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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범죄 70%는 10대가…법 바꿀 때 됐다"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가 국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범죄 영상물 제작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산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단순히 기술 발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와 법적 규제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 현장(사진=최연두 기자)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포럼(이하 실천포럼)과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동향과 악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실천포럼은 국민의힘의 고동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의원 등 세 명의 포럼 공동대표를 주축으로 올해 7월 구성된 초당적 연구 모임이다.주로 청소년 층이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가담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전체 피의자의 70.5%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 역시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대처는 정부와 기업, 이용자 모두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로 기술적 보완은 물론 제도적 개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자율규제나 이용자 리터러시 강화 노력과 함께 디지털 윤리 교육 등 학교 차원에서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 패널로 참석한 장형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딥페이크 범죄 자체가 가해자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들이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탰다. 또 허위 영상 유포에 대한 자정 노력의 의무, 유통 방지의 의무 등을 법에 명시하고 형사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자체는 부정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데 입 모아 동의했다.김재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융합보안기술팀장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디에이징(원래 나이보다 더 젊은 시절의 얼굴 표현) 특수 분장이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데, 이때 딥페이크를 이용하면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용이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의 콘텐츠를 수출할 때 필요한 목소리 더빙에 딥보이스를 활용하면 몰입감이 더 높아진다”고 했다.이날 박현우 라온시큐어 상무는 딥페이크 관련 위협을 피해 사례별로 분류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 탐지에도 AI가 쓰인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탐지율을 90% 이상 높이는 것이 우리 보안 기술자들이 추진해야 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화이트 햇 공격 콘테스트(WACON) 2024’ 시상식에서는 우수 기업과 공로자에 상장이 수여됐다.국회 실천포럼 대표의원상 공로 부문에는 △(학술)민무홍 성균관대 교수 △(연구)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아티스트) 이연 △(화이트햇 해커) 고려대 이진헌, 카이스트 조정훈 △(유튜브 인플루언서) 박찬후 긱블 대표 등이 수상했다. 최고경영자(CEO) 부문은 정지운 이엠엘 대표, 박시우 팀에이컴퍼니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에 하이시큐어와 휴스테이션, 외교부 장관상에 로이스와 마이렌,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엑소스피어 랩스가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엔 린벤처스와 아타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에는 NH농협캐피탈과 코스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전문]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이외에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 지켰고,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제시한 바 있습니다.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2.9%)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큰 성과로 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해서,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국제공조를 강화해서,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더욱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기정통부 "딥페이크 피해 탐지 등에 내년 20억원 투입"[일문일답]
- 출처: 과기정통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피해 탐지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내년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전일(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여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19조원으로 1년 전보다 5.9%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R&D 예산은 9조 7000억원으로 16.1% 증액됐다. 올해 삭감됐던 정부 전체 R&D 예산은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1.8% 늘어난 수치다. 다음은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딥페이크 논란이 크다.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R&D나 사업 추진이 있나?△(구혁채 기획조정실장) 전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 정보보안, 보호 쪽으로 여러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기술 개발을 45억원 편성했다.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딥페이크 관련 R&D 과제는 내년 2개 진행하는데 하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방식의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개발에 10억원, 딥페이크 기술 고도화에 따른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에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9825억원→8692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9054억원→7368억원)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다. △(구혁채) 관련 기금이 적자 상태라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 기금의 경우 감액 편성됐다. -선도형 R&D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저성과, 나눠먹기식 R&D 예산 편성이 있었다며 작년 R&D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례는?△(구혁채) 총칭 ‘비효율적인 R&D’ 예산 편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했다. 특정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 선도형 R&D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임무지향적이고 경쟁적이고 기술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들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올해도 3대 게임체임저 중 하나인 양자기술에 1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이번에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예타가 면제돼 양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형 R&D를 투입하게 됐다. -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시 기초연구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렸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구혁채) 기초연구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전체 예산 규모 하에서 개인 기초 또는 집단 기초 연구 관련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계속과제 중단 사례는 많지 않다. 0.8%의 과제가 중단됐다. 그 수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연구자들과 작년 예산 확정 이후에 연구 목표,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조율해왔다. 연구현장의 애로는 잘 알고 있다. 개인 기초의 경우 올해 1조 7000억원 대비 내년 1조 9000억원으로 많이 늘었다.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보편성 과제 관련 계속 과제만 지원되고 신규 과제는 중단했다. 3000만원,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 정도 규모로는 성과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하지 않았다. ‘창의 연구’를 800개로 올해 대폭 늘렸고 ‘씨앗 연구’로 400개 정도 과제를 신규 과제로 뽑을 수 있게 예산 담았다. 신진연구자들이 충분히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데이터센터, AI-반도체, 클라우드 쪽에 집중 지원된다. 국내 생성형AI, LLM 개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없나?△(구혁채) 생성형AI 경우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1대 1로 경쟁하기보다 특화 분야에 집중해서 경쟁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한다. 특화 분야 집중 지원이나 GPU 수요 많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집중 지원할 것이다. GPU에 보완적인 NPU, DPU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실제 기업, 국민들이 향유하자는 차원에서 K-클라우드 같은 사업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윤두희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AI 혁신펀드로 450억원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sLLM(특정분야나 목적에 맞춰 학습된 대형언어모델)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생태계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민 인터넷진흥과장) AI혁신펀드는 작년에 사스펀드(SaaS)펀드가 20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펀드와 AI혁신펀드를 합쳤다. 과기부가 모펀드에 450억원 지원하고 민간에서 벤처캐피탈(VC) 3개가 450억원을 추가 지원, 총 9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다.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 관련 초거대 생성AI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각, 오류 등이다. 내년에 신뢰성, 윤리성, 정보의 최신성 등을 강화하는 R&D를 추진하려고 한다. -기초연구 관련 ‘도약연구’, ‘국가어젠다’가 신규 편성됐다. 기존과 차이점은?△(구혁채) 도약연구는 기존에도 일부 유사한 형태가 있었다. 기초연구는 3~5년, 9년까지도 가는데 리더연구는 안정적으로 9년 가는데 신진이나 중견 연구는 3~5년에 불과하다. 이들이 계속 과제를 해야 하는데 연구의 연속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훌륭한 연구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도약연구’를 만들었다. 국가어젠다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국가어젠다 기초연구는 자율적이고 정해지다보니 진짜 필요한 분야 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 기술이 응용, 개발은 강한데 신소재는 약할 수 있다. 탑다운은 아니고 분야만 정해놓으면 실제 연구자들의 지원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개척연구’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려면 정말 새로운 분야 도전이 필요한데 이를 한 번 새롭게 해보자는 차원이다. ‘도약연구’는 이어달리기 연구 같은 것이다. 우수성과 연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전체 사업 예산을 2023년과 비교하면? △(구혁채) 예년으로 예산 복원보다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느냐에 중요하다. 과거엔 추격형 R&D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뿌려주기식으로 전반적인 연구자의 역량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는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작년 예산 삭감시 감염병 백신 분야 많이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편성됐다. 판단이 달라졌나?△(구혁채) 기존에는 전통적인 화학, 바이오생물 기반의 신약쪽으로 지원해왔는데 지금은 mRNA 방식의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데이터, AI가 붙어서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R&D 기법들이 도입됐다. - 2023년 예산 브리핑 당시에도 역대 R&D 31조원이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이중 1조 8000억원은 비R&D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가 역대 최대냐?△(구혁채) 올해가 역대 최대가 맞다. 1조 8000억원은 BK 같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 산정에 따라 R&D를 재산정했다. 2025년 29조7000억원이 역대 최대 R&D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까지 48시간→10분…'마약과의 전쟁'에 1000억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토록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48시간이 걸리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차단에 걸리던 시간은 10분으로 단축하고, 마약 대응을 위해서는 약 1005억원을 들여 국내 유입과 판매 수사, 예방까지 중점 관리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마약과 같은 범죄 근절, 국민의 사법 권리구제 등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6358억원이다. 올해(5282억원)와 비교하면 약 1076억원이 늘어났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경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해외직구 관련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며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첨단화하고, 국민과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점점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정부는 약 7억원을 들여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48시간 가량이 소요됐지만, 조기경보를 통해 10분 내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 최근 딥페이크, AI 등을 활용해 친인척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 ‘지인 능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2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 예산은 보이스피싱 차단과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쓰이게 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비 195억원을 늘려 총 1005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태국과 하던 수사관 상호파견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 국가로 늘리고, 부산항 등 주요 항구를 통한 선박 검문을 위해 수중드론 3기를 보급한다. 90마리 규모의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규모도 140마리까지 확대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예방교육을 위해서도 기존 대비 15억원 가량을 추가로 늘렸다. 마약을 들여오거나, 위해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해외직구의 통관 강화를 위한 예산도 두 배 넘게 늘려 총 94억원을 투입한다.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엑스레이 판독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불법제품의 국내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법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권리구제 영역에는 약 464억원이 늘어난 273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판연구원을 80명 늘리는 것은 물론 AI 도입을 통해 기록 작성 등을 효율화하고, 의료나 건설 등 전문분야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감정인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현재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2차 가해 우려자에 대한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비동기 이상범죄, 첨단 범죄 등을 대응하는 경찰을 위해서는 바디캠 공급(77억원), 가상자산 간편조회 도입(10억원)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찰 약 13만명 중 현장출동을 하는 인원 5만명은 보통 3인 1조로 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각 순찰조 당 바디캠 1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윤희근 경찰청장 "기술유출은 현대판 매국 행위…척결 선봉 서겠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전자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여건상 국가경쟁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대판 매국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면서 “경찰이 기술유출 범죄 중심 수사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기술유출 범죄 척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방산, 반도체, 배터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술 유출의 빠른 적발과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청장은 “경찰은 2010년 기술 유출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이후 1500여 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해결하며 타 기관과 비교 불가한 수사 노하우를 쌓았다”며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되는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올해 시도청 수사팀별 전담기술 및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주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 유출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6호로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엄한 처벌도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 등 양형기준 개정안을 이달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형량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은데 경제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2022년 8월 취임한 이후 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국민체감 약속 1~3호로 내걸고 꾸준히 대응해왔다. 올해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다시 한 번 사기를 지정했다. 민생침해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청장은 “취임하고 7대 악성사기 범죄를 정하면서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 명했고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를 선정해 1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과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전화 한 통으로 피해 신고부터 문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피싱 신고·제보 총 9만4283건을 상담 및 처리했다. 경찰은 이를 확대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대응·예방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립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대응원은 △사기 유형 및 동향 파악 △범행이용 수단 차단 △대국민 피해 예방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윤 청장은 “사기방지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 관련 법안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대응원이 설립되면 향후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예방에서부터 차단, 피해회복까지 한 단계 높은 국가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3·1절 연휴 보수단체와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경찰은 이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윤 청장은 “수사 담당기관으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연관된 불법행동이 있으면 구속 등을 염두에 두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개월가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3147명을 편성해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가 등장해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윤 청장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장차 후보자 간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진입하면 사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인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윤 청장 취임 후 이태원 참사와 재해·재난, 이상 동기 범죄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후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 윤 청장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윤 청장은 조직개편 안착과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윤 청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조직이 안착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올해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건 신종사기범죄와 도박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토대는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활성화’하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월급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공제해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과 공무 중 훼손된 제복을 무상 재지급하는 ‘아너박스’ 등이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윤 청장은 “장기 재직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공상 경찰관 지원 강화 등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아쉬움 없이 목표를 이뤘다”며 “경찰관에 대한 보상정책들, 처우와 복지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희근 경찰청장 △1968년생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차장 △제23대 경찰청장
- "누구나 뚝딱 만드는 가짜영상"…선거 악용 우려 커졌다
- [이데일리 방성훈 김혜선 기자] 홍콩에서 근무하는 다국적기업의 한 재무 담당 직원은 지난달 초 영국에 거주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거액을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처음엔 피싱이라고 의심했지만, CFO 요청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난 뒤엔 의심을 거뒀고 15차례에 걸쳐 2억홍콩달러(약 341억 4800만원)를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그가 회의에서 봤던 임직원들의 영상은 모두 딥페이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가담자들은 은행 계좌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신분을 이용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항저우원광그룹 산하 항저우방송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2분(현지시간) ‘항저우 신원롄보’에 남녀 인공지능(AI) 앵커를 출연시켜 메인 뉴스를 방송했다. 원래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들은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휴가를 떠났으며, 이들을 대신해 AI 앵커인 샤오위가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항저우방송 캡쳐)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히 침투하면서 딥페이크 오용·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미 대선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속이는 AI 생성 콘텐츠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는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조작물이다.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업 대상 이메일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나 개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도 널리 악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더 많은 딥페이크를 보게 될 것이라고 CNN방송은 예측했다. CNBC는 “챗GPT나 다크웹에서 주로 쓰이는 프라우드GPT를 이용하면 기업 손익계산서부터 개인 ID, 가짜 신분, 영향력 인물의 목소리와 표정이 담긴 영상까지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CNN의 유명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가 걸려와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엔 유명 여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데, 스위프트의 음란 딥페이크가 이미 한 차례 유통된 적이 있는 만큼 음모론과 관련된 딥페이크가 재차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딥페이크를 제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부착하기 위해 미 정부 주도로 표준 라벨 제작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 또는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라벨을 붙이도록 독려하거나 합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을 신설하고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응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게시물을 교차 검증하며 판별하고 있지만 정확히 감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프로그램은 참고만 할 뿐 결국에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기존에 알려진 가짜 이미지, 영상 방식 외에도 생성AI로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여지도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상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만을 규제하고 있어 AI댓글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로 판단할 수 있어 정상적 여론 형상에 영향을 주는 AI댓글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크웹 첩보 수집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뮤니웹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리아 콜로첸코 박사는 “딥페이크 규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AI 콘텐츠 탐지 매커니즘을 추가해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줌이나 유사한 플랫폼도 딥페이크 탐지·예방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 조작 음성 잡는다"…딥브레인, 기술 특허 출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가 딥러닝 기반 딥보이스 탐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AI 기반 음성탐지 서버 및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딥러닝 기반의 음성 추출 방식을 사용해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 이른바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성능을 극대화한 게 핵심이다. 딥브레인AI는 해당 특허를 적용한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등 AI를 악용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기존 딥보이스 탐지 시에는 멜 주파수 켑스트럼(MFCC) 기법이 주로 사용됐다. MFCC란 음성 인식, 음향 분석 등 다양한 오디오를 분석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고주파 영역대의 음성 정보를 상대적으로 덜 추출하게 되어 해당 영역대에 포진해 있는 위변조 음성의 흔적을 탐지하는 데에 다소 한계를 지닌다.딥브레인AI는 이번 출원한 특허 기술에 정보 추출 모델과 위변조 유무 판별 모델을 통합하여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 탐지 성능을 개선했다. 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부터 변조 유무 판별, 결과 값의 후처리까지 전담하는 하나의 서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해 단순 탐지를 넘어 솔루션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딥러닝 모델적 단계에서 구체적 지표를 제시, 측정하고 서버 코드 최적화를 통해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먼저, 다양한 데이터 셋을 활용해 자사에서 학습한 모델의 객관적 탐지 성능을 정확도, ROC, EER과 같은 구체적 지표로 제시해 측정한다. 아울러 딥보이스 서비스 코드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음성 파일의 변조 수치를 0과 100 사이의 확률 값으로 제시해 탐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서버 코드는 최적화를 진행해 탐지 시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판별 값을 전달하도록 구성했다.이번에 특허로 출원된 기술은 SaaS형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에 적용돼 활용 중이다. 음성의 주파수와 시간을 고려해 음성 합성 여부를 판별하고 AI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만드는 보코더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추후에는 통화 중에도 음성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최근 공개한 SaaS형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이 높은 판별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딥러닝 기반 딥보이스 탐지 특허 기술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음성, 영상 AI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 생성형 AI를 악용한 무분별한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막는다[주간금융]
- KB국민은행, ‘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KB국민은행이 ‘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다.‘AI 모니터링 시스템’은 AI(인공지능)가 딥러닝을 통해 고객의 금융 패턴과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징후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고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지속적인 AI 학습으로 수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신 탐지기법을 탑재해 대포통장 탐지율을 높이고 기존 시스템을 안정화했다.또한 KB국민은행은 대면편취형 사기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ATM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 차단’도 시행했다. ATM의 특이한 입출금 거래를 ‘AI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ATM 영상’을 통해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거래로 판단되면 거래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ATM 입출금을 차단한다.한편 KB국민은행은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 후 모니티링팀을 별도로 운영해 1년간 총 6573좌, 552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유형에 대처해왔다.신한은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비용 지원…선착순 5천명신한은행은 선착순 고객 5000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1만3000원을 마이신한포인트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7월 28일부터 전국에서 발급 및 실제 면허증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이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고 비용은 국문 1만3000원이다. 현재 신한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 영업점과 4개 은행 비대면 채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벤트’는 신한 쏠(SOL)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쏠편한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만3000p를 제공하며, 이달 30일까지 신한 쏠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SC제일은행, 中企 전용 인터넷뱅킹 플랫폼 ‘비즈니스뱅킹’SC제일은행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직관적이고 차별화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뱅킹(Business Banking)’ 플랫폼을 선보인다.기존의 ‘퍼스트비즈(First Biz)’를 개편한 중소기업 전용 ‘비즈니스뱅킹’ 플랫폼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UI와 UX를 대폭 개선하고 계좌조회, 이체, 권한관리, 보안매체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인증서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발급 및 보관할 수 있으며 해외송금, 국내 외화자금이체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크롬, 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멀티브라우저 서비스를 통해 웹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 연말까지 비즈니스뱅킹 플랫폼을 통한 모든 이체거래(건별이체, 대량이체)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사진=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파트너적금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 출시카카오뱅크는 여섯번째 파트너적금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을 출시했다.26주적금 with 카카오톡은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에 카카오톡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상품이다.26주적금은 2020년 8월 이마트를 시작으로 마켓컬리, 해피포인트, 카카오페이지, 오늘의집 등과 협업을 하며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왔다. 이번 상품의 가입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최대 연 3.70%의 금리가 적용된다.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 계좌를 개설하고 26주간 각 혜택 제공 주차까지 자동이체 납입에 성공하면, 2주차와 17주차에 ‘이모티콘 플러스’ 1개월 이용권과 1, 6, 13, 18, 25주차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어 총 2개월분의 ‘이모티콘 플러스’ 무료 이용권과 5개월분의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모티콘 플러스’는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기 구독 상품으로, 대화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이모티콘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톡서랍 플러스’는 카카오톡의 대화, 사진, 파일, 링크, 메모까지 실시간 자동 보관하는 드라이브 서비스로, 새 휴대폰이나 PC에서 카카오톡 데이터를 손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