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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36년까지 철도망 2.6배 확충·고속도로망 235㎞ 신설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2036년까지 18년 동안 철도망을 2.6배 확충하고 고속광역도로망 12개 노선 235㎞를 신설한다.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중심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사람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 구축 △미래교통체계 혁신 선도 등 6개 목표를 설정했다.이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자료 = 인천시 제공)◇철도·도로·공항·항만 개선인천시는 교통 편의를 위해 2036년까지 철도망을 139㎞에서 359㎞로 2.6배 확충하고 노선 간 직결운행, 급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속광역도로망 12개 노선 235㎞를 신설하고 5개 노선 32.7㎞를 확장한다. 도시간선도로망은 55개 구간 109㎞를 신설하고 22개 구간 38㎞를 확장해 도심 단절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백령공항 건설을 통해 백령·대청·소청 1일 생활권을 만들고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인천 신항 건설과 함께 공항·항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강화한다.◇버스·택시 인프라 확충 시는 버스 인프라를 확충해 시내버스 통행속도를 높이고 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8.4%로 올릴 방침이다.이를 위해 서북부터미널(검암) 신설, 남부권터미널(관교) 민간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신설 등을 추진한다.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106㎞에서 268㎞로 2.5배 확대하고 버스차고지를 확충한다.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복합승차대와 운전자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시간 규제, 보수체계 개선, 표준임금체계 도입, 요금체계 현실화, 부제 할증제 보완 등을 시행한다. 인천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자료 = 인천시 제공)◇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인천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보행환경을 활성화해 청정한 교통도시를 구현한다. 우선 전기·수소차를 2036년까지 12만대 보급한다.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교통 수단에도 친환경차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통학용 노후경유차, 택배차 등 소형화물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시행한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효 보도폭을 확대하고 단절구간을 연결한다. 횡단보도를 늘리고 공유도로, 보행자 우선 신호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전거길 276㎞도 신설한다. ◇주차공간 확대·교통체계 효율화시는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현재 66.3% 수준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91%로 확대한다. 간선도로 지하, 시간상한제 적용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 등 도로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충한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주차상한제, 주차장 분리분양제, 차고지증명제, 주차허가제 등의 주차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또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체계 관리의 효율을 높인다.시는 인천신항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발맞춰 화물차 통행제한구역도 확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의 교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교통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교통여건 변화, 기술 발전, 시민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화성·광주·아산 등지 난개발 실태조사.."도시계획 공공성 강화"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광주시, 김해시, 아산시 등 난개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국토부는 1일 도시분야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현재 규제를 신설, 강화 또는 재구성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평가 또는 분석 제도가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난개발 등 문제는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기업 활동 및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비시가화지역에 개별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소기업 활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종료하는 ‘인구감소시대 도시계획체계 개편’ 연구를 통해 광역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 개정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계획적 입지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자체가 집행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해 지방채 이자지원·국고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최대한 조성을 지원하는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위원회는 국토계획법상의 규제를 완화·폐지할 경우에도 규제완화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 文 정부 "신규 SOC 예타 면제"..'균형발전' 간판 달고 건설경기 부양
-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성해 국토부 조시정책관, 박태성 산업부 산업정책관, 김영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위적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축소·보류됐던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활하는 모습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면 사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추진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와 비슷하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제2영동고속도로(강원권) △동서4축고속도로(충청권) 등 30대 SOC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21건의 예타를 면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따져야하지만 ‘균형발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적용해 속도를 낸 것이다.결국 문재인정부가 이명박정부의 경기부양 속도전을 재현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상징인 ‘국가균형발전’을 근거로 사용하는 꼴이 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에 초점을 맞춰져있다. 내년 SOC 예산이 도로와 철도 중심으로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내년 예산(470조5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린 반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4429억원(2.3%) 줄였다. 이 중 국도 건설(-4000억원), 일반철도건설(-2000억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정부가 SOC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을 쏟을 때 건설업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크다. 건설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도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보다 크다.정부가 SOC에 대한 정책기조를 수정했지만 사업 선정 과정과 그 이후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SOC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조정 장치는 없다. 오히려 예타 면제로 논의 시간마저 단축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충남과 충북의 입장 차,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양주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입김도 관심사다.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됐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목록
- 파주 운정신도시 '삼융시네마' 초역세권 상가 분양
- 파주 운정신도시 ‘삼융시네마’ 초역세권 상가 분양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삼융시네마’ 조감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내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삼융시네마’가 상가 분양을 시작한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들어서 있는 삼융시네마(대지면적 1924㎡·연면적 2만3430㎡)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초역세권·대로변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운정신도시 내에서는 최초로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가 입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운정신도시는 8만8000여 가구, 21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및 10여개 대형산업단지를 비롯해 출판문화단지, SBS탄현센터 등 인근 산단 종사자 35만명을 배후수요로 둔 글로벌 기업신도시다.삼융시네마와 인접한 한빛마을에는 롯데캐슬파크, 한라비발디 센트럴파크, 캐슬앤칸타빌, 휴먼레이크펠리스 등 1만1000여 배후세대가 몰려 있다. 특히, 삼융시네마는 일일 1만여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야당역 초역세권과 대단지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집객력이 탁월하다.인근에 운정 호수공원, 운정 건강공원 및 롯데 아울렛,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해 상권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사통팔달 광역교통망도 장점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를 비롯해 경의선 복선전철, 제2자유로 BRT(광역버스) 등을 통해 인근 도시로의 접근이 편리하다.삼융시네마 분양 관계자는 “상권을 잘 분석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포인트”라며 “삼융시네마는 신도시 대단지 길목상권이자 인구 유동량과 유입률이 높은 대로변 메인입지로 랜드마크 상가의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말했다. 상가 분양은 운정신도시 내 3차까지 성공신화를 이끌어 온 부동산개발전문업체 퍼스트삼융이 시행을, 아시아신탁이 자금관리를 맡았다.
- 2·3기 신도시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수도권 광역교통망 연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인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신도시 조성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필수라는 지적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이 참석하였다.이날 참석기관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지난달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공공주택지구 관련 교통분야 현안도 챙겼다. 아울러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계획할 때 광역철도,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인·허가 등 사업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사업 지연 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택지후보지 발표 시 교통대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교통대책을 포함할 것”이라며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현재의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GTX 등 광역철도, 도로, BRT,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연말 발표할 10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별로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분할개발 등으로 인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18국감]김현미 장관 "9·13 대책 후속입법 적기 추진할 것"
-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앞줄 왼쪽 첫번째) 장관, 손병석(앞줄 오른쪽 첫번째) 제1차관, 김정렬 제2차관 등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9·13 대책의 후속입법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등 올해안에 총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와 환승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선도로망 개통,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 등 주요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국가 기간 교통망의 공공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자동차 리콜제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 조사체계 구축 등의 개선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지속 점검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수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금체불과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김현미 장관은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집값 걱정, 교통 문제, 일자리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 한다면 이러한 성과를 고루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로 조성해야"…관련법 발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스마트도시 대상에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포함해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 주도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사진)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당초 한강신도시 조성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도 추가 개발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따른 한강수변도시, 스마트 교통기술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모범도시, 스마트 CCTV 및 안전 기술에 따른 안전모범도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0일 홍 의원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꽉 막히는 추석 귀경길…알아두면 쓸만한 '꿀팁'
- 본격적인 추석 귀성길이 시작된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오랜만에 고향길을 향하는 마음은 들뜨지만, 꽉 막힌 고속도로 정체만 생각하면 답답하다. 도로는 장거리 운행 통행량이 대폭 증가하고, 골목에는 한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평소보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추석 귀경길 도로에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쌍용자동차(003620)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23~25일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23일 일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비롯해 인천공항고속도로,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대전광역시 갑천고속화도로, 대구광역시 범안로와 앞산터널은 제외한다.고속도로 교통료 무료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주차장 역시 무료로 개방한다.추석연휴기간에 고속도로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통행 요금이 0원으로 정상 처리됐습니다”라고 안내가 나온다.아울러 올 추석에는 대체공휴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평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됐던 버스전용차로는 추석연휴를 맞아 길어졌다. 경부선은 신탄진~한남, 영동선은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에서 연휴 전날인 22일부터 대체공휴일인 26일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해야 한다.버스전용차로에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평시 6인 이상이 탑승 중인 12인승 이하의 차량이나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가 달릴 수 있다.◇연료 떨어졌을 때…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주유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실제 주행거리는 얼마 정도일까. 평균적으로 소형차는 6~9ℓ, 중형차는 9~10ℓ, 대형차는 12ℓ 연료가 남았을 때 기점으로 주유경고등이 들어온다.근처에서 주유소를 찾지 못했을 때는 차가 스스로 멈추기 전에 안전한 곳에 주차 후 비상등을 켜고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포함되는 옵션인데 한번에 3ℓ 연료를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연 5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지역별 한국도로공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고속도로 긴급출동 전화번호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 서울 외곽(1644-2505), 용인~서울(1599-2505), 서울~춘천(033-269-1400), 평택~시흥(1661-5688), 서수원~평택(031-289-2305), 인천공항(032-560-6100), 인천대교(032-745-8100), 천안~논산(041-850-6820), 대구~부산(1688-7003), 부산~울산(052-255-3366) 등이다.◇사고 났을 때…비상등 점멸·갓길 정차 먼저 해야고속도로가 붐비는 시즌일수록 각종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정말 당황스럽다. 평정심을 잃어버려 2차 피해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고속도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안전 비상등을 켜야 한다. 이후에 차량 통행량이 적은 갓길에 신속히 옮겨야 한다. 갓길에 차를 정차한 뒤에는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이제 삼각대나 야간에는 불빛신호탄을 설치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한다. 설치 지점은 차량을 정차해 둔 갓길을 기준으로 삼각대는 후방 100~150m, 불빛신호탄은 후방 200m가 적당하다. 삼각대와 불빛신호탄 설치를 위해서 이동할 때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길을 통해야 한다. 또 설치 전에 고속도로 달려오는 차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간단한 사고 수습과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했다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차례다. 우선 경찰(112)과 소방(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무료 긴급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고속도로 위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 [지방분권시대]사람은 떠나고 재정은 마르고…시군구 226곳 중 89곳 소멸위기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참석 자치단체장 등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회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방(地方)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에 불과하다. 지역간 인구와 재정, 경제·일자리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자체 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등과 연루된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권한만 확대할 경우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착비리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인용◇ 전국 시·군·구 10곳 4곳이 소멸위기산업화 시대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사람과 돈을 집중시켜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 총예금의 70%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됐다.그러나 ‘같이 잘사는 나라’는 없었다. 부의 양극화, 인구의 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전 영역에서 불균형 현상이 심화했고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닌 소멸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올해 89개(39%)로 증가했다.특히 지방소멸 위험이 그간 농어촌 지역에서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1229개(35.5%)에서 올해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포인트)가 늘었다.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인구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나 된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한는 양상”이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방분권 전에 지방권력도 분산·분권해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이어 지역 산업계 기반마저 흔들리면서 지방은 고사위기다. 20·30대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복지 등의 이유로 서울행을 고집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집행수단이 없다.지자체들이 앞다퉈 저출산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애를 먹는다.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는 2003년 56.3%에서 지난해 53.7%로 떨어졌다.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2.5%에 달하는 반면 전남은 20.4%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기초자치단체도 서울 강남구가 67.9%로 전국 1위다. 전국 꼴찌인 전남 구례군은 8.5%로 한자릿수에 그쳤다.지방자치단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으로 재정집행의 자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2003년 84.9%에서 지난해 74.9%까지 하락했다.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투자와 복지를 강화함으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지방은 인구·기업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인구가 유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인용전문가들은 지방의 권한과 자원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갖고,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풀뿌리 자치 구현 등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김찬동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 피로 현상’이 가장 큰 문제다. 과거 수십년간 중앙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비효율과 정책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권력이 중앙정부나 대통령에 집중된 결과, 구조적인 부패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한 개헌과 자치분권 로드맵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다만 섣부른 지방분권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만 강화될 경우 토착비리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인허가권과 지자체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지방의회, 지역 경제·언론계 등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리에 오염될 경우 이를 사전·사후에 통제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김찬동 교수는 “지방분권 이전에 현재 지자체 단체장에게 집중된 지방권력도 분산·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중앙이 지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체장에게 권한을 집중시켰다면 지금은 이 시스템이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성공 위해 손 잡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기관이 지난 7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의 원활한 연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시, 경기도 시흥시 등 지자체와 함께 지난 7일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 정종섭(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해 실증도시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해 실제 도시에 적용시키는 연구 사업이다. 새롭게 개발될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구현될 예정이다. 교통·안전 등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리빙랩을 에너지·환경 분야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다.지난 7월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시와 경기 시흥시는 지역거점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직접 구현한다. 이 모델은 도시 인프라 및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도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도시에 적합한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기술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다.대구시는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의 연구 수행을 통해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21.9%에서 32.4%로 높이고, 5분 이내의 사고현장 평균 도착률을 현재 29.3%에서 90%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시흥시는 시민 참여기반의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분야의 연구수행을 통해 미세먼지 5㎛·초미세먼지 2㎛ 이상 저감, 가구 전기요금 20%, 시설물 전기요금 10% 이상 절감시키고,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토탈 케어와 장애인 생활권 보장, 그리고 관련 산업육성 및 비즈니스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과 실증도시의 성공적 연구 여건 마련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국토부 및 과기부는 연구개발의 주무기관으로 추진계획 수립, 사업의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기재부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협의·조정, 규제 및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대구시와 경기 시흥시는 실증도시 시행 주체로서 연구 추진을 위한 기술검증, 데이터센터 운영, 시민 협의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실증 연구를 관리·지원하고, 성과물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에 확산적용 등을 노력할 예정이고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스마트시티 ICT관련 분야의 기술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는 데이터 관리에 있다“며 ”도시데이터 기반의 실증도시들은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증도시 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필수적으로,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비규제지역 용인 기흥구 집값 0.47% '쑥'…8·27대책 '풍선효과' 나타날까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서울 못지않게 집값이 뛴 경기도 일대 주요 지역 5곳이 정부의 규제망에 걸렸지만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의 시발점이 되는 매수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거래 가능한 매물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인근 비(非)규제지역으로 넘어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효력은 28일부터 발효됐다.경기도 규제지역 현황.*빨간색은 조정대상지역 겸 투기과열지구(성남시 중 수정구와 중원구는 투기과열지구 아님), 주황색은 조정대상지역(수원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만 해당, 안양시는 동안구만 해당,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만 해당)◇규제로 매물 묶여…가격 상승 빌미될 수도이로써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광명시와 하남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의무신고 등을 적용받는다.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는 물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 숫자가 급감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4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지난달 분양을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주공7·8·9·10·11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재건축과 재개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수 수요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매수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규제 적용에 따라 매물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물건은 장기보유자나 해외 발령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호가가 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실제로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물건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뛰었다. 광명시 철산동 D공인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매수 문의도 뚝 끊겼지만 거래 가능한 재건축 매물 역시 손에 꼽힌다”며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재건축 물건 호가가 천정부지로 뛴 것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용인 기흥·수지구 집값 꿈틀…풍선효과 1순위?시장에서는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일부가 비(非)규제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은 총 10곳, 투기과열지구는 4곳이다. 경기도 내에는 아직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0.49%, 0.47% 뛰었다. 경기도 시·군·구 가운데 월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하남시보다도 같은 기간 집값이 많이 뛰었지만 현재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기준으로는 8월 들어 용인시 수지구의 약진이 눈에 띈다. 수지구는 분당과 판교 생활권으로 분류 가능한 거주지다.국토부는 경기도 비규제지역 중 용인시 기흥구를 유일하게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고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용인 기흥구 마북동 K공인 관계자는 “용인시가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경제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다 분당선 구성역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연결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마북동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전용 84㎡ 중층 매물이 지난달 6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이번 달 호가는 3000만 가량 뛰었다”고 전했다.경기도 및 용인시 기흥구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경기도 및 용인시 수지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 올 하반기 놓치면 안될 부동산 소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114는 13일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를 소개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8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12월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 종료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7월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 다음 9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제한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매기는 종부세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에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청년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도 있다. 이달 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은 청년이 임대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할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높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청약 기능이 더해져있다. 만 29세 이하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라면 사업·기타소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8월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을 8월 말 선정 발표한다.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엔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41곳 등 총 264곳이 신청했다. 또 정부는 8월부터 개발부터 기획, 임대, 중개, 평가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사업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부문에서 주목할 이벤트는 8월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앞서 열린 7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통위 본회의는 10월18일과 11월30일에도 열린다. ◇9월9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사망자의 보유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유가족에게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려준다. 이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 소유의 건축물 정보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을 앞뒀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중간에 있는 이 역은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새로 출시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상품은 차입자의 상황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잔액이 담보 가치를 초과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원이 한정돼있고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에서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된다. ◇10월10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이미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됐으며 제2 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이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가 10월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10월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27일 치러진다. 원서는 8월13~22일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로 유예 시한이 끝난다. 이들은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 공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혼 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연말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도 관심사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입주해서다. 상반기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구(-2.33%)의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등 송파구 전세시장을 뒤흔들 매물로 주목 받는다. 이외에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A노선은 일산 킨텐스부터 동탄을, B노선은 송도와 용산을, C노선은 의정부 회룡과 금정을 각각 연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