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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건설 '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 4일까지 청약 접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KCC건설이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분당권 최초의 블록형 단독주택인‘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가 오늘(4일)까지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청약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는 성남 도촌지구 A12~17블록(A존), B3블록(B존)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2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 별 세대수는 1단지 (A zone)에 △84㎡A 33세대, △84㎡B 51세대, △84㎡C 5세대, △84㎡D 11세대, △84㎡E 34세대, △84㎡F 19세대 총 153세대와 2단지 (B zone)에 △84㎡A 21세대, △84㎡B 26세대, △84㎡C 3세대 총 50세대로 구성된다. 전 세대가 소비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 A존 조감도 (사진=KCC건설)‘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지로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조성된다. 먼저 단독주택의 장점인 쾌적함과 독립성을 극대화 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전 세대에는 가족과 함께 가꿀 수 있는 세대전용정원과 세대원만을 위한 개인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또 세대 내부에는 따뜻한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중정(中庭, 일부세대 제외)과 다양한 특화 수납공간이 도입된다. 거주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테라스와 다락을 제공한다. 여기에 단지는 다양한 특화시스템을 적용해 아파트 못지 않은 편리함을 자랑한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 취약점으로 꼽혔던 보안과 공동관리 및 에너지 절감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안 시스템으로는 일반 아파트(41만화소) 대비 4배 이상의 선명한 200만화소 고화질 CCTV와 차량번호 인식 방식 시스템, 첨단 디지털 도어록, 세대현관 침입 탐지 시스템, 적외선감지 및 동체감지 시스템, 원격검침 등이 적용된다. 또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전 세대 내 LED 조명과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스마트스위치, 거실 메인 LED조명, 에너지 사용량 표시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친환경 시스템으로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창호형 자연환기 시스템과 발코니창호, 건축도료, 강마루, 내장재 등 KCC 고품격 친환경 마감재가 적용된다. 편의 시스템으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홈시어터 배관, 주방액정 TV등을 적용해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하게 했으며, 빌트인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절수형 패달, 욕실고급비데(공용욕실) 등을 통해 실생활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 밖에 단지는 단독주택임에도 아파트 못지않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 돼 주목된다. 커뮤니티 시설은 1단지에는 휘트니스클럽, 키즈라이브러리, 실버클럽,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되며, 2단지에는 휘트니스클럽,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 B존 조감도 (사진=KCC건설)‘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는 분당과 맞닿아 있는 분당생활권 입지로, 판교와도 가까워 신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인근에는 NC백화점, 홈플러스, CGV, 성남 아트센터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병원,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성남 평생학습관, 중앙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야탑청소년수련관(2019년 9월 예정)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들도 가깝게 조성되어 있다. 주변에는 섬말공원, 탑골공원, 상희공원 등의 대규모 공원과 야탑천, 여수천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도 자리하고 있다.광역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특히 서울 및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분당선(야탑역)을 이용하면 잠실은 20분 대, 강남권은 30분 대로 이동 가능하다. 또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IC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교육환경도 좋다. 도보권 내 도촌초·중학교가 입교해 있으며, 분당생활권 내 우수한 교육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분양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는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데다 분당 및 판교의 도심 인프라도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고의 프리미엄 주거상품을 선보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동(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의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다.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19년 하반기다.
- ‘5년 표류’ 상암 롯데몰, 네번째 서울시 문턱 좌절… 하반기 재상정
-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대상지 위치도.(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인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5년째 표류 중인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건립이 또다시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1625번지 일원(2만3741.5㎡)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 I4, I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지역 상생협의 및 인근 DMC역과의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따라 부결 결정을 내렸다”며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발전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개발계획 마련 후 올 하반기 신규안으로 재상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지는 상암DMC지구 내 상업지역으로 롯데쇼핑이 서울시로부터 2013년 1972억원에 매입한 뒤 백화점,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인허가 결정이 미뤄져 오고 있다. 상암 롯데몰에 대한 서울시 심의는 2015년 7월과 12월에 이어 올 5월과 이번까지 총 네번이나 보류 및 부결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의는 롯데쇼핑이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쇼핑몰 건립 심의를 재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또다시 좌절됐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는 롯데쇼핑이 제시한 보완내용의 적정성, 2030 서울플랜 중심지 체계상 상암·수색 광역중심에 걸맞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여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용도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었던 상생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I3,4,5 부지는 개별적으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기 보다는 DMC역과 연계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향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재입안시 대상지를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상업부지로 개발·육성하기 위해 DMC역과의 기능, 용도, 보행동선, 건축계획, 공공기여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통합적인 계획으로 제시토록 권고했다. 임창수 과장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상생T/F)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이 지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대상지 위치도.(서울시 제공)
- [6.13 공약대결]⑥‘숨 쉴 권리’ 미세먼지 최대 화두… 여야, 저감 대책에 방점
-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흐린 서울 도심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의 핵심 정책 키워드는 ‘미세먼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실현할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통상 서민 경제 살리기나 주민 복지개선 등이 주된 공약으로 꼽히지만, 이번엔 환경 분야인 미세먼지 문제가 선거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만큼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껏 숨 쉴 권리’를 빼앗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정치권에서도 여야 각 정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역시 핵심 공약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꼽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다만 개선안을 당장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경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꼼꼼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 ◇ 민주당 “국제협력 강화” vs 한국당 “원인제공 中에 피해보상”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취약계층 관리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최근 1~2년 간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정책과 예산 증액 의결 등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없이 통과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먼저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기질 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빅테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기질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환경 위성 등을 운영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불허 △시멘트·철강 등 사업장 대기배출허용 기준 2배 강화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조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한·중 간 공동으로 미세먼지 정보 교류 및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을 추진하고, 한·중 공동으로 대기질을 관측하는 ‘청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측정 방법을 사람 키높이 수준으로 바꾸고, 발생 원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게 눈에 띈다.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을 통해 중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당 관계자는 “환경부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의 국외 기여율을 약 38~57%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역·계절별 복합적 영향… 실효성이 관건” 바른미래당도 중장기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미세먼지 저감목표 수립을 비롯해 1억 그루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미세먼지 발생량 50% 저감’을 목표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경유차 조기 폐지 지원 확대, 심야전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건강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보급 △차량 친환경등급제 실시 △혼잡통행료 및 교통 유발금 확대 등이 주요 공약이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미세먼지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특히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최대 정책 과제다. 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으로 사흘간 150억 예산을 사용한 것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야당 후보들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하지만,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혁신안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중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집진탑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면적보다 무려 17배나 넓은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도지사직 수성에 나선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30%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 보급,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오염물질배출 총량 관리,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서울시 협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단기 미봉책으로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및 맞춤형 대응,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은 “미세먼지는 산업, 수송,생활, 발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데다 지역 및 계절별로 영향이 각기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예산과 실행 가능한 기술 등을 모두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파트와 단독주택 장점 모은 '도심형 타운하우스' 뜬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심형 타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 도심 인프라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일 수록 고층의 빡빡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테라스나 정원이 있는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골든라이프 시니어의 제2의 인생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시기가 도래한 베이비붐 세대 5명 중 4명은 은퇴 후 이주를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으로는 전원주택이 42.9%, 아파트 30.7%, 단독·다가구 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락한 노후생활이 49.8%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원주택의 경우 관리가 쉽지 않고 보안 문제나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반면 타운하우스는 이러한 전원주택의 단점과 층간소음 및 주거 쾌적성이 부족한 아파트의 단점을 모두 보완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실제 타운하우스는 청약시장에서도 경쟁률이 높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분양한 ‘라피아노’는 블록·타입별 청약접수결과 평균 경쟁률 65대 1, 최고 경쟁률 205대 1을 기록했다.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2015년 8월 분양한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올해 3월 전용면적 107㎡가 8억67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인 6억9100만원에 비해 1억76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광교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광교산에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타운하우스로 부각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도심형 타운하우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신규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삼도주택은 다음 달 대구 수성구 파동에 ‘더펜트하우스 수성’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독형 내부설계 3층 구조로 17개동, 전용면적 140㎡ 84가구, 150㎡ 59가구 등 총 143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가 넓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으며 앞산 조망이 가능해 전원주택 못지 않은 쾌적함을 누릴 수 있다. 단지 근처에 파동초, 수성중·고, 지산초·중 등이 위치해 있고 학원도 많아 수성구 명문학군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시행사 랜드마크알이디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더 포레 드 루미에르’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층, 4개 동, 전용면적 127~175㎡ 총 29가구로 구성된다. 채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지 안에 약 3층 높이(9m)의 중정이 적용된다. 단지 인근에 서울로 오가는 광역·간선·지선 버스가 지나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주변으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과 동국대 한방병원, 홈플러스, 이마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불곡산과 탄천, 단지 옆 근린공원도 가까이 있다. 시행사 기성리츠, 케이블럭이 이달 중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에 짓는 ‘노블힐스 서창 타운하우스’도 가구별로 독립정원과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테라스를 적용해 전원주택의 장점을 누리면서 금호지구와 풍암지구, 상무지구, 효천지구의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다. 단지는 지상 1~2층, 전용면적 151~174㎡ 총 34가구 규모다. 세윤건설은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구래동 일대에 ’리버테일 더 좋은집’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114~128㎡ 1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김포도시철도 장기역(예정)과 구래역(예정)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가 운유산자락에 와이드형으로 배치돼 전체 세대가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하다. 이마트, 롯데마트, 호수공원, 조류생태공원, 한강시네폴리스(예정), 대명항, 멀티플렉스 영화관, 김포뉴고려병원, 김포우리병원 등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내 중심상업지구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더펜트하우스 수성’ 투지도
- '보수불패' 강남 무너지나
- (왼쪽부터)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와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초구청장 후보(현 서초구청장). (사진= 각 후보 선거사무소)[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보수 철옹성이던 서울 강남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충수와 문재인 대통령과 높은 당 지지율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맞물리면서 보수층의 마지막 보루였던 강남·서초·송파 소위 강남 3구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보수 철옹성 강남 3구 20여년만에 판세변화 예고 강남3구 구청장은 1995년 민선 1기 이래 보수정당 인사들이 독차지해 왔다. 유일한 예외는 민선 1~2기 송파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김성순 전 구청장 뿐이다. 강남 3구는 1990년대 이후 천청부지로 이 지역 집값이 치솟으면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온 진보 성향 정권에 대한 반감을 투표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특히 고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이 지역에서 진보세력은 선거때마다 참패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같은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에 육박하는데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50%대를 유지하는 등 제1 야당인 한국당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신연희 현직 강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한국당내 악재도 판세 변화를 점치는 이유다.다만 민주당으로선 현직 구청장들에 대한 강남 3구 주민들의 높은 구정(區政) 지지도 및 신뢰도가 가장 큰 장벽이다. ◇ 보수당 지방선거 무패 서초구 변화 조짐 서초구는 한국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그는 과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임기 동안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공동육아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보육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지역 여성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토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친화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환영을 받아왔다. 밀착행정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횡단보도 그늘막이 조 구청장의 아이디어다. 조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재건축 문제 등 서초구에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 많다. 행정문외한이 이를 일일이 배우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구청장은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선거 공약 이행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1위, 전국 5위를 차지해 공약 이행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민주당은 조 구청장을 상대할 카드로 MBC ‘PD수첩’ 방송작가 출신인 이정근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이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매일 1%씩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게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서초구민들의 바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육 및 보육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부모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 △학교시설 개선 △학교지원 완비 △교육 인프라 확충 △청년 주택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공원시설을 보강해 서초를 문화와 환경이 융합한 세계적 도시의 랜드마크로 건설 등 친환경 공약들도 강조하고 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서초을)은 “최근 서초구청장이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선을 다해 지역 민심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와 박춘희 자유한국당 송파구청장 후보(현 송파구청장)(사진=각 후보 선거사무소)◇송파, 일자리·맞춤복지·주거 공약 격돌송파구에선 한국당이 민선 5~6기 재선 구청장인 박춘희 구청장을 일찌감치 전략공천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동네 분식집 사장님을 시작으로 늑깎이로 사법고시를 패스한 입지전적 경력과 합리적인 구정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점을 높이 산 한국당 지도부는 박 구청장이 강남 3구 수성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송파실벗뜨락’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이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 지원을 강화 등이 임기 중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전국 최초로 구청 내 청소년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동별 2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설 당 2명 이상 지원 등 보육 공약에 집중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수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천했다. 박 후보는 “송파구의 주인인 송파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송파구의 일자리, 교통체증,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구직 단계부터 맞춤형 일자리 획득까지 논스톱 서비스 제공 △재건축문제 해결 △교통체증, 산책로 조성 문제 등 현안의 조속한 해결 △여성 경력단절 방지 취업 컨설팅 등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현직 구청장 구속 강남구 정순균 Vs 장영철 신연희 구청장의 부재로 강남구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모두 새 얼굴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3인 경선이라는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 19일 강남구청장 후보로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을 확정했다. 정 후보는 당초 전략공천 대상으로 꼽혔으나 여선웅 전 문재인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TF 위원, 김명신 전 노무현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등 강남구청장 출마를 준비중이던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발로 결국 경선을 거쳤다. 경선에 패배한 여선웅ㆍ김명신 후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구청장을 만들기 위해 정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정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등을 지냈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고문을 맡은 경력을 앞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신연희 구청장의 부재를 메울 후보로 장영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전략 공천했다. 장 후보는 행정고시(24회)를 합격해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그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광역복합 환승센터, 세텍(SETEC)부지 복합개발 △구룡마을 재개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산업 집약단지 조성 △청년창업지원 강화 △‘청년문화예술인 창작거리’, ‘스토리텔링 문화거리’ 조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 후보는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구 재정은 감소하고 재건축·재개발과 주요 SOC 시설투자 억제 등의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강남구 세금이 강남구민을 위해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후보는 김상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다.
- 민주당, 지방선거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13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10대 공약은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등이다. 이 10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다. 지난 14일 발표한 5대 핵심약속에 분권과 민생경제,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 성평등 사회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 도입,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도 추진된다. 민생경제 정책으로는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소상공인 전용예산 2022년까지 4조원 규모로 조성 등을 내세웠다. 공정경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납품단기 현실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이익 보호를 위한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40%까지 단계적 확충, 고교무상교육 2022년 완성, 올해 내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 성평등 사회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정책을 내놨다.
- 이낙연 총리,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응급추경 조속한 통과 필요"(상보)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 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청년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는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연설문을 대독했다. 하지만 이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독’이 아닌 총리의 이름으로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1월 ‘일자리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이뤄졌고, 이번에는 이 총리가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청년일자리 대책비 2조9000억원은 올해 본예산의 청년일자리 사업비 3조원과 비슷한 액수”라며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비 1조원도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면서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된다”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그동안 국회 파행사태로 인해 각종 입법이 차질을 빚은 것을 의식한 듯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 총리는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길 재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낙연 총리,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응급추경 조속한 통과 필요"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 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청년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청년일자리 대책비 2조9000억원은 올해 본예산의 청년일자리 사업비 3조원과 비슷한 액수”라며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비 1조원도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면서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된다”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그동안 국회 파행사태로 인해 각종 입법이 차질을 빚은 것을 의식한 듯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 총리는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길 재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18일 공청회 개최
-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공청회 포스터[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5월)→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5월)→온라인 시민의견 수렴(5월)→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6월 예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안에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담은 최초의 법정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7년 간 서울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해 만든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해 포함했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과 정합성도 고려했다.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는 국가와의 분권 협력을 명시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실행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한다.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을 공모하는 내용을 담아 마중물 예산 규모와 유형도 조정한다.특히 그동안 공공 주도,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됐던 도시재생사업 방향도 주민·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분권,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했다.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13개) 위주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다양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종전 전략계획은 활성화지역에만 국한돼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기본방침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도시재생 구상 등을 담았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은 초기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와의 분권·협력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미래, 네 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5대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은 최상위 도시재생 법정계획이라는 위상을 고려해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포함하고 지난 3월 2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반영해 ‘광역교통 개선계획’과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안전·방재 분야 서울시 계획까지 반영해 권역차원의 통합적인 재생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확대·다양화되는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계획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도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또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지 7년째로, 정부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을 이어받아 ‘도시재생뉴딜’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도시재생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변경된 새로운 전략계획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동탄벽산블루밍 타운하우스',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오는 4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01번지에서 ‘동탄벽산블루밍 타운하우스’가 분양된다.이 단지의 전 세대에는 도시가스를 원료로 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시스템’도 빌트인으로 설치된다. 연료전지는 1년 365일 24시간 고품질의 전기와 열, 온수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가량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발전 시스템이다. 또한 전력 생산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전기누진제에 따른 월 전기요금 부담완화 및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관리비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속 타운하우스로 생활 인프라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우선 탄요유적공원, 광역 M버스 정류장과 연접해 있고 주변으로 동탄TRIM파크,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또 반송초, 반석초, 반송중, 반송고, 나루고, 동탄국제고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더욱이 차량으로 3분 거리 이내에는 CGV와 센터포인트몰 등 동탄메타폴리스 상권 및 현대시티아울렛동탄점(예정) 내 쇼핑과 문화시설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교통 환경도 편리하다. 우선 동탄트램노선이 완성될 경우 SRT와 GTX A 노선 모두를 이용할 수있는 동탄역까지의 이동이 편리해 진다. SRT를 이용할 경우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도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 개통예정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을 이용할 경우 삼성역(예정)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한 세대가 전층을 사용하는 단독형듀플렉스 구조로 층간소음에서 자유롭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집안에서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했다. 또 전 세대에는 정원(1층) 및 옥상 테라스 설계로 아파트 대비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며 공간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거 쾌적성도 극대화 했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신도시의 도심 속에 위치한 블록형 타운하우스로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과 함께 신도시의 교육·교통·문화·쇼핑 등 완성된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면서 “특히 넓은 서비스 면적 제공으로 대형 아파트 못지않은 실사용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비 절감 및 안전까지 고려한 실속 있는 설계와 함께 사업 안정성도 확보한 만큼 성공적인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벽산블루밍 타운하우스는 대지면적 1만 2150㎡ 부지에 지상 3층(다락층 포함 4층), 16개동, 총 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20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 "시장상황 변해도 실수요 위한 정책 지키겠다" 국토부의 다짐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유지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한 국토교통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지적한 주택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등에 대해 과거 판단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향후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유지해 나갈 것을 명확히 했다. 만약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사업도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지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총 400만가구 확보하고 향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통계 R&D(연구개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공공임대정책은 ‘실질적인 재고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영구임대)을 15(3)%에서 25(5)%로 확대하면서, 거주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2만→3만가구)할 예정이다.또한 최대 800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도입 등을 통해 8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주택법 개정 전에라도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타 공공기관과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냉·온탕을 오가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시장상황의 변화에도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재생뉴딜]재정·기금에 공기업까지 보태…연 10조원 투입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투입하기로 한 10조원은 재정과 기금, 공기업 투자 등을 고루 활용해 조성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재정으로 연 2조원, 기금으로 연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로 연 3조원 등을 지원한다. 재정은 국비 8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에 각 부처의 재생관련 사업 예산 7000억원을 연계해 연평균 2조원을 맞춘다. 국비는 사업성격과 규모 등을 감안해 뉴딜사업 유형별로 차등지원한다. 또 지역에 따라서도 광역시는 50%, 기타 지방은 60% 등과 같이 지원비율을 달리 한다. 부처 연계사업이 뉴딜 사업의 주된 컨셉일 경우 협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관 부처와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평가 선정하고 예산도 연계한다.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농식품부의 농촌 지역개발 패키지 등이 대표적인 부처 연계 사업이다.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이같은 부처 연계사업이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면 각 부처가 예산을 배정해 우선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으로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출자나 융자,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직접사업에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뉴딜사업지나 인근 지역에 매입·전세임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용보강을 통해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연 평균 최대 3조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사업 시행자 역할은 물론이고 단위사업, 거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행·운영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로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상가, 공공어울림 플랫폼 등 복합건축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공기업의 뉴딜사업 참여는 내부 경영투자심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추진한다. 지방공기업도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특화사업모델을 만들고 간접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사업선정 관리권한 지자체에 위임하고 정부는 기초생활 인프라공급, 혁신공간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도시재생법 개정 등 뉴딜사업 기반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부처의 도시혁신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내에서 로드맵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동네 어떻게 발전할까’…서울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4년만에 완성
- ‘서울 생활권 계획’의 지역별 주요 개발 사례.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의 ‘우리 동네 미래발전 지도’가 4년 만에 최종 완성됐다. 서울 전역을 100여개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 플랜’의 후속 조치로 ‘서울 생활권 계획’을 최종 마무리하고 8일자로 공고,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주거, 산업·일자리, 교통, 복지, 교육 등에 대한 발전 구상을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 밀착형 도시계획이다. 우선 시는 5개 권역(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과 116개 지역 생활권에 대한 특성화 계획으로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 등을 제시했다.도시공간 계획은 각 권역별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상암·수색(서북권)은 수색복합역사와 경의선 상부부지를 활용해 영상·미디어·연구개발(R&D) 기능을 확충해 디지털 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량리역(동북권)은 복합환승역사를 통해 교통·상업 중심지로 기능을 강화한다.산업·일자리 계획은 특성화 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과 경제 기반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가산G밸리(서남권)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형 산업, 패션·디자인,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 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신촌 일대(서북권)는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 거점으로, 상일동 일대(동남권)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규모를 확대한다.주거정비 계획은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가령 상계·월계동(동북권)에서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정비하고, 불광·홍은·성산동 일대(서북권)에서는 1인 가구, 어르신 맞춤형 공유주택 도입을 유도한다.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 서울 플랜’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인 ‘3도심-7광역-12지역-53지구’를 최종 완성하고 중심지별 육성·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작년 5월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상업지역 총 192만㎡를 새로 지정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배분 물량(134만㎡, 유보 물량 제외)의 70% 이상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에 배분한다. 서북권은 18만㎡, 동남권은 17만㎡ 규모다. 시는 오는 8일 각 권역 내 자치구에 할당 물량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가 배분 물량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시 승인을 거쳐 상업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생활권 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내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상업지역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 구상을 촘촘하게 담은 만큼 서울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교 교수는 “교통, 고도화된 상업시설, 생활 인프라 등이 집중된 강남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북권에도 경전철 신설, 민간 사업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서울 미래발전지도’ 4년만에 완성…지역 균형발전 꾀한다
- 서울 생활권 계획 중심지 체계도.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의 ‘동네 미래발전 지도’에 해당하는 ‘서울 생활권 계획’이 4년 만에 최종 완성됐다.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해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제시한 ‘2030 서울 플랜’에서 제시한 후속 조치로 서울 생활권 계획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 산업·일자리, 교통, 복지, 교육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에 대한 발전구상을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 밀착형 도시계획이다.◇도시공간·일자리·주거정비 등 지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우선 시는 5개 권역(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과 116개 지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7개 이슈로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 등을 제시했다.도시공간은 권역·지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성 강화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상암·수색(서북권)은 수색복합역사와 경의선 상부부지를 활용해 영상·미디어·연구개발(R&D) 기능을 확충해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량리역(동북권)은 복합환승역사를 통해 교통·상업 중심지로 기능을 강화한다.산업·일자리는 특성화된 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과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예컨대, 가산G밸리(서남권)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형 산업, 패션·디자인,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 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신촌 일대(서북권)는 대학과 연계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상일동 일대(동남권)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거정비 분야는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보전·관리방안을 담았다. 상계·월계(동북권)는 노후화된 택지 개발지구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정비에 나선다. 불광동·홍은동·성산동 등 일대(서북권)는 1인가구, 어르신 등 맞춤형 공유주택 도입을 유도한다.교통 분야는 각 생활권별로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공간 확보,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확충, 주요 간선도로 확충 계획을, 환경·안전 분야는 자연환경 보전, 공원·녹지 확대, 방재대책 방안을 포함했다.또한 역사·문화·관광 분야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도심권은 한양역사도심을 활용해 도보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남권은 풍납토성~암사동 유적~아차산성을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교육은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혜화동·장충동(도심권)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서울시 권역 생활권 계획 핵심 이슈. 서울시 제공.◇신규 상업지역 소외지역 중점 배분한편 시는 이번 생활권 계획을 통해 ‘2030 서울플랜’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인 ‘3도심-7광역-12지역-53지구’를 최종 완성하고 중심지별 육성·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오는 2030년까지 중심지 내에 상업지역 총 192만㎡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배분 물량(134만㎡, 유보 물량 제외)의 70% 이상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에 배분한다. 서북권은 18만㎡, 동남권 17만㎡ 규모다.신규 상업지역 지정은 지역별로 배분된 물량 범위 내에서 자치구가 개발계획과 연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에 요청하면 중심지 육성방향,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생활권 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내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상업지역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 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향후 서울시의 모든 관련 하위 계획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검토·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생활권 계획은 4년 간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든 우리 동네의 미래지도이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도시 계획”이라며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구상을 빠짐 없이 촘촘하게 담은 만큼 서울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