 잇따라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네댓 곳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꺾이기 시작했다. ⑩‘세금 피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급증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하면서 세제 혜택을 보고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만4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수도 17만7000채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키로 하면서 9월 한 달 동안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2만62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9% 증가했다.
2018.12.17 I 경계영 기자
감정평가 3법 도입 2년…"재정비해야"
  • [화통토크]감정평가 3법 도입 2년…"재정비해야"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2016년 9월 감정평가 관련 3법이 분리됐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해야 합니다.”감정평가 관련 3법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을 말한다. 그 전까지는 한국감정원과 민간업자가 서로 감정평가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3법 제정으로 업무영역이 분리됐다. 3법 시행 후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업무가 얽혀 있다는 게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의 판단이다. 감정평가 업무를 뗀 감정원이 여전히 유사 평가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감정원이 신협이나 KB국민은행에 약식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고 인공지능(AI) 기반의 e-시세를 만들어 제2금융권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런 유사 감정평가업무가 평가시장을 침범하는 부분이 있으니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법 시행으로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에 감정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가”라며 “감정원의 본래 목적이 조사·통계와 시장 관리인 만큼 그에 맞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중 토지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올해 기준 전국 3309만필지 중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뒤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공시지가를 평가하면 지자체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긴다. 단독주택도 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산정하고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정한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전국 1289만호의 공시가격을 모두 산정한다. 김 회장은 “공시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가 들어오면서 공시제도의 과세기초가격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모두 평가사들이 했던 업무인데 지금 와서 감정원이 조사산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가사가 아닌 이들이 평가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정원은 자동산정모형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한다. 실거래가 자료를 기초로 표본주택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주택은 여러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은 “감정원 전체 직원이 900명인데 본부인력과 보상위탁, 녹색인증 인력 빼고 남은 450명을 공시업무에 100% 투입한다고 해도 공동주택 1289만호와 표준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 산정, 매달 표본지와 지가변동률, 상가권리금 조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정원이 조사통계기관으로 주된 업무를 하되 가격 결정은 평가사들이 해야 보다 정확한 공시가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감정원이 공시하고 통계를 집계하는 식으로 업무분장을 깔끔하게 하자는 게 김 회장 주장이다. 지가변동률도 마찬가지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공사(현 LH)에 의뢰하면 토공이 평가사에게 재의뢰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지가변동률 통계 집계 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된 후 감정원이 자체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제주도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지가변동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전국에 감정평가사 4600명이 있고 평가업무 노하우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니 평가사에게 재의뢰하면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한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7 I 권소현 기자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불신 해소 위해 심사권한 내놓겠다"
  • [화통토크]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불신 해소 위해 심사권한 내놓겠다"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와 관련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 업무를 전담할 외부 독립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감정평가사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모든 평가보고서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의 객관적인 심사를 받도록 해 감정평가와 관련한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려 합니다. 가칭 ‘감정평가 기준·심사원’ 출범을 위한 전담 조직을 당장 내년부터 발족시킬 겁니다.” 지난 3월 제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수장에 오른 김순구 회장은 취임 2년차를 맞는 내년, 감정평가업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냉정한 시선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이 생각한 돌파구는 감정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이다.◇감정평가 불신 없앨 독립심사기구 설립 추진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의 모든 평가보고서는 심사를 거쳐 효력을 갖는다. 김 회장은 “보상·담보·경매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1년에 50만건 정도 이뤄진다”며 “대부분 평가사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공적 성격이 강한 경우 협회에서 2차 심사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가액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감정평가업계는 평가액을 높여서 보수를 더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시달려왔다. 감정평가액은 금융권 담보대출이나 법원경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다. 감정평가사들이 담보 평가한 것을 금융기관들이 자체 심사팀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하는 데 수백억원을 쓰고 있다는 사례는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현재 협회 내에 있는 심사위원회는 30명 정도로, 위원 풀(Pool)을 두고 교대로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를 대폭 개선해 전속 심사자가 전일 전수심사하는 ‘3전(全)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특히 이 심사기구를 협회 밖에 설치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심사 과정이 객관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한국회계기준원이 대표적인 예다. 회계업계는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독립된 민간기구인 회계기준원을 만들어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질의 회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감독원도 협회가 생각하는 기준심사원의 롤모델이다. 김 회장은 “가칭 기준심사원에서 감정평가 기준도 만들어내고 모든 평가보고서의 심사를 수행하면 부실심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협회 예산에 반영해 기준심사원 출범을 위한 팀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준심사원이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계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심사원 근무를 원한다면 평가사들도 갈 수 있도록 하지만 한번 가면 다시 감정평가업계로 돌아올 수 없게 해야 ‘짬짜미’(남모르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를 막을 수 있다”며 “금감원 간부가 재취업시 취업 심사를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가치는 제대로 평가하고 세금은 적용률로 조정김 회장은 올 한해 부동산 분야의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기관인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땅의 가치는 정확히 평가하고 행정 목적에 따라 적용률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가(땅값)체계는 건설부의 기준지가(보상),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국세청의 기준시가(국세) 등 3가지가 혼재돼 있었다. 정부는 이처럼 다원화된 지가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 공시지가 제도와 감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잘 해보자고 감정평가사 제도를 만들어 평가를 맡긴건데, 애초에 기준시가가 워낙 낮은 상황에서 기존 과표기준과의 연속성 때문에 현실화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낳았다”며 공시지가와 행정 활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등 사회보호제도 탈락 등의 부작용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정확히 평가해 고시하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적용률을 달리하는 방식을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공시지가는 시세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고시를 하되 차상위계층을 구분할 때는 공시지가의 40%를 반영해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세금을 매길 때는 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맡아서 평가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확히 평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공시지가 업무에 투입된 감정평가사들이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가 요동칠 수 있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는 공시지가 평가에 예민하다.김 회장은 “해외 과세기관에서 근무하다 온 유학파 평가사들에게 미국·영국·독일·호주·일본·캐나다 등 해외 과세 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별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시세는 어떻게 정확히 분석해낼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는 물론, 유형·지역간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오는 19일 이행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1959년생 △충북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부동산경제학) △수원대 대학원 박사과정(도시부동산학) △감정평가사(11기)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현 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협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18.12.17 I 성문재 기자
늦어지는 공공택지지구 사업…공급 차질 빚나
  • 늦어지는 공공택지지구 사업…공급 차질 빚나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아파트 지을 택지지구 후보지로 낙점된 곳들이 지구지정 고시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미 낙점된 택지지구에서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 하안2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당초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가 지구지정을 반대하면서 지구지정을 위한 각종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광명뉴타운 사업 침체, 하안동 구시가지 슬럼화, 미흡한 교통 대책,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광명 하안2지구는 지난 9월 21일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 발표 때 공개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다. 59만3304㎡ 규모의 부지에 2023년까지 5400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당초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 발표때 공개된 신혼희망타운 후보지인 성남 서현지구도 지역민의 반발에 부딪혀 지구지정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 LH는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 고시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남 서현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고시까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와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라며 시위 중이다. 분당중앙교회는 서현동 일대 토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지역이 택지로 지정돼 받는 토지 보상금은 매입 당시 지불한 땅값과 금융비용, 이행강제금 등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게 교회측 주장이다.공공택지지구 후보지가 발표되면 주민 등 의견 청취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지구지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된다. 이후 지구계획을 승인하면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협의보상을 개시한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지정 고시까지 험난한 상황이다. 지구지정 고시를 마쳤지만 토지보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작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겼던 남양주 진접2공공주택지구는 올해 7월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LH가 지난달 11일부터 사업지구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기본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대책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지장물 조사 등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면서 조사를 개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협의를 마치고 보상에 나서는 시점도 내년 1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접2지구는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와 연평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택지지구로 총 129만2388㎡ 규모의 땅에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 2612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택지지구 후보지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대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모습”이라며 “문 정부 임기 내에 택지지구 시범단지 입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2.17 I 권소현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돈벌이 치중한 LH의 개발방식 철회해야"
  • 이재준 고양시장 "돈벌이 치중한 LH의 개발방식 철회해야"
  •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돈벌이에만 집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고양시는 LH의 이같은 개발방식 철회를 요구하면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와 연대해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LH와 지자체 간 수익성을 사이에 둔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12일 수익성에 치중한 LH의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LH가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재준 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LH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고양시에 따르면 LH는 현재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지어야 할 기반시설 만 52개소에 달해 토지매입비만 약 4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며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 개발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시는 LH의 이런 개발방식이 기초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민·관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실제 지난해 삼송지구 55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년째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했지만 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민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재준 시장은 “공공을 외면한 LH의 공공택지개발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LH는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LH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될 경우 향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와 연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2 I 정재훈 기자
  • [데스크 칼럼] 得보다 失이 큰 분양원가 공개
  • [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부장] 서울 주택시장이 참 이상하다. 매매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분양 쪽은 청약 열기로 뜨겁다.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데는 정부의 각종 규제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분양시장 규제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청약 자격 강화와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도 분양시장은 말 그대로 핫하다. 분양하는 단지마다 수만 명의 청약 인파가 몰린다.이유는 뭘까. 정부의 ‘분양가 통제’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되면서, 이른바 ‘로또 단지’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웃돈을 손에 쥘 수 있다보니 너도나도 청약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분양원가 공개 확대 카드를 빼들었다.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공급원가 정보를 세분화해 공개토록 하면 분양가에 낀 거품을 걷어낼 수 있고 주변 집값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과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원가 공개로 분양가가 하락할지 의문이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와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해 이미 통제되고 있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놓고 있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전형적인 옥상옥(屋上屋) 정책이다.원가 공개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입주 이후 시세(매매가)는 주변 집값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일수록 품질이나 주거 여건이 더 좋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가 공개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꺼리면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 매매·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적정원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논란거리다. 원가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술력, 금융비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면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의 유인(誘因)이 사라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싼 자재를 써야 해서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분양가 상승 요인은 결국 땅값이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 금융 등 간접비용, 마진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을 토지 가격이 차지한다. 그런데 정작 토지를 공급하는 정부는 땅값은 낮추지 않고, 별 효과도 없는 건설사의 ‘영업 비밀’ 공개를 강요하고 있다.분양가를 낮춰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반(反)시장적인 원가 규제로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정책은 실패하고, 그 피해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가격 그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주택을 한 채라도 더 공급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애써 억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분양원가 공개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2018.12.12 I 조철현 기자
 '불통' 佛마크롱, '찻잔 속 태풍'으로 전락하나
  • [줌인] '불통' 佛마크롱, '찻잔 속 태풍'으로 전락하나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변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개방과 통합이 폐쇄와 분열을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1년 반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엘리제 궁의 주인이 된 데 대한 주요 언론들의 평가였다. 당선 당시 만 39세였던 마크롱은 프랑스 역사상 나폴레옹 이후 가장 젊은 지도자였다. 프랑스 총인구의 중간 나이(41세)보다도 젊었다. 젊은 피 마크롱은 대선 1년 전 ‘라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라는 신당을 창당해 좌우 이념 정치 타파, 경제 개혁, 유럽연합(EU) 통합 강화 등을 공약하고 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출직 경험이 없는 정치 신예 마크롱이 공화당, 사회당 등 프랑스 기성 정당 후보들을 모두 제압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약속대로 ‘남녀 동수, 좌우 혼합’ 원칙에 기반해 각료진을 꾸리고 임기 초반부터 ‘EU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마크롱이 ‘대세’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유권자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컸다.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을 내세운 마크롱에게 변화를 기대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기성 양대 정당인 중도좌파 사회당과 중도우파 공화당이 각종 부패에 연루되고 경제정책 실패가 반복되면서 ‘데가지즘(Degagisme)’ 열풍이 불었다. 데가지즘은 ‘다 갈아엎자’는 말로 기존 체제의 청산을 뜻한다. 프랑스 경제 상황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는 점도 한몫했다. 대선 전인 2016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1.1%에 그쳤다. 실업률은 10%에 달했다. 유럽연합(EU) 평균(8%)을 2%포인트 웃도는 실업률이다.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15%)의 두 배를 넘었다.이렇게 뜨거운 지지 속에 ‘혜성’처럼 나타난 마크롱이 당선된 지 2년도 못돼 프랑스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추락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가 지난 6일 집계한 마크롱의 지지율은 23%로 전월대비 4%포인트나 떨어졌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취임 15개월 기준 지지율 3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마크롱은 당선 1년도 채 되지 않아 ‘통치 스타일이 권위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1세기 나폴레옹’으로 불리는 그가 실제로 신(新) 보나파르트주의(나폴레옹식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평가하기도 했다. 마크롱 집권 후 경제 성적은 나쁘지 않다. 지난 1월 기준 프랑스 기업들의 인수합병(M&A)규모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재정 적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지만 그의 일방통행식 리더십은 프랑스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그동안 그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통치 스타일, 대통령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의회를 건너뛰려는 경향,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는 즉흥적인 발언 등에 대한 일련의 비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 보좌관 알렉상드르 베닐라의 시민 폭행 스캔들, 환경장관 사임 등 잇단 악재 속에 훈계조의 직설화법도 계속 문제가 됐다. 지난 9월에는 정원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주변에 일자리가 널렸다며 업종을 바꿔보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고, 10월에는 연금이 적다는 노인에게 “장군(드골)의 손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불평불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규칙이었다”고 응수해 논란이 됐다. 친기업 정책인 부유세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일련의 친시장주의적 정책이 부자와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 와중에 유류세 인상까지 추진하자 ‘노란 조끼’ 사태가 터졌다. 한 달째 토요일마다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열리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를 외치고 있다. 200억유로에 달하는 세금 감면, 복지 축소 정책에 이어 나온 유류세 인상이 결정적이었다. 마크롱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비용을 마련한다며 최근 1년 사이 경유에 붙는 세금을 23%나 인상했다. 땅값이 비싼 파리 중심부에 살지 못해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저소득층으로서는 기름값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궁지에 몰린 마크롱은 백기를 들었다. 10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 임금 100유로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을 발표했다. 마크롱이 이전과 달리 자세를 잔뜩 낮췄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마크롱은 부유세와 관련한 후퇴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친시장주의적 정책의 고수를 명백히했다. 마크롱이 ‘성난 민심’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프랑스를 EU의 강자로 새롭게 변신시킬지, 아니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떨어질지는 오로지 그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FP)
2018.12.11 I 김경민 기자
오를까 떨어질까…부동산 알파고 '여의도학파'도 엇갈리는 내년 집값 전망
  • 오를까 떨어질까…부동산 알파고 '여의도학파'도 엇갈리는 내년 집값 전망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연말을 맞아 부동산 전문가라면 수없이 듣고 또 들었을 질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은 없다고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아파트값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불확실성도 높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 집값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과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최근 1~2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주택시장 강세장을 예측해 적중시켰던 시장 전문가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가 아닌 여의도 증권사에 적을 두고 있어 이른바 ‘부동산 여의도학파’로 불리며 국내 최고의 부동산 고수로 인정받고 있다.그런데 이 두 고수가 내년 집값 향방을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지라도 방향만큼은 여전히 ‘위쪽’일 것이라는 의견과 8·2 대책의 허점을 보완한 9·13 대책으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약세 장세가 한동안 펼쳐질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형국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6억 초과 임대주택 장특공제 혜택 배제”집값 강세론을 펼쳐오던 채상욱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서울 집값이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채 연구위원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다. 고강도 규제를 담았던 작년 8·2 대책 발표 때도 상승 전망을 굽히지 않았던 채 연구원이 9·13 대책에서 주목한 것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다. 정부는 8·2 대책 발표 당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가격 안정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후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줬다. 필요조건도 까다롭지 않았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됐다. 임대주택 최대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중소형 면적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용 60~85㎡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작년 7월 98.6에서 올해 8월 107.1로 8.6% 뛰었고, 같은 기간 전용 85~102㎡는 8.3%, 전용 102~135㎡는 7.8% 상승했다. 중대형보다 중소형 면적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그러나 9·13 대책에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상당부분 거둬들였다. 특히 소위 ‘똘똘한 한채’로 분류되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신규 취득시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매수 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채 연구위원은 “8·2 체제(대책)에서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전용 85㎡ 이하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다”며 “9·13 체제(대책)는 전용 85㎡ 이하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 상당수가 투자 매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작년 8·2 대책, 올해 9·13 대책 전후로 실수요와 투자수요 흐름(자료: 하나금융투자)◇보상금 풀리고 교통개발 호재까지..“상승폭 둔화해도 8% 오른다”8·2 대책 이후 많은 연구기관들이 2018년 집값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 평균 12% 상승(KB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기준)을 예측한 이상우 연구위원은 내년 서울 집값이 8.4% 오를 것으로 점쳤다. 이 연구위원은 올 한해 임대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에 주목했다.이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입주대란 등의 이슈와는 달리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만건을 넘었다”며 “매매와 임대 수요를 동시에 반영한 것을 넓은 의미의 주택 수요로 가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달 발표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등이 또 다시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단위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수밖에 없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지하철 연장 등은 서울 인근 신도시 직장인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소해줄 최대 호재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공주택지구 등 16개 사업지구에서 3조70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내년에는 보상금 규모가 최근 10년 중에 최대인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세종시 개발 때도 그랬지만 요즘은 학습효과가 더 생겨서 보상금이 풀리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를 우량 자산으로 보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는 땅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기존 재고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분양시장은 두 사람 모두 올해처럼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가격 메리트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분양 물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가가 ‘주변 가격의 110%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다. 채 연구위원은 “신축과 구축 아파트간 가격 격차가 약 2배에 가까울 정도”라며 “분양시장은 호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이 신축주택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분양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수도권 주택수요(단위: 만건, 자료: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2018.12.10 I 성문재 기자
"평화가 경제"인 것을 보여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여의도시선]"평화가 경제"인 것을 보여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주 이 기사의 시선을 잡은 일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여의도면적 116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기 북부, 강원도는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회의 결과가 발표된 후 경기도 파주와 포천, 김포 등 수혜지역의 땅값이 들썩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간편해지면서 관련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 모든 게 남북관계 변화로 인해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시대가 되면 경제 또한 나아질 것이란 얘기였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의 얘기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접경지대의 평화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그것이 바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진 못했다. 때문에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조치가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는 것이다. 좀 더 빨리 ‘평화가 경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했을 텐데 말이다. ※[여의도시선]은 국회를 출입하는 이 기자의 눈길을 끈 장면이나 소식에 이 기자의 시각을 담아 전하는 코너입니다.
2018.12.08 I 이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위기 다가오는데 구조조정 미루고 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위기 다가오는데 구조조정 미루고 있다-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발 묶인 재건축·재개발-최저임금 과속…속도 조절할 것-삼성전자, 2028년까지 올림픽 후원-[사설]전기요금 인상, 미리 국민 동의 구해야-[사설]건보료 체납하는 의사·변호사 얌체족들△줌인&…흰 가운 벗고 창업 전선 뛰어든 의사들-전문성이 ‘무기’ 길 없으면 만들며 간다-‘광주형 일자리’ 타결 초읽기-美, 對中 무역협상 단장 강경파로 교체…전방위 압박△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발 묶인 재건축·재개발-이주비 마련 못해 분양·착공 줄줄이 스톱…서울 ‘공급난→집값불안’불씨-탁상행정에…관리처분 신청 몰리고, 인가 늦어지고 9·13 대출 규제 직격탄 맞은 ‘억울한 피해자’속출-사업은 더디고 팔지도 못하고…재건축 조합원, 퇴로도 막혀△Upgrade Korea 포퓰리즘에 발목 잡힌 국민연금 개혁-올 수익률 2.38% 낙제…투자포트폴리오 다변화, 해외·대체투자 늘려야-‘복지부서 독립’ 지배구조 근본적 개편, 외압 차단해 기금운용 전문성 개선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임승태 前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 “구조조정 땐 산업 전문가와 협업 필수, ‘원샷법’ 확대해 선제 구조개혁 유도를”△삼성, 올림픽 후원 연장-이재용, 대 이은 ‘올림픽 사랑’…2032년 남북 공동개최 힘 보탤 듯-스포츠 후원 넘어 꿈나무 육성…박세리·유승민·정현 키워내△정치-대화·타협 ‘골드보이’는 없고 귀막고 입닫은 ‘올드보이’만-文대통령도 ‘조국 지키기’-선거제 개편안 3가지로 압축…계산기 두드리는 정치권-김정은 답방, 北에 들고갈 ‘실익’이 관건-외교부 “日 강제징용 관련 TF구성…이른 시일내 정부 방침 마련”△방위사업 패러다임 바꾸자④-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인터뷰 “ADD 무기 연구개발 주관은 독재때나 효율적 방식…조직 슬림화 필요-9·19 군사합의 안보태세 위협? 정전협정 이후 남북합의 연장선상△경제-홍남기 “혁신성장은 가속, 소득주도성장은 보완”-유류세 인하에도…소비자물가 두달째 2% 상승-투자 쇼크에 얼어붙은 경기…성장세 지지부진-40~50대는 교육비 부담, 60대는 소득 감소 여파… 민간소비 경제성장 기여율 ‘뚝’△금융-“대형가맹점 수수료, 카드사 마케팅 혜택 누린 만큼 내야”-“가맹점 수수료 인하에…카드사들 회원 혜택 1조어치 줄일 것”-“금감원 방만경영”vs“금융위의 군기잡기” 예산 심의 놓고…등돌린 금융당국 두 형제-2018년 국가고객만족도 국민·신한은행 공동 1위△산업&기업-한화토탈에 2020년까지 1.4조 투입…김승연 ‘화학 넘버원’ 야심-‘최신원 매직’ 동남아 정조준…말레이시아 렌털시장 도전장-KAL, 사장직속 전사수주委 신설-내년 공급단가 협상 앞두고 원료값 급락…철강업계 ‘발동동’-“유동성 우려 해소” 아시아나 재도약 채비△산업-KT 빼고…‘유료방송 M&A 활성화’ 물꼬 트나-‘5G 시대’ 첫날 등장한 5G폰 삼성, 내년 美서도 선보인다-네이버 음원 플랫폼, AI 기반 ‘바이브’로 통합△소비자생활-‘편의점 옆 편의점’ 막는다는데…치킨집만 더 늘면 어쩌나-인수땐 점포 2000개 확보…‘미니스톱’ 누가 품나-신라호텔 한식당 ‘라연’ 세계 200대 레스토랑 등재△중소기업·제약-신약 기술수출은 다 대박?…계약 규모보다 ‘디테일’ 따져야-여아완구 라인업 강화하고…‘유투브 초통령’ 모시고-현대百그룹에 인수된 한화 L&C…현대 L&C로 새 출발-골프대회로 모은 1500만원 휴온스, 자선기금으로 전달△증권&마켓-금리인상 효과 없네…하나금융 일주일새 7% ‘뚝’-베트남, 경제성장률 높고 기업실적↑ 부동산에 본격 투자 ‘빈그룹’ 유망-지난달에도 ‘역성장’…현대차 주가 사흘 만에 내림세로-증시 얼어붙자…3분기 증권사 순익 23% 줄어△증권-새내기株 혹독한 신고식…19곳 중 12곳 공모가 밑돌아-슈로더운용 “SRI, 한국도 주요 투자전략으로 자리잡을 것”-“공매도 악용해 시장가격 교란,부당이득 행위 적극 제재해야”-LCD 제조업체 ‘지디’ 법정관리중 M&A 추진△BOOK-‘충성을 왜 회사에?’라는 90년생과 사는 법-문맥 이해 못하는 AI…인간은?-유류분·사실혼…판결문으로 본 가족 위기-덩치 큰 동물일수록 희귀해…인간 빼고△스포츠-열일곱 차준환 ‘왕중왕전’서도 높이 날까-‘메날두’ 넘어 발롱도르 품은 모드리치-PGA 시드 따낸 이경훈 “내년 100점짜리 시즌 보낼 것”-이용대 “병역특례 봉사활동 문제” 자진신고△사람&나눔-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남혐 개념 있을 수 없어”-이낙연 총리, 중견기업인과 ‘막걸리 회동’-한국맥도날드, 구순 맞은 직원 ‘깜짝 축하’-신한금융, 11년째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정현식 해마로푸드 회장 ‘고려대 MBA 경영대상’△오피니언-증권시장 ‘체질 개선’ 나설 때-‘찾고싶은 어촌’만들려면-더 미룰 수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부동산-통합개발 미룬 용산, 집값 온도차. 한강로 ‘들썩’ 동부이촌동 ‘주춤’-지자체, 개인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동대문구 제기동, 관악구 은천동…서울시 주거지 재생사업 돕는다-집수리 등 새뜰마을사업 내년 전국 30곳서 추진△사회-직원 70명에 사건 年2.5만건…‘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찾기’ 하세월-“수주하려면 돈 내놔”…건설업체에 갑질한 국토부 공무원들-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에코산단 조성해 일자리 창출…청년 몰리는 젊은 도시 만들 것”-국어 만점자 겨우 0.028%…국·영·수 모두 어려운 불수능 확인-하늘길 정체 풀리나…‘한·중 복선항로’ 내일 개통
2018.12.04 I 손의연 기자
'빚투 논란' 도끼, 신곡 '말조심' 가사로 또 구설…"엄마 뒤를 지킨 것 뿐"
  • '빚투 논란' 도끼, 신곡 '말조심' 가사로 또 구설…"엄마 뒤를 지킨 것 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래퍼 도끼가 어머니 빚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태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신곡 ‘말조심’을 발표했다.도끼는 지난 3일 오후 6시 새 싱글 ‘말조심’을 공개했다. ‘말조심’은 부모 사기 논란에 대해 그의 심경을 담은 곡으로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대중에게 날리는 일침이 담겨있다.가사에는 “유명해졌다고 거만 떠는 패륜 한 적 없어 논란에 놀라 태연한 척 어서 태도를 바꾸는 둥 꼬리 내려 멘붕 탄 적 없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엄마 뒤를 지킨 것 뿐”이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앞서 지난달 26일 도끼 어머니인 김모(61)씨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밝힌 A씨는 영남일보에 “IMF 외환위기 이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1000여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 간 후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대구 남부경찰서에 도끼 어머니인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선이자로 50만 원씩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김씨에게 1155만 4500원을 일정 기간에 걸쳐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김씨가 현재도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도끼는 27일 어머니와 함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 직접 해명한 바 있다. 특히 도끼는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은 한 달 밥값”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운 바 있다.이후 도끼는 논란이 거세지자 30일 “긴말은 곡에서 하겠다”며 “논란에 힘입어 곡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저 래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느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발표된 도끼의 ‘말조심’ 가사의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다음은 도끼 신곡 ‘말조심’ 가사 전문they be like 도끼 this 도끼 that 누군가는 현실을 피해서 토낄 때 욕이 먹기 싫어 자세 바로 고칠 때 이건 내 dope 함을 증명하는 doping test보여줄게 절대 내가 연예인이 아닌 reason I‘m here i dont just come and go by the season 난 지켜 내 말은 내가 한 짓은 나도 잘 알아 욕 쳐먹을 거라는 사실도난 쉴드 따위 치지 않아 신중한 발언 드립 치지 마라 제대로 알기 전에 끼지 마라 난 쉬쉬 않어 날 죽일 듯이 물고 뜯던 놈들 인터넷 밖에선 뵈지 않어빌어먹을 swag 타령 어려 경솔 하단 얘기 못 배운 놈 무식하게 대처 한단 얘기 언팔 한 단 애기들과 평소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활개치네 괜히티비에서 봤었다면 되니 나의 Fan이 깊게 넣은 적도 없이 살짝 갖다 댔다 빼니 힙합은 아냐 절대 니들의 유행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될 수 없어 난 연예인이욕 안 한다더니 욕한다고 지랄 그럼 어찌 되나 보자 옛다 좆까, 씨발 이제 추락하냐 이미지? 이제 활동 못해? 니들이 띄워줬다며, 그럼 나 이제 좆돼? 인기 한순간이네 okay힙합이 만만해 보이면 너도 해봐 go ahead 날 만나본 적 없는 니가 내 인성을 논해 보는 눈들이 많다고 닥치면 래퍼인 그럼 난 뭐 해?기자들은 기자했고 헤이터들은 hate thats all 시간 낭비 이제 됐고 오늘부로 imma let go lets go shout out to JK형, Jay Park real brothas for life yeah that part shout out Sean2slow, Double K, 타샤 누나, The Quiett, pyunny, CHANGMO mad props난리들 났네 내가 큰일 날 것처럼 난 디스 하고 바로 사과하는 놈들처럼 되기 싫어 그냥 지켰지 내 태도 HIPHOP 유치하게 들리겠지 yeah im fuckin HIPHOP힙합이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내가 할 일들을 했을 뿐 가십으로 또 왈가왈부 개소리들 말구 아는 놈은 알구 no 빛 좋은 개살구. 달구니 뜨거워진 냄비 근성 내 제3의 눈이 말해 그냥 내비두쇼인생은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새로 탔다 누군 내려주고 반복 hello bye bye 천만 원 내 밥값? 한 달? no cap 말조심? 난 니들 머리 위에 있어 ball cap 아무리 못 배웠어도 니들보단 똑해 글 읽고 혼자 빡치지 전에 배워라 독해 내 실수면 실수, 후회하던 말던 어차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발전해앞으로 가는 수밖에 하늘에 내 손이 닿게 떠난다는 사람은 난 안 붙잡지 내가 예의 바르단 건 하늘땅도 알지 니들 팔도 닿지 않는 곳에서 내 할 말은 해야겠어 이 곡에서 이 곡에 또 실망했다면 fuck you 어차피 말 안 통해 진짜 팬들만 i love u난 거짓말은 안 해 진실들만 적구 랩과 현실을 구분하라고? 난 그럴 맘은 없구 난 먼저 랩스타 가 된 후 출연했지, 방송. 니들이 아는 내 곡 연결고리? 찬성 만성 피해 의식과 박탈감에 쩔은 뒤에 숨어 자위하는 망상가 항상 난 똑같애 가짜 이미지메이킹 그런거 못 하는 성격 나의 몸에 늘 베여있지잘 개의치 않지만 이번에 내가 빡친 이유 힙찔이, 힙합 하는 놈들이란 비유 난 힙합 꼰대 lover rockin 꼼대 힙합이라 욕먹는 건 용납 못해 쇼미더머니 또 고등랩퍼나 본 게 다인 놈들 제대로 된 힙합 느낀 적 없네내가 멍청해서 인스타 라이브 한 줄 아네 개구리 올챙이적을 잊었다니, 아니? 난 누구보다 가난을 잘 알아 자수성가 코스프레 감성팔이 약들은 안 팔아 난 뜨고 싶어 발악하며 예능 한 적 없어 유명해졌다고 거만 떠는 패륜 한 적 없어논란에 놀라 쫄아 떨며 태연한 척 어서 태도를 바꾸는 둥 꼬리 내려 멘붕 탄 적 없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엄마 뒤를 지킨 것뿐 누가 등을 돌렸다면 어깨 위 먼지가 씻긴 것뿐내가 검머외 래, 난 단지 혼혈아인 노머한 인데, 왜 이래 내 일에 언제부터 그리 참견했었다고 i say Good Vibe Only, Bad Vibes Lonely its ILLIONAIRE, AMBITION 항상 말 조 심
2018.12.04 I 김민정 기자
'3.3㎡=6800만원'.. 개포동, 재건축 순항에 '강남 위에 강남' 우뚝
  • '3.3㎡=6800만원'.. 개포동, 재건축 순항에 '강남 위에 강남' 우뚝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1980년대 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서울 개포택지개발지구. 이 일대에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당시 강남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이자 서민아파트의 전형으로 불리던 개포 주공아파트(1~9단지) 1만6000여가구가 들어섰다. 규모면에서는 강남권 제일의 아파트숲을 이뤘지만, 교통·교육 등 강남 생활권 최중심지에 속하지 않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저층 아파트가 밀집해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졌다. 그랬던 이 곳이 최근 들어 확 바뀌고 있다. ◇개포주공 1~4단지 재건축 박차… 분양권 시세 껑충 변화의 불씨를 당긴 것은 재건축이다. 지난 11월 말 일원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루체하임’ 입주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신규 아파트 물량이 2만여 가구 가까이 쏟아지면서 강남 속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미 올 들어 압구정동과 반포동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부촌 1번지’로 등극한 개포동 일대는 명품 새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앞으로 강남권에서도 입지나 가격·주거 환경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금싸라기 땅’으로서 위상을 한층 더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개포지구에는 재건축을 통해 2022년까지 1만8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강남구 전체 아파트(12만가구) 10채 중 1채 이상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셈이다.가장 먼저 지난달 입주에 나선 래미안 루체하임(85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옛 개포주공아파트들의 입주가 줄줄이 이어진다. 내년 2월과 8월에는 ‘래미안 블래스티지’(옛 개포주공2단지·1957가구)’와 ‘디에이치아너힐즈’(옛 개포주공3단지·1320가구)가 차례로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9월 ‘개포래미안포레스트’(옛 개포시영아파트·2296가구)’, 2021년 7월에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옛 개포주공8단지·1996가구)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개포주공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주공1단지는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며, 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는 내년 4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포주공아파트 중 5층 이하 소형(전용면적 35~60㎡)으로 지어진 개포 1~4단지가 재건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이 낮은 저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업성도 가장 좋은 편이다. 내년에 가장 빨리 입주를 하는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와 전용 126㎡짜리 분양권은 지난 8월 16억39000만원, 27억7900만원에 팔려나가며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12월에 비해 각각 5억원, 4억원 가량 올랐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1억4400만원에 거래되며 1년여 만에 5억원이 껑충 뛰었다. 현재 호가는 23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부담 등으로 매수세가 예전 같이 않지만, 거래가 한두건만 이뤄져도 호가가 2억~3억원 이상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1년만에 최고 부촌 등극… 중층 단지 재건축 기대감 높아 재건축 아파트 몸값이 뛰면서 개포동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동네로 올라섰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값(3.3㎡당 5438만원)이 가장 비쌌다. 그 뒤를 서초구 반포동(3.3㎡당 5271만원)과 강남구 개포동(3.3㎡당 5226만원)이 바짝 뒤쫓으며 부촌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하지만 거의 1년이 지난 11월 말 현재 개포동 아파트값은 3.3㎡당 6799만원으로 훌쩍 뛰며 1위로 올라섰다. 그 사이 반포동(6144만원)과 압구정동(5839만원)은 소폭 오르는데 그쳐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동과 반포동 한강변 단지들은 최근 1~2년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의 직격탄을 받아 사업에 속도를 못내고 있는 반면 개포동은 이미 분양을 마무리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 많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이 일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추진위 구성을 늦추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15층 남짓한 중층으로 구성된 개포주공 5~7단지는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올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완료시점 주택 준공가액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주택 가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개포주공 5~7단지는 중층 단지에 속하지만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데다 주변 저층 단지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12.03 I 김기덕 기자
한강 마주한 한남뉴타운 4구역, 소형 늘려 2257가구 대단지로
  • 한강 마주한 한남뉴타운 4구역, 소형 늘려 2257가구 대단지로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북 최고의 노른자 땅 개발지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눈앞에 둔 데다 한남2·5구역에 이어 한남4구역까지 재개발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강과 맞닿은 한남4구역은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개발 기대감에 재개발 구역 내 지분 가격도 상승세다.◇2구역과 함께 서울시 심의 거칠 듯…중소형 비중↑용산구청에 따르면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오는 30일까지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 재정비촉진계획은 가구 수와 층수, 용적률, 동 배치 등 재개발 밑그림을 담은 안이다. 한남뉴타운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 99만㎡를 재개발하는 곳으로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찌감치 지난해 건축 심의를 통과한 3구역은 조만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들어가고 2·4·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구역은 재개발 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이번에 주민 공람 절차를 밟는 한남4구역은 보광동 일대 16만㎡ 규모의 재개발 사업장으로 오산중·고를 끼고 있으며 한남5구역과 나란히 한강을 마주하고 있다. 조합원 1100여명을 제외하면 일반에 분양하는 물량은 700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남뉴타운 가운데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이번 안을 보면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690가구(임대주택 346가구 별개) △60~85㎡ 1157가구 △85㎡ 이상 64가구 등 총 2257가구로 종전 1965가구에서 292가구 증가했다.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한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비중이 종전 80%에서 97%로 높아졌다. 임대가구 수도 335가구에서 346가구로 늘어났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4구역이 최대 용적률을 231%로 종전보다 20%포인트 상향받으면서 서울시의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소형 비중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 232.5%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받았다. 당초 계획과 달리 한남4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문로변 상가는 계획안에서 제척됐다. 일부 주민의 반발이 거셌던 데다 상가라는 해당 구역이 지닌 고유의 정취를 살리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 자문도 거쳤다. 4구역에 포함돼있는 보광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4구역 안에 ‘외딴섬’처럼 장문로변 상가와 신동아아파트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 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해 이번 계획안에 추가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한남뉴타운 4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탄력받은 재개발에 한남뉴타운 ‘몸값’↑한남4구역 재개발 계획안은 한남2구역 계획 변경안과 함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남4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달 말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연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공공건축가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른 만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마지막 문턱이었던 공원 심의까지 마친 한남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부지 크기 39만㎡에 임대를 포함한 가구 수가 5816가구로 최대 규모인 한남3구역이 속도 면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빨랐던 한남3구역의 뒤를 2·4구역이 바투 따라붙으면서 이들 지역 땅값도 오르고 있다. 보광동 N공인중개업소는 “위치상 한남5구역 땅값이 가장 비싸지만 3구역에 이어 2·4구역도 사업 속도가 빨라지다보니 호가를 따라잡고 있다”며 “대지지분 56㎡가량(17평) 되는 다가구주택이 15억원 선에서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앱 밸류맵에 따르면 한남4구역의 올해 7~10월 토지 기준 평단가는 3.3㎡당 평균 4600만원으로 올 상반기 3463만원보다도 32.8% 올랐다. 2016년 2461만원→지난해 3264만원 등 점차 상승 추세에 있다. 보광동 B공인중개사는 “원주민이 아직까지 땅을 소유한 경우는 30% 안팎으로 웬만큼 손바뀜이 이뤄졌다”며 “3구역에 이어 다른 구역까지 사업 진행이 구체화하면서 매물을 찾는 이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다가구·업무상업 용도 기준, (자료=밸류맵 제공)
2018.11.28 I 경계영 기자
고양장항지구 토지보상 내달 시작…1조원 어디로
  • 고양장항지구 토지보상 내달 시작…1조원 어디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12월초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어서 보상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현재 자체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이달 30일 소유자별 협의 보상가를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초부터 협의보상 계약 체결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11월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 제출이 마감기한을 넘기면서 보상 개시일도 늦어졌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156만2156㎡에 오는 2021년까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55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2340가구의 공동주택과 230가구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장항지구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에만 1조7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토지보상 사업지구 중 최대 규모다. 토지보상비 지급에는 보통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풀릴 예정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6월까지는 공공택지 토지보상이 개점휴업이었는데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토지보상금은 보통 주변 지역에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인근 땅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24 I 권소현 기자
토지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훑어보면 부동산학개론을 필수로 거쳐 가야 한다. 온갖 학술적 의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론들은 사실 정말 간단한 한 가지를 세상에 둘도 없는 곤란한 언어로 풀어쓴 듯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갖는 본원적인 속성을 뜻한다. 우리가 ‘토지’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성격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① 토지는 인위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지리적으로 고정적이다(부동성).② 노후화되는 다른 물건과는 달리 소모와 마멸되지 않는 불변하는 특징을 갖는다(영속성).③ 토지는 기본적으로 그 양이 불변해 면적이나 양이 고정돼 있다(부증성).④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란 있을 수 없다(개별성).⑤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돼 있다(인접성).이 같은 내용이 바로 자연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 인위적으로 부동산에 부여되는 성질이다. 예컨대 그 자연적 형태는 ‘농지’이지만 용도적으로 주거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토지를 합필하고 필지 분할하는 데에서 후천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다.그래서 인문적 특성으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및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위치의 가변성’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를 담고 있어 도시의 성장이나 낙후에 따라 변동하는 토지의 변화를 떠올리면 간단할 것이다.이처럼 이론적 정리를 해본 이유는 토지 투자가 부동산학적인 특징에서 비춰볼 때 매력적인 투자유인이 있기 때문이다.건물은 생산되면 소비재로서 감가 상각된다. 즉 건물은 막 완공된 그 시점부터 경제적 가치가 깎여 나간다. 만약 ‘아파트 값이 올랐다’거나 ‘100억원 가치의 빌딩’이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그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다.토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고 부동적인 자원이다. 시장경제 안에서 토지는 모자라면 더 짓는 건물과 달리 한정적인 까닭에 호재가 있는 곳에서 가치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다만 세상에 똑같은 토지가 없어 토지 대 토지로 객관적인 비교는 힘들다.아울러 시장에 나올 때부터 주거용, 상업용, 사무용 등으로 나눠져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일반 부동산에 비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활용에 따라 다른 수익창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필자가 땅에 투자하는 이유는 새하얀 캔버스 위에 그려질 미래를 보며 투자하기 때문이다. 단 투자 전 그 캔버스가 튼튼한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재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무작정 캔버스만 구입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전시만 해봤자 그것은 그저 미술도구일 뿐이고 캔버스일 뿐이다. 그림 작품으로 완성될 구상을 하고 최고의 캔버스를 찾는 것.그것이 토지 투자의 진정한 매력일 것이다.
2018.11.24 I 박일경 기자
종부세 고지서 발송..'알쏭달쏭' 세금 납부 Q&A
  • 종부세 고지서 발송..'알쏭달쏭' 세금 납부 Q&A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01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시즌이 개막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 납부 금액과 기한 등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금액 조회가 시작됐다.특히 올해는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종부세 규모와 납부 대상 인원 모두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합산 배제 사례도 증가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들도 예년보다 많을 전망이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우편고지서 발송 작업이 시작됐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작업도 완료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는다. 6월 1일 기준 보유한 국내 소재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부동산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과세된다. 공제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6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토지의 경우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는 공시가격 80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나대지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만 공제한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와는 무관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 모든 기준이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간인데 올해는 마지막날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평일인 17일까지 내면 된다.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각각 27만4000명, 7만5000명이었다. 기준 가격이 되는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많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합산 배제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종부세 관련 일문일답이다.-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나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한다. 납세 의무자는 납부 기간에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산 배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지난 9월 합산 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에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 기준을 넘어선 경우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나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임대기간 중에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나 △의무임대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공실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는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한다. -올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해 작년과 보유 현황이 달라진 경우 세부담 상한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작년과 달라진 경우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한다. 현재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전년 납부세액 기준 150%다.-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납부 기간(올해는 12월 1~17일)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된다. 체납된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돼 징수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자료=국세청
2018.11.22 I 성문재 기자
 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이 경제 살렸다
  • [관광, 일본서 배워라①] 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이 경제 살렸다
  • 일본 아베 총리는 2012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관광입국’을 선택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하나투어)[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일본 아베 총리의 ‘관광입국’ 성공 모델이 국내 경기 침체를 벗어날 해법으로 떠올랐다.한·일 외국인 입국 연평균 증가율(그래픽=이동훈 기자)최근 일본의 관광산업 성공 모델을 배우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일본 관광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관광산업의 육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일각에서 관광 콘트럴타워의 구축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변화나 관광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내수위축, 인구고령화, 저성장 경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 중 하나로 ‘관광산업활성화’가 떠올라서다. 관광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18.9명으로 제조업 8.8명의 두배 이상(2014년 한국은행 발표)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 대안인 만큼 일본과 같이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최근 보고서에도 지적했다.일본 관광정책 성공 비결은 아베의 실용주의에서 출발한다. 아베 총리는 통화·재정·성장의 이른바 ‘3가지 화살’을 무기로 2012년 12월 취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3년 외래객 유치로 내수를 살린다는 이른바 ‘관광입국(觀光立國)’을 선택하고, 우선 ‘관광입국 추진각료회의’를 신설, 컨트롤타워 구축에 힘썼다. 이어 2015년 ‘일본 관광 비전’을 수립했고, 2016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2020년 4000만명, 2030년 6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풀어주고, 면세점 개수는 10배로 늘리는 등 규제의 완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 등 통합적 전략을 세웠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일본은 2014년 이후 매년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관광수지 흑자는 2014년 약 22억 달러(약 2조5000억원)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41억 달러(약 38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관광의 활성화로 인구 감소로 내림세를 지속하던 일본 부동산 경기도 들썩거렸다. 2015년 대도시 땅값(공시지가)이 반등했고, 2017년에는 일부 지방 도시의 땅값이 소폭 반등했다는 분석도 나왔다.관광 전문가들은 그 중심에 있는 일본의 실용적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관광입국 추진각료회의의 비전 아래 관광청과 관광국의 협업, 그 아래 부처 간 협력조직을 두는 등 체계적·실질적 추진에 앞장섰다.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극진하게 손님을 모신다는 이른바 ‘오모테나시’로 대표되는 특유의 환대 문화 등도 해외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세계경제포럼의 관광분야 연구에 따르면, 작년에 고객 만족 부문에서 일본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오모테나시 덕분으로 밝혀졌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은 “일본 어디를 가도 ‘소비세 8% 면세’라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은 “일본의 시스템은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면 관련 종사자들이 꼼꼼하게 색칠을 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1.22 I 강경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민 볼모 보이콧' 악습에…470조 예산 법정시한 또 넘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민 볼모 보이콧’ 악습에…470조 예산 법정시한 또 넘기나-법망 피해 구매 선점 ‘드루킹족’ 싹쓸이에 애먼 소비자만 피해-“미래기술 선점 없이는 성장도 없어”-[사설]한·미 워킹그룹, 공조 복원에 주력해야-[사설]업계 판단과 어긋난 홍종학 장관의 자평△줌인&-BTS 콘서트 티켓도, 반값 에어팟도…‘매크로족’ 때문에 살 수가 있나-삼바 “회계기준 변경, 미래전략실 아닌 회계법인 권고”…그룹 개입설 강력 부인△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라면·치킨부터 세제까지 ‘도미노 인상’…식사·빨래 하기도 겁난다-외식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의 2배…사내식당 찾는 직장인들-포장 줄요 원가 절감…저장기술 활용해 싼 재료 확보△세비받는 국회, 할 일은 하자-법정시한 임박 ‘날림 심사’ 불보듯…예결위 상임위化 부실심사 피해야-예결소위 구성도 못해…‘선진화법’ 도입 후 최악 예감-“국감 미리 끝내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 치르자”△美 기술株 약세에…불안 커지는 韓-3災에 주저앉는 ‘FAANG’…대장株 애플마저 ‘31개월 강세장’ 꺾여-반도체 ‘슈퍼사이클’ 흔들리는데…‘팡’ 충격까지-“아이폰 생산 줄이겠다”…카메라·OLED 공급 부품사 직격탄△정치-文대통령 “학사·재건축비리,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부처 대책 퇴짜-한·미 워킹그룹 출범…북핵협상·남북협력 본궤도 오르나-‘법관 탄핵소추’ 놓고…여야 찬반 팽팽△경제-文 “자동차·조선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업계 “주력산업 강화 대책을”-“한전이 독점한 韓전력시장, 혁신 끼어들 데 없어”-공정위, 내달 12일 애플 갑질 제재…통상갈등 번질 우려도△금융-보험사 해외 점포 흑자에도…낮은 경쟁력, 높은 현지화 장벽 여전-‘P2P 파생상품’이 뭐길래…깜깜이 투자 주의보△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미생물 유전체 지도 ‘마이크로바이옴’-장내 1000兆개 미생물 염기서열 해독해 축적…미래 질병 미리 알 수 있죠-‘유해균 억제, 장 보호’ 프로바이오틱스…2020년 시장규모 53조-미생물로 질병 치료…마이크로바이옴 핵심은 유산균 대량 배양 기술△산업&기업-신형기 50대 도입…안용찬 글로벌 LCC 야심-눈길 빠져도 0.02초만에 탈출…팰리세이드 필살기 ‘스노 모드’-함께 멀리…김승연 ‘준법경영’ 속도-르노·닛산 회장 日 검찰에 체포…세계 2위 ‘자동차 동맹’ 흔들리나△산업-“빅스비, 2년내 수십억대 기기에 탑재”-‘5G시대 와이파이 주파수 확대’ 놓고 방통위 “지지”vs 과기부 “신중해야”△소비자생활-슈트 주머니에 폰넣으니…알아서 ‘무음모드’-‘가성비 굿’ PB상품, 해외서도 잘나가△중소기업·바이오-겨울엔 ‘엉따’가 최고…‘성수기’ 비데업계, 신상 쏟아지네-인트론바이오, 항생제 신약 7500억원대 기술수출-‘유해물질 걱정마세요’…에이스침대, 음성공장 견학 진행△증권&마켓-외국인, 삼성전자는 팔아도…삼성전자 우선株는 사는 이유-속도 못내는 현대차…9년 만에 주가 10만원 아래로-제약株 잇단 기술수출로 ‘삼바’ 악재 날려△증권-“‘No’하는 소신발언으로 투자자 신뢰 얻었죠”-경찰공제회, 유럽 CLO에 첫 투자…美 쏠림 벗어난다-유암코, 산업용 파이프업체 ‘스틸플라워’ 예비입찰 단독 참여△Book-제임스 본드에게 ‘슈트는 갑옷’-“사형수의 삶에서 ‘존재 의미’ 들여다봤죠”△스포츠-“강점인 ‘장타력’ 더 키웠더니 성적 쑥…내년엔 모든 대회 톱10 목표”-류현진 “모든 면에서 자신있어서 1년 계약 수락”-정현 “올해 부상으로 출전 많이 못해 아쉬워…내년엔 더 높은 곳 올라갈 것”△사람&나눔-“촬영전 경제 강의 듣고 영어 공부부터 했죠”-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 위해 3년간 15억 지원-송종욱 행상 “도전·혁신으로 100년 은행 만들자”-16년간 1230시간 봉사 고광호씨 ‘장관 표창’△오피니언-[목멱칼럼]육군 개혁,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전문기자 칼럼]기업인들이 봉인가-[기자수첩]경제 성장이 꼭 필요한 이유△부동산-분양가 규제, 조합 내부 갈등에…서울 재건축 분양 줄줄이 연기-‘노는 땅’ 개발에 팔 걷어부친 서울시 ‘사전협상제’ 소규모 사업지까지 확대△사회-교실 밖으로 나와 ‘유튜버’ 된 교사들-30년 만에…‘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원 재심리 받는다-‘대실료 동결’ 불이익 받을까봐 스프링클러 설치 반대한 건물주
임재만 교수“땅값보다 공시가격 낮은 주택 많아...땅·건물 따로 평가해야”
  • [인터뷰]임재만 교수“땅값보다 공시가격 낮은 주택 많아...땅·건물 따로 평가해야”
  •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종대 산업대학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지가(땅값)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낮게 나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택 공시가격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해야 한다. 핵심은 땅값이다. 땅값을 제대로 매겨야 한다.”감정평가사 자격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같은 듯 다른 공시지가-주택 공시가격… 부자 세금 특혜 불씨현재 공시지가는 전국 50만개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표준지가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진 모형에 개별토지를 대입해 전국 3200만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도출한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채를 선정해 가격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뽑아내는 구조는 공시지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택 가격을 정하는 과정은 ‘평가’라 하지 않고 ‘산정’이라고 부른다. 엄밀히 말해 감정평가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정 주체는 민간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이다. 임재만 교수는 “공시지가(땅값)는 평가할 때 최유효이용(객관적으로 최고·최선의 이용방법)을 전제로 한다. 개념적으로 시장가치다”라며 “반면 주택 공시가격을 구할 때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가 상업용지여도 상업용으로 평가하지 않는데다 산정된 가격에 공시비율 80%를 적용해 공시한다”고 말했다.같은 땅이라도 조사 과정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공시지가(땅값)로 구할 때와 주택 공시가격(땅값+건물값)으로 구할 때 토지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는 특혜 시비의 불씨로 번졌다. 최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2018년 공시가격 기준 상위 50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초고가 상위 50채 중 18채(36%)의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셈이다. 자료: 정동영 의원실◇땅값 기준 맞추면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과세는 정책적으로 조정”임재만 교수는 “주택 공시가격을 지금처럼 땅값과 건물값을 합해서 발표하지 말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이 위치한 땅도 공시지가처럼 땅값을 별도로 평가하고 건물값은 실제 설계 등을 감안해 건축비를 기준으로 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표준주택은 토지 특성을 따로 비교해서 땅값을 매기고 건물도 별도로 건물값을 매긴 뒤 더하는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임 교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구할 때도 토지는 공시지가 매기듯이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고, 건물은 건축비용을 감안해 평가하면 대부분 지금보다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현재 50~60%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현실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본연의 시장가치는 정확하게 평가하되 유형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면 시장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 사용가치를 감안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주택 같은 경우도 필수재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니 시장가치는 100%로 매기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임 교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자체가 엉터리라면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엉터리 데이터만 만드는 셈”이라며 “시장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후 과세 기준은 정책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임재만 교수는…△연세대 경영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졸업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과학부 교수 △SH공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장 △현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들어선 단독주택들 모습. 서울시 제공.
2018.11.20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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