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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한국야구, 올림픽 2연패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4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준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6회말 2사 1, 2루 조상우가 야마다 테츠를 삼진 아웃으로 처리하자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야구 대표팀, 오늘 미국과 준결승전 완패한국 야구대표팀은 2020 도쿄올림픽 야구 패자 준결승전에서 미국에 2-7로 패했습니다.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5일 오후 7시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겨뤘지만 패자 준결승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한만큼 13년만에 부활한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정했지만 이번 패배로 2연패는 물건너 갔습니다. 한국은 7일 정오에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됩니다. ◆ 여자 골프 2라운드 경기 치러지난 5일, 박인비, 김세영, 고진영, 김효주가 출전하는 여자골프는2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김세영과 김효주은 이날 나란히 4언더파 138파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13언더파로 단독 1위인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는 9타 차이로 공동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0타를 쳤고, 이틀 합계 3언더파 139타로 2라운드를 공동 24위로 마쳤습니다.고진영은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고 이틀 합계 7언더파 135타를 기록해 한국 선수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공동 6위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여자골프는 6일 3라운드와 7일 4라운드로 경기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7일과 8일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가 54홀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국제골프연맹은 "만일 7일에 4라운드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8일 날씨에 따라 8일까지 경기를 치러 72홀을 마칠 수도 있다"며 "만일 악천후로 72홀 경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이번 대회는 3라운드 54홀로 끝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누 조광희, 0.160초 차이로 메달 결정전 진출 실패한국 카누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조광희가 최종 13위로 도쿄올림픽을 마쳤습니다.조광희는 이날 앞서 열린 준결선 2조에서 36초 094의 기록으로 8명의 선수 중 6위를 기록해 조별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파이널 A (메달결정전) 진출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4위 사울 크라비오토(스페인·35초 934)와는 0.160초 차이였습니다.조광희는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200ｍ 파이널 B에서 36초 440의 기록으로 8명의 출전 선수 중 5번째로 결승선에 도착하며 파이널A에 진출한 8명의 뒤를 이어 최종 순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5일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 60∼74세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60~74살 미접종자 보건소 대신 동네병원서 접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74세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 장소도 보건소가 아닌 동네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지난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74세(194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 미접종자 예약 대상 확대 및 접종기관 추가’정보를 안내하며 “오늘 (4일) 오후 3시부터 예약 대상자를 예약 이력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층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추진단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아 예약을 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예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상반기에 접종 예약을 했으나,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으로 접종에 응하지 않았던 어르신에게도 예약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3시부터는 상반기 예약 이력과 상관없이 60~74세 미접종자 누구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기간과 접종 기간도 변경당국은 보건소로 접종 장소가 한정돼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을 예약할 수 없는 사례가 잇따르자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으로 변경하면서 위탁의료기관 접종 물량 등을 고려해 예약기간과 접종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하며 예약 및 접종 기간 변경 또한 발표했습니다.기존 사전예약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수정 발표 이후 18일 오후 6시까지로 줄었습니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콜센터 (133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 역시 기존 ‘8월 5일~9월 3일’에서 ‘8월 9일~25일’로 바뀌었습니다.하지만 이미 보건소 접종을 예약한 60~74세는 다음 달 3일까지 미리 예약한 날짜에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 장소 변경을 원하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예약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74살 백신 미접종자 135만명...고령층 보호 차원에서 접종 독려5일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2016만9592명으로 전체 인구(5134만9116명)의 39.3% 수준입니다.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그러나 상반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이날 0시까지 사전예약도 하지 않은 60~74살은 여전히 135만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당초 정해진 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뒤에 재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4차 유행이 확산하는 등 고령층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미접종 고령층에 다시금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75살 이상 미접종자는 정해진 날짜 없이 언제든지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주택 3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채 고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서울공항 인근 지역 고도 제한을 해제해 추가로 약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 전용기 운영 및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등에 사용되는 서울공항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 오산·평택기지로 옮기고, 이곳에 공공 주도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서 조성원가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며 “공공 주도로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다양한 부동산 공약 내세워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계획 다음 날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를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체 부산광역시 주민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할 양질의 아파트 100만 채를 역세권 같은 입지 좋은 곳에 5년 내에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외 여권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청년·신혼부부·노약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야권 대선주자 중 유승민 전 의원도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홍준표 전 의원도 반값 아프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실성 묻는 목소리도 그러나 해당 공약들이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4일 열린 당 대선경선 TV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은 안보상으로도 중요해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실현이 가능한지, 안보에 허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이 전 대표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공항 이전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거론됐으나, 국방부가 ‘수도 방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전문가들은 여러 후보들의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공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간 44만호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그마저도 땅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 이재명·이낙연 주택공급 정책..“취지 좋지만 실현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3일과 4일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호 공급을,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한 공급 부족 진단과 인식, 주택공급 방향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집행 현실성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이전’을 통한 주택 3만호를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서울공항 이전이 과거부터 논의돼 온데다 서울 인접한 정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실현가능성은 없지 않다”며 “공항이전으로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면 분당일대의 리모델링 수요와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예전부터 검토안이 나왔던 곳인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며 “성남 일대 부동산은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전하게 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서울공항이 군공항인 만큼 안보 측면에서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때도 민간인이 이용하지 않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만큼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전국가로서의 입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같은 메가시티는 김포공항만이 아닌 추가적인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공항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위 고도제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받아들일 지역을 찾는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최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끼 차리는데 3만원…집밥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끼 차리는데 3만원…집밥이 더 무섭다-무늬만 ESG 채권 경계령…120개 발행사 중 ‘사후보고’ 19곳뿐-집 지을 땅 못 찾자 용산공원 손댄 與…녹지 줄이고 ‘공공주택 8만가구’ 추진-“남북 통신선 복원, 김정은이 요청한 것”-[사설]나랏빚 겁 안내는 대선 주자들의 황당한 ‘퍼주기’ 약속-[사설]방역지침 무시 대규모집회, 진보·보수 모두 엄단해야△줌인&-마스크·위생장갑 끼고 장보는 사람들…그래도 경제 봉쇄는 없다-AZ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델타플러스 변이 국내 첫 확진△밥상 물가 비상-제일 싼 달걀 눈앞에서 동나…에누리 수박, 1+1 제품만 담았다-쌀값 뛰니 막걸리값도 치솟아…전방위 인플레 공포-이상기후에 대두·옥수수 고공행진…밥상물가 하반기가 더 걱정△‘ESG 워싱’ 경고등-그린본드로 돈 모아 석탄 투자…본심 숨긴 채 ‘ESG 가면’ 쓰는 기업들-명확한 잣대 없어…국내 ESG 채권은 모두 ‘1등급’-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무늬만 ESG 펀드△다시 뛰는 K게임-‘제2의 배그’ 나오려면…북미·유럽 타깃 과감한 신작 공세 이어가야-너무 커버린 中 게임사…韓 업체 새 시장 개척 시급-“게임한류 재건하려면…대형사들이 신규 IP 개발 적극 나서야”△종합-집값안정 명분 내건 與, 용산공원 부지 활용…국회 문턱 넘을까-野 “국정원은 김여정 하명기관인가”…與 “국정원장 개인 입장”-예산 두 배로, 펀드도 조성…기술창업 기업 연간 28만개로 늘린다-백신 부작용 다 될줄 알았더니…‘아낙필락시스 쇼크’만 보장△정치-[선상원의 촉]지역 다진 이재명, 20대·서울 놓치면 경선 고전한다-국민의힘 “Yes냐 No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출마할 수도”-‘J형’ 최재형 오늘 대선출마 공식 선언-‘여의도 문법’ 익히는 尹, 잇단 설화에 “조심할 것”-이번엔 음주운전 공방…여 잠룡 李-李 난타전-靑 탁현민 비서관 미국 방문…文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하나△글로벌경제-[중국기업 탐방기]직접 수확한 홉으로 獨방식 그대로 맥주 생산…‘118년 역사’ 이유있네-골드만삭스 신입 애널 연봉 1.3억원-구글, 퀄컴에 ‘반도체 독립선언’-아마존 싫어서 이베이서 샀는데…현관문 앞서 웃고 있는 아마존-亞 경제 회복 ‘델타변이’가 발목 잡나△경제-금통위원 6명 중 5명 “기준금리 조정 필요”…힘 실리는 8월 인상론-대기업 신사업 진출 활발…석달새 계열사 41곳 증가-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탄소 중립 가속화△금융-할인 기대보다 할증 부담 더 커…외면당한 4세대 실손보험-국회 입법조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독자 플랫폼 만든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사들여△산업&기업-커브드·대화면…TV야 모니터야-차박 열풍 타고 씽씽 달리는 SUV…세단 턱 밑 추격-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5명 확진…산업 현장 코로나에 뚫리나 긴장-中, 철강 이어 정유 규제…정제마진 반등할까-전방산업 덕에…코오롱인더·플라스틱 2Q 깜짝실적△산업·바이오-“성수기 잡아라”…삼천리·알톤, 전기자전거 전쟁-‘붙이는 치매치료제’ 나온다-카톡에 ‘나만의 콘텐츠’ 만들어 수익 내세요-시노펙스, 울산산단과 1603억 규모 용수관리 계약△소비자생활-허영인의 파격실험…푸드테크 스타트업 키운다-스팸부터 한우까지…유통가 한여름 ‘추석대전’-세븐일레븐, 디지털 신기술 검증의 장 ‘DT 랩 스토어’ 오픈-출시 하루 만에 동난 ‘스벅-미니 굿즈’△증권&마켓-공모청약 증거금 고작 5조…이름값 못한 크래프톤-올 수익률 대형株 10% vs 중소형株 20%대…“당분간 추세 이을듯”-6일 상장 카카오뱅크 첫날 ‘따상’ 찍을까△증권-성장 둔화·테이퍼링 그림자…‘본격 상승보단 순환매’ 우세-연기금·공제회 상반기 결산…국내 주식서 10%대 수익률-‘K스톱운동’ 본게임 예고에…금융당국 “스톱” 제동-‘M&A 노쇼’ 남양유업, 극적 봉합할까, 끝장 승부낼까△부동산-13만 가구 공급한다더니…1년째 제자리 8·4대책 ‘말만 요란’-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특공 15.7대1·신혼 4.5대1-아파트값 뛰자 연립·다세대로…거래·몸값 ‘쑥’-장위12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엔터테인먼트-총격전도 동시녹음으로 생생…내전 현장에 서 있는 듯-SG워너비 넘어 MSG워너비까지…돌아온 ‘보컬파워’ 무더위 날려주네-설인아 ‘사내맞선’ 출연…김세정·안효섭과 호흡△도쿄올림픽-‘어벤쥬스’ 톱3 확률은 50%-우하람, 한국 다이빙 새 역사…역대 최고 4위-김연경 vs 에르뎀-한국 女탁구, 독일에 뼈아픈 역전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광재 민주당 의원-“이낙연과 단일화 가능성 낮아…‘안정·개혁’ 이룰 인물은 정세균 뿐”-‘집·교육·노후’ 책임지는 나라…균형발전 이뤄낼 것△오피니언-[목멱칼럼]선도국가로 가는 원동력 ‘독서’-[기자수첩]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협치’ 아쉽다-[기고]개인정보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피플-“황송합니다, 보고싶어요 아미!…빨리 콘서트 하고파”-‘역대 최고 성적’ 韓체조…그 뒤에 포스코 ‘묵직한 지원’-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신임 원장 취임-1만명 울린 방호복 ‘화투 사진’…주인공은 삼육서울병원 간호사-빌 게이츠 부부 27년 결혼 생활 종지부-‘빙그레 메로나’ 개발자 김성택씨 별세△사회-“나오라면 나가야지”…백신 이상반응에도 출근하는 택배기사·미화원-‘안산 숏컷’에 정치·연예인까지 가세…산으로 가는 ‘젠더 갈등’-한수원 노조지부장 ‘불법사찰’ 진정에…무리한 탈원전 도마에-“법률 플랫폼 가입자 징계”…변협-로톡 갈등 ‘일촉즉발’-백신접종자 적은 40~50대 위중증환자 급증
- [인터뷰]황교안 "무너진 나라 바로잡아야…국민선택 위해 최선"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송주오 기자]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현 정부는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황교안(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며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주택공급이 최우선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며 “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황 전 대표는 이같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학력 격차, 세금 부담 등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년 간 절치부심한 그는 최근에야 정계에 복귀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는 대참패를 맞고 대표직에서 사퇴했었다. 이후 두문불출하던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첫 저서인 ‘초일류 정상국가’를 발간했으며, 지난달 초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며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자신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라며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황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차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시대정신이 무엇인가.△시대정신은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발간한 책 제목을 `초일류 정상국가`라고 달았다.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니까, 이걸 정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꿈꾸던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자고 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심각하다. 집 마련도 어렵고, 세금 폭탄에 고통 받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보니 거꾸로 학력 격차가 생긴다. 정부가 소득, 교육 격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들은 게 있나. 이런 걸 정상화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나. 나는 오래 검찰직에 있었지만, 그 뒤에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을 맡았었다. 당 대표로서 입법부에 있기도 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야권의 내년 대선 승리 필승 공식이 있다면.△첫째는 통합이다. 물론 그것만으론 이길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진정성부터 시작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며 권한만 누린다. 진정성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하며 국민은 그런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게 하나의 큰 방법이다.역량도 필요하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하고,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국민이 평가를 해주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무능한 현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내고 고쳐낼 수 있다. 아울러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싸움이 쉽지 않다. 정부, 국회, 법원, 언론까지 장악 중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강단을 가지고 끝까지 불의를 잡아내는 정의로운 용기가 필요하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현 정부의 가장 큰 난맥상은 무엇인가.△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길거리에 앉아 먹고 자는 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3년 장관(법무부)이 됐을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5억원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11억원이다.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집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 집 걱정이 돼서 더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부동산 공약을 준비하는 게 있는지.△일단 집이 많이 있어야 한다.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 마냥 규제 중이다. 물론 집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 막아야 하고 그건 정부의 역할이나, 좋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민간이다. 적절한 관리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이 1~2층짜리 주택을 6~8층으로만 올려도 집이 더 많아진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을 바꾸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면 엄청난 집이 나올 수 있다.유휴 부지도 많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허가를 해줘야 한다. 고도 제한을 조정해서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가령 고속도로 진입로를 모두 지하화 하고 지상에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반값 아파트의 기본 구조는, 부지는 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장기 임대·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형식이다. 땅값은 없이 집값만 있으면 되니 이론상 반값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이명박정부 때 많이 했다.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모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담보는 있는 것이니,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집 살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국민과 시민을 믿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선주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컷오프가 `여론조사 100%`로 결정됐다.△대선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주 긍정적이다. 안 될 정당이면 누가 나오겠나. 될 정당이니 가능성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에 관심을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좋다.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컷오프 룰은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29일에 대선 후보들이 모여 말한 것 중에 ‘경선 과정이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게 있었다. 싸움이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아주 의미가 있다. 틀이 잘 마련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다보면 국민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응원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게 이겨가는 과정이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같은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최재형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었다. 총리는 한 부서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를 관할하는 임무가 있다. 국정 경험을 폭넓게 할 수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쳤다. 국정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했었다. 이런 점은 확연히 차별되는 장점이다.-현 정권에서 녹을 먹었던 인물들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나오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의 편이 아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한 건 문재인 정권 탓이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 하게 돼서 국민이 분노하고 결국 출마까지 결심한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순 없다. 오히려 그분들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고 평가한다. 원인은 현 정권에 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인재 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받고 비대위 체제가 이어져왔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당 대표 시절에도 우리 당 사람들 많이 빠져있었고 바로 인재영입 활동을 했다. 빈 곳을 채우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자는 차원에서다. 정치권에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면 선거 출마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출마자 모집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분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에 들어와 역할을 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시작했다. 인력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여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이며 야권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 지지율이 높게 지속된다고 해도 그 지지율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당한 윤 전 총장엔 환영의 입장이다. 이제야 (대선 경선 구도가) 완전체가 됐다.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정권교체 단일 대오에 합류해준 윤 전 총장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다. 우리가 이긴다.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벽화 논란 등 비방 공세를 겪는 윤 전 총장에 조언을 해준다면.△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면 언론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진정성 없이 대응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원칙에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 소통하면 기회가 온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우리당의 대표가 된 자체가 국민에 주는 의미가 크다. 당직자도 있고 중진들도 많이 있으니 이분들과 함께 해나가면 된다. 독선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년 전에 비해 지금의 황교안은 달라졌나.△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앞으로는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다.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는 게 그런 것이다. 정과 관행에 이끌려 바꾸지 못한 게 있었다면, 이제는 정권교체와 승리를 위한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그동안 실패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게도 정말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분들과 일어나서 정권교체라는 큰 길을 나아가도록 하겠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생 행보 진행 상황은.△가장 처음으로는 월성 원전을 방문했다. 원전 측과 주민들, 전문가 얘기를 듣고 현안과 문제점을 발표했었다. 원전 문제를 짚는 행보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집 콘서트`를 했다.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이다. 시작은 했는데 코로나19 감염증 확대로 상황이 나빠져서, 모여서 하는 건 어려워 정책을 다듬고 있다.세 번째로는 부산, 경남을 방문을 하면서 산업공단 등을 살펴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다. 그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다면,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정부 재정도 대기업을 키우는 데 많은 비중이 있다. 대기업은 규제만 풀어주면 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도 잘 하지만 도와준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부서도 바꿔야 한다. 현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확보 기능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대신 `4차 산업 혁명부`를 만들어 부총리급으로 예산도 주면 된다. 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외에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가짜 사회, 거짓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다. 경제가 살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 통계를 보면, 다른 지표들은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게 `법 질서 준수 수준`이다. 신뢰가 없어서다. 이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간 정도의 법 질서 수준만 지켜도 0.5~1% 정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정직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법 질서가 확립이 안 된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단독]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약 18배 큰 면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잡겠다” 39곳 지구 지정…박근혜 정부 비해 17.8배 큰 면적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공공주택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63.38㎢으로 여의도(2.4㎢)의 26.4배에 달한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35곳, 129.87㎢ △이명박 정부 19곳, 24.63㎢ △박근혜 정부 7곳, 3.55㎢ △문재인 정부 39곳, 63.38㎢으로 집계됐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는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광명시흥 등 6곳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의 3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정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오히려 토지보상금 45조가 집값 자극…“역설적 상황”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2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탄현 △고양창릉 △과천 과천 △광명학온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부천역곡 △부천대장 △화성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외 지구는 협의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협의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친다.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지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대토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3630억원, 과천 과천이 2조2803억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735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업계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 가량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어서다. 신태수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후 변화에 밥상이 위험하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기후 변화에 밥상이 위험하다-테이퍼링 운 띄운 美 연준…가슴 졸이는 신흥국 경제-코로나·저출산·고령화에…인구절벽 앞에 선 대한민국-코로나발 학력저하에 ‘보충수업’ 응급처방-[사설]문 정부, 집값 안정 바란다면 수요억제 정책 폐기해야-[사설]현대차 3년째 무분규 임단협, 위기극복 희망 살렸다△줌인&-‘문제 있는 보도’ 청구만 들어가도 열람 차단…권력 비판·견제 가능할까요-EU·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땐 韓 수출 年 8조원 줄어든다△기후 변화의 역습-땅끝 해남 파인애플, 강원도 사과…“한라봉, 백두봉 되는 건 시간 문제”-남해안 곰치 ‘품귀’ 서해 오징어 ‘풍어’…바닷물 온도 높아지자, 생태계 대혼란-“기후변화는 재앙…감시체계 구축 예산 확보해야”△종합-고령인구 46만명 늘 때 생산인구 19만명 감소…빠르게 늙어가는 韓경제-文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편성”…558조보다 더 늘까-8000억 들여 보충수업 운영, 코로나 학습 결손 막는다-크래프톤 공모가 49만8000원 확정△美 긴축의 시간 다가온다-연준, 긴축 대비용 유동성 대책 마련…“12월부터 국채 매입 줄일 듯”-버냉키 “긴축 필요” 한마디에…신흥국 12% 자본 유출-“인플레 일시적이란 연준 전망 틀렸을 수도…내부에선 갑론을박”△정치-‘尹 부인 비방’ 쥴리 벽화 논란 확산…야권 맹공, 與 지도부 ‘침묵’-윤석열·이재명 주춤한 사이…이낙연·최재형 ‘약진’-PK민심 다잡으로 부산行 송영길 “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도록 할 것”-이준석 “경선버스 일정대로 내달 30일 출발…시너지 기대”-독자행보 나선 김동연, 제주·거제 방문△글로벌경제-증시 패닉에 수습 나선 中 “중국기업, 상장요건 충족 땐 해외 IPO 허용”-바이든 ‘미국산 우선 구입’ 외치고…日은 한국산에 ‘관세 폭탄’ 만지작-저커버그 “페북, 메타버스 기업 변신할 것”-中, 對美 공세 강화하나…주미대사 ‘늑대전사’ 친강 임명△경제-청년 일자리 21년 만에 최대 늘었다더니…다섯 중 하나는 단기 알바-“저금리 원인” vs “수급 불균형”…기재부·한은 ‘집값 책임’ 공방-산업부 에너지 차관·전담조직 내달 9일 출범△금융-저축銀 파산시 보호 못받는 예금액 10조 넘었다-보장성 상품 선전에…한화생명 상반기 순이익 2508억원-부동산·건설업 겨냥한 당국, 상호금융 대출 죄기 나선다-앱 설문 보상, 걷기 포인트로 ‘짠테크’ 하는 2030△산업&기업-삼성 ‘반도체의 힘’…코로나 뚫고 12조 벌었다-CEO 출동하는 美 콘콜…한국은-현대차·LG엔솔 ‘K배터리 동맹’ 印尼 발판 亞전기차시장 잡는다 -가전·TV 쌍끌이…LG전자 매출·영업익 최대-육상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HMM 운항 멈추나△바이오·ICT-SK도 ‘NRDO’ 진출…혈액제제 넘어 신약개발기업 도약-“메타버스, 게임과 달라” 규제 강화 우려 덜었다-할인 받을까, 포인트 쌓을까…SKT 멤버십, 직접 고른다-코로나 재확산 악재에…中企 경기전망 3개월째 하락△손태호의 그림&스토리-김환기가 찍은 점의 의미△증권&마켓-‘대어급 공모주’ 청약 줄이어…카카오뱅크 환불금 58조 어디로 갈까-박스권 갇힌 전기·전자株…증권가 “3분기 반등 기대”-상반기 신규 주식투자자 3명중 1명 MZ세대△증권-세상을 더 신선하게…“카페서도 집에서도 맛잇는 삶 즐겨요”-하나금융 출시 ‘증여 랩’ 한달 만에 1000계좌 돌파-안효준 국민연금 CIO 임기 재연장…설립 이래 최초-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대신證 최대 80% 배상”△부동산-당첨 땐 수억 차익…다음달 수도권 ‘로또 아파트’ 큰 장 선다-임대차법 후폭풍…수도권 전세 6년 만에 최대 상승-‘전국구 로또’ 세종자이 더 시티 평균경쟁률 ‘200대 1’△ESG경영 나선 기업들-성능·위생·디자인 다 갖춘 무풍에어컨…이젠 친환경까지 잡아야죠-사회적기업 키우고, 5060 재취업 돕고…상생 앞장-국내 업계 첫 RE100 추진…재생에너지 전환 잰걸음△ESG경영 나선 기업들-기업시민, 5대 브랜드 체제로 개편…사회와 동반성장-취약층에 치료비 지원 등 기부 확대…나눔 키워요-태양광·수소 신사업 속도…그린에너지 시장 선도-친환경 R&D 투자 확대…지속가능한 성장 속도낸다-섬유소재에 선제투자, 원천기술 발판삼아 성장 훨훨-10년째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 지원…희망 가꿔요△도쿄올림픽-조구함 ‘아름다운 은메달’-亞 수영 역사 쓴 황선우 “아쉽지만 후련”-한국 女배구 다음은 한일전…“무조건 이길 것”-여자 핸드볼, 일본 27-24로 꺾고 첫 승-올림픽 이모저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檢 수사권 제한하는 박범계式 ‘검수완박’, 범죄 대응력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 우려-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2기수 뛰어넘은 파격 발탁 화제△오피니언-[목멱칼럼]총명한 리더란 ‘잘 듣고 잘보는’ 사람-[북극 이야기]다시 보고 싶은 천국의 춤 ‘북극 오로라’-[기자수첩]내용없는 담화가 다행이라는 부동산 시장△피플-구자열 회장 “현장 대응·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할 것”-넥슨 지주사 전문경영인 체제로…이재교 대표 선임-김정숙 여사 “길이 없으면 내면서 갑시다”-김은희 작가 “해외 호평 믿기지 않아…몰카 찍히는 기분”-ICT대연합 회장에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미쉐린코리아, 신임 대표에 제롬 뱅송△사회-범죄현장 DNA 데이터화 10년…화성 그놈도, 19년 전 강간범도 잡았다-‘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수사 막판…“황창규 기소 불가피”-비수도권 확진 비중 40% 육박에도 거리두기 선제 격상 망설이는 정부-다음주 소나기에 습한 ‘찜통더위’ 지속
- 文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에…374명 긴급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B 업체는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를 꾸며 경비를 부풀렸다. 이어 법인이 받은 은행대출금을 사주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기도 했다.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의 개인 사업용으로 쓰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을 적발해 세금 추징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뉴시스)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주 일가가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땅 투기를 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밝힌 뒤, 전방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집중 조사하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탈세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등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를 분석해 찾은 탈세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거짓 증빙, 허위문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자료=국세청)
- [인터뷰]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4선 중진의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부동산만이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체를 총망라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수준으로의 혁신 △국가 주도 영어 학습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시간 30여 분 상당의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은 공약 설명으로 채워질 정도였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며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한국만 추가하면 ‘G8’이 된다.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치 문화 등은 아직 뒤처져 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글로벌 세일즈(sales) 외교를 해야 한다. 이미 G7 정상들은 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G8’의 시대를 열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 586 운동권 세대들이 국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게 여실히 증명됐다. 촛불 혁명에 기대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이유다.-야권의 승리 가능성과 필승 공식이 있다면.△단일화가 필승 공식이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당이 깔아주는 판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치며 국민에 집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 이전에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경선에서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여당의 경선을 보니, 서로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민망스러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선은 선진국 문턱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주요 공약이 있다면.△K-POP, K-무비 등 한류 문화가 대세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 82개국·234개소가 있는데, 확대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류 확산을 위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 지원에 앞장서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900억원뿐인데 최소한 2~3배 이상 늘려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형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곳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해 사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요즘 중요한 게 ESG 경영이다.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가 경영에도 ESG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에 ESG 경영추진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며, 성장을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치 실험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촉진된다.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중인데,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FTA 시장은 정보, 지식, 기술, 상품,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있다.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 근로시간 권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연구개발과 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 제약이 청년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하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재혁명’이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는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됐고, 내년 7월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많은 교육부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혁신 전략부’를 신설해야 한다. 청년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른 학제 개편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초등 6년·중고등 6년·대학 4년에서 △초등 4~5년·중고등 4~5년·대학 3년으로 변경해 사회에 3년 이상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어는 영어다. 영어는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일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간주돼 왔었다. 오늘날 영어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사회를 준비할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를 준(準)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에 인공지능 영어 학습을 전면 도입하겠다. 영어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가장 큰 실수다.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청약도 포기한다.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도심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도 합리적으로 풀어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첨단 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은 다 규제에 막혀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주와 토지주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차익은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 집 장사, 투기를 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거 안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현행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단계 높여서 50년 장기주택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 30살에 집을 사게 되면 80세까지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 정부의 통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평가한다면.△‘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하는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홍보했는데, 백신 확보에선 실패했다. 백신 예약 대란도 벌어졌다. 정부의 백신 공급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정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백신 스와프’(swap)를 주장했다. 미국 등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한 나라의 여유 백신을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해서 되갚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군 55만 장병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원 외교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여분으로 가진 백신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단기적으로는 백신 확보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결합하여 지구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5월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외교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백신 협력’ 의원 외교 백서로 만들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외교통’으로서 현 정권의 외교 성과를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대접받기는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북한에는 굴종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재정비하겠다.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당당한 주권외교를, 일본과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등 에너지 협력, 연해주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안보, 경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는 이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됐다. 미·중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보건, 농업, 기술생산품 등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동맹을 맺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로 들어와서는, 쿼드가 좁은 안보개념 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역할과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억압적 외교를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라의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6일 정상 회담이 예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문재인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였다.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 역할로 공이 넘어갔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면 할수록 서로 손해다.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익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간 외교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정치 대화도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그동안 남북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이나, 문제는 북한이 그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연락선 복원이 이벤트성 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으로 남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야권의 대선주자 풀이 넘쳐난다.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까.△우리당의 역동적인 활력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다채로운 경선을 펼치는 게 국민 입장에서 관심과 흥행을 높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 전까지는 보수에 주자가 없다는 패배주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중요한 건 정권교체이며 이를 바라는 국민 의지가 높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당에 몸을 담지 않겠나 생각한다.-야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현재 앞서 가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검찰 개혁, 반칙과 위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직을 걸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은 물론 소신과 강단이 있는 후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경제 관료로서 입지를 다진 저력이 있는 분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누구인가.△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쌈짓돈처럼 푸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같이 정치일번지 종로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인상적이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레일 블레이저”(새로운 길을 개척하는)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준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신규 당원 가입이 3만 8000명을 넘었다. 전달인 5월에 비해 2.7배 정도 높다. 고무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당원 가입으로 증명됐다.이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중진들과 의견 충돌로 보이는 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몸을 담으면 그때부턴 우리 모두 원팀이다. 중요한 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당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땅값도 계속 오른다…“2분기 상승폭 커져”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집값 상승에 이어 땅값 오름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전분기와 비교해 1.05%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상승률 0.96% 대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 0.26%포인트 높은 상승률이다.1·2분기를 합친 올 상반기 전국 지가는 2.02% 상승했다. 2020년 상반기(1.72%) 대비 0.30%포인트, ’하반기(1.92%) 대비 0.10%포인트 확대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1.11% → 1.19%)과 지방(0.72% → 0.80%)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1.34%, 경기 1.07%, 인천 0.9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1.05%)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세종은 1.79%, 대전은 1.21%, 대구는 1.11% 등 3개 시의 변동률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1.15%, 상업지역 1.15%, 녹지 0.90%, 계획관리 0.88%, 공업 0.81%, 농림 0.79%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량도 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89만 8000 필지(617.6㎢)로, 1분기(약 84만6000 필지) 대비 6.1%(5만2000 필지) 증가했다. 2020년 2분기(80만5000 필지) 대비 11.5%(9만3000필지) 증가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3만9000 필지(567.5㎢)로 1분기 대비 7.4%, 2020년 2분기 대비 22.6%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순수토지 거래량은 연초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3월에는 개발사업지 인근 농지 중심으로 증가한 후 4월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1월 9만7000필지, 2월 9만 1000필지, 3월 12만8000필지, 4월 12만 4000필지, 5월 11만 필지, 6월 10만 5000필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토지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이재명에 '"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폭등하면 환수해주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과 관련해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이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건가?”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인가?”라고 재차 물었다.이재명 경기지사(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전날 2차 공약으로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제도를 발표했다.그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며 농민·노인·아동 청소년·장애인·문화예술인·지방 위기지역 등 분야별 부분 기본소득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제안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본다. 반면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거의 육박한다. 즉, 일 안 하고 부동산 값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1/4에 육박하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는가”라며 “땅값이 오르는 건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데,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보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부연했다.이 지사는 “이러면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전문] 추미애, 첫 정책공약 '지대개혁'…"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 등 ‘지대개혁’을 첫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 제1호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전 장관은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일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가핵 이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세수 순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추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적 토지 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동산 철학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수술해 내겠다는 포부다.다음은 추 전 장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대(大)지주의 나라’를 단번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변신시킨 대한민국.일제 강점기에 대지주의 수탈에 시달리다가 자기 땅을 갖게 된 수 많은 자영농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생긴 소비여력은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훌륭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이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듯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사회가 어느 틈엔가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왜 이렇게 됐을까요?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平等地權)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 대한민국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고 힘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OECD 최고 수준의 땅값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값의 국제 비교는 한 나라의 땅값 총액이 그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인지를 가지고 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은 4.6배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개 1~3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결과, 대한민국은 이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광풍의 영향입니다. 비싼 땅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려도 비싼 임대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공식통계가 충분히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막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득 + 임대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으로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으로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불로소득의 성격이 짙은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입니다.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9년 개인 토지 100분위 분포 통계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813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토지분배 지니계수가 0.8을 넘었다는 것은 토지 소유가 이미 극도로 불평등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계층별로 보더라도 2019년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0%가 67.7%를,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73.3%를 차지하여 소수로의 토지집중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2018년 사이에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팬데믹 상태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대거 공급하여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지대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근본을 수술해야 합니다.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입니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제128조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2.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의 장기목표는 0.61%였습니다. 이는 당시 실효세율 수준에 비하면 4~5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지대개혁의 핵심,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겠습니다.합리적 공정과세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입니다. 이에 맞서 토지 기득권층은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납세대상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논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과세정상화와 합리적 공정과세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②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③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입니다.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④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하여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화하겠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습니다.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릅니다.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탄소배당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데 탄소세 제도에 수반되는 역진성과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5. 지대는 단지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특권이익, 즉 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겠습니다.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습니다. 6.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닙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합니다.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효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안주하던 기업들도 활발하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며,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청년들은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면 이런 세상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어 줍시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 미 애
- `영끌`이 답이었나…부동산 덕에 가계자산 역대 최대 증가
-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시중 통화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작년 한 해에만 1094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두번째 증가 폭이었다. 가구 당 순자산도 5억원을 넘었고, 특히 가계 순자산 증가율은 12%에 육박하며 역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5.0…역대 최대치 기록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93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약 9.2배 더 많았다. 국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비교로 총생산으로 순자산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9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다. 자료=한은국민대차대조표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측정한 통계로 국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은 물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규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국부를 자산 형태로 나눠보면 비금융자산 중 생산자산은 748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70조6000억원(3.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부동산 등 비생산 자산은 915조7000억원(10.4%) 증가한 97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 투자나 연구개발 등의 생산성이 있는 자산보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국부가 늘어났다는 뜻이다.주요 경제주체들의 자산 비중 집중도는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자산에 쏠려 있다. 토지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917조원 늘어, 1년 전에 비해 10.5%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71.1%로 저점을 기록한 후 땅 값 상승 영향에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로 가격 상승 폭이 유달리 컸다.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도 5배를 기록, 지난해(4.6배)보다 더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2년 연속 경신했다. 이는 현재의 명목 GDP 수준으로 토지자산 성장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약 5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명목 GDP는 0.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토지자산이 10%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지난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으로도 많은 자금이 몰렸으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이 더 크게 늘면서 순금융자산은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은 지난해 4661억달러로 517억달러 줄었다. ◇‘영끌’한 가계 부동산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순자산 증가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감율은 2018년(5.6%) 이후 2019년까지(6.8%)까지 한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1.9%로 두 자릿 수 증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의 자산 중 토지자산의 비중 확대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은 주거용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이 5344조원(42.8%), 주택이외 부동산 2419조6000억원(19.4%), 현금 및 예금 1968조4000억원(15.8%),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986조2000억원(7.9%)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가계의 자산 확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유용할 수 있는 자금 대비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대비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과 부동산자산 배율은 각각 9.6배, 7.2배로 2019년(8.8배, 6.7배)에 비해 상승해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각각 10년, 7년 동안 모두 모아야지만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란 뜻이다. 생산적인 소득으로 자산을 불린 것이 아니라 빚을 내 투자 한 뒤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산을 늘렸거나, 거래 이외에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영향에 가구당 순자산 규모도 늘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누어보면 지난해 5억 1220만원으로 2019년말 4억6297만원 대비 10.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손진식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 B/S팀 팀장은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지난해 이어 계속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특히 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에 전문가 “사유재산 침해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기자간담회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캠프)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하며 “토지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지에 대한 과중한 과세는 토지가격 상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재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과 겹쳐 이중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나아가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 정책보단 낫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들은 이미 가격이 높고 쓰여지고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 저항 측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익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현재 종부세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임차인들에게 조세전가가 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며 “기본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땅 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작년 국부 1094兆 불었다…토지자산 비율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시중 통화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과 주식 자산이 폭등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109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 규모다. 특히 전체 순자산에서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비중은 74.8%로 2019년(73.4%)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명목) 대비 토지 자산 규모도 5.0배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자료=한은◇지난해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5.0…역대 최대치 기록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93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규모를 명목 GDP와 비교해보면 약 9.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비교로 총생산으로 순자산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9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다. 국민대차대조표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측정한 통계로 국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은 물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규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국부를 자산 형태로 나눠보면 비금융자산 중 생산자산은 748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조6000억원(3.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부동산 등 비생산 자산은 915조7000억원(10.4%) 증가한 97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설 투자나 연구개발 등의 생산성이 있는 자산보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국부가 늘어났다는 의미한다. 주요 경제주체들의 자산 비중 집중도는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자산에 쏠려 있다. 토지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917조원 증가해, 1년 전에 비해 10.5% 늘었다. 비금융자산에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71.1%로 저점을 기록한 후 땅 값 상승 영향에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로 가격 상승 폭이 유달리 컸다.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도 5배를 기록, 지난해(4.6배)보다 더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2년 연속 경신했다. 이는 현재의 명목 GDP 수준으로 토지자산 성장 규모를 따라 잡으려면 약 5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명목 GDP는 0.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토지자산이 10%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지난해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국내외 주식 시장으로도 많은 자금이 몰렸으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 더 크게 늘면서 금융자산은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은 지난해 4661억달러로 517억달러 줄었다. 자료=한은◇‘영끌’한 가계 부동산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순자산 증가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감율은 2018년(5.6%) 이후 2019년까지(6.8%)까지 한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1.9%로 두자릿 수 증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의 자산 중 토지자산의 비중 확대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은 주거용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이 5344조원(42.8%), 주택이외 부동산 2419조6000억원(19.4%), 현금 및 예금 1968조4000억원(15.8%),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986조2000억원(7.9%)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가계의 자산 확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유용할 수 있는 자금 대비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대비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과 부동산자산 배율은 각각 9.6배, 7.2배로 2019년(8.8배, 6.7배)에 비해 상승해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각각 10년, 7년 동안 모두 모아야지만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란 뜻이다. 생산적인 소득으로 자산을 불린 것이 아니라 빚을 내 투자 한 뒤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산을 늘렸거나, 거래 이외에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영향에 가구당 순자산 규모도 늘었다.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누어보면 지난해 5억 1220만원으로 2019년말 4억6297만원 대비 10.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손진식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 B/S팀 팀장은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지난해 이어 계속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특히 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법적다툼 무시…삼성 때리고 보는 시민단체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법적다툼 무시…삼성 때리고 보는 시민단체-실업급여 퍼주기 논란에도 가짜 구직자 방치한 정부-이건희컬렉션 135점 드디어 국민 눈앞에-탈원전에 탈난 에너지정책, 백년대계 없었다-“여가부 폐지가 다 아냐...산업부·중기부도 합쳐야”-[사설]군 당국의 청해부대 백신 해명, 질병청 말과 왜 다른가-[사설]짙어진 코로나 먹구름, 접종 속도 높여야 경제 산다△줌인&-대니얼이 옳았다...‘나홀로 TF’로 시작한 카뱅, 30조 금융 플랫폼 일궈-BTS 라이벌은 BTS...후속곡으로 빌보드 1위 ‘바통터치’△디지털 신세계 메타버스 열풍-신제품 개발부터 유통 ‘무한 활용’...현실화하는 311조 시장 ‘기회의 땅’-‘NFT’는 메타버스 탑승 핵심 키...기업들 진출 러시-싸이월드서 GS편의점 물건 산다...‘메타버스 커머스’ 실험 주목△델타변이, 위험자산 습격-美 2%↓ 英 2.3%↓ 韓 0.35%↓...‘델타 쇼크’에 경제회복 기대감 꺾이나-경제 봉쇄 우려에...美 10년물 금리 1% 밑돌 수도-장중 연고점 깬 원달러 환율...“연내 1180원대 배제 못해”△모순 드러낸 탈원전 정책-원전 경제성 높은데도 ‘재생 에너지’ 밀어붙여...에너지 전환비용 눈덩이-여름철 블랙아웃 위기 반복...“수요 감축만이 능사 아냐”-野 “탈원전 정책 실패”...與 “가짜뉴스로 분열 조장”△이건의컬렉션, 국민 품으로-말로만 듣던 ‘인왕제색도’ ‘여인들과 항아리’...직접 보니 감탄·탄식 절로-“문화자산 보존은 시대적 의무”...故이건희 ‘문화재 가치관’ 현실화되다△종합-구직활동 관리 구멍에...실업급여 기간중 재취업 4명 중 1명에 그쳐-진통 겪은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문턱 넘었다-청해부대 전원 귀환...文대통령 “안이한 대처 비판 수용”-‘백신 돌려막기’ 결국 화이자 접종△정치-이재명·윤석열 주춤한 새 치고나온 이낙연...대권경쟁 ‘3강 구도’ 재편-윤석열 ‘주 120시간 근무’ 발언 파문 沈 “사람 잡는 대통령” 尹 “취지 왜곡”-“중도확장성 높아야 상대 표 가져와...판 뒤집는 힘 보여줄 것”-전국민 지원금 주자는 민주당...꼼수 증액 막겠다는 국민의힘-한중 갈등 비화할라...외교부, ‘대선 개입 논란’ 中대사에 재차 주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석열 前총장, 당 밖에 있으면 영역 구축 어려워...경선전 입당할 수도”-“문 대통령 만난다면 ‘세금 정책’ 재검토 요구할 것”△경제-소득 홀로 줄었는데 지원금 배제...‘자부심’만 돌려받으라는 상위 20%-취준생 86만명 ‘역대 최대’...열에 셋은 ‘공시생’-한은 “집값 20% 하락땐 소비·고용 4% 떨어진다”△금융-‘신용대출 연동’ 은행채 금리 꿈틀...이자폭탄 우려 커진다-대형저축銀 27일부터 ‘기업 대출’ 한도 확대-상호금융 대출 올들어 16조원 늘어...여신 잔액 325조-신한은행, ESG경영 확산 위해 LX하우시스와 손잡아△산업&기업-‘형벌 만능주의’...섣부른 고발·권고에 멍드는 기업-자가발전기 돌리고 전 직원 휴가...“전력대란 피하자” 산업계 안간힘-EU 이어 美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韓철강 어쩌나-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잡아라...R&D 속도전△IT·과학-카카오 그라운드X, 한은 CBDC 시스템 만든다-“MS 해킹공격 배후는 中국가안전부”-KT ‘국가지도통신망’ 납품비리 의혹 “사실 무근”-“산업용으로 써야 하나”...美 T모바일도 ‘5G 28GHz 서비스’ 고민△중소기업·바이오-온누리상품권 1.4조 떠도는데...3000억원 또 발행?-에이스침대, 명품 가구 눈독 들인 이유있었네-글로벌 톱 기업 홀리는 韓의료·바이오 기업들-동아에스티, 바이오시밀러 기술수출 ‘임박’△소비자생활-‘박현종 뚝심’ 통했다...bhc그룹, 아웃백 품어-세븐일레븐·배달의민족 ‘합작’ 시원한 ‘캬~’ 맥주 기대하세요-하이트진로음료 ‘3無 마케팅’ 눈길-롯데푸드 “캔햄 수출 올해 100억원 자신”△증권&마켓-“증시 조정 길지 않을 것...리오프닝株 저가매수 기회”-맥스트發 메타버스 훈풍 AR·VR 관련주 ‘기지개’-비우량 채권 흥행 뜯어보니...“무리한 입찰에 고금리 발행 많아”△증권-“위기에서 기회를”...M&A시장 막판 구원투수로 ‘SI’ 등판-상반기 증기 거래 규모 하루 평균 30조원 달해-매물로 나온 가상자산 거래소…인수보단 투자 초점-국민연금 해외주식 위탁운용 稅효과 없으면 ‘마이너스’△부동산-“시세보다도 비싸네”...커가는 3기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서울·분당 오피스 거래 상반기 7조원 넘었다-실거주 2년 없애자 전세매물·가격 우수수-인덕원 GTX 확정 그 후...안양 24평 헌집이 10억원△막오른 중계올림픽-다채널 KBS, 스포츠 강자 MBC, CG맛집 SBS...리모컨 쟁탈전-솔직 박찬호, 재치 안정환, 치밀 이승엽...해설에선 누가 金딸까△오피니언-[목멱칼럼]임대차시장 안정, 공공임대만으론 안 돼-[데스크의눈]퀵커머스의 미래, 물류자동화에 달렸다-[기자수첩]안일한 정부 대응에 또 중단된 백신예약-[e갤러리]최혜인 ‘살 속에 박힌 씨앗’△피플-“의료로봇 만들어 원하는 부위에 세포치료제 시술”-추형욱 사장 “호주와 친환경 가스전 개발할 것”-전지현 “킹덤은 좀비물 넘어 그 자체가 장르”-담철곤 회장 아들, 오리온 입사...‘3세 경영’ 시동-노중형 롯데정보통신 대표, 시스코 CIO상 수상△사회-검찰도 혀 내두른 1조원대 ‘대국민 사기극’...옵티머스 5인방 전원 실형-5인 모임 NO, 수천명 콘서트 OK...“테스형, 방역이 왜 이래”-‘최초 제보자X 수사 촉구’ 탄원에 채널A사건 ‘권언유착’으로 판 바뀌나-靑·이광철 집 압수수색...공수처 칼날 ‘윗선’ 겨누나-오늘부터 전국 35도 이상 폭염...서쪽 일부 지역 38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