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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이 매매한 안성쉼터 '부동산 사기' 였을까?
- [안성=이데일리 글·사진 김용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표와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연과 함께 인권운동을 해온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이 지난 25일 이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의연이 2013년 9월 매입해 ‘평화와 치유가 만나닌 집’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안성시 금광면 삼중리 전원주택(안성쉼터). 정의연은 지난 4월에 매수가 7억5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이 떨어진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정의연 논란이 확산한 데에는 지난 2013년 9월 7억5000만원에 사서 올해 4월 판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전원주택(안성쉼터)이 크게 작용했다. 7년 만에 3억2000만원을 손해 보고 파는 과정에서 윤 대표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안성의 전원주택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해명했다. 배임 의혹은 당국의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단독주택을 기반으로 한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다. 그간 안성쉼터 관련 의혹과 정의연의 해명 및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관점에서 쟁점 사안을 확인했다. ◇7억5000만원, 정의연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는가?정의연의 안성쉼터 논란의 시작은 매입 당시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보도에서 불거졌다. 즉 윤 당선인이 집주인과 짜고 시세보다 주택을 비싸게 사서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던가 혹은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안성쉼터에서 1km 떨어진 동네에서 매매가 된 단독주택(대지 843㎡ 연면적 65.1㎡)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가 2014년 4월 안성쉼터에서 1km떨어진 동네에서 비슷한 면적의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2011년 건축)이 2억원에 팔렸다는 언론 보도였다. 국토부실거래가 사이트와 현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해당 단독주택(대지 843㎡ 연면적 65.1㎡)은 산을 깎아 토지를 조성한 안성쉼터와 달리 논 가운데 있는 농가주택으로 안성쉼터와 시세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상 안성쉼터는 부지 800㎡(242평), 연면적 195㎡(59평)에 스틸하우스 구조로 2011년 지어졌다. 매수 당시 이 지역 공시지가는 ㎡당 5만5600원으로 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시세를 공시지가의 2배로 치면 땅값은 약 1억원 수준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재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3.3㎡ 당 400만원선이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여기에 조경 등 추가비용을 1억원으로 계산해도 4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안성쉼터 내 마당. 계곡물을 끌어와 조성한 연못이 눈에 띈다이에 대해 안성쉼터를 정의연에 매도한 김모 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개인직영건축공사에서 고시하는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를 근거로 스틸하우스 건축의 표준인건비만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고 이를 반박했다. 김씨는 본인의 거주목적으로 최고급 자재를 이용해 최소 3.3㎡ 당 600~700만원을 들여 건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공사기간도 부지매입부터 완공까지 4년이 걸렸다며 그간에 들인 비용을 포함하면 시세보다 오히려 싸게 팔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건축물대장과 달리 정의연이 해명한 실건축 규모는 264.25㎡(80평)이다. 방 6개, 화장실 4개, 주방과 거실 및 다용도실 등이 있고 마당에는 계곡물을 끌어와 자연석 등으로 조경한 연못도 있다. 즉 안성쉼터의 건축공사비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으로 보인다. ◇3억2000만원 떨어진 매도가, 시세보다 싸게 팔았나?정의연은 안성쉼터를 올해 4월에 팔았다. 정의연은 매입한 뒤 취득세 3500만원을 비롯해 가스공사와 보안설비, 인테리어 및 컨테이너 설치 등의 비용으로 1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각종 시설운용비 증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및 재교육장으로 활용하려던 설립 취지를 이어가기 어려워 2016년부터 5억원 후반대에 매도를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기 위해 국토부실거래가를 확인해본 결과 안성쉼터 바로 윗쪽의 주택(대지 1107㎡·연면적 188.1㎡ 2층 일반목구조)이 2016년 8월에 5억원에 팔렸다. 첫 거래여서 손익을 알 수 없었다. 현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5억원에 팔린 전원주택은 금광면 상중리 언덕가 전원주택 단지에서 가장 마당이 넓은 주택이었다. 2016년 8월에 5억원에 매매가 된 안성쉼터 뒷편 단독주택(대지 1107㎡·연면적 188.1㎡ 2층 일반목구조)윤 당선자는 시세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금광면 일대에 화장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시세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화장시설 논의 대신 안성쉼터와 반경 5km 내외의 상중리 10번지에 수목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감가상각과 매수자 우위의 상황과 2016년 8월, 5억원에 팔렸던 윗집 시세 및 수목장 시설 악재를 고려했을 때 매도가 4억2000만원은 헐값에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원주택 특성 정확히 파악 못하고 매입한게 불씨정의연은 2013년 상반기 쉼터조성 명목으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기부를 받은 10억원으로 할머니들의 휴식 및 자체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애초 마포구 성미산 주변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려 했지만 10억원으로 매입할 수 없어 서울 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일부 보도에서 당시 성미산 주변과 마포구에 10억원 미만의 단독주택 거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의연이 밝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은 집으로 추정한다. 서울 내 대지 990㎡이상의 20여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집을 10억원의 가격으로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의연에 따르면 강화도 8곳, 경기도 용인 4곳, 경기도 안성 5곳을 부동산 관계자들과 임장을 다녔고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답사한 부지 중 최종 선정된 3곳에 중 뒤 접근성과 공간성, 효율성, 친환경성, 공간활용성 등을 이유로 금광면의 집을 계약했다. 정의연이 선정한 3곳을 지도상으로 비교해보면 금광면의 전원주택이 그중에서는 조건에 부합해 보였다. 하지만 어디를 매입했더라도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 및 감가상각은 불가피했을 것이다.정의연이 매수했다가 판 안성쉼터 정문 전경결론적으로 안성쉼터를 둘러싼 의혹은 전원주택 매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윤 당선자나 정의연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매매를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는 ‘10억원이란 거액을 기탁받은 뒤 다소 급한 마음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의연 활동가 혹은 윤 당선인의 기대치와 희망대로 힐링센터 조성을 서둘렀던 조바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이제와서 “송구하다” 했지만 뒤늦은 일이다.그래서 도시를 벗어난 시골의 전원주택 매매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정의연에서 힐링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짙게 남는다.정의연의 안성쉼터가 있던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전원주택 단지 일대
- [줌인] 보물 지키려 보물 내놓는 아이러니...'간송 장손'의 고뇌
- 간송 전형필의 장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할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문화재를 남겼다는 생각은 안 한다”를 지론 삼아 ‘간송 컬렉션’의 곳간지기 역할을 해왔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잘 손질한 양복 차림. 적어도 공식석상에선 그의 캐주얼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목까지 꽉 죈 넥타이는 물론이고,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모양까지. 꼿꼿하다. 한결같다. 흔들림 없다. 맞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다. “간송가 자손답다.” 전인건(49) 간송미술관장 얘기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의 장손이자 전성우(1934∼2018) 전 간송미술관장·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의 아들, 또 전영우(80)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의 조카로, 그는 3대째 간송 집안의 ‘가업’을 잇고 있다. 1938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보화각’이란 이름으로 세운 간송미술관(1966년 개칭)의 문을 지키고, 조부 간송이 수집한 전통미술품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 가업 말이다. 내다 팔아 내 것으로 바꿀 수도 없는 엄청난 보물을 지키는 ‘문지기’이자 ‘감시자’. 버거운 일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훼손해선 안 되는, 유지·관리에 한 점 누락이 생겨도 안 되는, ‘명예’와 ‘현실’ 둘 다를 지켜내야 하니까. 시스템보다는 개인기, 재능보단 정신력이었다. 그런 전 관장이 간송미술관의 파격 변신을 시도한 적이 있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사무국장 시절, 미술관 담 밖으론 한 걸음도 떼지 않았던 소장품을 대거 끌어낸 일이다. 한 해 봄·가을 두 차례씩, 낡고 좁은 간송미술관에서 열리던 기획전이 중구 DDP로 나온 건 2014년. 첫 기획전을 연 지 42년 만에 감행한 ‘빗장 풀기’였다. 때마다 몰려든 관람객이 세운 몇백미터의 긴 줄을 사라지게 한 뒤 그는 “공개는 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것이 할아버지의 유지였으니까”라고. DDP가 간송 소장품과 맞지 않는다는 둥, 40여년 무료전시 관행을 깨고 입장료를 받은 건 상업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둥 입방아가 쏟아졌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약속한 5년을 지켜내고, 지난해 1월 마지막 외부전시인 ‘3·1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콜랙숀’을 열며 그는 “이르면 오는 가을 수장고 공사를 끝내는 대로 성북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다른 소문이 솔솔 피어났다. ‘재정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거였다. 그러던 차에 결국 지난 21일 엄청난 얘기가 들렸다. ‘보물’ 소장품 두 점을 경매에 내놓는다는 소식이다. 대상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인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과 신라시대 불상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 82년 간송미술관 역사에서 처음이었다. 간송미술관이 82년간 소장해온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37.6㎝·7세기·왼쪽)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18.8㎝·6~7세기). 이들 두 점이 27일 케이옥션 ‘5월 경매’에 특별출품작으로 나온다(사진=케이옥션).△‘명예’…민족문화유산 수호자 집안 간송은 알려진 대로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털어 우리 문화재를 수집해온 인물. 증조부 때부터 서울 종로 일대 상권을 장악한 10만석 지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재산을 지켰다면 조선 몇대 갑부로 남았을 일. 하지만 다른 길을 택했다. ‘민족문화재 수호에 한평생을 바치자’ 결심했던 거다. 간송이 일본으로 흘러간 문화재를 사들인 장면을 기억하는 일화는 한두 편이 아니다. 1933년 친일파 송병준의 집 아궁이 불쏘시개가 될 뻔했던 겸재 정선의 화첩 ‘해악전신첩’(보물 제1949호)을 시작으로, 고급 기와집 10채 값인 2만원을 일본인 골동품상에게 덥석 주고 얻은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제68호), 1000원을 부르던 거간꾼에게 1만 1000원을 쥐어주고 건네받은 뒤 눈물을 쏟았다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 등. 1936년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드라마도 연출했다. 경성구락부(한국 최초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경매에 부친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국보 제294호)을 두고 일본 최고 골동상과 벌인 ‘기싸움’이다. 500원을 부른 시작가가 1만 4580원까지 치솟았지만, 간송은 기어이 낙찰을 받아내고야 만다. 1937년에는 일본에 정착한 영국인 변호사 존 개스비의 ‘고려자기 컬렉션’을 끌어오기도 했다. ‘청자기린유개향로’(국보 제65호),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국보 제66호), ‘청자오리형연적’(국보 제74호) 등 국보·보물 9점을 포함해 20점. 이를 위해 200평을 1마지기로 치던 충남 공주 땅 1만마지기를 팔았다.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다. △‘현실’…상속세까지 겹쳐 쌓이는 재정난 “난 아버님이 수집한 문화재를 지키고, 그 대의를 받드는 창고지기일 뿐이다. 귀중한 유산이 다치지 않게 살피고 정리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는 전 관장의 아버지인 전성우 전 이사장의 말이다. 그 말 그대로 그이는 한평생을 그리 살았다. 미국서 성공한 출중한 화가였지만 그저 ‘간송의 아들’로 생을 마쳤다. 또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더랬다. 간송 전형필의 생전 모습. 이태 전 타계한 그의 아들 전성우는 “밤에 족자를 걸어놓고 보거나 고려청자를 어루만지던” 간송의 모습을 기억하곤 했다(사진=간송미술문화재단).80여년 동안 정부지원은 물론, 이렇다 할 수익원이 없던 것도 그들의 대쪽 같은 고집 때문이었다. 못 받았다기보다 안 받았으니까. 왜? “지원을 받으면 간섭도 받아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그러니 재정난이 쌓이는 건 안 봐도 훤한 사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 전 전 이사장이 별세한 뒤 발생한 상속세까지 떠안았다. 간송의 소장품은 5000여점. 모두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귀속돼 있다.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국보에 대해선 상속세가 없으니 결국 이보다 더 많은 수천점의 소장품이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케이옥션이 진행할 ‘금동여래좌상’ ‘금동보살좌상’의 경매의 시작가는 각각 15억원. 낙찰금이 얼마가 되든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여론이 들끓고 상황이 커지자 전 관장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고 했다.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소리다. 정작 ‘지못미’를 외쳐야 하는 담 밖의 이들을 향해 “재정 압박에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송의 미래를 위해서니 혜량해 달라”고 했다. ‘왕관의 무게 재기’라고 할까. 머리에 꽂히는 그 하중이 어느 정도일지 누가 안다고 하겠나. 실제 전 관장은 평소 “간송의 손자란 부담감은 없느냐”는 짓궂은 질문에 “왜 아니겠느냐”며 웃어 넘겼다. 그럼에도 지론은 ‘칼’ 같았다. “할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문화재를 남겼다는 생각은 안 한다.” 이번 결정에 앞서서도 그는 조부를 가장 먼저 떠올렸을 터다. 해방 후 간송의 한 인터뷰. “아직도 모으시나”란 물음에 간송의 대답은 이랬다. “이제 독립을 했으니 난 좀 게을러져도 된다. 이제 누가 사도 우리 것이지 않은가.” 과연 이 장면이 전 관장에게 위로가 됐을지 비수가 됐을지, 알 수가 없다.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182가구 건립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182가구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1일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광진구 구의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92.5㎡, 총 182세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땅을 가진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는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신혼부부 등 공공물량을 전체 가구 수의 최대 70%로 늘리고,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확’ 낮추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지금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가구의 2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민간공급(특별16%·일반64%)으로 배정한 바 있다. 임대료는 공공물량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책정하고, 민간은 85%~95% 수준에서 결정됐다.또 시는 입주자의 주거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을 늘리고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1인 청년 주거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14㎡ 내외에서 최대 20㎡로 늘리고,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확대한다. 또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