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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별 차등규제 美·英, 그물망 감독 日…암호화폐 손 놓은 韓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대를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만, 당국이 이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국내 상황은 이미 2년 전부터 주요 가상자산과 거래소,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차치하고라도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한 프랑스나 기존 법 내에 가상자산관련 항목을 신설한 일본 등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금융 선진국답게 미국은 코인별 성격에 맞춰 상품(Commodity)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Security) 성격인 다른 코인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규제를 맡고 있다.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식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헤지(위험회피)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상품까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증권 성격의 코인들로, SEC는 2019년 초에 “△가상자산공개(ICO) 주체가 누구든 △자금 모금방식에 쓰인 기술이 무엇이든 △자금 모금에 쓰인 용어가 무엇이든 해당 코인이나 토큰의 자금 모집과 계약이 증권 성격을 띈다고 판단되면 증권거래법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지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증권으로 판단한 리플(XRP)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각 거래소들은 이에 맞춰 리플 코인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이후 다른 시가총액 상위 코인에 대해서도 제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작년 12월엔 증권거래법 상 브로커딜러(=증권중개인)의 디지털자산 수탁에 관한 지침을 마련, 디지털자산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매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5년 간 규제 염려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 지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연도별 비트라이선스 발급 건수이와 별개로, 월스트리트를 관장하는 미국 뉴욕주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면허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만들어 자본금과 내부통제 등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면허를 내주고 있다.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19년에 가상자산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코인별 성격에 맞춰 각기 다른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 토큰(exchange token)으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 규정만 준수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한 형태로 발행하는 코인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으로, 지급결제에 따른 용도로 쓰이는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구분했다. 증권 토큰은 별도 라이선스는 필요 없지만 발행할 때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거래할 때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전자화폐에 준해 감독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가장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프랑스는 아예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름하여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이라는 것을 제정한 프랑스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청(AMF) 승인만 받으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공모형 ICO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ICO를 합법화 한 셈이다.다만 증권형 토큰(SCO) 발행에 대해서는 종전 증권거래법을 준용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7년 4월에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고, 2018년 1월 580억엔 상당의 NEM 코인이 탈취 당한 코인체크 해킹사고 이후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를 만들어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해 우리의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는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교환업을 신설, 금융청에서 승인한 화이트리스트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하려면 기초 재산으로 자본금 1000만엔과 순자산 플러스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과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의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지닌다. 또 거래소 자산과 뒤섞이지 않도록 투자자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별도 예치토록 했다. 특히 일본의 규제는 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프로젝트,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는 상장 심사 시 거래소뿐 아니라 JVCEA, FSA 심사를 거친다. 거래소 상장 심사 항목은 총 7개며,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계산서, 주주명부, 관계회사 목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수익 신고 의무를 적용한다.
- 중국, 보아오포럼 오늘 공식 개막…문재인·최태원·반기문 등 한자리에
- 18일 열린 보아오포럼 기자회견.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博鰲) 포럼이 중국에서 20일 정식 개막한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보아오포럼을 계기로 전세계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시진핑 기조연설…문재인·최태원·반기문도 참석창립 20주년을 맞은 보아오포럼은 올해 ‘세계 대변화 국면’이라는 주제로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이미 사전 포럼이 시작됐지만 공식 개막식은 20일이며 다음날 폐막식이 예정돼 있다. 보아오 포럼은 대외적으로는 비정부 기구인 보아오 포럼 사무국이 주최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고,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포럼 사무국 측은 이번 행사에 각국 전·현직 정치 지도자 40명과 전·현직 장관 74명을 비롯해 국제기구 지도자, 경제계 인사, 학자, 정부 관계자 등 60여개국에서 모두 4000여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화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가 주석과 총리가 번갈아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지난 2019년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화상으로 초청됐다. 싱가포르, 몽골,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과 볼칸 보즈키르 제75차 유엔 총회 의장과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함께 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온라인으로 개막식에서 축사한 뒤 다음날 진행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세션에도 참석한다.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전 유엔 사무총장)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도 탄소중립 세션에 자리한다.반 이사장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보아오포럼 20년은 중국의 빠른 발전과 연결돼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상부상조했다”면서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더 큰 무대로 성장하고 다양한 국제 문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왼쪽)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디지털위안화 “초점은 내수용”…가상화폐 다소 완화적 발언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고 있다.리보 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포럼에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를 확대하겠다면서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리 부행장은 또한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초점은 주로 내수용”이라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간 지불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 총재도 “디지털 위안화 개발의 초기 동기는 국내 소매 결제였다”며 “(역외 결제는) 여전히 많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중국이 디지털위안화로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해 국제 금융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진화 차원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 부행장은 아울러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다소 완화적인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대안으로서 들여다 보면서 어떤 규제 요건을 갖출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아오 포럼 측은 아시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해 6.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1.7%로 전년보다 5.7% 포인트 하락했지만,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3∼5%가량 높은 수준이다. 포럼 측은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3% 증가하는 등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아시아를 이끌 것이라고 해석했다.포럼 측은 “대규모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감염병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시아의 경제성장 가능성도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심에 손든 부동산 정책…공시가·종부세 손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스피보다 큰 코인판 투자자 보호책은 없다-민심에 손든 부동산 정책…공시가·종부세 손본다-택배 10년 새 3배…계속되는 아파트 택배대란-탁상행정에…항공·여행업 ‘무급휴직지원제’ 무용지물-[사설]백신 가뭄, 특사건 정상회담이건 돌파구 빨리 찾아라-[사설]정치권 ‘꿀단지’ 공공기관 낙하산, 부패 온상 따로 없다 △줌인&-“거리두기 기여”vs “백신 속도전 오판”-文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 참가…바이든과 첫 화상 회담△부동산 정책 손질 나선 당정-1주택자 보유세 경감 우선 논의할 듯…무주택자 대출 한도 상향도 예고-“대화로 방법 찾겠다”…오세훈식 공급안 품을까-재건축 시장 들썩…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하나△아파트 택배 논란 해법은-“어르신들이 단지내 직접 배달…일석삼조 효과 ‘실버택배’ 활용해야”-택배대란…택배기사 vs 입주민 입장 팽팽-입주민 “안전 이야기하는데…갑질로 몰아가”△암호화폐 부작용 속출-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 가격 급등…허위공시해도 거래소 대책 없어-“김치 프리미엄 악용 막는다” 뒤늦게 칼 뺀 정부-美·英 코인별 맞춤규제로 ‘암호화폐 시대’ 대비 착착△정치-野 “코로나로 집단면역 6년 4개월 걸려”…홍남기 “잘못된 뉴스” 반박-당정, 코로나 손실보상법 ‘일부 소급적용’ 가닥…국회 문턱 넘을까-“중도·젊은층 등 각계 의견 반영위해 IT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당돼야”-DJ 사저 찾은 정세균…전남 민심 잠행 이낙연-정의용 “IAEA 기준 따르면 굳이 반대 안해”△국제-“희귀 혈전증 우려” 얀센도 접종 중단 위기…韓 등 백신 느림보國 ‘비상’-中 “위안화 국제화, 달러 대체 목표 아냐”…혼란 우려 일축-허주-뉴질랜드 국경 개방 격리 없이 자유여행 허용△경제-낮엔 사장님, 퇴근 후엔 라이더…코로나 생활고에 투잡족 12만명 증가 -3%대 성장 자신하는 韓…‘고용·소비 빠진 회복’ 될라-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10→25%로 상향 △금융-저금리 시대가 무색…연 5~7% 적금 내놓는 저축銀-우리銀, 코인 수익 中송금 월 한도 신설-금감원 올 신입 90명 뽑을 듯…외부 위탁해 진행-디지털화 갈 길 먼데…은행노조 줄줄이 춘투 예고△산업&기업-기술력·디자인·고급화…급이 다른 ‘현대 전기차 3총사’ 中心 잡는다-내달 한·미 정상회담 맞춰…삼성, 역대급 투자할 듯-“무급휴직 지원 요청 뒤늦게 조정 당장 3개월치 월급 어떻게 주나”-LG, 명품 불가리와 VVIP 마케팅 맞손-한화 2년 내 질산 생산량 12만→52만t으로 늘린다△IT·바이오-택진이형처럼…‘야구단 경영 게임’ 흥행 홈런-“국내 첫 ‘4중 차수시설’ 시도 글로벌 환겨기준 엄격히 적용”-“디지털 전환 중심에 서서 ‘한국형 뉴딜’ 완성할 것”-IPO 앞둔 바이오벤처, 해외 전문가 영입 박차△소비자생활-풀무원, 라면시장서 광폭 행보-중국 김치공정에 일침…재조명받는 ‘김치 전사’-5월의 신부를 잡아라…유통가 앞다퉈 웨딩행사-CJ오쇼핑, 중소협력사 10곳에 연구비 3억 지원△건강-‘인공방광’ 수술로 정상적 소변…가벼운 운동 등 일상생활도 가능-소변에서 거품이?…‘단백뇨’ 의심을-“무릎 인공관절수술…부분이든 전체든 골든타임 있다”△증권&마켓-코스피 장중 전고점 터치…“하반기 3600도 넘볼 듯”-상장사 현금배당 37조 “배당 실시 적자기업↑”-의약품·의료정밀·건설업…외국인·기관 동시에 담네△증권-“외부서 신사업 찾자”…대기업, 스타트업 잇따라 인수-NH투자證·KIS채평지수사업 MOU 체결-국민연금 운용역 입지 좁아지나-中반도체 빅펀드 자금회수에 투심 ‘흔들’△부동산-공공주택 최소 9억 ‘훌쩍’…공급효과 반감 우려-서울 부동산 최대 수요층 ‘2030’ 가장 많이 매수한 곳은 ‘마용성’-‘과열’ 지방 15곳,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적발-대구 ‘수성 해모로하이엔’ 모델하우스 오픈△문화-“시카고行 티켓 잡아라”…1년 공연 갈증, 하려하게 날리는 관객들-2t 물살 가르며 춤사위…“흐르는 물처럼 희망 담았죠”-인터파크씨어터 이종규 대표 퇴사 △스포츠-48세 노장 싱크 우승 원동력은 ‘가족의 힘’-박현경 “왼 속목 고정한 채 일자 스트로크”-‘실력+경험’ 2년차 김주형 “활약 기대해요”-‘배구여제’ 김연경, 13년 만에 정규리그 MVP-‘테니스 황제’ 페더러, 5월 코트 복귀…제네바 오픈 출전△피플-“목숨 잃는 관리소장 더는 없게…제도 개선 앞장설 것”-서울대 ‘4·19 민주평화상’ 첫 수상자에 반기문-마시모 자네티 “젊은 연주자의 베토벤 새 해석 기대하길”-신한은행, 김민수 인공지능 총괄 영입△오피니언-약발 떨어진 산업회 시대 일자리 정책-불신만 키우는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장기전세주택으로 집장사 하겠다는 서울시 △전국-서울 지하철 승객 급증했는데…방역은 뒷걸음-“바이오산업 최적 입지 배곧 인천 송도와 연계해 키워야”-‘해치 아빠’ 오세훈 복귀하자…다시 뜨는 ‘해치’△사회-항균필름에 막힌 점자, 어딜가나 QR방역…코로나에 길 잃은 장애인-40대 간호조무사, AZ백신 맞고 사지마비…연관성 촉각-이규원, 檢 기소에 헌법소원 제기-“부동산 거래까지 신고하라니”…뿔난 교사들-산불 10건 중 6건 봄에 발생…온난화 영향
- [김정남의 월가브리핑]'예상밖 열풍'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의 미래는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미드타운 인근은 유독 떠들썩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타워의 전광판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상장 문구가 걸렸기 때문이었는데요.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맨해튼을 거닐던 시민들까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이 되는 이정표”라면서 말이지요.코인베이스의 출발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현재 종가는 342.00달러이고요.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910억달러(약 102조원)입니다. 블랙록(1239억달러), HSBC(1200억달러), 골드만삭스(1165억달러), 스퀘어(1164억달러) 같은 굴지의 금융사들과 비슷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돈을 법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지요. 코인베이스의 미래는 곧 비트코인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인베이스, 나아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지 물음을 통해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직원들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 앞에서 자사의 나스닥 상장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①비트코인 가격 왜 상승할까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오르는지 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지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10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5만5166달러입니다.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7000달러대였습니다.기자는 두 달 전 <월가브리핑>을 통해 ‘비트코인이 주요 가치저장소로 검증 받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히 말해 비트코인의 지난 12년 역사는 ‘안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반론이 적지 않은 걸 압니다. 기자 역시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몇 가지 안전자산으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번 강세장은 지난해 11~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큰 충격이 있었지요.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돈을 풀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딱 그때 주요 기업과 기관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트코인 특유의 안전자산 특성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절묘하게 맞물렸던 것이지요.먼저 살펴볼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올해 2월1일 기준 광의통화(M2) 규모는 19조4177억달러입니다. 팬데믹 직전인 지난해 2월24일(15조4468억달러)과 비교해 25.7% 폭증했습니다. 달러화가 이렇게 단기간 많이 공급된 건 전례가 없습니다. 현금을 가진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헤지 자산을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바이든 행정부의 돈 풀기는 양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올해 3월 6개월간 2021 회계연도 전반기 재정적자는 1조7000억달러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빚을 지는 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똑같습니다. 지금이야 금리가 낮으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지요.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족족 미국 정부는 부채 압박에 시달릴 테니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인상에 선을 긋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시점에 놀랄 만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핫한 기업인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냈고요.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초기만 해도 회사 하나하나 다 뉴스였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큰 손’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최근 CNBC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은 앞으로 훌륭한 자산군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매료돼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과 기업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 건 2017년 강세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기업)처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요. 원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처럼 산업 수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기관까지 참여한다면, 그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말처럼 갑자기 주저앉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즉 가격 지지력은 강해졌다고 보는 게 대체적입니다.미국의 광의통화(M2) 규모 추이. (출처=연방준비제도 제공)②안전자산 비트코인 가능할까실체가 없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자산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과 신뢰’를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갖고 싶어하는 지폐, 다시 말해 법정화폐(legal tender)는 종이쪼가리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만 있을 뿐이지요. 게다가 요즘은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고 있으니, 그 가치가 떨어질 걱정마저 큽니다. 전세계 모든 자산 중 시총 1위인 초안전자산 금을 볼까요. 사람들이 금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게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저 빛나는 돌덩어리일 수 있는데 말이지요. 일각에서는 금으로 장신구로 쓸 수 있고 일부 산업 소재로 쓸 수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자산들보다 금의 가치가 독보적으로 높은 걸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요. 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이아몬드도 그렇습니다.그래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특성이 더 주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개까지만 채굴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공급량이 유한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900만개 가까이 유통되고 있고요. 2100만개의 모두 채굴되는 시기는 2140년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 묻힌 금 혹은 은의 양이 한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월가 금융사의 한 인사는 “매해 금의 공급은 1% 중반대 일정하게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앞으로 0% 중반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금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공교롭게도 비트코인값이 폭등하는 동안 금값은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뜬 건 지난해 11~12월부터라고 했지요. 당시 금값은 높게는 온스당 1950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700달러 중반대입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값은 1개당 1만달러 남짓에서 6만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지요.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려는 기업과 기관이 금 대신 비트코인에 돈을 태웠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안전자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이 사실상 검증을 마쳤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비트코인은 다른 실물자산처럼 손상 위험이 없고, 인터넷만 되면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최근 1년 금 가격 추이. (출처=골드프라이스 캡처)최근 1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출처=코인마켓캡 캡처)③비트코인 간접투자는 어떻게다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왜 뛰는지 얼핏 감은 잡으셨나요.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의 의미는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건데요. 크라켄 같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지어 상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큰 변동성 탓에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꺼렸던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에 나설 기회가 많아졌습니다.야후파이낸스가 인용한 유명 웹사이트 ‘인사이더 멍키’의 10개의 비트코인 관련 추천주를 소개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금을 캐는 것처럼 영어로 ‘mine’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못지 않게 채굴업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캐나다 DMG 블록체인 솔루션스(1위), 영국 아르고 블록체인(7위), 미국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8위), 캐나다 하이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스(9위), 미국 라이엇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스(10위) 등을 야후파이낸스는 주요 종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스에 따르면 마라톤 디지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5263개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의 시총이 현재 38억4600만달러인데요. 비트코인 가치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9만1579개), 테슬라(4만8000개), 스퀘어(8027개)에 이어 기업으로는 4위입니다. 코인베이스(4487개)보다 많은 게 흥미롭네요. 이외에 라이엇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수는 1175개이고요. 아르고 블록체인(764개), 하이브 블록체인(320개), DMG 블록체인(220개) 등도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뒀습니다. 주가를 한 번 볼까요. 마라톤 디지털의 주가는 현재 38.93달러입니다. 지난 4일 56.56달러까지 치솟은 뒤 근래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만 해도 2달러대 주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라이엇 블록체인도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또다른 유망 종목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그래픽카드 관련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채굴회사들이 우후죽순 많아지고 채굴 난이도가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채굴기에 쓰이는 그래픽카드가 부족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후파이낸스에 소개된 업체는 엔비디아(2위)입니다. 엔비디아는 설명이 필요없는 미국 대표 반도체업체이지요. 현재 주가는 주당 636.50달러인데요. 팬데믹 직전인 지난해 1~2월 당시 200달러대였다는 점에서 큰 폭 오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전세계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 (출처=비트코인 트레저리스 캡처)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최근 1년 주가 추이. (출처=구글 캡처)④비트코인은 화폐처럼 쓰일까마지막 질문도 중요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돈처럼 쓰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화폐처럼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치가 안정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원화 등은 이를 충족합니다. 연준 같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 가치 안정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연 2% 정도로 유지하는 게 그것입니다.비트코인이 그렇게 쓰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먼 얘기라는 게 월가의 다수 의견입니다. 기자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만5166달러인데, 이는 최근 24시간 내 9.51% 급락한 수준입니다. 특정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가 이 정도 내렸다면, 그 나라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모두 발을 빼고 탈출했을 겁니다. 신흥국들의 금융위기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정을 좀 받나 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나 보다’ 정도로 넘어갑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내린 건 미국 재무부의 ‘돈 세탁 조사’ 미확인 루머에서 비롯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몇 달간 5만달러대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2017년 말 강세장과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산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이었다면, 그 평가는 위기론이 나오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건 이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상자산을 두고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폐 가치를 지키는데 익숙한 중앙은행 당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자는 최근 로버트 캐플런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는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분명히 가치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가치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로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건 힘들다”고 했지요. 돈처럼 쓰이는 건 실현 가능할지조차 모르는 먼 얘기이긴 한데, 하나의 자산으로서 시장의 검증을 받고 있음은 동의한 겁니다. 앞선 당국자들과는 발언의 결이 약간 다르지요. 앞으로 이런 말을 하는 당국자들이 많아질지 여부는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로버트 캐플런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AP 제공)
- 토종 가상자산 마켓 문연다…"K팝·게임도 NFT로 거래"
-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사진=코인플러그)[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만 하다가 ‘모을 수 있다’는데 매력을 느끼는 것 아닐까요.”‘대체 불가 토큰(NFT)’ 열풍 속에 토종 NFT 마켓플레이스가 문을 연다. NFT는 쉽게 말해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로, 최근 디지털 미술품 등에 접목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코인플러그 사무실에서 만난 어준선 대표는 “나라마다 콘텐츠 특성이 다른 만큼 다양한 NFT 시장이 나올 것”이라며 “오는 6월 오픈할 메타파이(코인플러그 NFT 마켓플레이스)는 K팝, 게임, 스포츠 등이 주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어 대표는 현대전자에서 15년 가량 일했다. 현대전자에서 스핀오프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스타트업 엑시오에 합류했다가 1년 만에 미국 통신장비 기업 시스코에 인수되면서 시스코에도 3년간 몸담았다. 그러다 2013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매료돼 한 달 만에 코인플러그를 창업했다. 그는 “중앙기관 없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신뢰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동작한다는 데 매력을 느꼈다”고 회상했다.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다. 당시 거의 유일한 가상자산 사업모델이었던 거래소로 출발했지만 ‘규제의 벽’은 지금보다 더 높았다. 어 대표가 카드사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카드사들에 ‘가상자산과 연동하지 말라’는 금융 규제당국의 답만 돌아왔다. 결국 어 대표는 가상자산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택했다. 어 대표는 “2018년부터는 가상자산보다 기술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플랫폼을 이용해 가상자산이 안 들어간 여러 서비스를 활성화시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코인플러그가 출원한 블록체인 특허는 329개로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분산 신원인증(DID) 기반 모바일 사원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DID 사업에 주력했다.어 대표는 이번에 디지털 콘텐츠 기반 NFT를 발행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메타파이를 선보이며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NFT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해외에선 이미 오픈씨(opensea) 같은 NFT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다. 어 대표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고유의 콘텐츠 강점이 많다”며 메타파이의 핵심 경쟁력은 K-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했다. NFT마켓에서 거래되는 콘텐츠가 곧 경쟁력이자 차별화 포인트라 보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국내도 K팝, 웹툰, 게임 등의 콘텐츠를 NFT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많은데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플랫폼은 없는 상태”라며 “미술품,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의 콘텐츠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5월 중순 정도면 (마켓에서 거래될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메타파이에는 코인플러그의 강점인 DID 기술도 적용된다. DID로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고 보안성을 강화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메타디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해 거래 수수료는 낮추며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그는 “NFT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한 종류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신원 확인”이라며 “DID 기반으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 [위클리 코인]거침없는 최고가 랠리…남은 건 규제 걱정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시장은 이번주 한 주도 뜨거웠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4일 장중 6만4860달러까지 오르며 역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냈고, 그 뒤를 이어 이더리움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1주일 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물론 급등한 가상자산을 견제하고 가격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규제 당국의 발언이나 그런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고, 실제 금융위기 양상을 겪고 있는 터키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지급결제를 금지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한 가격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며 이내 반등하는 모습이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로렌스 D. 핑크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은 “비트코인이 훌륭한 자산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활동하는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아직 가치교환의 매개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질 준비는 덜 됐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가치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본격 조정 땐 반토막…장기투자 적기”비트코인이 분명 버블(거품) 수준까지 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한 가격 조정 국면이 장기투자자들에게는 훌륭한 (투자) 진입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굴지의 자산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를 이끌고 있는 스캇 마이너드 최고경영자(CEO)가 전망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자회사로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2460억달러(원화 약 276조7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구겐하임 파트너스 마이너드 CEO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인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 이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도 겸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은 과거 게임스톱이 빠져 들었던 투기적인 버블에 마찬가지로 걸려든 게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마이너드 CEO는 “시장 내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은 2만~3만달러까지 가파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장기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너드 CEO는 “급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장기적인 강세 흐름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당장 비트코인을 매도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조정이 촉발될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다만 마이너드 CEO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이 같은 조정 이후 비트코인과 주식이 함께 반등할 것으로 봤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보다 훨씬 더 높은 8~10%에 이르러 1983년 이후 최고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아 하반기가 되면 채권금리도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40만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을 점친 바 있지만, 이후 그는 이 같은 가격 전망이 향후 10~20년 간의 장기적인 흐름 내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크라켄 CEO “몇몇 국가서 암호화폐 단속할 수도”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 정부 중 일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용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Kraken) 최고경영자(CEO)가 경고했다.거래대금 기준으로 세계 4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을 이끌고 있는 제시 파월 CEO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국가와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몇몇 국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를 훌쩍 넘고 시가총액만 1조달러를 넘어서는 가운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뉴욕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고 크라켄 역시 내년에 뉴욕증시에 직상장할 준비를 하는 등 이미 금융시장의 주류로 편입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파월 CEO도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가상자산은 모든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도,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을 해칠 수 있고 실물경제에서의 활용을 망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작년 가상자산 전체 거래량에서 불법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0.34%에 불과했다. 이는 1년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 국제 규제당국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며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으며, 가상자산으로부터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은행들과 같은 기존 기업들의 압력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거품이지만, 테크株와 함께 주목받는 자산”비트코인 가격이 6만3000달러까지 넘어서며 연일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자산운용 전문가 넷 중 세 명은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에 버블(거품)이 끼어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전 세계 자산운용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 수준”이라고 답했다. 단지 16%만 “버블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테크주와 함께 비트코인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투자자산으로 인정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0%가 현재 가장 관심있는 투자자산으로 “테크주”를 꼽았고, 이어 27%가 “비트코인”이라고 응답했다. 그 뒤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기민감주, 미국 국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 10%는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로 가격이 더 뛸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533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용하는 2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블랙록 CEO “비트코인 훌륭한 자산으로 성장할 것”“가상자산은 앞으로 훌륭한 자산군(asset class)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로렌스 D. 핑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핑크 CEO는 이날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여전히 가상자산에 매료돼 있다”고 운을 뗀 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그에 관한 이야기에 무척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훌륭한 자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도 그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돈도 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세계 기관투자가들이 얼마나 폭넓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를 말하러 나온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실제 블랙록은 지난달 3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를 통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랙록은 현재 2개의 펀드에 대해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블랙록은 추가로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작년 말 릭 라이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핑크 CEO는 “이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를 대체할 순 없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그는 “디지털 자산이 진화하면서 결국 미국 달러화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비트코인 분명한 가치저장 수단”…연준 인사도 인정“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교환의 매개로서 광범위하게 채택될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적어도 가치저장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활동하고 있고 작년 말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결권 멤버이기도 했던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캐플런 총재는 골드만삭스에서 활동했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캐플런 총재는 이날 텍사스 A&M대학 메이스 비즈니스 스쿨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지금으로선 비트코인은 분명히 가치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며 투자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역할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가치면에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교환의 매개로서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그 역시 바뀔 수 있다”며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되면 교환의 매개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비트코인은 혁신”이라고 전제한 뒤 “비단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 그 자체뿐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기술들을 함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비트코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캐플런 총재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어디까지나 위안화라는 자국 통화 가치에 연동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는 일종의 통화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이 준비하는 디지털 달러 역시 달러화 가치에 연동되는 만큼 이는 통화에 연동되지 않고 가치를 저장하는 비트코인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이주열 “백신접종률 개선될 것..올해 성장률 3%중반 충분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설비투자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경기도 반등세를 보여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GDP)은 3% 중반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경제 회복이 안착했다고 판단하긴 어렵고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백신접종률도 2%대 머물러 있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어렵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접종 등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높고 국내경제 회복세 안착을 판단하기에도 이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상승, 금융안정 우려 증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7번째(11개월) 만장일치 동결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는 한 층 커진 분위기다. 이 총재는 “1분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무리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완화 기조가 필요해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화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주택가격 상승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생각하나,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접종 등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경제도 회복하고 있으나 그 회복세가 안착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지금 단계서는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긴 이르다.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유의하면서 대응하겠다. -한은도 미국 연준 등과 같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나.△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대외여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채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불확실성도 높아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수치나 기간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활용은 제약이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을 경제주체, 시장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다.-정부부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적극 재정 정책을 펴면서 부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주요국들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경제의 대외건전성, 성장 잠재력, 기업 부문 경쟁력,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 문제 하나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할 것은 아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배경이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실패 가운데 어느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가. △주택 가격은 금리 이외에도 수급 상황과 당시 경기 상황, 정부의 조세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심리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 완화적 통화 여건은 주택 수요 촉진, 가격 상승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주택가격이 오름세 지속하는데는 수급 우려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가격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영향과 한은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영향은 무엇인가. 또 내재가치가 없다는 기존 판단 변화가 있나. △암호화폐는 사실상 적정 가격 산정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져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다. CBDC는 어떤 목적, 형태, 구조로 발행하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발행과 통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도 유지한다. -현재 단기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취약자주의 채무부담 영향은 어떤가. △국채 3년물 금리는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순매도 영향에 상당폭 상승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코픽스, CD90일물,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대출 금리는 다소 상승해, 은행채 5년물 등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은 컸고,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영향에 올랐다.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가계,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 취약 차주 중심의 채무 부담 커지는 구조라 금리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 -유동성 흡수 규모가 커질수록 국고채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RP매각 대상채권 확충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이 필요한 상황인가.△잉여 유동성 흡수 수단은 크게 RP매각, 통안증권 발행, 통안계정 예치 3가지인데 각 수단별 활용 비중은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 운용 수요, 당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도를 정한다. 현재로서는 통안증권, 통안계정 통해 유동성 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RP매각 대상 국채 확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국고채 상반기 중 5~7조원 단순 매입 계획대로 진행하나. 통안채 3년물 발행 진행상황은 어떤가. △지난 2월 금년 상반기 중 5~7조원 가량 국채 매입하겠다 했는데, 지난달 2조원 규모 단순매입해 한차례 실시했다.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채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고 매입 시기는 시장 상황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통안채 3년물 발행도 공개시장 운영 효율성 도모하겠다고 밝힌대로 통안채 3년물 발행 계획 검토는 끝났고 전산 테스트 등 실무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