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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하늘·땅 그리고 바다, 이 겨울에도 ‘부산’하구나
- 해운대리버크루즈가 수영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모습요트를 타고 광안리 야경을 투어중인 여행객들[부산=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시기. 부산의 온화함이 무척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눈 경치야 중부 산악지역 따라올 데가 없겠지만, 한겨울에도 화려한 마천루 숲길을 거닐며 짙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부산이 거의 유일해서다. 부산은 여행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정겨운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골목길, 구수하고 서민적인 맛집 등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도시다. 여기에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느끼고,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부산에 다 있다. ◇부산의 두 얼굴, 바다 위에서 즐기다부산의 바다는 낮과 밤이 다르다. 이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요트나 유람선을 타야 한다. 요트의 매력은 해방감이다. 부산의 새파란 바다 위 광안대교 사이로 물살을 가르는 경험은 특히 색다르다.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요트의 갑판 위에 앉아 있으면 선체의 규칙적인 흔들림과 바닷바람에 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부산 요트 투어는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퍼블릭 투어는 친구나 가족끼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끼리 프라이빗한 이용도 가능하다. 시간대별로 선택해서 탈 수 있는데, 그중 최고는 해 질 무렵의 선셋 투어와 야경 투어다. 요트에서 보는 부산의 야경은 땅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다. 깜깜한 부산 바다를 밝히는 광안대교와 해운대 마천루의 불빛은 여느 야경보다 매혹적이다. 요트를 타고 바라본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천루 야경유람선투어는 요트투어보다 대중적이다. 최근 바다와 강을 잇는 수영강 최초의 유람선인 ‘해운대리버크루즈’가 운항을 시작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해 수영강, 해운대, 광안리 일대의 아름다운 바다를 둘러보고 오는 코스다. 투어 시간은 약 1시간. 최대 승선 인원은 24명이지만, 거리두기 강화로 지금은 정원의 50%인 12명만 탑승이 가능하다. 출발 장소는 APCE나루공원. 이곳에서 수영강의 다리 총 3개를 거쳐 광안리 앞바다로 나아간다. 수영강을 거슬러 영화의 전당과 좌수영교, 그리고 센텀 스카이비즈를 지나 과정교 앞에서 다시 광안리 바다 쪽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수영만벚꽃길을 거쳐 수영교를 지나면 광안리 앞바다다.해운대리버크루즈의 뷰포인트는 2층의 선상옥상이다. 이곳에 올라서면 막힘없는 시야에 해방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답답한 일상을 뻥 뚫어주는 청량감이다.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고층 건물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강을 지나 바다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멀리서 올려만 보던,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치던 풍경이 가슴 속에 깊이 박힌다.부산엑스더스카이에서 바라본 해운대해변◇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산 바다와 도심부산에 국내 두번째 높은 건물이 들어섰다. 지상에서 101층, 무려 411m에 달하는 ‘해운대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다. 그 꼭대기인 98~100층에는 ‘부산엑스더스카이’ 전망대가 있다. 푸른 하늘과 바다뿐 아니라 해운대, 광안대교, 동백섬, 이기대 등 부산의 명소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파노라마 오션뷰’다.먼저 전망대까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100층을 56초 만에 주파하는 고속 엘리베이터다. 탑승 내내 지루하지 않다. 360도 미디어파사드를 방영하기 때문이다. 승객들은 영상을 통해 열기구를 타고 대기권을 뚫고 나가거나, 하늘에서 심해로 이동하는 체험을 해 볼 수 있다.부산엑스더스카이 98층에서 전망을 보고 있는 관람객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탄성이 절로 나온다. 통창으로 눈 부신 햇살이 쏟아지면서 그 아래로 아름다운 바다와 도심이 펼쳐지기 때문. 오른쪽으로 돌면 해운대 신시가지와 달맞이 고개가, 왼쪽으로는 오륙도와 망망대해가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에 잠시 넋을 잃는다.계단을 내려가면 99층에는 ‘엑스 더 라운지’가 있다. 400m 상공에서 미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 어느 유명 셰프도 흉내내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다. 진짜 전망은 98층에 있다. 360도 전망을 유리창에 바짝 붙어서 안내 문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코너 지점은 최고의 포토존이다. 바다 반, 도심 반의 전망이 한 프레임에 다 담긴다.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98층의 스타벅스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로 이름났다. 이곳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벅스’로 불리기도 한다. 커피값에 전망대 입장료도 더해져서다.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은 또 있다.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화장실이다. 좌변기에서 보는 풍경이 특히 압권이다. 통창으로 부산의 송정과 기장의 해변과 해운대의 도심이 펼쳐진다. 안내문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잠시 블라인드를 내려주세요’라고 쓰여 있지만,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볼까 싶어 그대로 두고 볼일을 본다.부산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투어지’. 신개념 에코투어 자동차 공유서비스로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인 ‘트위지’를 타고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부산 바다에서 세바퀴로 느끼는 자유부산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바로 ‘투어지’다. 투어지는 신개념 에코투어 자동차 공유 서비스다.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인 ‘트위지’(TWIZY)를 타고 부산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다. 트위지는 가정용 220V 전기로 3시간 30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주행 환경에 따라 55∼80㎞에 이른다.최근 여행객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이유가 있다. 일단 스쿠터와 전동킥보드보다 안전하다. 또 도심의 교통체증과 거의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어 도심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부산 유명 관광지와 맛집 코스도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고, 스마트폰으로 차량 예약부터 반납까지 가능해 편리하다. 투어지 오시리아센터투어지 센터는 벡스코와 오시리아역 근처에 있다. 도심보다 해안가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오시리아역 바로 앞에 있는 오시리아센터가 더 좋다. 이곳에서 트위지 차량을 빌려 송도와 기장의 해변도로를 따라 달려볼 수 있다. 투어지는 일반 차량도로를 이용한다. 운전에 익숙한 운전자라면 이용에 무리가 없을 정도. 특히 송정에서 기장까지의 해안도로는 대부분 평탄해 투어지 드라이브 여행을 즐기기에 좋다.먼저, 기장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겨울 햇살 아래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이 상쾌하다. 해안길로 들어서자 초소형 차량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과도 반갑게 눈인사를 하며 지나친다. 좁은 골목에선 절로 미소가 흐른다. 일반 승용차라면 아슬아슬하게 헤쳐나갈 골목도 트위지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여기에 용궁사며 기장의 죽성성당, 그리고 오랑대 등 유명한 관광지까지 이어진 해안도로를 달리는 느낌은 투어지만의 색다른 매력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소송 칼 쥐는 수탁위…전문성·독립성 도마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업소송 칼 쥐는 수탁위…전문성·독립성 도마에 -광주 아파트 실종자 지하1층서 1명 발견 -작년 세수 340조 최대 예고…靑 “추경에 활용”-이재명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주거지역 신설”△줌인&-대우조선 M&A 무산…플랜B 고민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90년생부터 못 받는다△공모주 열기 ‘최고조’-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였는데…LG엔솔이 ‘빚투’ 심리 불붙일라-LG엔솔 청약 눈앞…서버 증설 나선 증권사들 -현대ENG·오일뱅크·SSG닷컴…올해도 IPO 풍년의 해△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추가 붕괴 위험에 구조작업 한달 넘길 수도”…실종자 수색 난항-“브랜드만 봐도 불안”…I PARK 이름 바꾸나 -광주 사고에 놀란 지자체·공기업 ‘긴급 안전점검’ 나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논란-추천단체 이익따라 소송 결정, 관치 그림자까지…기업 옥죄기 악용 우려-“기업 지배구조 개선한다면 소송갈 일 많지 않아”-기관투자자가 ‘자국 기업 상대’ 소송 제기 거의 없어△종합-‘경제 회복세 빨랐다지만, 세 번씩이나 틀리다니’…기재부 신뢰도 추락-美는 조이고 中은 풀고 ‘통화정책 역주행’ 가속-대출규제·금리압박 약발…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주춤-20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못 한다-‘李의 용적률 500%’ 주거 과밀 부추겨 △정치-李 ‘소확행’ vs 尹 ‘심쿵 약속’…작지만 와닿는 ‘미니공약’ 대결 후끈-또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국민의힘 선제대응 총력전-한국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1위’-설 연휴 전 李-尹 TV토론 연다-‘지지율 쇼크’ 심상정 연락두절, 정의당 선대위원 일괄사퇴 결정△경제-원자잿값 급등, 물류난 심화…올해 수출 2%대 성장도 쉽지 않다-乙을 위한 정책, 왜 만들기 어려운가-정부, DNA·BIG3 산업에 12.2조원 투입한다-연말정산 간소화 내일 오픈 △금융-“회색코뿔소 온다” 고승범의 경고-항공 마일리지까지 축소 혜택, 쪼그라드는 ‘법카’-정희수 “디지털 혁신 촉진, 신시장 개척 돕겠다”-기업은행, 신임부행장 3명 선임…디지털·ESG 중심 조직개편△Global-北 탄도미사일 잇단 도발에…美, 올해 첫 ‘제재카드’ 꺼내-인플레 상승할수록…곤두박질치는 바이든 지지율-“회사 오지마” 영구 재택 선언한 기업들 -마스크 한 팩에 57달러?…美친 마스크값 난리났네△2022 소비트렌드-재료투입 30분만에 냉동까지 ‘뚝딱’…하루에 만두 150t·36만봉 생산-“가정간편식, ‘편리함’ 넘어 이젠 ‘맛’ 경쟁이죠”-고급 레스토랑, 인기 맛집 요리도…집에서 즐긴다△산업-“삼바 글로벌 1위 CMO 넘어 성장동력 확보”-CJ ENM, 직급 폐지하고 전 직원에게 주식 보상제 도입-‘고정’ 관념 깬 스크린에 꽂혔다-포스코, 인도에 친환경 일관제철소 건설△식품박물관 시즌 5 밀키스 -우유탄산음료 한 획 그은 사랑해요 밀키스-‘원조 K푸드’ 밀키스, 러시아선 ‘국민음료’△아트인스페이스-권력, 제한하거나 남용하거나…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증권 -엔씨도 동진쎄미켐도 2215억 횡령 유탄…개미들은 ‘줍줍’-‘세대 교체’ KKR의 굳건한 믿음…“인프라는 배신하지 않는다”-벤츠·애플카 기대감 ‘활짝’, LG전자 이틀간 11%↑△부동산부-오세훈표 제2뉴타운 ‘모아주택’…4년내 3만가구 공급-올 서울 59개 단지서 5만4445가구 공급-‘규제피한’ 송파더플래티넘, 당첨되자마자 웃돈 5천만원-“3기 신도시, 인구 줄어든 30년 뒤엔 재앙될 것”△여행-하늘·땅 그리고 바다, 이 겨울에도 부산하다-바다 위 걷는 짜릿함이 일품-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스무가지 반찬…‘엄마 손맛’이었네△스포츠-새 드라이버 무장한 김세영 “올해 목표는 세계 랭킹 1위”-짧고 좁은 코스 딱…‘아이언맨’ 임성재 우승 출격-K리거, 벤투 감독 눈도장 받자-이상희 “18세때 이루지 못한 PGA 꿈…12년만에 재도전”△핫 스타, 핫 이슈-분신 넷과 따로 또 같이 시·공간 넘나드는 확장형 그룹 될래요-“아바타 멤버와 만나면…밥 한번 먹고 싶어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사도의 꿈·징용공의 눈물-[기고]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기자수첩]도 넘은 택배노조 파업△피플-민가 피하려 비상탈출 안한 故심정민 소령…“영면 기원”-네이버파이낸셜 대표에 박상진 네이버CFO-협동조합협의회장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선출-이윤지 “무대 너무 짜릿…연극으로 연기 에너지 충전”-‘보톡스의 아버지’ 앨런 스콧 박사 별세…향년 89세 -신용철 SBS 아나운서 ‘2021 아나운서대상’ 대상-‘기부천사’ 배우 김우빈 취약계층 환자에 1억 기부△사회-“의사권유로 안맞은게 죄인가요. 어디에 가든지 눈치줘 울화통”-李 사건 제보자 病死 발표에도 “협박 있었다” 고발에 논란 확산-지자체 ‘안심콜’ 접종확인 요청에도…방역당국 도입 난색, 왜-이성윤 수사팀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깡통주식’ 팔아 540억 가로챈 사기꾼 형량은
- 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엔 재앙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도시 공약 입안자인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뒤 인구 감소 전망이 강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후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전 사장은 대안으로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개발 기간 거주민들이 잠시 머물 이주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주민들에게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를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될 것이고 제대로 자리 잡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이 된다”면서 “그때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시대에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층간 소음 문제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전 사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가 도래할 30년 뒤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인구가 20만명씩 줄어든다, 2040년에 가면 그 숫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1960~1970년대 조성했던 도쿄 주변 신도시가 공동화·슬럼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도시 빈 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LH가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에 묶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머리 아프고 힘든 (재건축·재개발 보다) 쉬운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만 하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면서 “그 기능을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도시 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이 제시한 대안은 1~2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예컨대 30만호 규모인 1기 신도시를 10년에 걸쳐 3만호씩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린다. 재개발 기간에 거주민들이 머물 택지를 1기 신도시 주변 신도시에 조성한다면,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요동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신도시 제안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는 “미래에 집을 살 젊은 사람들이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샀는데, 2030년에 집이 대량으로 공급됐을 때 그 수요가 있겠는가”라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언했고 이를 윤석열 캠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인연이 깊은데, 그 인연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다. 본인 역시 원래 학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 첫 직장이 예전 키스트였다. 키스트에서 시작해서 그게 커지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창립 멤버로 27년간 국가 연구기관 부원장까지 했다. 2006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민선 4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정책을 봐 달라고 했다. 그때 한나라당, 야당 시절이었다. 그때 김 지사 정책 총괄을 했다. 당선이 되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남경필 의원하고 임태희 의원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본인은 인수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간사로 했다. 인수위가 끝나고 김 지사가 요청을 해 정책 특보를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되어 당시 경기도시공사,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했다. 사장 취임을 하던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사 사태로 힘들던 시기였다. 모라토리엄 직전에 있는 경기도공을 3년만에 재건했다. 취임 당시 자본금 8500억원이었는데, 퇴임할 때 자본금 규모를 2배로 늘렸다. 당기순이익을 2500억원으로 만들어놓고 나왔다. -어쩌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에 신도시 공약을 입안하게 됐는지. △3년만에 도시공사를 나와서 아주대에 가서 교수를 했다. 이후 한 일은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의 교통정책이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되지 않냐고 해서 혼자 연구를 했다. 기업이나 학회 특강하고 다녔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었다. 학자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프라이드라고 할까, 자기 만족 그런 게 있었다. -왜 1기 신도시 재개발인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주민의 이주 대책을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집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재개발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다. 1기 신도시 가구 수는 30만호 가까이 된다.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 1년에 3만호씩 이주민이 생긴다.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빈 집이 3만호씩은 있어야 이론적으로 맞다. 그런데 없지 않은가. 이를 계획적으로 미리 만들어놓고 이주를 하면 어떨까. 88올림픽 때 선수촌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리뉴얼해 분양했다. 도시도 이런 대비를 해야한다. 도시 개발은 순환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야한다. 그런데 1기 신도시는 순환 개발을 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마침 1기 신도시 조성 시기가 30년이 도래했다. 중소 택지 개발 사업이 60개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만이다. 이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었다. -이주지를 미리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그 땅과 자본은 어떻게 확보하나?△공사 사장을 해봐서 안다.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 땅을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얼마에 얼마로 매각한다’는 연차별 계획을 둔다. 3기 신도시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있는 땅이 있다. 언젠가 팔아야하는 유휴분이다. 여기에다가 공공의 집을 짓자는 것이다. ‘제대로된 집을 짓자. 재건축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와서 살게 하자.’ 물론 이 집은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도 편하게 하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LH(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하등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기 신도시의 일산 같은 경우에 옆에 창릉 신도시가 있고, 옆에 탄현의 주거단지가 있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1기 신도시 일산을 감당하면 된다. 분당은 GH가 개발한 80만평이 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부천의 중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 신도시가 있고. -본인 고유의 아디이어인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데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한다. 이게 신념이다. 이걸 설득했다. 국민의힘 윤후보 측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학자가 얘기해준 것을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윤 후보 측 신도시 공약으로 입안한 것이다. 본인은 정치가가 아니다. 정당 가입해본 적도 없다. -현정부나 전정부에서는 왜 안했나. △그런 아이디어를 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른 몇번 냈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걸 깨고 나가야 한다. -주택 공급 수 확보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더 빠르지 않나? △물론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빠르다. 그러나 이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2019년, 2020년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토지 보상도 안된 상태다. 토지 보상하고 들어가서 내가 살 시기가 언제일까. 빨라야 2026년이다. 이와 비교하면 재건축도 6년이면 할 수 있다. 재건축이 왜 늦는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다 뭐다 해서 행정이 갑질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 모두는 헌집보다는 새집 살기 원한다. 이게 욕망인데 이걸 억누르는 게 잘못된 것이다. -3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되고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2030년이 된다. 그때 되면 어떻게 산업이 변할까. 몇 년 있으면 로봇, 드론이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로봇이나 드론이 상용화될 때, 지금 짓는 집이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주차 면적도 다 달라진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가 안 늘어난다. 재택근무도 일상화가 된다.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는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지 않나. 3기 신도시는 숙고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상가나 상업 시설에 대한 우려는? △3기 신도시의 문제 중 하나가 상가업무 시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자족기능까지 넣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되면은 자족 기능하고 상가업무가 안될 것이다. 그런데 수요보다도 월등히 많게 만들고 있다. 4산업이 되면 재택 근무나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된다. 온라인쇼핑이 되니까 오프라인은 죽을 수 밖에 없다. 4차산업이 진행될 수록 규모는 작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신도시에서도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변함없이 넣어놓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부합하는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수준에 맞는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 1기 신도시를 보자. 한꺼번에 많은 세대 수를 만들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을 수 있다. 30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이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것을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규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공급량을 갑자기 늘렸다. 문재인 정부도 3기 신도시를 통해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정돼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하고 재건축이 겹쳤다. 이걸 이용해서 이주단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줄어들 터인데 그때 3기 신도시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할 수 있겠는가. 3기 신도시 이후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부터 우리 인구가 순감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도 이후에 가서는 연간 평균 인구가 매년 20만명씩 줄어들 것이다. 2040년대 가면 그 숫자가 4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주택 10만호씩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선거 국면에 서로 ‘집 많이 짓기’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미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도쿄 근처에 뉴타운을 지었는데 많은 부분 슬럼화됐다. -정책의 변화가 급선무겠다. △LH도 문제다. LH도 구조 조정을 잘못하고 있다. LH 내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이 너무 크다. 이젠 없어져야 한다. LH를 방향전환해야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쪽으로 LH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LH 입장에서 신도시를 만들면 사실 쉽다. 재건축 재개발은 쉽다. 머리 아프고 힘든 것은 안 하고 쉬운 택지개발하고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도시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맞는 것이지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도시 확대보다 도시 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확산은 결국에 실패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서울이 있고 2기 신도시 있고 1기 신도시가 있다.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하려고 해도 마땅히 이주 단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 △그게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중 일부를 환수할 수가 있다. 환수하는 것을 이주단지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센티브라고 한다면.△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공공시설 확보해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도시를 급조하려고 하면 안 된다.
- 21년 전 IMF 졸업 선언한 그 곳…이재명 "`국민 대도약 시대`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한 뒤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엔진, 차체 등 전 부품을 자체 조달한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이 시작된 곳이다. 1997년 말 경영 위기로 IMF 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이었지만, 법정관리 이후 정부·기업·노동자 모두의 노력으로 최단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국난 극복의 역사적 산실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IMF체제 공식 종결선언 하루 전,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기술경쟁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 후보는 또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회의 효율적 분배와 기본 복지 강화를, ‘기후·기술경쟁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및 첨단산업 육성을,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은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 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 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 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습니다.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 불평등하고 양극화 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내부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 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 지원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 경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추격 국가 전략으로 유엔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 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 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 대도약 시대, 실용주의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 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도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인 소회, 위기 극복의 대한민국 저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장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우리 대한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전면적인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지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저는 소년 노동자 출신 변호사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동(洞)정부, 일상적 민주주의를 만들다
- [서양호 중구청장] “진정한 민주주의는 작은마을에서 시작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은 모두 마을(동·洞)정부를 강조했다. 주민이 마을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일상적 민주주의가 있어야 큰 국가의 민주주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상’과 ‘민주주의’는 겉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보통 민주주의는 4~5년마다 찾아오는 선거일에나 실감하는 말이다. 하지만 일상적 민주주의는 다르다. ‘저 골목에 담배꽁초 그만 버렸으면’, ‘겨울만 되면 위험한 가파른 오르막길에 엘리베이터 하나 생겼으면’ 등 살면서 누구나 품는 희망사항이다. 이런 일상적 바람을 주민이 직접 실현하는 게 일상적 민주주의, 즉 동네 민주주의다. 지역의 진짜 필요를 아는 사람들, 주민 뜻을 동네 살림에 반영하려면 정부의 규모는 충분히 작아야 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눈 것도 같은 이유다. 6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행정에 대한 생활상의 요구는 다양해졌으며 주민 권리 의식은 더욱 강화됐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동정부로 나아가야 할 때다.중구는 전국 유일하게 동정부를 도입했다. 동정부가 절실하게 필요했고, 이를 실현할 잠재력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서울 한 복판에 위치한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정통으로 맞았다. 높은 땅값, 주거환경 부족 등으로 인구유출이 계속됐다. 이 결과 중구는 서울에서 거주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가 됐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가장 작은 도시이기에 주민과의 직접 소통은 누구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 강점을 활용해 민선7기 중구는 동정부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첫 단계로 ‘구청은 작게, 동은 크게’라는 원칙을 세웠다. 주민은 동주민센터가 주거지와 가까운 편이다. 그런데도 권한과 인력은 구청에 집중됐다. 공급자는 편해도 수요자 입장에선 속도와 만족감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공원 관리·무단투기 단속과 같이 동에서 할 때 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무를 이관했다. 지금까지 77개 사무를 동으로 옮겼다. 둘째, 주민이 직접 동의해 한 해 살림을 짜게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활성화한 것. 기존 참여예산 규모는 한 해 20억~30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도 안됐다. 참여율도 저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중구는 한 해 138억원을 주민 제안 사업으로 편성한다. 호응은 뜨겁다. 매년 참여율이 85% 이상 증가한다.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불법주정차가 즐비했던 골목에 장미정원이 생기고, 쪽방촌엔 이불 빨래방이 생겼다. 동네 곳곳에 340건이 넘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올해 동정부는 12곳의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로 발전했다. 우동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노후 주택가를 돌보는 곳이다. 예컨대 △쓰레기 배출 △보행 안전 △택배 보관 △공구대여 등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자 전원은 주민이다. 20대부터 60대까지 200여명의 주민들이 우동소를 움직인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지점도 여기다. 우동소는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한다. 근무자 전원이 주민이다 보니 이웃끼리 수다를 떨듯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네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도 찾는다. 이렇게 ‘주민 골목분양제’, ‘집수리 실버특공대’와 같은 새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은 주민에게 가능한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동정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 [팩트체크]"반대하면 바보" 이재명 국토보유세 정말 상위 10%만 돈 낼까?
- [이데일리 박두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토지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없거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적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전체 2200만 가구 중 90%인 1980만 가구는 국토세로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돈이 더 많아 순수혜가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약 850만 가구는 국토세 부담이 0원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전국민 90%가 혜택보는 국토보유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보라”는 글을 남겼다.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민이 반대하면 국토보유세 공약을 철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가, 지난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강연회에서는 "90% 이상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세금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가깝다"며 "국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보유세로 대기업이 물건값을 올릴 지 모르지만, 그런 건 (국민에게 세금) 전가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정말 이 후보가 주장하듯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토지를 소유한 상위 10% 정도의 국민들이 순부담가구이고, 나머지 90%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 것일까? 11월 15일 이 후보 페이스북 게시글.토지 보유 상위 10%가 부담 -> 거짓토지를 가진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를 거둬서 이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과정만 보면 토지 상위 10% 정도가 비용을 부담하고 90%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규모에 맞게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토지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정해 총 거둘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한 보고서를 발표했다.하지만 국토보유세로 목표하는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법인 또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법인에는 공공기관, 공기업이 포함돼 있어 걸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기업도 국토보유세를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개인이 전체 토지의 75.9%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이 11.4%, 비법인이 12.7% 소유하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기존보다 세율을 높여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보고서에는 국토보유세 도입했을 때 내야하는 국토보유세액 추정치가 나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용도별 차등 과세가 폐지되면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울대학교 병원의 토지보유세 부담은 12.5~35.7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국토보유세 도입시 토지보유세액 추정치. (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토지보유세를 15억원을 부담했고, 영업이익은 224억원 적자를 냈다. 국토보유세를 적용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토보유세로 518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 보유 땅이 상당히 많은데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올리면 법인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국민에게 2차 부담을 주는 것”이라 말했다.이 보고서의 추정치는 기본소득을 연간 30만원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후보가 처음 주장했던 연 100만원 지급을 한다면 이 공기업들의 토지세부담은 현행보다 37.5배에서 최대 107.1배가 늘어나는 것이다.이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예상 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최소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세부담은 국민들이 부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10%만 부담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다.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기업에서 가격 결정력을 갖는 대기업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작은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워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은 최종적인 조세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은 주주, 노동자, 나아가 소비자까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도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상당 부분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