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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두나무 대표 "거래소 외국인 받으면 해외진출 효과" [일문일답]
- [부산=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거래소도 외국인을 회원으로 받을 수 있으면 안방에 앉아서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에 지사를 세우지 않았지만,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다.”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블록체인 기업들은 자금세탁 우려로 해외 송금길이 막혀 해외 진출이 어려운데다가, 외국인을 회원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가 어렵다고 토로하며, 대조적으로 해외 초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 대표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 개최된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 행사 중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날 이 대표는 “해외 진출을 위해 당국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외 송금 문제로 여전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자금세탁 우려로 해외 송금을 막고 있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업 대부분이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다.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2일 부산에서 열린 UDC2022 행사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두나무)자금세탁 이슈로 외국인을 회원으로 받을 수도 없다. 사업 대상이 내국인으로만 한정돼,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직접 해외로 나가는 것도 해외 진출 방법이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안방에 앉아서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도 한국에 지사를 세우지 않았지만 국내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고해 역차별적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하이브와 합작해 만든 대체불가토큰(NFT) 법인 레벨스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 대표는 “미국에 설립한 레벨스로 글로벌 무대를 마음껏 누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레벨스는 송치형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역점 사업이다”고 강조했다.최근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를 뚫을 수 있는 무기도 레벨스라고 봤다. “해외로 나가면은 훨씬 더 넓은 시장이 있고, BTS, 저스틴 비버 등 훌륭한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가 소속된 하이브와 함께 NFT 상품을 만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표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사업에 대해 “거래소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말해, 참여 의사 적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어떤 거래소를 만든다거나 해외 거래소를 유치한다고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 루나 수수료 환원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고,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심사를 통해 증권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코인만 상장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증권이라고 판단할 경우 거래를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루나테라 사태로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증인 채택되면 (블록체인 업계) 대표로 국회에 가서 한마디 하실 의향이 있나.“지금 국감 증인 신청을 여야 합의 중인 것으로 안다. 만약에 나가야 한다면 나가서 업계 얘기를 잘하도록 하겠다.”=두나무가 업계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할 경쟁자들과 경쟁해 1등을 유지할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어느 거래소든 다 마찬가지지만 투명성, 안정성, 고객 보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싶다. 업비트는 첫 개장 이후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한다. 그래서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더라도 세 가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집중해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수익이 거래 수수료에서만 나오는 구조인데 이외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거래가 핵심이고 또 도전해볼 만한 것이 NFT라고 생각한다. NFT 마켓도 오픈했고, 하이브와 레벨스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이제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다. 송치형 회장이 직접 리드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 진행하는 레벨스가 기대된다. 드디어 우리도 글로벌로 나가서 해외 무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가 돼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2일 부산에서 열린 UDC202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변하고 있다.(사진=두나무) =바이낸스, 후오비 같은 해외 거래소가 부산시에 들어오려고 한다. 국내 거래소는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 당국과 소통하고 있는지.“아직 우리는 해외 송금이 안 되고 있다. 은행들이 보기에 자금세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돈을 보내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업들이 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계속 남아 있다. 최근에 하이브하고 제 협력하면서 하이브는 승인을 받아서 레벨스에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숨통이 트였다.직접 해외에 나가서 진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국내에서 외국인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안방에 앉아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도 한국에 지사를 세우지 않았지만, 국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직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국과 소통하진 않았다.”=미국의 긴축정책이 계속되는데, 위험자산을 취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어떻게 시장침체를 돌파할 계획인지.“지난해가 굉장히 특이한 해였다. 어떻게 보면 좀 과열된 분위기 속에 두나무도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기조가 안 좋아지니까 흐름상 디지털자산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리턴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외로 나가면은 훨씬 더 넓은 시장이 있고, 우리는 BTS, 저스틴 비버 등 훌륭한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가 소속된 하이브와 함께 NFT 상품을 만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루나 수수료 환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만간 따로 발표하겠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고 취합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증권형 토큰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법에 증권이 뭔지 정확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 심사를 통해 증권성이 없다는 걸 확인한 코인만 상장하고 있다. 만약 당국에서 상장된 코인이 증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래를 중지할 것이다. 지금은 예단하기 좀 어렵다.”=은행들의 이상 외환 거래를 조사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은행에서 해외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했는데,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그중 일부 금액이 가상자산 거래에서 나왔다고 한다. 보도만 소식을 접했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거래소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이상거래 보고 신고도 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거래가 있으면 은행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했을 것이다. 이번 건은 은행에 대한 조사로 알고 있다.“=5대 거래소 협의체 DAXA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고, 벌써 수차례 대표자 회의도 하고 분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은 이제 원화 거래 가능한 5개 거래소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되면 특금법상 신고 수리된 다른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들도 멤버로 받아들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해외거래소들이 부산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두나무는 부산지역에서 어떤 기여를 할 생각이 있는지.“부산이 블록체인을 품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거래소가 이미 제가 보기에는 포화 상태인데, 더 다른 어떤 거래소를 만든다거나 또는 해외 거래소를 유치한다고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두나무 입장에서는 부산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자리 많게 늘리고 지역 거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부산이 빠질 수 없을 거 같다. 부산에 지역 오피스 개설하고 채용도 늘릴 수 있다. 그 외에 부산시와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논의는 아직 없다.”
- 송치형 두나무 회장 "겨울 지나면 블록체인 세대 등장할 것"
-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가상화폐 하락장 '크립토 윈터'가 지나면 블록체인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나무 제공.[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가상화폐 하락장 ‘크립토 윈터’가 지나면 SNS, 메신저보다 월렛이 더 익숙하고, 토큰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인 ‘블록체인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송 회장은 22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2’ 오프닝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5회째 맞은 UDC는 블록체인이 이끈 일상의 변화를 돌아보고, 블록체인 개발자 간 미래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다.송 회장은 “이번 하락장을 ‘크립토 윈터’라고 많이들 표현한다”며 이를 극복할 무기로 블록체인 상품/서비스의 발전을 꼽았다. 송 회장은 “UDC를 처음 시작했던 2018년 9월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며 “결국 3년여간의 긴 침체기를 넘어선 원동력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와 대체불가토큰(NFT), P2E(Play to Earn) 등 각각의 분야에서 나타난 실제로 작동하는 상품과 서비스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필요 조건들이 있었지만 제품을 통한 검증만이 긴 겨울을 끝내고 전고점을 돌파한 충분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고점 대비 70%가량 하락했으며, 전체 디지털 자산 시가 총액도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송 회장은 “다시 찾아온 겨울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산은 블록체인 상품·서비스를 통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사업의 방향성으로 컴플라이언스와 투자자 보호,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웹 3.0을 제시했다.먼저 두나무는 올해 트래블룰(Travel Rule) 대응을 위해 람다256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를 적용하고 현재 국내 21개, 해외 12개 거래소, 주요 월렛과 연동된 입출금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전년 동기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했다.자체 NFT 거래소 ‘업비트 NFT’에 대해서는 엄격한 저작권 관리와 KYC 프로세스, 순수미술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KBO와 함께 NFT 컬렉션 ‘크볼렉트’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상품과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컬렉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업비트 NFT는 기존 람다256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 NFT 중심 환경에서 이더리움 기반 ERC-721 등 다양한 멀티체인으로의 확대도 계획 중이다.또한 하이브와 합작해 설립한 NFT 서비스 자회사 레벨스에 대해서도 다양한 웹3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팝 아티스트 IP들과 두나무가 가진 블록체인 및 UI, UX 역량을 결합할 계획이다.송 회장은 “이번 겨울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이 겨울의 끝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SNS, 메신저보다 월렛에 더 익숙하고 토큰을 통해 신분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세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정부 때 18% 뛴 파업…‘노란봉투법’이 기름 붓나-중고매장 오픈한 현대百 지분 투자한 롯데·신세계-“韓 올해 물가 5.2%” 24년 만에 최고치 -굿바이, 퀸 엘리자베스 -[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사설]생색뿐인 금리인하요구권…소비자 보호 말뿐인가 △엘리자베스2세 英여왕 영면-추모객 100만명 운집…바이든·마크롱 등 200개국 정상·왕실 한자리에-‘킹 찰스 3세’ 시대 개막…대관식은 내년 초 예상 △판 커진 중고거래 시장-“꽂히면 질러”…2만원 빈티지 진·300만원 구제 백 앞 3000명 줄섰다-강달러에 환차익 쏠쏠…중고품, 해외 되팔기 활발-“카드 5개 분할결제 도입했더니…2030 고객들 몰려”△정부, 물가안정 안간힘-‘10월 정점론’ 지키기 나섰지만…유가·환율·공공요금이 변수-‘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정부 우윳값 인상 자제 요청…유업계 당혹감△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파업손실 한해 1.3兆인데 불법에도 면죄부…기업 문닫으라는 건가-노동 친화적 프랑스·독일조차 손배소는 허용 -尹 ‘법·원칙 따른 노사관계’ 시험대…巨野에 거부권으로 맞서나 △종합-3년 뒤 도심 하늘에 UAM 누빈다…2027년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OECD “韓, 고령화 대비…재정건전성 잡고 연금개혁 서둘러야”-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적극 지원”-정부, 산업피해 강조해 ‘책임론’ 부각…경계 나선 포스코△줌인&-中 ‘동북공정’은 진행형…남북 공동대응해야-북핵 도발에 美핵무기로 대응? 한반도 초토화 시나리오 우려 △정치-문재인·이재명·김건희 물고 늘어진 여야…영빈관 신축 놓고도 설전-尹 “여왕은 자유·평화 수호자”…英 찰스3세 국왕 위로-野, 尹대통령 겨냥…“합의 뭉갠 최악 태도”-與 새 원내사령탑에 주호영…내홍수습·거야 등 과제 산적-美핵항모 레이건함, 5년 만에 부산 입항 △경제-큰손도 개미도 해외투자…환전 수요 급증, 환율 더 끌어올려-추경호 “KDI·정부는 한팀 복합위기 극복 방안 찾아야” -정부 ‘1400원 방어’ 총력…오늘 수출입기업 만난다 -동서발전, 경기 광주 하수처리장에 융·복합 발전소 건설△금융-‘RBC 150% 넘기자’…보험사, 줄줄이 유상증자-저축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20%↑ 예대금리차 축소에 순이익 15%↓-‘반쪽파업’ 그친 금융노조…극적타결 기류도 솔솔-파산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절반은 회수 못해 △산업-태양광·원전·전기차·바이오까지…허태수 GS호, 신사업 확장 광폭 행보 -달리는 차 안에서 ‘웨이브’ 본다 -SK E&S, ‘수소첨단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엑스포 유치 지원 -전경련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해 규제는 사생활 침해”△제약·바이오-코로나백신 개발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 도약 열쇠-셀트리온 ‘베그젤마’ 영국 판매허가 획득 -국내 ‘바이오 플랫폼’ 개발 탄력 받을 듯 -바슈롬 안구건조증 신약 FDA 심사…후발주자 유유제약 기대감 △Science&Future Tech-첨단소재로 디스플레이 복원력 극대화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게 문제 -화면 마는 롤러블 기술 폴더블폰과 합쳐질 것 -초격차로 질주하는 삼성전자…가성비로 뒤쫓는 중국업체들△증권-美 자이언트스텝이 끝 아니다…저승사자 줄잇는 증시 -영국 간 JY ARM 사들일까 관련주 들썩 -韓증시, 달러독주에 속수무책…‘외인 픽’도 주가엔 도움 안 되네 △증권-‘미다스의 손’ 이수만과 결별 SM 손익 좋아져도 경쟁력 약화 우려 -배터리마저 흥행참패…케뱅·컬리 ‘후덜덜’-휴가 독려, 해외출장…PEF운용사, 각양각색 생존전략 -KB운용 ‘최저보수’ 앞세워 ‘TDF 액티브 ETF’ 시장 진출 △부동산-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 안전진단’ 통과 촉각 -이자부담에 급매…‘작은 아파트값’ 뚝뚝-‘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안전·친환경 잡은’ 국내 최대 모듈러 주택단지 세종에 착공 △문화-“완판작가?…이젠 작품 팔려나갈 때 더 허전”-이수동, 인사동 노회량서 개인전 -“사투리, 틀린 말 아냐…지역민 정서 녹아있는 한국어 보물 창고”△스포츠 -2년 연속 ‘최다 우승국’ 타이틀 놓치나 -안병훈 “우승 못 해 아쉽지만…좋은 시작 뿌듯”-‘완벽수비’ 김민재, 디펜딩챔프 AC 밀란 파상공세 잠재웠다 -스미스, LIV 골프 이적 두 번째 출전 대회서 ‘첫 우승’-‘13분 만에 해트트릭’ 손흥민, 영국 BBC ‘이주의 팀’ 선정 △피플-“자유의 상징 그라나도스처럼 이젠 음악 즐기고 싶어”-‘전국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일요일의 막내딸 될게요”-퍼커셔니스트 공성연·김지연 세계 마림바 콩쿠르 1·3위-무협, 호건 美메릴랜드 주지사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공기방울 이용해 생체조직 정밀관찰 기술 개발 -‘한국 골프산업계 원로’ 이동준 GA코리아 회장 별세 △오피니언-디지털 패권국가로 가는 양날개-아시안투어 韓진출을 보는 기대와 우려-독립기구라더니…당과 한몸인 與윤리위 △전국-無가치하게 쓴 혈세…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려놓을 것-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습지훼손 여부에 공사 표류 -경기도, 전국 학교 과밀학급 40% 차지-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계륵된 지역화폐 존폐기로 △사회-‘신당역 살해범’ 31세 전주환…“오래전부터 범행 계획했다”-난마돌 위력 약해졌지만 오늘 내일은 안심 못해요 -손잡은 이원석·윤희근…스토킹범죄 검경협의체 만든다 -수시 경쟁률 양극화 더 심화-오세훈 ‘박원순표 50플러스재단’ 손본다
- "코인으로 결제할께요"…확산하는 디지털 화폐 결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직장인 이 모(49)씨는 올해 부모님께 선물할 건강식품을 페이코인 쇼핑몰에서 주문했다. 여러 쇼핑몰을 둘러보며 가격비교를 해봤지만, 할인쿠폰과 코인 리워드까지 감안하면 최종 가격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8월 말 페이코인이 430원대일 때 구매해놔서 현재 450원선에 근접한 시세로 결제하면 또 이득이다. 이 씨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종종 페이코인을 사용한다. 재테크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디지털 화폐가 갈수록 결제수단서의 역할을 늘리고 있다. 그간 일정 소매점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 화폐 결제가 대형 유통사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내외 공통된 흐름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찌, 발렌시아가, 태그호이어 등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알로, 팩선, 스타벅스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디지털 화폐 결제를 도입했다. 디지털 화폐 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비자, 페이팔의 가맹점까지 더하면 디지털 화폐는 이미 전 세계 수천만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됐다.디지털 화폐 결제는 더욱 보편화할 전망이다. 최근 딜로이트가 기업 고위 경영진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소매기업 4곳 중 3곳은 2년 내 디지털 화폐 지급결제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분야는 화장품, 전자, 패션, 식음료, 운송, 레저 등으로 다양했다.특히 응답자의 85%는 디지털 화폐가 수년 내에 보편적 지급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디지털 화폐 지급결제를 수용한 기업의 경쟁력이 우위에 설 것이라는 응답도 87%에 달했다.대형유통사들도 디지털 화폐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향후 디지털 화폐 결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 최대 양판점인 월마트는 지난해 200개 매장에 비트코인 판매 ATM을 설치했으며 자체 디지털 화폐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제이미 이아논 이베이 CEO는 올 상반기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화폐 결제와 NFT 경매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내 시장도 비슷하다. GS25, CU, 이마트24 등 5대 편의점이 이미 페이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결제를 상용화했다. KFC, 버거킹, 도미노피자, 빕스 등 프랜차이즈·레스토랑과 골프, 영화, 레저, 숙박, 도서, 뷰티 등 상당히 많은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디지털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다.올해도 이용 가능 소매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가맹점주는 “디지털 화폐 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정산주기도 짧아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이 때문에 디지털 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소매점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에서도 한 대형유통사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 화폐 결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상용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 화폐 결제시장이 급속하게 커질 전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 화폐 결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며 “기업마다 전략은 상이하지만, 글로벌 변화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자는 생각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 군인·청년·부모에 돈 풀어 '윤석열표 복지' 실행…'文 뉴딜'은 축소[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국정과제 소요를 반영했다. 병(兵) 봉급 인상과 부모 급여 등 ‘윤석열표’ 공약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한편 공공일자리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들은 줄줄이 삭감됐다.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방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는 늘어난 반면 지출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시 급증했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크게 감소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민생안정 중점, 보건·복지·고용 226조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은 민간주도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중장기로도 지출 재구조화·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국정과제 투자와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등에 1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를 포함한 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에는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탄소중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8조9000억원 규모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등 1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녹색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2차 추경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지속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을 3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이상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을 5%대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늘린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 예산은 14% 이상 늘린 26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밀·수산물 등 비축 예산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한다.주요 분야별 재원(지방교부세·교부금 제외) 배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2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1%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방(57조1000억원)도 4.6% 증가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초격차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에 쓰이게 된다.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손실보상 등 소요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0% 축소된다. SOC는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에 그쳤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文정부 색 지우기, 국정과제 소요 점차 증대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모두 11조원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병 봉급 200만원’ 이행을 위해 1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현재 병장 기준으로 68만원인 봉급을 내년 100만원으로, 14만원인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2만원 수준인 병장 월급은 내년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기 내 공약을 실현한단 계획이다.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해 현재 지급하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만 0세 양육가구에는 70만원, 만 1세 양육가구에는 35만원의 부모 급여로 지급한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 총 5만4000호를 공급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당초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각각 30만호, 20만호 공급하기로 공약했고, 정부는 이를 통합해 5년간 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이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4000억원,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에도 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반면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상당 부분 조정됐다. 대표적으로 혁신사업 육성에 활용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혁신성장펀드’로 이름을 바꿨고 투입 예산은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된다.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줄어든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규모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줄이고, 예산은 3조2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감축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도 각각 1조원, 60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으로 줄어든다.정부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재원 투입을 늘려 국정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7년까지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막으니 소수中企가 독식…‘적합업종’ 딜레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기업 막으니 소수中企가 독식…‘적합업종’ 딜레마-재정파티 끝…내년 예산 639조-“대출 이자 낮춰달라” 은행, 4건 중 1건 수용-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2069만원 더 낸다△줌인&-뉴스엔 제보톡, 드라마엔 수다톡…N톡 터진다-총사업비 675조 사우디 신도시 수주 물밑작업 총력전 나선 정부△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첫 공시-수용률 꼴찌 신한은행이 이자감면액은 1위…“줄세우기 무의미”-“연봉 올랐는데…혜택 왜 못받나요” 답답-“신용점수 오르면 자동으로 이자 깎아주자”△2023년 예산안-군인·청년·부모에 돈 풀어 ‘윤석열표 복지’ 실행…‘文뉴딜’은 축소-소득·부가세 늘어…내년 세수 400조 이상 걷힐 듯-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진통 예고△2023년 예산안-손 못대는 지방·교육예산에 막혀…지출증가율 간신히 5%로 눌러-재정 일자리 민간주도 전환, 대통령 월급도 깎아-“건전재정 전환 긍정적…취약층 민생지원은 더 고민해야”△‘중기적합업종’ 실효성 논란-방화문 품질 인증 中企 7곳 뿐…“수급난·안전불신” 소비자 피해 우려-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불만…적합업종 ‘무용론’-“산업 경쟁력 저하”…전문가들 ‘제도 손질’ 한목소리△종합-2030년 원전비중 24→33% 대폭 확대…尹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해결 위해 美와 협의체 구성 추진”-이복현 “핀테크, 금융백화점 육성. 간편결제 수수료 결정 개입 안해”-‘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라지만 ‘역부족’…7년 후엔 적립금 고갈△정치-與 의총 격론 끝…도로 권성동-軍간부 처우에 무심한 국방부-보훈처장, 광주서 5·18 민주 유공자 만난다-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통화…“빠른 시간내 만나자”-“北, 평상시에도 생화학무기·ENP 공격적 활용”△경제-‘전기먹는 하마’ IDC 수도권 집중…전력난 커지나-“원자재 수입물가 1%p 오르면 생산자 물가는 0.13%p 상승”-물가 못따라잡는 내 월급…실질임금 석달째 감소-서울세관,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글로벌-美연준 “9월부터 양적긴축도 2배 확대”-10배 오른 EU 전기요금에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필요”-中당국 ‘1달러=7위안’ 허용하나-남부 탈환 나선 우크라…“헤르손서 러군 1차 방어선 돌파”△산업-배터리 소재 주도권 잡는다…LG화학, 국내 최대 CNT 4공장 건설-이재용, MZ직원 이어 ‘워킹맘’ 챙겼다-소음·공간 잡은 QM6, 안전성까지 ‘업’-최종현 ‘빅 픽쳐’·최태원 ‘딥 체인지’, SK이노 도약 이끌어△ICT-국토부 ‘탄력호출요금제’ 만지작…플랫폼 업계 “실효성 글쎄”-구현모 대표 “글로벌 톱 디지털 컴퍼니 도약할 것”-‘가상자산 거래소 3위’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계좌 계약 체결-삼성페이에 학생증 ‘쏙’△소비자생활-6990원 대박의 그늘…‘노사갈등’ 불씨된 당당치킨-낙농가 ‘몽니’에…우윳값 논의는 언제-미술계 큰손 오신다…유통업계 손님맞이 분주-KT&G, 세종시에 친환경 인쇄공장 짓는다△증권-등돌린 외인…9월이 불안하다-사는 이도 파는 이도 부담스러워, M&A ‘노바디스 마켓’ 먹구름-엔저가 발목…强달러 못 올라탄 수출주-서비스 매칭 플랫폼 ‘숨고’ 본사 국내로 이전-금리인상 수혜 실종. 힘빠진 은행주, 왜△부동산-경매시장 찬바람…강남 ‘똘똘한 한채’도 유찰-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평균의 3배…전북이 1위-전·월세 갱신계약 비율 50% 넘어-SH, 임직원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신고 포상금 500만원”△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안해-고려대학교, 채용조건형 차세대 통신·스마트모빌리티학부 신설-광운대학교, 수시모집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국민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면접없이 내신 100%로 선발-단국대학교, 농어촌학생전형서 의예·치의예과 첫 선발-순천향대학교, 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메타버스&게임학과 신설△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숭실대학교, SW특기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아주대학교, 모빌리티·첨단신소재·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열 수능최저 완화…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인하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서 자기소개서 폐지·면접 배수 늘려-중앙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전공개방 모집…고교 추천인원 확대-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성대학교, 문·이과 구분없는 전공 트랙제…융합보안학과 신설-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신설…논술고사 반영비율 확대△엔터테인먼트-음악성은 기본, 뉴트로 콘셉트·‘민’다스의 손이 뉴진스 만들었다-“대한민국 문화중심될 때까지 꼭 살아남을 것”△건강-수백개 유전자 동시검사, 습관까지 분석…개인 맞춤형 진료 최전선-‘딱딱’ 소리나는 턱관절장애, 꾸준히 치료땐 90% 호전-하루이틀이면 퇴원…‘관절내시경’ 수술 주저할 필요없어△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에서 정신승리하는 법-[데스크의눈]‘심심한 사과’ 논란, 킹받지 마세요-[기자수첩]‘적고용 리스크’가 미래차 전환 막는다 △피플-20년 빅데이터 축적…AI로 정교한 일자리 매칭 도울 것-이미경 CJ부회장 ‘프리즈 서울’ 전야제 개최…이부진·이서현 참석-“말문 떼기 시작한 언어 AI…다양한 데이터 필요”△사회-“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추석 전부터 적용할 듯-‘매미’ 맞먹는 태풍 9월에 오나 -광화문 광장 ‘총독부·일장기 그림’ 결국 철거
- 한은 "익명성 보장시 응답자 최대 48%는 'CBDC' 선택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현금보다 익명성이 약한데 익명성이 보장돼야만 CBDC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CBDC와 프라이버시:무작위 설문실험’이라는 제하의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에 의뢰돼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3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BDC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설문참가자에게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 CBDC의 사용 편익 등 정보 제공에 차이를 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의 선택지에는 CBDC 외에도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이런 여러 가지 결제 수단 중 CBDC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2~48%로 집계됐다. CBDC 선택 응답 비중이 높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였다. 특히 사생활에 민감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CBDC 사용 거래 정보를 별도의 기관에 보관하는 ‘분리 저장’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활용 방지도 되는 ‘익명성’ 보호가 높을수록 CBDC로 결제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48.1%로 높았다. 이는 현금 선택이 불가능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현금 선택이 가능할 때에도 35.5%로 비교적 높았다. 거래정보가 하나의 공간에 저장되고 개인정보활용이 가능하다며 익명성 보장이 가장 약할 경우엔 이 비율은 각각 33.8%(현금 선택 불가능), 22.3%(현금 선택 가능)로 낮아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오익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개인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IT대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이 개인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CBDC 사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CBDC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 선호도가 높을수록, CBDC 이해도가 높고 익명성이 보장될수록 CBDC 사용 의사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진 CBDC보다는 신용카드, 페이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CBDC 사용시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48.1%만 CBDC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절반 이상은 기존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권 부연구위원은 “하나의 결제수단에 대해 48% 이상이 나온 것은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CBDC 도입시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이 CBDC 설계시 가장 중요한 점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사생활 보호가 꼽혔다”며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CBDC를 설계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U, 세계 최초 암호자산 입법…'비트코인 빼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한국은행은 EU의회가 올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 2020년 9월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 한은은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으로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iC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자산을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으로 정의하고 이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 준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등, 일명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암호자산을 지급수단, 투자수단으로 분류하고 소비자, 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되면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EU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공개가 가능해 규제가 최소화된다.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은은 “MiCA 사례를 참조해 암호자산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자산 규제 도입을 통해 암호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 및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환전, 교환, 커스터디, 투자 자문 등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및 활동을 암호자산 서비스로 정의했다. 이들에 대해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 금융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은 거래소 등 암호자산 서비스 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물도록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 유럽증권시장 감독청, 유럽은행 감독청, 유럽중앙은행(ECB), EU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중앙은행이 감독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토록 하는 방안도 제도화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온누리상품권, 카드처럼 모바일 앱으로 써보세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이사 구현모)가 국내 최초로 7대 카드사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는 29일 출시한다.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고객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면 구매한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온누리상품권은 앱 내에서 개인 계좌를 연동해 구매할 수 있다.온누리상품권 앱은 29일 정오에 오픈 한다. BC계열 11개사 카드는 29일 오픈 당일부터, 농협·하나·현대·삼성·신한·국민카드는 9월 1일부터 앱 등록 및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KT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과 가맹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다.이 사업은 지류와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던 온누리상품권을 디지털화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양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로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고 발행에 필요했던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더욱 체계적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도 가능해진다.KT는 다양한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공 클라우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앱 안정성과 고객 편의성 향상에 노력했다.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상품권 가격 10% 선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추후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KT와 전 카드사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론칭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공동 운영대행 사업자로 참여하는 BC카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의 가맹점 지원 마케팅을 추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KT 충남충북법인고객본부 이영준 본부장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노하우를 총 집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향후 정부와 민간 바우처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충문의: KT 충남/충북광역본부 정수혁 대리, KT 홍보실 서영우 대리 ※ 사진설명: KT가 국내 최초로 7대 카드사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 서비스를 29일 시작한다. [사진1~2] KT 직원이 대전중앙시장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3] 매장에 부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사진4]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 구현 장면 [사진5~7]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 이용 가이드 ※ 디지코(DIGICO) KT란?AI, BigData, Cloud를 기반으로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Digital Platform Company, DIGICO)을 의미합니다..
- [김지현의 IT세상]인터넷이 끊기면 벌어지는 일들
- [김지현 IT칼럼니스트] 누구나 1년에 한 두 번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집에서 IPTV도 못보고 컴퓨터로 인터넷 사용도 안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전기나 수도와 달리 인터넷은 자주 접속 오류를 겪곤 한다. 왜일까? 인터넷 통신망은 국가가 아닌 기업이 그것도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니 그만큼 에러가 발생될 변수가 많다. 전국민이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파트 단지마다 특정한 지역별로 통신 에러나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한, 각 가정별로 인터넷 공유기의 고장이나 통신 선로의 오류, 인터넷에 연결된 특정 기기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산발적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그렇게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전기가 끊기고 물이 안나오는 것만큼 불편할까? 코로나19로 집에서 일하고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도 못하고 공부도 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클라우드에 문서 파일을 올려두고 넷플릭스를 이용한다면 컴퓨터의 전원은 켰지만 아무 작업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전구, 플러그, IP카메라와 각종 가전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들 기기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 전등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없고 IP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된다. 만일 유선이 아닌 무선 통신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결제를 하고, QR코드 인증을 하고,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된다. 만일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거리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멜론으로 음악을 듣거나, 유투브로 정보를 접하고 있던 중이라면 이 모든 것도 멈추게 된다.그런 통신 네트워크는 집에서,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관공서, 은행, 레스토랑, 커피숍 등 기관, 기업, 매장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런 곳에서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그저 잠깐 불편한 것을 넘어 공공 서비스와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점심에 KT 네트워크 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부산 KT 전화국에서 장비 교체 작업 중 소프트웨어 설정의 명령어 하나를 빼 먹는 바람에 전국의 KT 통신망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 오류로 KT를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1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겪었다. 그런 이용자 중에는 개인이 아닌 기업 고객도 있었고 공공기관도 있었다. 또한, KT의 DNS를 이용하는 타통신 서비스 사용자들도 간헐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우선 112, 119 등의 경찰서, 소방서 통화가 불가능했다. 이들 관공서의 신고 처리가 KT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공공장소에 있는 KT의 WiFi 망도 오류가 발생해 대중교통에서의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 열차역의 도착 안내기와 디지털 사이니징, TV도 먹통이 되었다. KT망을 이용하는 학교, 유치원, 대학 등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었고, 일부 대학과 고등학교 중 시험을 치루는 곳에서는 온라인 시험 진행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KT를 이용하는 게임회사나 유투브 라이브 방송, 웨비나 등도 제대로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다.더 심각한 것은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들이었다. 병원이나 약국은 보험 조회나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병원비 수납이나 처방전 출력, 진료 이력 확인 등이 불가능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확인과 조회 및 잔여백신 등록도 차질이 빚어졌다. 음식점들은 QR코드를 통한 출입부명부 인증을 할 수 없었으며, VAN 단말기 통신 장애로 결제조차 할 수 없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매장은 주문 시스템이 마비되어 현금계산대에 줄이 늘어서 불편을 겪었다. 점심 시간 무렵에 음식점은 결제를 할 수 없어 손님들과 실강이가 벌어졌고 배달을 하던 배달기사들은 주문 내역과 배달지 정보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보았다. 버스에서의 교통카드 인식에도 문제가 발생해 현금이 없는 손님이나 일부 현금승차 금지 노선에서는 버스 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의 버스 터미널, 기차역의 무인 발권기와 매표소에서의 발권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KT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차를 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KT를 전용망으로 사용하는 증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 거래에 차질이 빚어져 심각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이렇게 통신망, 인터넷은 우리 일상에 전기나 수도 못지 않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 전기, 수도 등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 시설과 달리 오류 발생 확률이 높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크다. 게다가 전기나 수도처럼 부분 예상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알고 대처 가능하기가 어렵다. 즉, 그 오류가 가져다 주는 심각성은 전기나 물 못지 않을만큼 우리 예상보다 파급력이 크다.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인터넷이 안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다.그렇기에 통신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백업망 구축이나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사고 여파로 피해를 보지 않은 매장은 스타벅스와 SPC, 일부 백화점 등인데 이는 3년 전 KT 아현지사의 화재사고를 겪으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두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KT를 메인 결제망으로 이용 중인데 오류가 발생하면, SKT와 LG유플러스 망으로 교체하도록 대안을 마련해두었고, SPC 매장 역시 결제 오류 발생 시 별도의 예비 카드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 이번 장애 피해를 피해갈 수 있었다. 또, 백화점은 자체망을 구축해두거나 긴급망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속수무책이던 대부분의 매장과는 달리 이번 피해를 피해갔다. 이처럼 한 기업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통신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와 오류 발생 시 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 지원에 대한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