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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광명서 이땅저땅 땅쇼핑…“1000㎡ 모아 아파트 받을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광명시 옥길동의 한 필지인 답(3623㎡) 가운데 660㎡를 2억6000만원에 샀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에 속한 곳으로, 총 5명의 공동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 중 한 명인 서울 구로구의 B씨도 같은 날 이 땅 중 991㎡의 지분을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A, B씨는 열흘 정도 지난 8월 8일 옥길동의 다른 밭(3355㎡)도 지분쪼개기로 사들인다. A씨는 396㎡를 1억8000만원, B씨는 668㎡를 3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각각 1억3000만원, 1억8200만원을 빌려 땅값을 냈다.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사진=연합뉴스)9일 이데일리가 광명·시흥 일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A씨와 B씨처럼 동일 인물이 광명·시흥지구의 두 필지 이상에서 땅을 사들인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 업계에선 1000㎡ 이상을 소유해야 택지 개발 시 단독주택 용지의 우선 공급권이나 아파트 공급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A, B씨는 잇단 토지 구매로 광명·시흥지구 내 보유 지분이 1000㎡를 넘겼다.C씨는 A, B씨와 함께 옥길동 답(3355㎡)을 같이 산 서울 금천구 주민이다. C씨는 이 답에서 461㎡를 소유하고 있다. C씨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옥길동의 다른 답(2377㎡) 쪼개기 매입에 합류, 1억5600만원을 빌려서 515㎡를 사들였다.광명시 가학동의 밭들에서도 동일 인물들의 토지 매입이 확인된다. 1533㎡ 규모인 밭은 지난해 6월 15일 3명이 3분의 1, 즉 511㎡씩 나눠 사들였다. 여기엔 강북구의 D씨, 구리시의 E씨가 포함돼 있다. D, E씨는 바로 다음날 가학동의 다른 밭(1514㎡) 중 각각 364㎡, 182㎡을 매입했다. 광명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 내 다른 쪼개기 땅에 분명 C~E씨가 참여해서 모자란 1000㎡를 채웠을 것”이라고 봤다.특히 이들이 특히 7~8월에 걸쳐 이곳저곳에서 땅을 사들인 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 1000㎡를 협의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 받게 자격을 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시 정부 설명이었다.이와 관련해 이광수 행정사는 “광명·시흥은 보금자리 해제 후에 언제든 개발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준다니 쪼개기해서라도 1000㎡를 사모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를 악용하고 부추긴 기획부동산이 헐값에 땅을 사들여 1000㎡에서 모자란 지분 만큼 땅을 사려는 이들에게 비싸게 되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장했던 단독주택 용지는 사실 그닥 인기가 없었다, 단독주택은 본인이 짓기도 힘들고 아파트만큼 값이 오르지도 않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분양권을 준단 정부의 ‘당근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공공주택(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하지만 투기의 온상이 됐음에도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관리를 하겠단 특별관리지역에서 수십 명씩 쪼개기로 지분을 갖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단 의미”라고 지적했다.
- 인천시, 땅투기 조사 일부 직원에 한정…“의지가 없네”
-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위치도.[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3기 신도시 땅투기 관련 조사 대상을 일부 부서 직원에만 한정했다. 노조가 요구한 검암역세권 사업은 제외하고 계양테크노밸리 땅투기만 조사한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시한 ‘적극적인 조사’는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이다. 시민들은 ‘겉핥기 조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감사관실 조사 착수…검암역세권 제외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5일 정부 방침으로 땅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조사를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천시청, 계양구청, 인천도시공사(iH) 등 3개 기관의 개발 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했다.조사는 2018년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이력이 있는 시청, 구청, iH 등 3곳의 직원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땅투기 가능성이 있는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토지 매입은 조사에서 제외했다.시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가 자체 시스템으로 직원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해 계양테크로밸리 부지를 매입한 직원이 나오면 시로 통보하고 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우선 토지 매입 직원의 명단을 받아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법 위반자로 분류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며 “추후 직원의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인근 지자체들이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 관련 부서 직원만 대상자로 결정해 겉핥기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기 시흥시와 안산시, 부천시 등은 시청·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안양 인덕원, 평택 현덕지구 등 6곳의 토지 매입 여부도 조사한다.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 조사에 포함시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실국장 회의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적극적인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 대한 한정적인 조사를 결정했다.◇노조·시민단체 “조사 대상 늘려라” 노조와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인천시는 이번 조사 대상을 100만㎡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으로 한정했다”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79만㎡로 규모가 크지만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고 밝혔다.인천 검암역세권 위치도.이어 “검암역세권 사업은 2015년부터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공사·지자체 직원, 시의원 등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서구청 직원, 검암역세권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시청·공사 직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신도시 개발 부서 직원만 조사할 게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행태를 보면 소수의 공직자 대상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할 것 같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이에 인천시 감사관실 직원은 “이번 조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방침을 받아 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인천시도 여기에 맞춰 진행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사실 직원들이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선 시청, 계양구청, iH의 신도시 개발 부서 직원 위주로 제대로 조사한 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인천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여건상 1단계로 iH 등 3개 기관 개발부서 직원의 조사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LH 투기, 조국 사태와 같은 '특권과 반칙'"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놓고 “국민의 분노는 불공정과 부패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저격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임대는 공기업에게, 나머지는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유 전 의원은 “누구는 ‘영끌’해도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라며 “입만 열면 공정의 정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에서 특권과 반칙이 판치니 실망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4년간 24번이나 규제와 폭탄을 투하한 결과는 미친 집값과 전·월세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의 몫이었다”며 “정작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투기를 했다. 세상에 이런 위선적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은 LH 전수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 등에게 지시했다.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된다“라며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SH와 GH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변창흠(국토부 장관)표’ 정책이라고 발표한 2·4 대책은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으로 그 공공이 LH·SH·GH와 같은 공기업들”이라며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마당에 누가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민간개발, 민간임대의 역할과 기능을 죽여놓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개발을 민간주도개발로 전환하고, 민간의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소득 1,2분위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 신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세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 [데스크칼럼]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내린 주문이다. 대통령 주문이 있은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은 나침반을 잃었다. 손발이 돼 끌고 가야할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탓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공공주도 개발사업장을 발표하는 등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진행한다 해도 ‘투기의혹부터 해명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부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남(민간)에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공공)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 우선 법망 자체가 느슨했다. 직무와 관련한 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 인허가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관련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적으로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부 시스템도 미비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지난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주택공급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시장은 또 다른 관심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당장 이달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장을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7월에 못하면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힘들 판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강한 믿음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 하지만 ‘셀프조사’ 우려 등 이번주 발표 예정인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가 미비하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국토부’가 아닌 ‘정권’을 향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3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토지·주택업무 공무원 부동산 등록제…LH사태 부당이득 환수”-‘게임이 카지노보다 더하네’ 힘받는 뽑기 아이템 규제론-LH발 공직자 땅투기 사건 수사에 국수본 명운 걸렸다-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 방파제 안심해도 되나△줌인&-‘초대형선’으로 10년 불황 탈출…능력 입증한 배제훈號 ‘1년 더’-서울 핵심상권 평균임대료 月 329만원…코로나로 매출 36% 급감△LH 직원 투기 의혹 파장 확산-임야 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전문가들도 놀란 치밀한 지분쪼개기-‘대출 적절했나’…LH 직원들에 수상한 대출 파문 확산-“LH 의혹 정부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참여 등 필요”△‘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화-‘한 번만 더 하면’ 희망고문으로 현질 유도…성장 급급했던 게임사의 그늘-유럽, 잇따라 ‘도박’ 판정…中, 가이드라인 적용해 규제-확률 공개한다고 매출 타격 없을 것…신뢰 개선 효과 커△주총시즌 앞두고 상장사 진땀-해외 실사 막혔는데…‘주총 전 사업·감사 보고서 완성 못할라’ 발 동동-바뀐 ‘3%룰’ 첫 적용…경영권 분쟁 가를 변수로-정족수 채우려면 쓸 수밖에…올해도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만 대박△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4>-親노동 일방통행에 양극화 심화…“직무급제 도입해 갈등 해소 나서야”-코로나에 더 심해진 ‘부익부빈익빈’ “소득 양극화 부추긴 집값 먼저 잡아야”△정치-서울시장 선거 결선티켓 잡아라…단일화 수싸움 속 ‘LH사태’ 변수로-“文정부,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대선 ‘1년 앞으로’…尹 ‘깜짝 사표’에 시계 제로-윤석열 사표수리한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점검 나선다-전작권 전환 검증 ‘불발’…文 임기내 전환 물 건너가나△국제-희토류 육성‧홍콩선거법 개정…바이든 압박에도 中 “내길 가겠다” -美 상원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다음주 하원 가결 전망-‘호랑이 새끼’ 루시드 “테슬라 나와”△경제·금융-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책임…IT업계 “시대 역행적 규제”-시장금리 상승세에…영끌족 이자 부담 ‘눈덩이’-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조직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산업&기업-‘밀리면 끝’…LG·SK 막판 로비 치열-김동관 “한화, 우주 지름길 찾을 것”-LG전자, 올포원 솔루션으로 고객 마음 잡는다-아이오닉5·넥쏘 앞세워…현대차, 中시장 반격 ‘시동’-조카 파상공세에 삼촌 반격준비 금호석화 내일 이사회가 분수령△산업-샤오미보다 싼 ‘갤A42’…삼성 “가성비폰도 접수”-“AI개발 원하는 곳 다 모여라” 과기부 ‘고성능 컴퓨팅’ 지원-친환경 인사 영입, 신재생에너지 사업…시멘트 ‘녹색경영’ 사활-로봇이 내린 커피, 암호화폐로 결제하세요△소비자생활-닭날개 없어서 못파는데…닭가슴살은 ‘찬밥신세’-급등하던 설탕값 잡힐까 ‘촉각’-광고업계 ‘디지털+커머스’ 신사업 승부수-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위약금 ‘폭탄’ 너무하네△건강-정확도 높인 무릎 관절염 로봇수술…치매·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배달음식 먹고 바로 누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무지외반증’ 방치하면 무릎‧허리까지 아플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맞춤형 유니콘 키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지역산업 살리겠다-“토스·직방 배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지역균형뉴딜’ 앞장설 것”△증권&마켓-5G장비株 올해 20%대 뚝뚝…“늦어도 3분기 반등할 것”-운용사 ETF 보수 인하 전쟁…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中양회 ‘정책방향’ 주목 실적개선株 담아둘 만△증권-‘통큰 베팅 할까’…이베이코리아 매각 흥행 놓고 ‘반신반의’-국민연금 책임투자 ‘연구 맡길 곳이 없네’-삼성전자가 찜함 강소기업 사둘까-원스토어·야놀자·쏘카…‘兆단위’ IT플랫폼 IPO 시동△아트스페이스 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뱅크시의 ‘비틀기’·존 원의 ‘오마주’…세상을 움직이는 그 정의로운 반란-하정우 “뱅크시는 최애 작가…이 시대의 장난꾸러기”△스포츠-“비시즌 지옥훈련…홀수해 ‘무승 징크스’ 깨겠다”-JLPGA 2021 개막전서 배선우 생애 첫 올인원-박진 “믿음 주는 지도자 되고 싶어”-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KLPGA 회장 추대-북미 4대 프로 스포츠 작년 수익 15조원 줄어-사파타 “집 넓혀서 당구 테이블 놓고 싶어요”-평창 쇼트트랙 金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피플-“행위와 행위 사이 생기는 찰나의 여백 보여준 작품”-“mRNA 백신기술이 게임체인저 될 것”-정해구 경제·인문사회硏 이사장 “미래비전 선제적 전략 마련할 것-스타벅스, 백범 김구 친필휘호 ‘천하위공’ 기증-탄소중립 실천…우리카드, ESG 경영 선포식-한샘,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한부모 가정에 생활용품 전달△오피니언-일자리의 미래, 스타트업에 물어보라-공급대책 신뢰 회복, 정권 명운 걸어야-연예계 학폭 대응시스템 마련 급하다△부동산-“LH사태로 3기 신도시 일정 제동 걸릴라”…사전청약 대기자들 속앓이-서울 동북권 최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본격화-현금청산 우려에…서울 빌라 거래 한 달 새 ‘반토막’△사회-백화점·공원엔 나들이객 북새통 신촌 먹자골목 식당엔 손님 0명-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완성…尹 없는 ‘정권 겨냥 수사’ 총대 메나-백신 접종 늘수록 증가하는 사망자…정부 ‘피해조사반’ 첫 회의-“공소장 못받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 판결은 무효”-국수본 첫 시험대 ‘LH 땅투기’…警 수사역량 증명할까
- [단독]'투기 온상' 광명·시흥…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임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이 곳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작년 4월 수원에 있는 00토건은 이 땅을 8억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이들에게 쪼개서 모두 팔아치웠다. 매도금액은 총 19억 5000만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 원 넘게 이윤을 남겼다.매입자들은 적게는 260만원을 내고 지분 6600분의 7을 소유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조각 내 가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과 부산 등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국구였다. 나이 분포도 1967년생에서 1999년생까지 넓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곳곳서 1000㎡ 지분쪼개기…“기술자들 작품”7일 이데일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거래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대장(163건)을 확인한 결과 총 34곳이 3명 이상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광명·시흥 일대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번진 곳이다. 1000㎡ 이상 필지는 택지 개발시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땅투기’ 수법으로 세간에 유명해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분 쪼개기 같은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기술자들의 작품”이라며 “투자,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봤다.일각에선 LH 직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땅투기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일반인에게까지 이미 상당 수준 번졌다는 지적이 많다. 광명·시흥의 경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토지시장이 들썩였는데, 지난해 경우 8·4공급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서 2017년 1036필지, 2020년 2520필지로 늘었고 시흥시는 평균 4000건 아래를 맴돌다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7352필지가 거래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4대책 앞두고부터 개발 얘기가 다시 돌면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땅값이 오른 것 같다”며 “한두 달에 걸쳐 1필지를 쪼개서 많이 팔아버리면 거래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고 했다. ◇한탕 아닌 허탕 ‘사기’ 위험…“손바닥 지분으론 실익 없어”언제 개발 이익을 얻을지 모를 땅을 사들이기 위해 수억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285㎡ 전답지는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에 주소지를 둔 5명이 똑같이 457㎡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개인에게서 12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중 약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광명시 옥길동 B번지(전답지 3355㎡)는 서울 주민 6명이 지난해 8월 15억 2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약 8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감정가, 시가의 80%까지 대출된다”며 “광명·시흥은 최근 들어 외지인 거래가 늘었는데 과도한 빚을 내 사들였다면 투기거래 의심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전·답 거래의 매수자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였고 나머지 외지인 30%, 지역민은 30% 수준에 불과했다.일반인이라 해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돼 ‘한탕’ 보상을 노리려 땅을 사들인 점은 투기와 투자 사이 위험지대에 발을 딛는 꼴이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한탕 아닌 ‘허탕’이 될 위험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리서치 팀장은 “1000㎡ 이상에 십수 명씩 지분 공유한 곳은 대부분 임야인데 매입자들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일부는 신도시 구역이랑 비교해서도 많이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쪼개기 돼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돈 벌 수 있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되팔기도, 수익을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 넘는다고 모두 대토 보상이 되거나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다”며 “400㎡ 이상을 오롯이 가진 소유자만 협의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손바닥만한 지분 쪼개기로는 실익이 적은 만큼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트위터 트윗 하나가 28억원?…`NFT`가 대체 뭐길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트위터라는 대표 소셜미디어(SNS)를 만든 창업주인 잭 도시가 올렸던 ‘지금 내 트위터를 막 설정했다(just setting up my twttr)’는 트윗을 사겠다는 250만달러(원화 약 28억2200만원)라는 거액의 베팅까지 등장해 화제다.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잭 도시가 지난 2006년 3월21일 트위터에 처음으로 올린 트윗이 ‘밸류어블스 바이 센트’라는 트윗 시장에 매물로 나와 무려 250만달러 호가를 받았다.고가에 거래되는 NFT (KB경영연구소)최종 낙찰된다면 이 트윗은 NFT(대체불가토큰)로 판매되는데, NFT는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정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암호 토큰을 말한다. 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여타 스테이블코인 등은 서로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라 대체가능토큰(FT)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NFT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인 만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별도의 고유 인식 값을 부여하게 된다. 이 NFT는 거의 모든 것을 토큰화할 수 있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에 대한 소유권과 그 거래를 증명하는 것이라 주로 사진과 동영상 등 온라인미디어의 여러 콘텐트나 디지털 예술품, 각종 희귀 소장품, 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에 널리 활용된다.NFT는 복제가 어려워 희소성을 잘 보장할 수 있고 위조품이 나올 위험이 거의 없는데다 블록체인 상에 NFT 출처와 발행시간, 소유자 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추적이 쉽고, 토큰을 1/n과 같이 나눠 소유권을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잭 도시의 첫 트윗이렇다 보니 NFT시장은 주로 게임과 예술품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블록코노미에 따르면 그 규모는 2017년 3000만달러에서 2019년 2억1000만달러로 약 7배 이상 확대했다. 작년에는 이용자가 7만8881명으로, 거래 건수는 434만3679건, 거래금액은 2억3255만달러에 이르렀다. 일례로, 크립토키티는 현재 가장 인지도 높은 NFT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사용자는 가상의 고양이를 수집하고 기르고 교환할 수 있으며 고양이들을 교배시켜 가장 희귀한 고양이를 번식시키는 것이 게임의 목표다. 게임 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기도 하는데,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공간에서 이용자는 땅과 부동산 등을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래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디지털 그림 NFT 10점을 판매해 화제가 됐는데, 그라임스는 20분 만에 65억원을 벌어 들이기도 했다.
-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획대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 이상 정부를 못믿겠다. LH 땅투기 조사결과도 그렇고, 3기신도시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도 못믿겠다.”(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기신도시에 희망을 걸었던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ㆍ시흥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만 바라고 들어왔는데...”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당장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 일정부터 지연되는 등 공급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순위 청약하려고 집 안하고 전·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 지역에서 3기신도시 청약만 바라고 들어온 가구도 엄청 많은데, 완전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겠다” 등 LH 투기 논란으로 빚어질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이 상당수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1~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맞춰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전세 시장에는 매물을 찾는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셋값을 밀려 올렸다”면서 “주요 단지 30평대 전세는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들은 다른 곳에 청약도 못 넣고 전월세금만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LH 사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대적 홍보한 사전청약, 제 때 이뤄져야”정부는 LH 논란과 별개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3기신도시 일정은 제 시기에 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3기신도시는 벌써 2~3년이 지난 프로젝트”라면서 “정부는 신뢰도 측면에서라도 이번 사전청약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지분현황을 보면 LH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H의 3기신도시 기본협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지분율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인천계양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인데, 지분율은 LH 80%, 인천도공 20%다. 이외 나머지 3기신도시는 아직 지분율 협의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3기신도시를 홍보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의혹들과 일정 차질은 LH의 신뢰도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있다”면서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전청약 주거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신뢰도를 벗어나 삶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 광명·시흥 논밭 매수자, 40% 서울 거주…투기 수요 몰렸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최근 1년간 논과 밭을 매수한 사람의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밭 경작 대신 토지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농작이 아닌 투자가 목적인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신도시 토지보상 방식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광명·시흥 매수자 89명 중 34명이 서울 거주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그 주변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지목상 전(田)·답(畓) 거래 36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총 89명의 매수자 중 34명(38.2%)이 서울 거주자로 집계됐다. 광명시와 시흥시 거주자는 28명,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7명이었다.광명시 옥길동의 3000㎡가 넘는 한 논은 지난해 8월 6명의 서울시민에게 15억여원에 팔렸다. 6명의 거주지는 구로구와 노원구, 종로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2명은 이 논을 사기 한달 전인 지난해 7월에도 다른 지역 거주자 3명과 함께 인근 논을 사들였다.또 지난해 6월 시흥시 과림동의 4000㎡가 넘는 한 밭은 3명의 서울 거주자에게 18억여원에 팔렸다. 이번에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사 문제를 일으킨 LH 직원 상당수도 서울 송파구와 판교 등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2·4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광명 시흥 신도시가 지정된다는 사실이 정설처럼 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명시와 시흥시 전역의 토지 거래도 최근 과열된 모습을 보여왔다.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28.6%)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달성했다.시흥시의 경우 지난 2년간 전체 토지 매매 3만7355필지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이 5591필지(14.9%)에 달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집값(주택종합)은 지난해 각각 12.02%, 8.29% 올라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구체화한 2018년부터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지정 기대감이 이어진 지난해까지 광명시와 시흥시의 3년 연평균 집값 변동률은 각각 8.48%, 1.79% 수준을 기록했다. 광명·시흥지구가 지정된 지난달에도 광명시는 1.26%, 시흥시는 1.51% 집값이 올라 각각 전달(1월) 상승률인 0.86%, 0.62%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토지보상을 노리고 몰려드는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선 토지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토지보상에 더해 영농보상까지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촘촘히 심어놓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이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묘목을 심어두면 보상은 다 자란 나무를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나 도로 공사 예정지 등지에선 ‘묘목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토지보상 체계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투자 수요는 걸러내고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토지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도시 개발방식 개선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갑자기 발표되는 현 방식에선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든 샐 수밖에 없는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비밀주의 때문에 오히려 투기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시 국민에게 정보를 미리 개방하면 오히려 투기가 생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 등은 일례로 지정 2년 전을 기준으로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방식을 바꿔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두환 차남 전재용 목회자 길로…"치매 아버지 기뻐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57)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난 5일 전재용·박상아씨 부부가 출연한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 갈무리.5일 전재용·박상아씨 부부는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도소 복역 중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사연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교도소 담안에서 2년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방에서 문 앞 자리로 배치돼 창살 밖을 멍하게 앉아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종교방이 있었다”며 “그 찬송가를 부른 사람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신학에 눈을 뜨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장환 목사는 “그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고, 전씨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나름 십일조도 냈지만 그전까지는 나한테 축복 좀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 있을 때 아내가 보내준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책들을 보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아내 박상아씨는 전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박씨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밝힌 사연도 공개했다.그는 “신학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며 “아버지는 양치질을 하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며, 네가 목사가 돼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셔서 목사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전씨 부부는 경기 판교 우리들교회에 출석하며 집사를 맡고 있다．한편 전재용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나뭇값)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2016년 7월노역장 965일(약 2년8개월)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뒤 지난해 2월 출소했다.
- [사사건건]부동산 향한 분노에 기름 부은 'LH 땅 투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몇년새 계속되는 부동산 급등세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LH 직원 땅투기’ 논란 △성전환 변희수 하사 사망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등입니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LH 투기 사건’에 뿔난 시민들…진화나선 정부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죠.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 약 100억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토지를 사들였다는 것. 더욱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으로 무주택자 등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섞이면서 논란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시흥시 시의원의 딸이 토지를 매입한 의혹도 불거졌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단을 꾸렸고, 5일 LH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LH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입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참여연대 발표 후 접수된 고발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에 수사하도록 했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직접 총괄 지휘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과 함께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등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마련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공간.(사진=연합뉴스)◇‘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숨진 채 발견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죠. 이후 변 전 하사는 이러한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 전 하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는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 전 하사를 지원하던 시민단체는 “지금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이고, 핑계가 아닌 대책”이라며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맞으면 치매에”…백신 관련 가짜뉴스 확산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2명의 피의자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들 피의자는 1인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버스정류장 및 전신주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등을 통해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3일 기준 27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