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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7%…경실련 "2배 이상 높여야"
- 매매가 1000억원 이상 대형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총액 기준, 단위: 억원, 자료: 경실련)[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 낮았다. 대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공시지가가 낮게 매겨짐에 따라 지난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 국토교통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작년 기준 62.6%다. 그러나 경실련이 작년 매각된 대형 빌딩들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실화율은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4179억원이다. 이 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그쳤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이들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27%였다.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윤순철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며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 사이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20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매매가 1000억 이상 대형빌딩 땅값(공시지가)과 공시지가 비교(단위 : 3.3㎡당 천원, 자료: 경실련)
- 예타 면제·비핵화·GTX···파주·포천 부동산시장 '볕드나'
- 파주시 와동동 상업지구에 건축중인 오피스 및 오피스텔 모습. [사진=성주원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다는 소식에 일부 매도자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걷어 들이고, 매수 문의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비슷하게 점차 부동산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착공식 이후 투자 문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직 매물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 매매거래는 뜸한 상황이지만, 서울처럼 시세가 내려가지 않고 꾸준하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각종 개발 호재와 북한발 훈풍에 힘입어 수도권 북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파주·포천시, 고양시 일산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말 GTX-A 노선 착공식이 진행된 이후 올 들어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 등 굵직한 호재에 힘입어 투자 문의가 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모습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꼬꾸라지며 매매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서울 생활권 들어간 포천, 매물 자취 감춰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지 공인중개업소 제공)경기도 포천 지역은 최근 교통망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드높아져 있다. 이 지역은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데다 부족한 교통 시설, 낙후된 생활인프라에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포천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도봉산 옥정~포천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로 포천은 현재 도봉산 옆의 의정부시 장암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소흘읍-대진대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총 19.3㎞ 구간)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50분에서 7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포천시 군내면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노선이 개통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서울 북쪽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인근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포천은 아파트가 별로 없고 대부분 일반 주택인데 예타 면제 발표 이후 있던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가격이 뛸 것이 분명하니 일단 시장 상황을 보고 팔려는 심리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일대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포천 코오롱하늘채’ 분양 관계자는 “먼저 조합원을 90%를 모아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타 면제 이후 홍보관 방문객과 전화 상담을 통한 투자 문의가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파주·일산, 북풍 수혜 기대감에 ‘꿈틀’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GTX-A 노선 개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접경 지역인 일산과 파주 부동산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된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연결한다. 국내 GTX 3개 노선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일산동구 일산동 W공인중개사는 “GTX-A 노선이 정차하는 킨텍스역과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착공식을 연 이후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대곡~소사선까지 일산역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커 일산 일대에 호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출렁거리던 파주 부동산시장도 최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GTX 파주연장선이 가시화 되기 전인 2015년 12월 파주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713만원에서 지난해 12월 791만원으로 10.93% 올랐다. 같은 기간 미분양 아파트도 4285가구에서 13가구로 급감했다. 파주 시장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돌고 있다는 것도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파주에서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총 1400여 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에서는 총 사업비 1610억원을 들여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면적 49만1314㎡) 사업을 착수했다. 이중 토지 보상 금액만 600억원에 달한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조용했던 파주가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대에 거액의 토지 보상금도 돌고 있다”며 “토지보상금은 대체적으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특성이 강한 만큼 일대 땅이나 주택 등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뜨거운감자’ 예타 면제 SOC…지방 부동산시장 영향은
- 지방 주택시장이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 시가지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1)[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대대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29일 사업지를 발표한다. 부동산시장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수혜지역 땅값이 오르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다,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건설만으로는 ‘경기 부양→고용 창출→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지방 숙원사업, 예타 면제시 수혜지 땅값 들썩지방 주택시장은 지난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한해 0.28% 떨어진 이후 2017년 0.41%, 지난해 3.09%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조선·자동차 등 지역 기반산업이 고꾸라지면서 주택 수요도 함께 사라져 갈수록 주택시장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분위기다.작년 한해만 놓고 보면 울산 아파트값은 9.93%나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서울이 8.03 %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시장이 초토화됐다.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수백 곳이 문을 닫으면서 중개사무소엔 매물만 쌓여 갔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8.68% 떨어졌고, 인접한 충청북도(-6.07%), 경상북도(-5.91%)은 물론 부산도 지난해 3.57%나 내리며 이전 활황기 명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는 경기침체 속도를 부추기는 결과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을 통해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예타는 이러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도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서 탈락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현재 각 광역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모두 33건, 61조 2518억원(서울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비 미포함) 규모다. 경남에서는 남북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91㎞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조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철도 전체 예산(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공동건의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하는 총연장 330㎞로 총 4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예타 면제에 따른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이러한 SOC사업으로 지방 부동산 전체가 살아나기는 어렵고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 한해 SOC 사업, 택지지구 조성 사업 등을 통한 토지 보상비만 22조원에 달한다”며 “토지보상금은 대체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특성이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투자수요를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역균형·경기 부양” vs “부동산 투기 부작용”앞으로 각 지자체의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결정이 나더라도 ‘토목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이라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투자와 고용부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경기를 부양하려는 수단으로 건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속셈이 더 클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엔 땅값과 집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잠잠해진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금융연구실장은 “예타는 경제적 수익성에 치중해 분석하다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낙후지역에서 한없이 벗어날 수 없다”며 “도로·철도·병원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한 뒤 인구 유입과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지방숙원사업이 예타면제 혜택으르 받더라도 곧바로 반등 국면으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꿈틀댄다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가하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금위 독립 미룬채…주주권행사 엑셀부터 밟나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금위 독립 미룬채…주주권행사 엑셀부터 밟나-SK하이닉스 영업익 2조 줄고 현대차는 2000억 당기순손실-서울 17.75%↑…전국 최고가 이명희 회장 용산 집, 100억 올라-사법부 ‘치욕의 날’ 내부 갈등 커지나-[사설]사법부 불신이 더 심화될까 걱정이다-[사설]오락가락 서울시 행정, 시민은 불안하다△줌인&-꼭 가입하고 싶은데…비싼 보증료에 한숨만-韓·中 미세먼지 협력 난산 끝 타결 “2~3일 전 조기경보 발령 가능해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자신 추천해준 기관 편들기 급급…쟁점은 다루지도 않는 수탁자전문위-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걸림돌 ‘10%룰’ 이르면 3월 개정-‘수익률, 경영 투명성 개선될 것’ vs ‘정부의 기업 압박 수단될 수도’△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깨알수첩·김앤장 문건’에 뚫린 모르쇠 전략…“모함” 발언도 자충수-놀랍다, 부끄럽다, 국민께 죄송-수감복 입고 독방으로…식판·수저 직접 씻어△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공시가 7.5억→10.8억원 한남동 주택, 보유세는 206만→296만원-“안 그래도 거래 없는데…투자위축·조세저항 부를 듯”-정부, 단독주택 공시가 아파트 수준으로 맞춘다△정치-文대통령 “4차산업 3대기술 D·N·A 적극 지원”-친서 받은 김정은 “트럼프 믿어…북·미,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조해주 임명 후폭풍…한국당 국회 보이콧, 릴레이 단식-김병준, 전대 불출마…“황교안, 보수 통합 걸림돌”△경제·금융-한은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성장 이어갈 것”-영업점 의미 사라진 ‘디지털 시대’…미래 고민할 때-저축銀, 대주주 고배당 논란에…금감원 ‘옐로카드’△산업&기업-현대차·SK하이닉스 영업익 ‘빅 쇼크’…경제 버팀목 ‘반·차’ 超비상-정의선 “수소경제 구현 정부 차원 규제완화를”-두산, 2시간 비행 ‘드론용 수소전지팩’ 국내 첫선-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에 382억원 인센티브△산업-SKC “친환경 HPPO 공법으로…年 100억 에너지 절감”-PC 누른 ‘모바일 게임’ 국내 점유율 50% 육박-넷플릭스 “韓콘텐츠, 전세계 팬들 연결 통로될 것”-‘누구나 채널 개설 가능’…네이버TV 바뀐다△소비자생활-고객맞춤 ‘동대문 패션’ 세계에 알릴 것-스타트업 키워 ‘일자리 창출’ 롯데·CJ ‘착한기업’ 거듭나-추억의 ‘과자선물세트’…소포장·한정판으로 만나요△중소기업·바이오-제2 벤처붐 왔나…작년 신규투자·펀드조성·회수 ‘사상최대’-면역함암 T세포치료제 유틸렉스, 신공장 증설-지나친 특허권 적용에 제약 새싹 시들어간다-휴메딕스, 1회제형 골관절염 치료제 세계 시장 진출△‘활력 충전’ 제약 특집-늘 피곤한 직장인엔 ‘비타민 B1’이 딱‘-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하루 한알‘-필수 영양소 28종…국내 최다 함유-홍삼 쓴맛 줄이고, 스틱형으로 간편하게-흡수 빨라 초기 감기 잡는 데 ’약발‘-약사가 추천…입소문 난 그 비타민-기억력 감퇴, 혈액순환 장애에 효과-말 못한 고민 치질…’먹는 약‘으로 싹~-미세먼지로 답답한 목을 상쾌하게-피로 회복·항산화…50년 스테디셀러△Auto&Life-’아차‘ 하면 작동…운전자 지키는 첨단장치 러시-시속 100km까지 4.8초 ’짜릿‘ 소리없이 쭉쭉…KTX 탄 듯△증권&마켓-이름만 바꾸면 뭐하나…6개월 후 주가 평균 18% ’뚝‘-BTS “다우니 써요”에 KCI 주가 ’천당과 지옥‘-’신차·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현대차, 어닝쇼크에도 주가 웃다△증권-벤처캐피털 IPO 기지개…공모가 눈높이 낮출까-경찰공제회, 투자 전문가 채용나선 까닭-기업사냥꾼 무자본 M&A 판치는데…금융당국 ’뒷북 일쑤‘-거래소, 시가총액 요건만 맞아도 코스피 상장 허용 추진△여행-육지속 외딴섬 갇힌 ’소년임금‘…청령포 곳곳 애달픈 恨 절절-혁신적 아이디어 가진 ’관광창업 새내기‘ 모여라△스포츠-’여성 최초‘ 수식어 중요하지 않아…성별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겠다-최호성 프로암 초청 출전 묻자 우즈는 ’OK‘ 매킬로이 ’NO‘-맨시티, 리그컵 결승 진출-“시즌 2승·대상 목표…지난 2년 부진 털어낼래요”-벤투의 숙제…’손‘을 춤추게 하라△피플-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 실형 판결, 정의 지켜져 안도감 느껴”-현대 ENG, 우즈베크 고려인 정착촌서 봉사-안건준 벤처협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폴리텍대 ’일자리특화 대학‘으로 탈바꿈-“자신에게 투자해 몸값 올리는 게 최고의 재테크”△오피니언-[김징녀의 패션톡]변화가 만든 청바지의 신분상승-[목멱칼럼]전선엔 군인, 이웃엔 사회복무요원-[기자수첩]세운 재개발 중단…노포 뒤에 숨은 서울시△부동산-중도금 대출 규제에…’꼬마판교‘ 대장지구 대거 미계약-서울 아파트값 11주째 하락 강남구 일주일 새 0.25%↓-’남북관계 개선 기대‘…파주 땅값 9.5% 올랐다-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13조…역대 최대치△사회-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채권자 손해없이 내 집 지키는 길-’지방청 수사인력 20%↑‘ 警, 대형사건 대응 강화-빅데이터로 취약층 분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우체국물류지원단·택배노조 협상 타결…’설 택배대란‘ 막았다-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200만명 돌파-“女소방관 체력 평가기준 상향 검토”
- [이데일리N] 한은, 기준금리 연 1.75%로 '동결'…경기우려에 일단 관망 外
- [이데일리N]1. 한은, 기준금리 연 1.75%로 ‘동결’…경기우려에 일단 관망2. 당정, 6조원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설 연휴 직후 발표3. 지난해 전국 땅값 4.58% 올라…‘남북관계 개선’ 파주 급등4. SK하이닉스, 지난해 또 실적 ‘신기록’…4분기는 ‘털썩’5. 삼성전자, 美 포천 ‘가장 존경받는 50대 기업’에 재진입6. 현대차, 베트남 공장 증설…10만대 생산·판매체제 구축 7. 우리금융, M&A 속도 낸다…상반기 자산운용사 인수 추진 <간추린 소식>- 삼성SDS, 작년 4분기 영업익 2천583억원…25.1%↑ - LG전자 “5G폰 MWC에서 공개…속도·배터리 강점”- 두산인프라코어, 칠레와 특수 장비 공급계약 체결- 기아차 ‘니로EV’, 영국서 ‘올해의 차’로 선정
- 작년 전국 땅값 4.58% ↑..경기 파주 민통선 2배 껑충
- 2018년 연간 시·군·구별 지가변동률 색인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한해 전국에서 경기 파주시 땅값이 가장 큰폭으로 뛰었다. 파주와 함께 남북경협 수혜지역으로 꼽힌 강원도 고성군과 개발호재지역인 서울 용산·동작·마포구가 상승률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군·구별 지가상승률 1위는 9.53%를 기록한 경기 파주시가 차지했다.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이 가격을 끌어올렸다.특히 파주지역 중에서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통선 내 토지 가격이 많이 뛰었다. 군내면(124.14%)과 장단면(109.90%)은 100% 넘게 올랐고 진동면(86.68%)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승폭을 보였다.시·군·구별 상승률 2~4위인 용산(8.60%)·동작(8.12%)·마포구(8.11%)는 모두 8%가량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동작구 노량진동(14.81%), 마포구 연남동(12.89%), 동작구 본·흑석동(12.72%), 마포구 망원동(12.34%), 용산구 한강로1가·2가·3가(11.1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용산역 전면 한강로일대 개발사업과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흑석·노량진뉴타운 수요, 서리풀터널 개통 기대감, 사당역 통합개발계획 등 개발호재가 잇따른 결과다. 강원 고성군(8.06%)에서는 현내면(23.15%)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2002년~2018년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전국적으로는 작년 한해 땅값이 4.58% 상승했다. 지난 2006년(5.61%) 이후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시·도별 지가상승률 1위는 세종시(7.42%)다.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가 뒤를 이었다.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률도 둔화돼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용도지역별로 보면 작년 한해 주거지역이 5.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상업지역(4.38%), 계획관리지역(4.37%)가 뒤를 이었다.작년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318만6000필지로 전년(331만5000필지) 대비 3.9%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3% 늘었지만 지방에서 8.0% 줄었다. 특히 지역경기 침체 현상이 심화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량이 감소했다.용도지역별로 농림지역 거래량은 3.7% 증가했지만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등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했다”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작년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말했다.이어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년 시·도별 토지거래량 증감률 색인도. 국토교통부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오 새싹 뭉개는 질병관리본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바이오 새싹 뭉개는 질병관리본부-물고 헐뜯을 거리만 찾나…툭하면 일손 놓는 ‘좀비 국회’-“프로야근러, 그만두렵니다” 사표 쓰는 2030-증시 활성화 위해…6兆 증권거래세 없앤다-[사설]한·미 방위비 협상, 갈등 확대는 곤란하다-잇단 가계부채 경고, 뒷짐지고 있을 텐가△줌인&-자유무역 수호의 장…트럼프 자국우선주의에 가치 퇴색-지난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갈등 해결 매뉴얼 없는 국회-의혹 현안마다 ‘특검·국정조사’ 타령…민생은 안중에도 없나-與, 속시원한 해명 없이 뭉개기만… 사태 더 키워-“與, 국정조사 수용하고…野 특검 요구는 檢 조사 뒤에 해야”△바이오 새싹 뭉개는 ‘정부 입찰’-질본·병무청, 외국산 유리한 ‘입찰 기준’ 고집…바이오벤처 ‘화병’ 불러-文 약속 ‘체외진단기기 규제 완화법’…국회서 표류-국산도 있는데…北 지원 독감치료제, 외국산만 보내는 정부△경기부양 팔 걷어붙인 정부-“필요성 입증 못한 규제 철폐”…국회·지자체와 소통해야 개혁 성공 가능-놀고 있는 나라 땅 11곳 주택·창업공간으로 조성-산업·기업은행,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5조원 지원△퇴사가 희망이라니-부장 안마하려고 입사했나…자괴감에 사표 던져-“기업구성원 인권 인식 개선하고…신고 쉽게 감독 강화해야”-“겉보기 좋은 직장만 따지고, 헝그리 정신 없어”△정치-日, 또 위협비행¨정경두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작심발언-美 “방위비 1년마다 계약” 소모적 협상 반복 우려돼-손혜원 “유물·박물관 국가 기부할 것…왜 이해충돌이냐”-한국당 전당대회 장외전쟁…후보들 전략은△경제-덜 자란 총알오징어뿐…큰놈은 여전히 안 잡혀-文대통령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철저히 감독해야”-‘고용보험 사각지대’ 저소득층 실직자에 현금지원 추진△금융-‘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금감원 ‘고립무원’-네이버 빠진 ‘제3 인터넷은행’ 흥행 부진-가계대출 억제 영향…올들어 은행채 발행 확 줄었다△산업&기업-“생존 위해선 기존 틀도 파괴”…辛 화두 ‘대상무형’-구자균 회장 “새 길 만드는 ‘경로개척자’ 돼 달라”-제주항공 국제선 여객 지방 출발 20% 돌파△산업-‘손짓으로 화면 작동’…LG 스마트폰 ‘적자 탈출’ 이끌까-삼성D ‘노트북용 초고해상도 OLED’ 세계 첫 개발-LCC 기내서도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고 쇼핑도 즐기세요△소비자생활-군살 빼기 끝낸 대형마트 ‘스마트 점포’ 덩치 키운다-누가 ‘아재’ 같다고 했어?…코듀로이 화려한 부활-높은 인건비·재료값에…‘2000원 김밥’ 찾기도 힘드네△중소기업·바이오-더마 화장품 ‘닥터지’ 1년 만에 3.5배 쑥…유통 일원화의 힘-한미약품, 릴리와 신약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 해지-소상공인 96.8% “주휴수당 지급 부담스러워”△식품박물관⑭서울우유 ‘치즈’-1등 우유가 만드니…44년간 ‘치~즈’이색 치즈의 무한변신△증권&마켓-“애들아 믿는다”…신인 아이돌 ‘승부수’ 던진 엔터 빅3-e현장 속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만드는 ‘하나머티리얼즈’△증권-국민연금 수탁자委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반대’ 다수-군인공제회, 주식 위탁운용사 5곳 새로 선정-“유리천장 깨면 기업 경영성과 더 높아진다”-최저임금 인상에…법원가는 ‘셰프의 국수전’ 바인에프씨△문화-차이와 차별은 다르다…‘혐오의 시작’을 파헤치다-세계 20개 도시 돌며 관객과 소통…K팝 새 역사 쓰다△스포츠-프로야구 FA 시장에도 ‘고용 한파’-연장 혙투 벤투호 ‘체력관리 경보’-박세리 “도쿄올림픽 금·은·동 휩쓸겠다‘-’양키스 수호신‘ 리베라…사상 첫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피플-’한국판 슈바이처‘ 고 장기려 원장, 과학기술유공자 됐다-현대차 정몽구 재단,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앞장-’대학생들 지식향연의 장‘…김나영씨 기재부 장관상 수상-이랜드 ”에너지빈곤층에 연탄 10만장 배달해요“△오피니언-[김지현의 IT 세상 읽기]CES 2019…자동차·TV, 껍데기는 가라-[생생확대경]’극한직업‘ 靑 일자리수석△부동산-”생활유산 보존“vs”비 새서 장사 못해“…세운지구 철거중단 갈등 깊어져-’분양 불패‘ 춘천, 올해도 흥행 잇나-지난해 매매값 전국 1위는 ’개포주공 1단지‘△사회-미세먼지 저감정책 ’낙제점‘ 받은 환경부…中과 협상도 쉽지 않네-몸짱 헬스 선수 90%는 약물복용자-”연탄값 올라 시커멓게 탄 가슴“…달동네 노인들, 가격 동결 호소-’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정규직 시험문제 유출…국립암센터의 민낯
- [못믿을 부동산공시제]주택 땅값 중복조사, 예산 줄줄 샌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전국 지가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30년 전에 도입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총 1404억원이다. 최근 2년 연속 증가한데다 작년엔 역대 처음으로 소요예산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통틀어 전국 3309만 필지의 땅값을 조사하는 데 2018년 한해 총 886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전년 대비 3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단독주택 419만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는 전년 대비 6억4000만원이 증액돼 339억원이 사용됐다. 전국 1289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작업에는 작년 한해 179억원이 들어갔다. ◇“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두 번 지출하는 상황”전국 지가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 공시가격 모두 불신의 대상이다.특히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이중 지출하는 구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건물값과 땅값을 일괄 산정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조사·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통해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공시가격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주택의 경우 땅값을 책정하는 개별공시지가도 매겨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공시가격을 별도 조사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잘 평가하고 건물값만 정확히 붙인다면 주택 공시가격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세금을 두 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의지가 분명하다면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없애 세금의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가치 입력…현실화 언제든 가능했다” 정부 책임론공시지가는 지난 30년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경실련이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땅값 시세를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파트 보유자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후 수치를 입력할 때 세평가격(시장가치, 시세 개념)과 공시지가를 모두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 시장가치대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정보의 공개를 가장 꺼려온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비공식적으로 공시지가의 인상 지침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의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사진=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격한 정책에 멍들고, 주먹구구 시행에 불신 커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산세 43% 뛰고, 감리비용 2배로…가계도 기업도 헉헉-주택공시가격 산정 감정원 직원, 전문가는 절반도 안돼-문희상 국회의장 “우리 경제 출구는 남북 화해 협력, 북한길 열리면 물류 천국될 것”-희망의 파랑새일까…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줌인&-[줌인]‘힘 있는 변협’ 강조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광역별 1건…예타 면제사업 29일 발표△못믿을 부동산 공시가-깜깜이 산정법에 셀프 검증…30년째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가격-감정원·감평사 땅값 중복 조사…공시가 파악에 혈세 1404억 투입△급진정책에 멍드는 경제-휘청이는 기업·가계 “정도껏 해야지, 한꺼번에 몰아치면 살기 힘들죠”…곳곳서 ‘哭 소리’-비용 부담 늘어나…기업 어려움만 가중 “부작용 줄일 대책 만들자”△지난해 성장률 6년만에 최저-한국은행 GDP 속보치 발표, ‘혈세’ 푼 덕에 그나마 2.7% 성장…민간 기여도는 2.3→1.9%p로 뚝-상반기 역대 최대 176조 집행한다지만 “10년째 조기 투입 반복…큰 효과 없어”△이데일리 신년 인터뷰-문희상 국회의장, 집권 3년차 文정부 정책방향을 말하다-경제 정책기조 잡힌대로 가되…현장 상황에 맞는 속도조절 필요해-文의장 “국회예산 동결 전제로 의원 10% 증원 검토 가능”△정치-한국당 “선거제 개혁 당론 없다”…‘세월아 네월아’ 의도적 태업-스웨덴서 웃음보인 비건·최선희, 북미 정상회담 협상 속도 내나-文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해 대처”-방사청장 “지제상금 개선 민간 심의위 설치할 것”△경제-정책 미흡·혼란 야기·늑장 대응…교육·법무·환경·고용부 ‘낙제점’-노는 정부 당 10만5000필지 임대·개발·매각한다-전국민 평생 버는 돈 753조, 쓰는 돈 866조…113조 적자 인생△금융-네이버 발뺀 인터넷은행…‘교보생명·SBI·키움論’ 손잡고 출사표-주담대 금리 0.27%p 내린다-선후배는 잊어라…박재식·위성백 ‘예보료 전쟁’△화통토크-취임 1년 앞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발로 뛰며 ‘목표기금제’ 도입 결실…서민 자립 돕는 지역밀착사업 확대”△산업&기업-삼성디스플레이, 화질 끝판왕 ‘QD-OLED’로 눈 돌린다-마곡 달려간 3개부처 장관들 “5G 넘버원 위해 대·중기 협력”-현대重그룹 ‘4사1노조’에 임단협 발목-손경식 경총회장 “국민연금, 한진 주주권 행사…매우 걱정”-車구동축 두단계를 하나로…현대위아, 100년만의 혁신△산업-물류 이어 전기차 거점으로…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미래 주유소’ 실험-두산인프라, 中광산업체 굴착기 36대 공급 계약-NHK엔터, 美·日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넷마블 모바일게임 매출 ‘세계 5위’△소비자생활-국내 식품업계 ‘美식탁 점령’ 속도-고용 늘리고 인건비 줄이고…CU ‘시니어스태프’ 활성화-워라밸 열풍에…백화점 문화센터 ‘직장인 모시기’ 후끈-페르노리카 ‘임페리얼’ 드링스에 매각△중소기업·바이오-2019년을 빛낼 유망 스타트업(11)메디프레소, 캡슐 한방차로 글로벌 茶한류 전파-귀뚜라미, 친환경 스토브 출시-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평가 강화하고, 민간투자 견인에 집중하겠다“△증권&마켓-매도의견 2%뿐…증권사 보고서 ‘뻥튀기’ 여전-‘삼성→현대차’…그룹주펀드 대세 바뀌나-“中 유커 춘절에 돌아올 것”…힘 받는 면제점株△증권-우리금융, M&A 시동…저축銀부터 사들인다-法 “삼바 문식회계 제재 효력 정지”-감사인 등록제 곧 확정…중소 회계법인 합병 본격화-BTS에 투자한 KDB산업銀, 지난해 2000억원대 수익△Book-만화책 ‘내 어머니 이야기’ 김은성 작가 “내 어머니의 굴곡진 삶…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안시성·명량…스크린서 만난 전쟁사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밀리언셀러 등극△스포츠-이형준 체력 키우기, 황중곤 정확도 높이기, 문도엽 구질 다듬기-남자 골프 세계 1위 로즈 2주 연속 차지-키움 히어로즈 단장에 임은주, 프로야구 사상 첫 여성단장-우즈, 8승 올린 ‘약속의 땅’서 시즌 첫 경기-여성 프로골퍼 수입 살펴보니...필드서 몸값은 성적순이죠△피플-‘여성인종차별주의, 두고볼 수 없다’…‘마초’ 트럼프에 도전장 내민 여걸들-총 5508대…현대차 첫 ‘10년 연속 판매왕’ 임희성 공주지점 영업부장-현대엔지니어링 “올해도 안전 우선, 무재해 달성”-다보스포럼 ‘글로벌 100’ 신한금융 7년 연속 선정-中企단체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대우건설, 수도방위사령부 찾아△오피니언-[목멱칼럼]‘용계고택’ 빈터를 바라보며-[데스크의눈]시장과 밀당 없는 부동산정책-[기자수첩]디테일 놓친 최종구의 현장 행보△부동산-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부공급대책에 쓴소리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서울 외곽에 공급 늘리면 뭐하나”-청량리역 일대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2~4월 전국 아파트 11만가구 ‘집들이’△사회-인권위, 독립된 ‘특별조사단’ 꾸려…‘스포츠계 성폭력’ 뿌리 뽑는다-[현장에서]진상규명 언제…기약없는 김용균씨 장례식-‘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첫날부터 “장관 사과 먼저” 고성-성차별 호칭은 그만…‘가족평등지수’ 나온다-“내달 교원 명퇴 신청 6039명…학생 학습권 침해받을 수도”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내용·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자료: 경실련[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지가(땅값)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가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해 조사·결정하는 가격이 심하게 왜곡돼 재벌과 1% 부자들에게는 세금 특혜가 돌아갔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소유자들보다 2배 많은 세금을 내왔다는 지적이다.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 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8년 38%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7%로 나타나 두 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9%포인트에 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 시세는 1990년 3.3㎡당 730만원에서 2018년9월 9040만원으로 12배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18년에 큰폭으로 올랐다.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정부 관료들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김성달 팀장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조작·왜곡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과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되 표준지 조사 권한 등은 해당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사평가 내용,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자료가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주요단지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땅값) 변화(단위: 3.3㎡당 만원, 자료: 경실련)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억 덜받더라도 얼른 팔자’ 줄잇는 급매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주요기사다. ◇1면-‘2억 덜받더라도 얼른 팔자’ 줄잇는 급매물-생활패턴 바꾸게 한 ‘잿빛 공포’…짧고 독해졌다-경기둔화 공포가 가계빚 우려 눌러 전문가들 ‘기준금리 동결’에 몰표-“당에 부담 안주겠다…투기, 사실이면 의원 사퇴”[사설]손혜원 의원, 탈당으로 의혹 덮을 수 없다[사설]‘케어 사태’ 반려동물 문화 정립 계기 삼아야 ◇줌인&-‘트러블 메이커’ 된 ‘히트 메이커’…탈당·총선불출마 배수진-억대 연봉 41만명 작년 연말정산으로 282만원 돌려받아-고농도 미세먼지 겨울·봄에 집중돼◇주택시장 급매물 속출-거래절벽에 ‘공시가 인상’ 찬물…“집값 잡으려다 경기불씨 꺼트릴수도”-GTX·GBC 개발 호재에도 매매시장 ‘꽁꽁’-송파·강동 입주폭탄에…서울 전역 역전세난 우려도◇교단 떠나는 교사들-“땅에 떨어진 교권에 의욕 잃었다”…2월 명퇴신청 6000명 돌파-“뒷전으로 밀린 선생님 보호…‘교권 3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더이상 선망의 대상 아니다…교대 경쟁률 뚝◇‘삼한사미’에 숨막히는 대한민국-환경부는 ‘보통’, WHO는 ‘나쁨’…따로 노는 공기질 지표가 불신 키웠다-국민은 숨 못쉬는데…국회서 잠자는 재난지정 법안-발뺌 못 할 중국發 미세먼지…하반기에 밝혀지나-연중 재난된 미세먼지…환경가전, TV·세탁기 제치고 ‘가전 톱3’ 우뚝-부모들, 학교에 “공기청정기 놔달라” 미세먼지 연구하고 법안 발의 참여도-이마트 롤비닐 감축…캠페인 GS수퍼마켓 종이영수증 OUT◇기준금리 인하론 급부상-12명 중 10명 “연내 금리인상 없다”…5명은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전문가 셋 중 둘 “한은, 2.7% 성장 전망 하향조정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미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고…스몰딜은 빅딜로 가는 중간 과정-“외교관 수 30여년째 제자리…외교역량 강화 위해 인력 늘려야”◇정치-북·미 여전히 신중모드…남·북·미 ‘스웨덴 디테일 담판’에 쏠린 눈-“집값, 서민에겐 여전히 높다…안정 정책 지속 추진할 것”-여야 ‘손혜원 대치’…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길어지나 -방위사업청장, 모디 인도 총리 만나 ‘무기 세일즈’◇경제-증권거래세 인하 당정 불협화음…“폐지까지 검토” vs “세수감소 우려”-英 브렉시트, 美 무역전쟁, 中 경기둔화…악재만 수두룩-외국계은행, 6000억대 외환파생상품거래 ‘짬짜미’ 덜미 ◇금융-카드사 넘어 플랫폼으로…임영진의 실험-은산분리 빗장 풀렸지만…인터넷銀 발빼는 IT기업, 왜-금감원 저승사자 vs 前 금감원 보험통◇산업&기업-핸들 놓고 고속道 진입·제동실험…5G망 거미줄 연결 ‘자율차 요람’-美법원 “한국산 철강관세 부당”-조선 빅3 ‘물 들어온다’ 연초부터 ‘수주 랠리’-지난해 수출車 10대 중 6대는 SUV-한화토탈, 대산공장 증설 투자 탄력◇산업·소비자생활-LG전자, TV 이어 스마트폰 화면도 ‘돌돌 만다’-CJ ‘나홀로 명절족’ 겨냥 햇반컵반+꿀잼영상 쏜다-전기차 충전, 삼각김밥 배달…편의점 ‘영역파괴’-中 수출길 막힌 韓게임…터키·태국 등 새 시장 개척해야◇중소기업·바이오-바르지 말고 드세요…역발상 동국제약, 히트 행진-아이와 케미 맞는 돌봄교사 연결 맞춤형 방문교육 기대주로 뜬다-반도체 호황 영향…작년 中企 수출 역대 최대치◇증권&마켓-공매도 등쌀에…셀트리온, 연초 상승장서도 10% ‘털썩’-中 부양책 훈풍 이어질듯…기업 실적 발표는 변수-신작 업은 게임株 주가 반등 노린다◇증권-年수익 4~7% 상품으로 WM석권…‘금’만 간 유리천장 확실히 깨겠다-‘文대통령이 홍보모델’…수소 테마株 싱글벙글-농협은행·아문디자산운용, ETF 시장 도전장◇문화-1530억원…中서 ‘가장 비싼 작가’ 키운 거장들-“난 반대요”…마당놀이도 ‘미투’ 할 건 한다오◇스포츠-2007년 역전패 아픈 기억…바레인전 방심은 없다-‘제2의 홍명보’김민재…EPL, 진출 눈앞-박용택, LG와 2년간 25억 FA 계약-새 공 테스트하려다…전미정, 16년 만에 우승-마지막 홀 극적 버디 로리, 유럽 통산 4승◇피플-지도 터치하면 매물정보 쏟아져…베트남 부동산 앱 다운로드 1위-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자랑스런 일리노이대 동문상’-우리금융, 지주 출범맞아 사회공헌 소외계층에 희망상자 2300개 전달-신한은행 ‘2018 종합업적평가’ 경기 동탄 커뮤니티 대상 수상-진선규 “범죄도시 흥행 후 시나리오 건네받아…믿기지 않죠”-기아차·세이브더칠드런, 인도 직업교육고교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디지털 변혁기,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생생확대경]기업 “떠나느냐, 남느냐…”-[기자수첩]‘용서해달라’ 강요하는 유승준◇부동산-대형건설사, 올해 분양 수도권 집중-“철거작업 한창인데…전면 재검토한다니” 오락가락 서울시에 뿔란 세운지구 토지주-로또아파트 쏟아진 서울…작년 청약경쟁률 30대1-성남>광명>안양>하남 서울 가까울수록 더 올랐다◇사회-“결제 건수 한달간 제로”…제로페이, 법인용 출시 등 이용 늘리기 ‘안간힘’-버려지는 반려동물 年 10만마리 유기땐 벌금 물리고 형사처벌도-최저임금 올랐는데…울상 짓는 생계형 알바-양승태, 사법부 수장 첫 구속 기로…법조계도 의견 분분-지난해 집회·시위 7만건 육박 ‘역대 최대’
- [부동산 인사이트] 집값이 궁금하다고? '공급'만 제대로 봐라
- △주택 공급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최근 우미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우미건설[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정부 정책, 금리, 인구 변동…. 부동산 가격(집값)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 바로 ‘공급’이다.지난 2000년 이후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3개 도시의 아파트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 기간 이들 도시의 주택시장은 완전히 따로 놀았다.지난 2006~2007년 서울 집값은 들썩였는데 부산과 대구 주택시장은 꿈쩍도 안했다. 부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던 2009년 서울과 대구 주택시장은 잠잠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쏟아졌던 2012년부터 몇 년간은 대구만 집값이 올랐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집값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움직였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부동산 정책, 인구, 금리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부산과 대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 도시이다. 그런데도 2010년 이후 집값이 꽤 많이 올랐다. 도시의 인구 증감과 집값 변동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경제 여건과 금리 요인도 마찬가지다. 이들 변수는 도시별로 다른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변수다. 즉 경기 및 금리 변동과 별개로 어느 도시는 집값이 오르는데, 어떤 도시는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다. ◇집값은 공급량에 따라 움직인다그렇다면 서울·부산·대구의 집값이 같은 기간 따로 움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이다. 특히 공급이야말로 집값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 요인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다. 주택도 예외일 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이따금 ‘배추 대란’이 발생한다. 여름철 이상기후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 김장철에 배추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어떤 재화의 공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같이 줄어들면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치는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사지 않아도 되는 성질의 재화가 아니다.배추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를 찾기도 쉽지 않다. 마땅한 대체재가 없으니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 가격이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한 번 오른 배춧값이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는 이유는 추가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추는 가격이 뛴다고 해서 쉽게 공급하기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다. 오늘 씨를 뿌렸다고 내일 당장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배추 생산량이 부족한 해에는 어김없이 ‘금(金)배추 파동’이 일어난다.주택도 배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지역과 도시를 막론하고 매년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긴다. 결혼 또는 이혼, 분가 등의 이유로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낡고 오래된 주택의 멸실도 계속 진행되고, 소득 상승으로 새 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신규 주택 수요는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본 수요다. 수요 창출로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추가 완성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집을 지을 땅을 찾아야 하고 공사기간도 꽤 길다. 게다가 주택은 공급 측면에서 배추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배추는 90일이면 재배가 기능하지만 아파트는 짓는 데만 최소한 2~3년이 필요하다. 공급이 달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몇 년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택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들쑥날쑥’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배추 소비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듯 해마다 발생하는 신규 주택 수요도 지역별로 일정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에 비례한다. 결혼, 이혼, 분가, 주택 멸실 등 신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거의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이다.신규 주택 수요는 어느 정도 될까. 주택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리는 앞으로 매년 40만채 가량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한다. 총 인구의 0.8% 수준이다. 그래야 가구 증가나 멸실 주택, 새 집 선호로 인한 신규 주택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은 해마다 7만~8만채(0.7~0.8%)의 새 집이 지어져야 한다. 그래야 신규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한 반면, 공급은 일정하지 않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정부 정책,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급이 늘었다가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역·시기별로 집값 변동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다. 지역별 인구에 비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부족할수록(또는 충분할수록), 그 부족한(또는 충분한) 기간이 오래 누적될수록 집값 상승폭(하락폭)이 커진다. 배춧값이 올라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집도 값이 뛴다 해서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도 들쑥날쑥이다. 주택 경기가 좋으면 공급이 늘다가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거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면 공급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집값 변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공급 부족(또는 충분)으로 인해 집값이 오를(또는 내릴) 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이 사이클을 일으키는 최대 동력은 단연 공급이다. 집값이 내릴 때는 집을 짓지 않고, 집값이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수급(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택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공급’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집값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급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급을 도외시한 어떠한 시장 전망도 무의미하다. 집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공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르포]명동·강남역 1층마저 텅텅···"無권리금에도 오는 사람 없어"
- 17일 찾은 강남역 일대 한 공실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때 불패상권으로 불리던 서울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일대는 공실로 신음을 앓고 있다.[이데일리 박민 경계영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인지 불황 때문인지 회식 자리 예약이 뚝 끊겼어요. 1년 새 손님이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지난 17일 찾은 서울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 일대에 있는 일식집 사장 김모씨의 하소연이다. 한 때 ‘불패상권’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역 일대가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한산하다. 김 사장은 “그나마 우리는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문을 닫은 가게가 주변에 한두개가 아니다”며 “지금 같은 불황이 계속되면 올해 안에 폐업을 하게 될 상황”이라고 울먹였다.서울 중구 퇴계로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연결된 명동 중심거리는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북적였지만 500m도 채 못가 안쪽 골목길로 들어서면 상황은 정 반대다. 건물 곳곳에 ‘임대 문의’ 팻말이 붙어 있고, 한 블록 전체 상가 문을 열지 않은 곳도 있다. 명동의 M공인중개사는 “쇼핑은 온라인에, 먹거리는 노점에 밀려 장사가 안되니 작년 하반기부터 임대료가 평균 20%씩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임차하겠다는 문의는 커녕 폐업하는 가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빈 상가…‘임대문의’ 팻말 가득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서울의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역·명동·이태원 일대 상권이 휘청이고 있다.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상승, 내수경기 침체까지 삼중고 속에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빈 상가(공실)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는 지난달 549만6000명으로 2016년 2월 536만명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증감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달엔 1.7%까지 떨어졌다. 폐업 수에 비해 창업하는 자영업자 규모가 대폭 줄면서 건물주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결국 공실로 상가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명동뿐 아니라 서울 강남역 일대 상권도 건물 10개 중 한 두 개 꼴로 1층 상가가 비어 있다. 지하층은 말할 것도 없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상업시설은 지난 한 해 동안 경매 낙찰률이 28%로 지난해 50%에 비해 반토막 났다. 올해 들어서도 상업시설 경매 11건이 진행됐지만 주인을 찾은 물건은 단 하나도 없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강남3구 상업시설의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지난해 8월 2년 내 처음으로 20건을 넘었고, 지난달엔 낙찰가율마저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강남 3구는 경기 악화 신호가 가장 명확하게 포착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높은 임대료·인건비 인상에 공시지가 부담까지[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건물주들이 말하는 주된 원인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인상, 52시간 근무제로 손님이 줄어든 영향이다.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반면 새로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 1년 넘게 공실로 방치된 상가가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무권리 점포’를 내건 곳도 생겨났다. 장사가 잘 돼 ‘목’이 좋은 상가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외에 따로 붙는 웃돈 개념의 금액인 권리금까지 포기하는 건 그만큼 일대 상권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때 높은 임대료로 공실이 크게 늘면서 고사 위기까지 직면했던 압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압구정 일대는 지난 2017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저 임금 인상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압구정 메인거리에 있는 전용면적 33~50㎡(10평~15평) 남짓한 1층 상가는 평균 600만원 하던 월세를 400만원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공실 상태다. 황영각 압구정로데오상권살리기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점포 300여곳 중 80여개가 공실이었던 곳이 착한 임대료 사업 이후 20~30개로 많이 줄었다”며 “다만 최저임금제 인상에 내수 소비심리 위축으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가게 중에는 종업원 감축에 영업시간 단축까지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심 상권 점포들이 문을 닫는 것은 수익은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높은 임차료에도 많은 고객을 끌어모아 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건비 상승에다 외식업 수익률까지 크게 떨어져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뛸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차례 임대료 인상 후폭풍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공시할 예정인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명동,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상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가량 오른다. 종로 상권도 땅값이 1㎡당 1억원을 넘는 건물이 속출할 것으로 점쳐진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공지지가가 많이 오르면 임대료도 덩달아 뛸 가능성이 높다”며 “건물주가 공지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면 자영업자는 부담이 커져 폐업하게 돼 공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