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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매섭네”…경매물건 1.8만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
  • “고금리 매섭네”…경매물건 1.8만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경매 건수가 1만 8000건에 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10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매물이 경매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김정훈 기자)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 79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4월 1만 8377건 이후 10년여 만에 최다 수준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 차주의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다세대주택 매물 또한 경매 시장으로 몰리면서 매물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매 물건은 지난해 12월 1만 3491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1만 6642건 △2월 1만 4378건 △3월 1만 4825건 △4월 1만 7909건으로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 200건을 넘어선 이후 올 들어 △1월 313건 △2월 218건 △3월 261건 △4월 351건 △5월 275건으로 매월 200~3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서울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경매 건수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지난달 1485건으로, 지난 2006년 1월 16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의 빌라 경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600~80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1290건, 2월 1182건, 3월 1048건, 4월 1456건 등 1000건을 웃돌고 있다.전세사기로 인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데다 빌라 비선호 등으로 유찰이 반복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상황이 이렇자 예전에는 매물로 나오지 않거나 시장에서 소화됐을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출회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부촌 단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 244㎡가 오는 18일 임의경매로 진행된다. 감정가만 10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전용 141㎡도 이달 감정가 41억 4000만원에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앞서 서울 명동 중심 거리에 위치한 꼬마빌딩도 경매로 나와 화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1가 4층 빌딩은 전용 289㎡로 감정가만 318억 1220만원 수준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에서도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맞은 편에 자리해 노른자 위치로 꼽히지만 2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203억 598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명동 등 핵심상권 건물 등이 유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하반기 경매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토지를 제외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전체 용도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특히 주거 시설중에서는 아파트 경매건수의 증가폭이 크다. 대부분 임의경매로 진행되는데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건수는 빌라가 많지만 경매물건의 증가폭은 아파트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리가 하락해도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체감하는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매 물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통상 금리 여파는 12개월~15개월 후에 경매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매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경매건수가 월별로 1만건 이상 쏟아졌던 시기가 과거 금융위기 당시였는데 2013~2014년은 금융위기 막바지였지만, 지금은 고금리 여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반기 경매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6.04 I 오희나 기자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재작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39곳, 8840가구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심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것은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제도는 폐지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을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한 탓이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곧바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시공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공급 자체가 얼어붙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대상지를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한정해 사업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인들은 기존에 살던 지역을 선호하고, 가족과 친구 등 지인과의 교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장거리 이동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심과 먼 곳에서 장기 거주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비수도권에선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은 노인복지주택이 수두룩하고 현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그나마도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비싼 탓에 자산이 충분한 노인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업계는 서울·도심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땅값이 저렴한 도심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자연녹지지역 내 건설이 가능하다.문제는 건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 100% 이하로 제한된다. 이 역시 사업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처럼 분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 의료 및 간호, 체력단련, 커뮤니티 등 고령의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건물을 크게 지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자와 운영비용을 확보해야 하는데 4층 이하의 건물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규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010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분양·임대가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임대 시설의 공익적 측면을 간과한 제도가 지금의 주거복지 위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며 “앞으로는 처음 신도시 도시계획을 만들 때 노인복지주택도 필수 인프라처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가 60㎡ 이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면 가구당 3000만원을 연 5%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주택 노인용 임대주택 전환자금(가구당 1억원, 연 1.5%)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고 금리도 너무 높다”며 “똑같은 준주택인데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숙사·오피스텔에 비해서도 지원 규모는 적다”고 지적했다.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수도권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지금도 임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지원 역시 임대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수요에 발맞춰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30 I 이배운 기자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2024.05.28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임금 줄어도 주4일 좋아”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구청이 먼저 풀었다-대기업만 있는 분석장비로 실습...배터리 배우러 유럽서도 유학와-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북핵 문제 불씨는 남아-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기대 큰 우주항공청 출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종합-정치 역량 vs 40년 경력 vs 젊은 피...20~40대 청년 회계사 표심 어디로 -개발자 SW 만들어 생태계 구축 GPU 지배하니...적수가 없다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기후변화 대응·지식재산 보호에도 힘 합치기로 -“경제 활성화·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협력” 약속-한반도 평화엔 한목소리 냈지만...北 비핵화엔 입장차만 재확인△기술본색 폴리텍-실습 과정에 런던대생도 신청...수료하면 SK온·에코프로 등 취업 -내년 기업 맞춤형 학과 신설...100% 정규직 취업 목표-뿌리·첨단산업 아우르는 인재 양성 기관△확산하는 주4일제 실험-“워라밸 정착” vs “임금 삭감 걱정”...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도-주4일제 공약 내건 민주당...정부 “노동시장 유연화부터”-주4일제 후 되레 매출 늘어난 영·일...임금 15% 깎자 지원자 끊긴 스페인 △종합-“고물가, 소비증가율 5%p 끌어내려...고령층·저소득층 타격 컸다”-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피해자에 최애 10년 무상거주 제공-TV·반도체·디스플레이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공세 격화-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늘린다...은행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정치-“채 해병 특검 찬성은 이탈표 아닌 정의표”...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수류탄 사고 사망 이틀 만에 훈련병 죽음 몰고간 ‘얼차려’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들 신경전도 본격화-北 군사정찰위성 예고에 軍, 전투기 띄워 ‘무력시위’ -막판회동에도 여야 ‘연금개혁’ 평행선 △경제-21개월째...소득보다 더 뛰고 있는 ‘먹거리 물가’-“AI 반칙행위 사전예방하고 공정경쟁할 기반 만들어야”-수박·참외·복숭아값 폭등 막는다-내달부터 ‘친환경 선박 전환’ 원스톱 지원△금융-‘과당경쟁’ 유발...보험 새 회계제도 손본다-“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 규모 공급”-“알뜰폰 활성화에 전력...2~3년내 업계 톱티어 될 것”-최대 1000만원 채용지원금 지급하고 금리우대도 △글로벌-러시아 전쟁 도운 유럽은행 정조준...美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美 견제에 맞불...中, 64조원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우에다 “日, 디플레이션 벗어난 듯”-英총리, 60여년 만에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이르면 내달 4차 시험비행△산업-“미래기술 투자”...현대차·기아 실탄 35조 장전-“생산성 높여라” 장인화 회장의 특명...포스코, 로봇·AI 인재 확보 총력전-현대글로비스, 배기가스 포집 시스템 도입-LG화학 석유화학 부문 가동률 80.5%로 쑥...업황 회복 조짐-KG스틸,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우수기업에 선정-“5대 우주 기술강국 도약 목표” -그린수소·CCUS...탄소기 쫙 빼는 유럽 시멘트-3명이 한 달 만에 뚝딱...‘AI 실험’ 나선 게임사-中企 10곳 중 7곳 “10년째 제자리 매출 상한 올려달라”△제약·바이오 -매출구조 닮은 바텍 vs 레이...‘기술 내재화’가 수익률 갈라-셀트리온 자체 개발 ‘옴리클로’ 유럽서 첫 졸레어 시밀러 허가-‘로스미르’ 주름 개선 효능 확인 4000억 안면미용 시장 주름잡나-“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 유바이오로직스 역할 기대”△증권-‘밸류업 공시’ 문 연 날...참여기업 달랑 1곳-전력수요관리 시장 초창기 선점 AI發 전력수요 늘며 더 빛 볼 것-4월 지났는데...여전히 땅파는 건설주-아이폰16 온다...반등 노리는 디스플레이株-KB머니마켓 시리즈 순자산 2조원 돌파△부동산-‘부메랑’ 된 책임준공...신탁사 엇갈린 희비-내달 수도권 입주물량 이달의 2배-건설업계 “PF 사업성 과도한 평가기준 개선해달라”-코오롱글로벌, 국내 첫 풍력발전 민간 직접전력구매계약 체결△문화-“의도 없는 레드일 뿐” 텅 빈 공간의 초상-반가사유상·생각하는 사람...동서양의 ‘사유’ 마주보다△스포츠-세계 무대서 ‘한계’ 시험하고 올게요-‘2년 연속 상금 2000만달러’ 셰플러, PGA 대기록 세웠다-김도훈호 새 얼굴 7명 파격 발탁...“신구조화 보여줄 것”-최원호 한화 감독 ‘중도 하차’△일상속으로 들어온 삼성AI-걱정없다...세상편한 AI 라이프-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AI TV 새로운 시대 열렸다△피플-하나로 연결된 AI가전 시대, 멀티 기술 역량은 필수-“부모님 일터를 소개합니다” 아워홈, 임직원가족과 소통-“국산 헬기 ‘수리온’ 시험비행 끝내려 전역 3년 미뤘죠”-NH농협생명, 日전공련과 교류 확대 추진-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통화정책통’ 박종우 시장국장-케이뱅크 임직원, 종묘 돌담길 플로깅△오피니언-일희일비 말아야 할 경제전망-반도체 직접 보조금이 필요한 이유-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전국-“추락 등산객 죽을힘 다해 이송...하반신 마비 막았을 때 뿌듯했죠”-‘학생인권·교권 보장 조례 통합’ 경기도 의회 달구는 뜨거운 감자-“용적률 상향·분양물량 확대 총력...재건축 속도 낼 것”-40년 만에 입찰 중앙로지하도상가...대전시-기존상인들 ‘강 대 강’ 대립-결의대회에 주민서명...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전 후끈△사회-의대 11곳, 학칙개정 안돼...“내달 시정명령 후 제재”-서울시, 한경협과 ‘약자가구 동행’-의료계 ‘의대증원 반발’ 전국 촛불집회 연다-“나라 부름에 다녀온건데” ‘예비군 결석’ 처리 논란-경찰대 부지 택지 개발 용인시, LH와 협의 완료-의대 문 넓어지니...6월 모평 N수생 ‘15년來 최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
  • 고스톱뿐만이 아니다…'짜고 치는 상속포기'도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안기수 씨는 수도권 대규모 개발소식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그 땅을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5억원을 일부러 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안씨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가진 재산이 없어서 추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안씨의 모친인 김말녀 씨는 서울 강남에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안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 추징을 당할 것이 걱정됐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동생에게 자신이 세금을 체납한 사정을 알리면서, 자신은 상속을 포기할 것인데 대신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지분가치보다는 적게 받을 테니 현금을 달라고 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요구를 들어주면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동생은 안기수 씨의 부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고 상속 협의를 다 마쳤다.세무서는 안기수 씨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정과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한 사정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안씨가 상속 포기를 할 사정이 없음에도 상속 포기를 한 것은 상속받으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안씨가 상속포기하고 동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세무서는 안씨의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안씨의 세금포탈을 도운 부인과 동생을 체납처분포탈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서는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처분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짜고 치는 상속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거액의 채무나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상속받게 되면 자신의 채권자나 국가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므로 상속받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다. 아예 상속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채무자도 있겠지만,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한 푼도 안 받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상속인은 없다. 거액의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쉽게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사망 당시의 재산상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사정이 발견되면 세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조세포탈범 고발을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세무서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안기수 씨의 상속포기는 유효할까? 일단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상속포기 결정을 하면 상속포기는 효력이 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자신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 두려워서’이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수령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현금청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실제 상속포기의사와 다른 행동이므로 상속포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실제 받은 금원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소송에서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대상이 될 것이다. 체납처분포탈범의 처벌 수준은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징역 3년 이하 내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납세의무자를 도운 방조자나 허위계약서 승낙자는 ‘징역 2년 이하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짜고 치는 가짜 상속포기를 하다가 들키면 체납한 세금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후해야 할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26 I 성주원 기자
'20억 로또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 5천명 몰렸다
  • '20억 로또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 5천명 몰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 3만507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독자 제공 ⓒ냥펀치)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청약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원)를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9563만8800원이다. 잔금은 17억6074만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한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3.3㎡당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3.3㎡당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개발업자에 땅 매입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 '개발업자에 땅 매입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70) 전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박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공익사업인 것처럼 토지를 매수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부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낮은 감정가에 군민들로부터 취득한 후 콘도 부지로 다시 개발업자 측에 매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고흥군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이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켰는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전 군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서울 거주자 한정 2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나온다
  • '서울 거주자 한정 2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 물량이 나와 관심이 주목된다.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얼마나 풀릴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독자 제공 ⓒ냥펀치)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1순위 청약 대상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2022년 5월 10일부터 계속 거주) 세대주다.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원)를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9563만8800원이다. 잔금은 17억6074만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한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복사꽃이 필 때 황복이 온다
  • 복사꽃이 필 때 황복이 온다[이우석의 식사(食史)]
  •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려는 끼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히 살았던 인류의 식문화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또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食史) 한 끼를 지면의 식탁 위에 차려보려 합니다. 눈으로 맛보고 머리로 씹어보는, 어쩌면 포만감이 오래도록 남을 식사의 시간입니다. <편집자주>현복집의 복어회[글·사진=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가끔 어떤 음식을 이야기할 때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영국 샌드위치 백작의 유명한 일화며 안심 스테이크의 프랑스 샤토브리앙 남작도 그렇다. 보통은 고관대작(高官大爵·정계 지위가 높은 저명한 인물)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 필부(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는 음식 일화에 나왔대도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고작 명씨 성을 가진 어부의 명태 정도다. 황복(민물고기로 복어의 일종)을 말할 때 어김없이 중국 북송의 시인이자 문장가인 소동파(1037~1101)가 등장한다. 글로도 이름을 떨쳤지만 동파육을 고안해 만들어 먹었다는 미식가로도 유명하다. 소동파는 복어의 맛을 흠모하고 찬양했다. 그가 쓴 시 혜숭춘강만경에는 “물쑥은 땅에 가득하고 갈대 싹은 짤막하니, 지금이 바로 하돈이 올라오려는 때”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강에 사는 돼지, ‘하돈’(河豚)은 복을 이르는 말이다. 살집 좋고 몸을 부풀리는 등 보기에 뚱뚱해서 그렇다. 맛있기도 하니 하돈은 잘도 갖다붙인 이름이다. 독을 품은 복어를 일러 소동파는 ‘죽음과도 바꿀 맛’이라 했다고도 한다.황산옥 황복탕◇북송의 소동파도, 고려 이색도 복어 예찬소동파 이외에도 복어는 문인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 같다. 옛 문인들이 남긴 복어에 대한 글이 적지 않다. 다산 정약용은 ‘어가에선 복어만 이야기한다’고 썼다. 서영보 또한 복어를 좋아하던 미식가였는지 “복사꽃 무수한 계절에 미나리 참깨 맛이 그리워라. 이제 복어 계절을 또 보낸다”고 적었다. 고려 말의 문신 목은 이색도 복어 예찬을 남긴 바 있다.베스트셀러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는 비슷한 듯 또 다른 느낌의 말, ‘복어는 먹고 싶고, 목숨은 아깝고’란 일본 속담도 있다. 일본의 문인들도 복어를 사랑했다. 하이쿠 시인 고바야시 잇사는 “독이 무섭다고 복어를 먹지 않는 바보들에게는 (복어는) 보이지 않는 후지산”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생선보다 유독 복어에 관한 예찬이 많은 걸 보면 동북아시아의 옛사람들은 복의 맛을 특히나 즐긴 모양이다.복어는 본시 겨울이 제철인데 한국과 중국의 문헌에는 의외로 봄날의 복어가 맛이 좋다고 나온다. 허준도 소동파도 그랬다. 이는 산란기인 2~3월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복을 말하기 때문이다. 참복도 까치복도 있지만, 주로 황복을 먹었다. 바다생선이 아닌 강물에서 잡은 황복이다. 하돈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복에 관한 글에 틀림없이 봄 이야기가 따라오는 거로 봐서도 문헌에 등장하는 복어는 대부분 황복이었을 게다.양천현령을 지냈던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에는 행주대교 일대를 그린 행호관어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물고기를 잡는 광경이다. 여기에 덧붙인 시는 ‘늦봄의 복엇국, 초여름의 위어회, 복사꽃이 떠내려올 때 그물을 던진다’는 구절이다. 겸재의 친구 이병연이 지은 시다. 겸재가 붓으로 묘사한 생선은 다름 아닌 봄날의 황복이란 증거다.아무튼 복어, 특히 황복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별미로 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1000여년 간 육식을 금지했던 일본에선 대신 생선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막부의 칙령으로 복어의 식용 또한 금지한 바 있는데 독 때문에 복을 잘못 먹고 죽는 이들이 많았던 까닭이다. 이때 귀에 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한다.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가 복어 먹는 것을 금지시켰다. 근대에 들어서 비로소 금식령이 해제됐는데 이를 주도한 이 또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였다. 여러모로 따져봐도 복어는 우리와 인연이 깊은 생선이다.철철복집 복이리(곤이)구이◇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곧 죽음의 역사였다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복어를 먹었다. 복어는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많이 잡힌다. 특히 원양이 아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해 먼바다까지 나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 예전부터 즐겨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석기시대인 김해 수가리 패총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복어 뼈가 나왔을 정도다. 백제 풍납토성터와 신라 서봉총에서도 복어의 흔적이 출토됐다. 특히 풍납토성 복어 뼈는 항아리 안에서 발견돼 백제인들이 복어로 젓갈을 담가 먹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어 식문화가 있었다.중국에서도 산둥성 구가장 유적 패총에서 복어 뼈 화석이 발견됐고, 역시 일본 시모노세키 야스오카 시오마치 패총에서도 나왔다.위험하진 않았을까. 대체 누가 이처럼 위험한 식도락을 개척했을까. 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연속된 죽음의 역사였다. 과거로부터 현대에까지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6년(1424년)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있었고, 성종 24년(1493년)에는 웅천(지금의 진해)에서 복어 알이 묻은 굴과 미역을 먹고 주민 2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과학지식도 실험실도 없던 그때, 복어의 피와 내장을 빼면 아주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깨쳤을까. 2300년 전의 중국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도 이미 ‘복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의 기록이 나온다. 그땐 제독법(制毒法)이 널리 유통되지 않았던 모양이다.살집을 제외한 복어 부위에는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이 들었다. 맹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복어 독의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다.시행착오의 ‘착오’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결국 무수한 죽음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위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얻어낸 현생인류는 복어의 ‘유일한 천적’이 됐다.철철복집 복껍질무침◇촉촉 담백, 씹을수록 나는 단맛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먹고 싶었을까. 그렇다. 복어는 맛있다. 그리고 동그란 몸매엔 살점이 많다. 양쪽으로 포를 뜨면 투실한 살덩어리가 잔뜩 나온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복어는 엄청나게 먹어댄다. 설치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갑각류나 연체동물을 뜯어먹는다.복어는 방어, 삼치, 고등어 등 같은 겨울 제철 생선 중 가장 담백하지만 그 맛에 찾는 이가 많다. 특히 국을 끓이면 세상에 이만큼 시원한 해장국도 드물다. 그래서 복국, 복매운탕, 샤부샤부 등으로 많이 즐긴다. 튀김이나 불고기로 먹기도 한다. 생선 중 살점이 푸짐한 종이 드물기 때문이다. 독의 위험을 감수하며 복어를 먹었던 건 맛 때문이다. 복어는 다른 생선과는 맛이나 식감이 많이 다르다. 두툼한 살은 단단해 씹는 맛도 좋고, 탄력 있는 껍질 부위와 뱃살, 등살 등 부위별로 맛이 달라 코스로 즐기기에도 딱이다.복어 살점을 익힐 경우 닭가슴살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훨씬 촉촉하며 담백하다. 씹을수록 살짝 단맛도 난다. 날것으로 얇게 썰어내는 복어회의 경우, 무늬가 있는 접시에 굉장히 얇게 떠내 그 무늬가 비쳐야 한다. 생으로도 살이 단단해 얇아야 오히려 씹는 맛이 좋다. 복어회는 새콤달콤한 폰즈 소스에 살짝 찍어 한 점씩 음미하며 맛보는 것이 좋다. 일반 생선회처럼 두껍게 먹었다간 그 엷은 단맛을 느끼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산할 수도 있다.이리도 맛있다. 수컷의 정소인 이리는 복어 내장 중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다. 한자로 ‘어백’(魚白), 일본어는 ‘시라코’(白子)라 부른다. 생선 내장 부위 중 가장 헷갈리는 부위로, 알과 난소 등을 총칭하는 곤이와 혼동한다.(복어의 알을 먹으면 당장 죽는다)복어 이리는 명란처럼 유선형에다 뽀얀 색을 띤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특급 식재료로 꼽힌다. 중국의 최고 미인으로 회자되는 서시의 젖가슴에 비유해 ‘서시유’(西施乳)란 별칭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참고로 황복은 좀 더 기름지다. 평소 복국 중 맑은 탕이 심심하다고 느꼈다면 황복 맑은 탕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아무 데서나 쉽사리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흠이다. 복어와 가장 궁합이 맞는 식재료는 바로 미나리. 매운탕이든 맑은 탕이든 미나리를 듬뿍 넣고 끓이면 아삭하고 풋풋한 미나리 맛이 국물에 녹아들어 더욱 풍미가 좋아진다.분명히 복어라 쓰는데 보통 복이라 부른다. 맛나고 값진 복어를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 진정 복(福)이라 그랬던 것일까.현복집 복어회◇복어맛집▶철철복집=노포들이 즐비한 서울 시청 뒤 다동에 위치한 복어 노포다. 명실상부한 복어 맛집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30년 이상 다동·무교동 음식골목의 안줏거리와 해장을 책임져왔으며 그 명성이 일본까지 퍼졌다. 양념과 소금구이 등 복불고기 요리와 전골로 내는 복맑은탕(지리), 복매운탕, 수육 등이 있으며, 특히 복고니구이(사실은 이리) 인기가 높다. 값은 꽤 나가지만 인근 회사원은 물론 멀리서도 입소문을 듣고 찾는다. 서울 중구 을지로3길 29. ▶현복집=강남의 대표 복어 맛집이다. 일명 ‘종이에 끓여주는 복맑은탕’으로 유명하다. 활복 수조를 따로 두고 때맞춰 잡은 후 제독 처리를 하고 코스로 내온다. 단품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복어회, 샤부샤부, 맑은탕, 튀김(가라아게) 등 일식 스타일 복요리를 표방하며 질 좋은 참복(도라후구)의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다. 코스를 주문하면 껍질, 회, 탕, 죽 등을 차례로 내준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0길 14. ▶신원복집=서울 서부권의 복집 강자. 40여 년 업력을 자랑하는 곳으로 맑은탕이 유명하다. 일반 복부터 활복, 참복까지 골라서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은 배로 올라간다. 소금구이와 불고기, 샤부샤부, 가라아게(튀김) 등 안줏거리가 있고 코스로도 즐길 수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로 29. 신원복집 복가리아게
2024.05.17 I 강경록 기자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지역의 분양가 제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값이 높은 분상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제한해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입주를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아름 기자)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승인한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분상제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62개 항목을 적용해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정 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된 가산 비용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조합 측의 일반분양가 신청 금액은 3.3㎡당 7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3.3㎡당 일반분양가는 6705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62개 항목 중 올릴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9일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지난해 9월 기준)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인상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를 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까지 올릴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광진구에서 1월 분양한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에 달했다. 광진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관리지역도 아니라서 시장가격과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HUG 관계자는 “광진구는 HUG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아니어서 별도 분양가 심사없이 분양보증이 발급됐다”라며 “고분양가관리지역은 정부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연동되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그 대상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의 경우 인근단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3.3㎡당 1억원에 나와도 시세차익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강남3구 지역에서만 로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행사(조합)의 이윤추구를 위해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건 부작용이 있지만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건 과하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존속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분상제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면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현재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사(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차익을 일반분양자에게 조건없이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4353;&#4510;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2024.05.15 I 이건엄 기자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기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 A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되다 2022년 4월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과로 이첩됐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씨에 대한 대질조사후 2023년 7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고소장 제출부터 최초 송치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다시 송치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됐다. 그사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2번 바뀌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과 건축까지 완료됐다.B기업 주주들이 바이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매물 회사를 고평가해 인수한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찰은 불송치하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 요청만 3번을 내렸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왔다갔다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버렸다”고 토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검경 안팎에선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이 최근 신규 검사 93명을 임용한 것도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다. 경찰 역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3일로 1주일가량 길어졌다. 경찰 내부 수사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의 지원자도 2020년 9257명에서 2022년 3921명으로 급감했다. 업무강도가 커지면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한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최근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사기범죄는 수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사기범죄 건수가 약 35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후로 3배(2020년 11.8%→2022년 32.8%) 늘었기 때문이다. 수사 지연에 애꿎은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관련 기술 및 법조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허인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실무상 인원과 예산에 비해 사건 수가 많아 검찰은 최종 판단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절차적 복잡성에 따라 사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내용 및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인류의 권력과 항상 함께 했던 ‘먹는 금’(金)
  • 인류의 권력과 항상 함께 했던 ‘먹는 금’(金)[이우석의 식사]
  • 터키식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이스탄불 그릴인도 코친 지방의 후추밭과 후추열매향신료의 본향인 인도 캐릴라 지방의 향신료 가게[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향신료(spice). 뭔가 특별한 맛을 내는 낯선 느낌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향신료를 섭취하고 있다. 오랜 시간 인류 요리 역사와 함께했다. 고대 로마 시대 이미 후추를 썼을 정도다. 사실 그보다 훨씬 전인 중국 삼황 염제 신농씨는 일일이 풀과 열매를 씹어 그 맛과 효능을 신농본초경에 기록했다고 전한다. 하물며 우리 단군 신화에도 마늘(야생 마늘로 추정)과 쑥이 등장한다. 둘 다 향신료다. 이후 야생 작물 중에 많은 것이 재배 작물로 편입되고 그중에 향신료로 쓰는 작물이 별도 구분됐다.◇향과 매운맛으로 인류의 입맛을 사로잡은 ‘향신료’향신료는 글자 그대로 ‘먹는 향료’를 뜻한다. 게다가 매운맛을 기본으로 한다. 향신료(香辛料)의 한자는 향(香)이 나고 매운(辛) 것이다. 스파이시(spicy), 스파이시 소스(spicy sauce) 등도 ‘매운맛’을 뜻한다. 식재료에 향신료를 써야 비로소 매운맛이 나니 그렇다. 가끔 핫(hot)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런데 향신료가 많이 나는 지역도 열대다. 매운맛을 찾는 지역도, 계절도 핫(hot)한 곳이 많으니 이게 제법 맞아떨어진다.원래 영어 스파이스(spice)는 라틴어로 ‘토산품’이란 말에서 나왔다. 정확하게는 남의 나라 토산품이란 뜻이다. 라틴어를 쓰던 나라에는 ‘원래 없던 물건’이었던 까닭이다.원래 주변에 없던 것을 가지려고 드니 권력이 필요했다. 금권을 동원하고 물리적 침략을 통해 향신료를 독차지하려 덤볐다. 향신료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십자군 전쟁도 대항해시대도 모두 명분뿐, 사실은 황금과 먹는 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새로 이 ‘맛과 향’에 눈을 뜬 이들로부터 침략도 수탈도 많이 당했다. 정글이 우거진 외진 땅에 처음엔 유대인이 들어와 유럽에 갖다 팔 향신료를 가져갔다. 이 ‘짭짤한’ 상권을 노린 이슬람 상인들이 그 뒤를 이었다. 나중엔 포르투갈 등 서양 열강이 직접 ‘인도’를 찾아 돌아다녔다.가장 거대한 시장은 유럽. 이미 고대 로마 시절부터 후추를 수입해 썼을 정도다. 10세기 이후 정치적 안정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가축 생산량도 늘어난 유럽은 향신료 소비도 덩달아 늘어났다.향신료는 약으로도 쓰였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졌다. 금값도 이처럼 터무니없지 않았다. 그나마 대중적인 후추는 제쳐놓고 정향, 시나몬, 메이스, 육두구 등 희귀 향신료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이에 영악한 유럽인들은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로부터 향신료를 들여올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향신료를 찾아 나선 길, 대항해시대의 시작을 알리다유럽에선 너도나도 향신료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소위 ‘대항해시대(age of discovery)’의 시작이다. 1498년 바스쿠 다가마는 드디어 인도 캘리컷(케랄라주)에 도착했다. 1503년에는 말라바르 해안도시 코친에 식민지를 짓고 총독을 파견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왔다. 포르투갈의 성공을 가만히 지켜본 다른 서유럽 왕조와 귀족 들은 ‘탐험가(사실은 무장한 장사꾼)’를 후원하며 배를 띄우기로 했다.말이 ‘대항해’지 사실은 침략의 시대다. 탐험가(?)가 도착한 곳마다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다. 살육과 수탈이 향신료 이권 때문에 생겨난 것. 그들은 인도와 남아시아에 향신료를 생산 유통하는 식민지를 세웠다.침략과 전쟁 등 부정적인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인류는 향신료를 통해 금융 투자 활동을 본격화했다. 향신료를 찾는 탐사 작업에 대해 펀드가 생기고 주식이 발행됐다.동인도회사는 최초의 주식회사였다. 향신료를 찾으러 떠났다가 남미의 옥수수와 감자, 고추를 싣고 돌아왔으며 북미 미국 땅도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두고 인도로 믿었던 것도 애초 향신료 무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향신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향신료가 뭐길래 이 같은 탐욕을 일으켰을까. 인간의 욕심 중 가장 기본적인 식탐이 향신료를 ‘금’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냉동고가 없던 시절 고기를 맛있게 먹게 한 후추가 먼저였으며 나머지 열대작물이 그 뒤를 이었다.지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잎채소 향신료(향신채)는 고수잎이다. 코리앤더(coriander)는 영어권에서 고수풀의 씨를 특정해 이르는 말이다. 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등에서 요리에 범용적으로 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선 특별히 꺼리는 악명(?)높은 향신료다.‘빈대 냄새’니 ‘오래된 집 다락’ 냄새 등 질색하는 표현도 다양하다. 신기하게도 코리앤더는 그리스어로 빈대(Koris)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특별한 학습경험 없이 우리도 고수를 빈대풀이라고도 부른다. “비누로 설렁설렁 빤 행주 냄새가 난다”는 이도 있다.해외여행 회화책 ‘식당 편’에는 “고수를 빼주세요” 항목이 반드시 있을 정도다. 단지 채소 종류 하나일 뿐인데 이처럼 극명한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또 있을까.◇수십가지의 향과 맛으로 음식에 마력을 불어넣다향신료는 이처럼 넓고도 깊은 마력을 지녔다. 향신료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음식에 빠뜨리면 안되는 존재다. 그 결과 인류는 많은 향신료를 찾아냈고 재배했다. 지금은 다양한 종이 사용된다. 열매와 잎뿐 아니라 껍질과 꽃, 씨, 심지어 꽃술(샤프란)도 사용한다. 이파리는 보통 ‘허브’라 부르며 특정 요리에 필수적으로 쓴다. 양식당은 보통 향신료 없이는 영업할 수가 없을 정도다.향신료는 식재료를 보다 맛있게 먹기 위한 것이다. 식재료 특유 냄새나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생선에 고추냉이를 얹고 고기에 후추를 뿌리는 것이 이런 이유다. 가깝게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삶을 때 생강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다.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고기와 생선마다 어울리는 향신료가 생겨났다. 향이 강한 팔각은 돼지고기에, 소고기에는 커민을, 로즈메리 등 허브는 닭을 구울 때 바르거나 뿌린다. 시나몬과 계피, 민트는 양고기와 궁합이 좋다. 카다멈, 정향, 시나몬, 바닐라 역시 제각각 용도가 생겨났다.향신료의 본향이자 종주국인 인도는 아예 향신료 가루만 섞어서 마살라를 만들어 난(혹은 밥)과 함께 먹는다. 북아프리카나 터키, 이란 등에도 카레(커리)와 비슷한 전통 음식이 많다. 이들 국가에선 장을 볼 때 생선이나 고기 등 재료와 함께 향신료를 사는 까닭에, 우리네 반찬 가게처럼 곳곳에 향신료 전문점이 있다.500년 전보다 훨씬 저렴해진 덕분에 향신료는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섞어 쓴다. 수십 가지 향신료를 잘 섞으면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진다. 어떨 때는 요리의 성패가 향신료 배합에 따라 갈릴 때도 있다.우리도 그렇다. 고춧가루에 찐 마늘 다진 양념을 기본으로 깻잎과 들깻가루를 넣고 들들 볶아 순대볶음을 만든다. 틀림없는 ‘스파이시 푸드’다. 이게 없으면 밍밍하고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젓는다. ‘다대기’라 부르는 다진양념은 인도의 마살라와 결을 같이 한다. 국에 넣어 맛을 더하고 고기를 찍어 풍미를 강조한다.김치 역시 카레(커리)와 같은 스파이스 푸드다. 구성을 보면 고추와 마늘, 생강 등 향신료 범벅이다. 배추 사이에 향신료 덩어리 ‘김칫소’를 욱여넣은 것이다. 계절 변화는 심하지만 여름이 습하고 더운 탓에 한국 역시 알게 모르게 향신료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 중 하나다.◇향과 자극적인 맛에 세계가 중독되다향신료는 향을 내고 미각을 자극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중독(?)된다. 이탈리아인은 바질에, 한국인은 고추와 마늘에 분명히 중독되어 있다. 일본인은 강황, 중국인은 마라에 유난히 친숙함을 느낀다. 대단한 중독이다.일본인에게 시치미(七味)는 국민 향신료다. 일본의 식당 테이블에 기본으로 놓인다. 시치미는 진피, 참깨, 파래, 후추, 차조기, 생강, 소금 등 7가지 향신료를 섞은 것이다. 우동이나 쇠고기덮밥에 넣어 먹으면 풍미가 확연히 달라진다.마라는 중국 쓰촨(四川) 지방의 향신료 배합이다. 마(痲)는 ‘마비되다’는 뜻이고 라(辣)는 맵다는 의미다. 혓바닥이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해 특유의 음식을 만드는데 쓴다.고추기름을 낼 때 초피, 팔각, 화자오, 육두구, 정향, 회향 등 특유의 향신료를 섞은 것이 마라 소스이며 여기다 두반장이나 고춧가루를 첨가한 것이 마라탕 양념이다.마라샹궈나 마라룽샤 등 다양한 재료를 볶을 때 넣거나 훠궈의 홍탕 베이스로 쓴다.종주국인 쓰촨에선 기본양념인 까닭에 정작 현지에선 ‘마라’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하다 망한다. 수이주위(水煮魚) 등을 주문하면 입에 불이 나고 만다. 마라 중 가장 매운 양념 배합이다. 국내에서 인기높은 마라탕은 쓰촨의 마오차이(冒菜)가 다소 덜 맵게 변형한 음식이다.마라는 정해진 배합률이 있는 게 아니라 김치맛처럼 집마다 풍미가 달라 ‘어느 집 마라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따로 돌기도 한다. 인도 마살라와 마찬가지다.세계적 미식 국가로 꼽히는 태국도 향신료를 많이 쓰는 나라다. 대표적 수프 요리 똠얌꿍은 새우와 향신료를 넣고 끓여낸 것이다. 큼지막한 새우는 감칠맛을 내고, 고수와 민트, 레몬그라스, 고량갈(남방식 생강), 라임즙 등 향신료는 매콤하고 새콤한 맛과 달달한 향을 담당한다. 자칫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코코넛 밀크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보충한다.향신료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아온 보물이다. 화끈한 향과 맛으로 입맛을 리셋(reset) 시켜주는 향신료는 봄날 몽롱해진 우리 몸과 미각을 대번에 깨어나게 해준다.◇맛집▶터키식 양갈비 = 이스탄불 그릴. 쿠주 피르졸라(kuzu pirzola)라 불리는 양갈비 구이 정식이다. 민트와 정향, 칠리파우더 등 각종 향신료로 미리 숙성시켰다 주문 후 숯불에 구워낸다. 덕분에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고 풍미는 좋아졌다. 육즙 풍부한 어린 양갈비에 살짝 매콤한 맛이 곁들여져 한입 베어 물면 진한 풍미가 한층 더 도드라진다. 샐러드와 감자튀김을 세트로 내준다. 서울 마포구 백범로 152.▶ 쌀국수= 괴흐엉관. 베트남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쌀국수집인데 이름이 어렵다. 고향집이란 뜻이다. 포 이외에도 후띠우(가느다란 국수)를 파는 것을 보면 남부식이다. 족발쌀국수와 소고기쌀국수, 비빔쌀국수 이외에도 공심채볶음, 튀긴만두, 검스언느엉(돼지고기덮밥) 등 다양한 현지식 메뉴가 있다. 면발은 가는 후띠우와 넓적한 면 등 메뉴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면이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좋다. 족발쌀국수에는 작은 족발 덩어리와 족편이 푸짐하게 들었다. 경기 파주시 금정24길 16-9.
2024.05.03 I 강경록 기자
“차 빼달라” 했더니 마구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냈지만
  • “차 빼달라” 했더니 마구 폭행…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75장 냈지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요청한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피해자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01 I 강소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올해도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가 그 아성을 지켰다.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용인시 처인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영종주민은 송도·청라국제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이 영종에만 없는 것에 소외감을 갖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29일 인천시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년 전부터 영종국제도시(영종도와 용유도 일부 지역)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민선 8기 인천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없어인천시는 민선 7기 때 종합병원급인 서울대병원 분원을 영종지역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서울대측이 교육부에 분원 신설을 신청하지 않아 실패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영종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추진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1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연간 7000여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기준 100병상 이상)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공 사고, 화재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인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종주민은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국제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곳이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에서 외국인 이주와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학교 유치 사업을 계획했다. 지난해 해외 학교법인과 개발업자를 공모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유보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들과 국제학교 유치 추진을 위해 서명한 협약서. (사진 = 영종총연 제공)인천경제청은 영종 미단시티에서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3개 필지)를 민간업체에 팔아 6만9000㎡(2개 필지)에 국제학교(초·중·고교)를 짓고 나머지 3만2000㎡(1개 필지)은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시설을 짓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은 민간개발을 하면 학교 용지 3만2000㎡가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국제학교 공모 표류…주민 반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를 외국 학교법인에 임대하는 방식도 추진하려 했으나 상제 재원계획을 요구해 참여 법인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결국 종합병원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도 표류하게 됐다. 영종총연은 경제청이 영종 국제학교 유치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인천시장이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영종총연은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이 2022~2023년 영종 분교 설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를 2차례 냈지만 인천시, 인천경제청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인천경제청이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해로우스쿨 유치와 달리 영종에서만 상세 재원계획 제출, 공모 방식을 고집해 일이 안풀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정복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와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며 “유 시장이 킹스칼리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가 어려우면 국립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전문가 토론,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항공·해양 사고, 감염병 대응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채드윅은 부지 개발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10여년 전 건물을 채드윅 법인에 임대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영종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해로우스쿨을 유치하려는 송도 부지는 땅값이 비싸 참여 법인이 없어 업무협약을 했다. 영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경제청장은 유럽 학교 6곳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유럽출장을 떠났다”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킹스칼리지 본교측은 업무협약을 할 것이 아니면 방문하지 말라고 경제청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종합병원 영종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24.04.29 I 이종일 기자
1분기 전국 땅값 0.43% 올라…상승폭은 줄어
  • 1분기 전국 땅값 0.43% 올라…상승폭은 줄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43% 상승했다. 또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국토교통부)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폭은 지난해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하고, 지난해 1분기(-0.05%)와 비교하면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지난해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60% → 0.56%) 및 지방(0.24% → 0.22%) 모두 지난해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0.55% → 0.59%), 서울(0.67% → 0.54%), 세종(0.70% → 0.44%), 인천(0.38% → 0.4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상회했다.또 시·군·구별로는 용인처인구 1.59%, 성남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군구 중 58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52개 시군구 중 194개 시군구가 0.00%~0.45% 수준을 보였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9개 시군구가 분포하고 있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최근 3개월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아울러 지가 변동률을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로 보면 상업지역 0.47%, 공업용 0.52% 등이 상승했다.한편 올해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4.5만 필지(311.3㎢)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대비 0.3% 증가(0.1만 필지), 지난해 1분기 대비 2.9% 증가(1.3만 필지)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7.0만 필지(285.5㎢)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7% 감소(-0.5만 필지), 지난해 1분기 대비 8.3% 감소(-1.5만 필지)했다.지역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울산 15.6%, 부산 9.3% 등 9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북 10.3%, 전남 9.2%, 충북 7.0%, 세종 6.6% 등 7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에 따라 보면 올해 1분기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농림지역 24.1%, 답 12.5%, 주거용 6.2% 등이 증가했다.
2024.04.26 I 박경훈 기자
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 [단독]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황’을 비켜간다는 서울 성수동 일대에도 지식산업센터 후발 사업지가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포화와 비싼 땅값,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2가 소재 900평 규모(2975.20㎡)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대출 잔금을 치르지 못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새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값만 1평(3.3㎡)당 1억6000만원을 호가해 이곳 부지를 매입하려면 144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성수동2가 소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던 건물. (사진=이윤화 기자)성수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들었지만, 사업이 멈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낙 땅값이 비싸서 부지를 살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약 40곳에 이른다. 공실률이 0%에 달하는 곳도 많지만, 비교적 최근 생긴 곳은 입주율이 절반에 불과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코리아IT센터는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무실 절반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원문화사가 위치하고 있던 부지에 지어진 성수CF-타워 역시 전체 93호실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다. 성수2가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 불황에도 잘 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새로 들어선 곳까지 하면 40곳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 “공실이 아예 없는 곳도 많지만 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건물은 건축비나 토지 비용이 너무 뛴 탓에 임대가 안되는 곳도 많아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으로 지어진 집합 건축물이다. 도시 인근 공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공공기관에 한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가 1995년 민간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다 정부가 2010년 신도시 등 택지 지구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유치를 권장한 뒤 투자처 중 하나로 각광 받았다.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될 예정이거나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43곳(미착공·건축중·건축완료 포함)이다. 2020년 4월 말 1167곳에서 4년 만에 376곳이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고 있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3395건에 그쳐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287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3조4288억원에서 1조4297억원으로 2조원 가량 급감했다.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잉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성수동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곳 중 하나지만, 지식산업센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있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도) 공급과잉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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