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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 없었다' 文대통령, '7개 부처' 개각 단행…통일 김연철·행안 진영·중기 박...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윗줄 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의원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이다. 이번 개각은 비문 출신 정치인 발탁을 통한 탕평 인사와 집권 3년차 정책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용한 것이 핵심 키워드다. 아울러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 4인방의 교체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성격도 지닌다. 임기 중반 이후 레임덕 방지와 총선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각에서 입각에 성공한 정치인은 4선 중진인 진영·박영선 의원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에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문체부 장관에 박양우 전 차관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내정했다. 조동호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 배문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를 마쳤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일해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재직 중인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라면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 통신기술,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부처의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 강국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일부장관에는 예상대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낙점됐다. 김연철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강원 북평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석박사를 마쳤다.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를 거쳐 통일연구원장으로 일해왔다. 김 대변인은 인선배경과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진영 내정자는 1950년생으로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 석사를 마쳤다. 사시 17회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진영 장관 후보자와 관련, “법조인 출신 4선 정치인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 전 차관이 내정됐다. 박양우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인천 제물포고, 중앙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영국 시티대 예술행정학 석사·한양대 관광학 박사를 거쳤다. 행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또 중앙대학교 부총장,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현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일해왔다. 김 대변인은 박양우 장관 후보자와 관련,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장관에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해수부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발탁됐다. 최정호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경북 금오공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온 뒤 영국 리즈대 교통계획학 석사, 광운대 부동산학 박사를 마쳤다. 행사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으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해왔다. 김 대변인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발탁과 관련, “토교통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라면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교수가 내정됐다. 문성혁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대신고를 나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항만운송학과 석사를 거쳐 영국 카디프대 항만경제학 박사를 마쳤다. 이후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를 거쳐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로 일해왔다. 김 대변인은 문성혁 장관 후보자와 관련,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WMU, 스웨덴 말뫼 소재)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겸비한 해양·항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업 재건, 해양안전·해양영토 수호, 수산업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와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박영선 내정자는 1960년생으로 서울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를 나와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를 마쳤다. 4선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박영선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2명 차관급 인사 단행…식약처장 이의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각각 임명문 대통령은 이날 7개 부처 장관 인사와 더불어 2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 계성여고를 나온 뒤 서울대 약학과 학·석사, 미국 아이오와대 약학 박사를 마쳤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이유경 식약처장과 관련,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최기주 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 우신고,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나온 뒤 서울대 교통공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교통계획 박사를 마쳤다. 이후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과 국토교통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대변인은 최기주 위원장과 관련, “교통계획, 교통안전,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온 교통전문가”라면서 “학문적 성과와 실무 능력을 겸비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설된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통팔달 교통망에 ‘착한 분양가’..수도권 알짜 지식산업센터 ‘눈길’
- [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을 옥죄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옛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합리적인 공급가에다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취득세 50%·재산세 37.5% 감면…임대료도 저렴실제로 올해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 70~80%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오피스보다 시설이 좋고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장기임대를 하는데 월 임차료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월세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계약 시점마다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대체 투자 상품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각종 세제 혜택도 많고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노려볼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공급 늘고 거래량도 ‘쑥’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공급도 늘고 있다.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건축용도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7건에 불과했던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승인 건수는 지난해 14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거래도 증가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승인·등록된 지식산업센터 수가 10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를 추산할 경우 실제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는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연간 오피스텔 거래 규모의 10%에 해당 할 만큼 엄청난 양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타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교통망을 잘 갖춘 곳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고속도로나 터미널 등 주요 기반시설과 연결성을 높여 운송시간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인근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직원들의 편리한 출퇴근으로 업무 효율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남양주 별내·다산, 하남 등지서 공급 잇달아지식산업센터 입주 희망 기업과 투자자가 주목하는 곳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안양·부천시 등지다.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선 지식산업센터 ‘동광비즈 타워 별내’와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가 분양 중이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들어서는 ‘동광 비즈타워 별내’는 지하 2층~지상 13층에 연면적 규모만 8만9741㎡에 달한다.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77실) 등으로 구성된다. 경춘선과 8호선 연장 별내선(2022년 개통 예정), 4호선 연장 진접선(2021년 개통 예정) 등 3개의 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서울 도심과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게다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쿼드러플 역세권 단지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최적의 근무 환경을 위한 특화 설계도 눈길을 끈다. 단지에는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지상 6층까지 5t차량 진입 및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 호실)이 적용된다. 기준층 5.5m 층고(천정고 3.8m)로 물류 이동 및 하역 보관도 편리하다. 40피트 컨테이너 하역장도 설치된다.분양 관계자는 “동광 비즈타워 별내는 뛰어난 교통 환경과 신도시의 잘 갖춰진 인프라, 최적의 특화설계 등 강점이 많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다양한 특화설계 적용남양주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8-1블록에는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가 들어선다. 지하1층~지상14층에 연면적 3만6,696㎡ 규모로 조성된다.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으로 이뤄진다.풍부한 지식산업센터 시공 경험을 갖춘 에이스건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지상 4층까지 차량 진입 및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 호실)과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깔리고, 기준층 5.5m 층고(천정고 3.8m)로 물류이동 및 하역 보관이 편리하다. 지상 1층엔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및 하역장도 설치된다. 기숙사에는 4.5m 층고의 오피스텔형 누다락 설계가 적용돼 개방감은 물론 공간 활용도도 끌어올렸다. 지역냉난방 적용으로 관리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는 ‘하남미사 U테크밸리’(자족시설용지 12-2·3블록)가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5개동에 연면적 8만8520㎡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개동은 지식산업센터, 별동 1개동은 기숙사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5호선 연장선 덕풍역(2020년 개통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가까운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는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가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11층, 연면적 4만5627㎡ 규모다. 지식산업센터와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기숙사가 함께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걸어서 3~4분 걸린다. 4호선 범계역과 금정역도 가깝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부천시에서는 ‘신중동 더퍼스트’가 지하 1층~지상 13층, 1개동 규모(연면적 2만9,045㎡)로 지어진다. 이 지역 일대에 공급이 부족한 제조형 특화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기숙사이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에, 기숙사는 지상 10~13층에 조성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신중동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강남 논현역까지 약 45분 만에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천IC)와 외곽순환도로(중동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쉽다. 김포공항과 인천항 등도 30분 대에 갈 수 있다.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로 인해 지역별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투자에 앞서 입지와 상품성, 미래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3년내 스마트시티 완성…7500개 미세먼지 신호등 만들 것”
-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지난 14일 구청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오는 2022년까지 △동쪽 경제성장벨트 △서쪽 문화물류벨트 △중심 교통환경벨트 등 양천구의 3대축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동·서·남·북 지역 균형발전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신(新)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H-플랜(Plan)’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청)[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양천구를 3년 안에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고 관내 7500여개의 보안등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만들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과 물청소차 배차 간격 조정 등 스마트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김수영(55) 양천구청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일이 민선7기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김미경 은평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3명뿐인 여성구청장으로 민선6기(2014년 7월~2018년 6월)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서비스를 활용해 교통·환경·복지·쓰레기 등 다양한 도시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고 생활현장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IoT 통해 고독사 방지하고 흡연자 감시양천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복지·환경 분야)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시가 지원하는 5억원과 양천구 자체 편성한 1억원 등 연간 6억원씩 투자된다.복지의 경우 독거어르신 고독사 방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검지를 비롯해 환경 부문은 △스마트 환경 관리 △IoT기반 공중화장실(공원) 흡연자 감시 △스마트보안등 점멸기 등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특히 보안등엔 소음, 온·습도, 미세먼지 등을 감지하는 맞춤형 ‘복합환경센서’를 달아 지역별로 모니터링 한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심각성을 인지한데서 출발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또한 올 들어 신청을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본격 시행한다.‘H-Plan’ 프로젝트. (자료=양천구)◇ 목동에 ‘중소기업혁신성장밸리’ 구축아울러 동·서·남·북 균형발전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신(新)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H-플랜(Plan)’에도 집중한다. 오는 2022년까지 △동쪽 경제성장벨트 △서쪽 문화물류벨트 △중심 교통환경벨트 등 양천구의 3대축 대규모 개발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목동 축은 경제성장을 포커스로 목동유수지 위에 중소·벤처기업 창업, 마케팅 및 유통과 인큐베이팅까지 이뤄질 수 있는 ‘중소기업혁신성장밸리’를 새로 만든다. 연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 배후의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신정차량기지는 장소 이전 및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와 관련, 서울시와 인천시가 총사업비 7억5300만원(서울 3억300만원·인천 4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이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한 상태다. 112.111㎡(약 3만4000여평) 부지의 서부트럭터미널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단시 시범단지로 뽑혔다. 물류 기능을 현대화하고 상업·업무·문화시설 등 복합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최근 운영사인 서부T&D가 구체적 사업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천구는 20층짜리 공공기여시설에 대해 미래형 평생교육시설 ‘혁신에듀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과 맞물려 지상 부분 공원화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개시하며 종 상향 등 서울시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맡을 부서인 혁신도시기획실을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김 구청장은 “실제 민선7기의 주요 사업들이 실시되고 가시화될 올해부터는 양천구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킬 거시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민선6기부터 해오던 복지·교육·안전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은 보완·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될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대해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청)◆김수영 양천구청장은△1964년 서울 출생 △1988년 이화여대 국문학과 졸업 △이화여대 총학생회 회장 △2005년 서강대 사회복지정책 석사 △2012년 숭실대 사회복지행정 박사 △2006~2008년 여성가족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본부장 △2012~2014년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2014년 7월~현재 민선 6·7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청장 △현(現)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
- 독수리 새 둥지 찾기 어렵네…대전야구장 건립 곳곳에 암초
- 한화이글스가 사용 중인 한화생명이글스파크(대전 한밭야구장)는 1만 3000석 수용 가능한 시설로 준공된 지 54년이 넘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로 손꼽힌다.사진=한화이글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프로야구 전용구장 신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치구들간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10여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한화이글스의 주 무대가 될 대전야구장은 연간 70만명 내외의 관람객이 찾는 장소이자 관광명소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자치구들이 야구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들이 야구장 유치를 위해 정치적 세 대결까지 벌이면서 과열양상을 빚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한화생명이글스파크(대전 한밭야구장), 준공 54년된 전국서 가장 열악한 야구장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가칭)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한화이글스가 사용 중인 대전 한밭야구장은 1만 3000석 수용 가능한 시설로 규모가 협소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준공된 지 54년이 넘은 이 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로 손꼽힌다. 주차장과 부대·편의시설이 부족한 반면 프로야구를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70여만명의 관람객들이 대전야구장을 방문하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총사업비 1360억원을 투입해 새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규모는 연면적 4만 5000㎡, 관람석은 2만 2000석 내외로 신축을 마친 광주와 대구, 창원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구장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공연, 쇼핑이 어우러지는 복합 스포츠콤플렉스로 조성해 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삼경은 야구장 후보지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와 함께 규모, 활성화 방안,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도 내년 7월까지 수립·제출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방식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야구장 신축 후보지로 검토 중인 대상지는 △동구 정동 선상야구장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철거 후 신축 △유성구 구암동 구암역 일원·유성구 용계동 서남부스포츠타운 △대덕구 연축동 등 5곳이다. ㈜삼경은 부지 확보 용이성 및 접근성 등 입지 환경적 측면과 경제·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 의견은 물론 운영 주최인 한화이글스 의견도 듣기로 했다. 대전시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정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대전 동구가 제시한 대전역 선상야구장 예시도.그래픽=대전 동구 제공◇대전 동구, 대전역 선로위 선상야구장 계획안 제시…원도심 활성화 기폭제대전야구장 유치에 가장 먼저 뛰어든 자치구는 대전 동구다. 동구는 대전역 기차 선로 위에 120m x 150m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선상 야구장 계획안을 제시했다. 동구는 세계 유일의 선상 야구장을 만들어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 계획과 연계해 공연장과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복안이다.대전역에 야구장을 세우면 KTX와 도시철도, BRT 등 최고의 교통 연계성을 바탕으로 주차장 건설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전역 철로의 넓은 평면공간을 활용해 부지 매입비 등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인근 환경 개선 효과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 동구 측 입장이다.황인호 동구청장은 “야구장 신축이 대전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후보 대상지에 동구는 빠져 있었다”면서 “이때 제안된 아이디어가 대전역 일원 철도 공영부지 위에 야구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황 청장은 “단순히 야구장만을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야구 경기는 물론 다양한 공연과 축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까지 개최 가능한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건립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역 철도 공영부지에 복합 문화체 육시설을 건립하면 대전역세권 개발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 활성화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제성과 접근성 등 어떤 면을 비교해도 다른 후보지에 비교해 파급효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대전 대덕구가 제시한 ‘(가칭]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위치도.사진=대전 대덕구 제공◇대전 대덕구, 신대동 회덕JC일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청사진…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대전 대덕구도 야구장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달 20일 (가칭) 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 조성안을 제안하며, 유치 경쟁 참여를 공식화했다. 대덕구가 제안한 안은 대덕구 신대동 회덕JC 일원 23만㎡ 부지를 야구장과 복합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신대동 일원은 대전의 중심인 동시에 인근 세종시와 충북 청주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오는 2023년 회덕 IC 신설, 2024년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 완료 등을 앞두고 있어 신대동에 야구장을 건립하면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교통량을 분산, 교통 혼잡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대덕구 측 주장이다. 박 청장은 “이 지역이 지리·교통적으로 세종시와 청주시 등과 인접해 있어 관중동원에 유리하고,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당 평균 8만원에 불과한 땅값 등 부지매입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야간 조명과 소음 등으로 타 야구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반면 신대동 야구장 대상지는 인근 아파트가 30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경쟁 후보지에 비해 적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대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은 경영주체인 한화구단, 주요고객인 야구팬,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등 3대 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야구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공정한 유치 경쟁을 통해 최적의 야구장 부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대전 한밭종합운동장.사진=대전시 제공◇야구장으로 촉발된 경쟁구도 지역갈등으로 비화 우려…천문학적인 재원도 걸림돌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과 관련해 5개 자치구가 제시한 후보지를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 당장 대전 중구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기존 대전 한밭야구장을 허물고 이곳에 새로운 야구장을 짓기로 한 계획에서 벗어나 동구와 대덕구, 유성구 등 3개 자치구들과 경쟁해야할 처지로 변했기 때문이다. 당초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중구지역 공약으로 추진됐다.허 시장은 지방선거를 거쳐 취임한 지 1개월이 지난해 8월 “1964년 준공된 한화생명이글스파크는 전국에서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야구장으로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 야구장 건립을 보문산관광개발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허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찾아보자”는 제안에 따라 동구와 대덕구 등 모든 자치구가 유치전에 뛰어들게 됐다. 특히 인구 유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 자치구 입장에서는 야구장 유치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서구와 유성구 등도 편리한 교통과 높은 인구 밀도를 바탕으로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직도 대덕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외론이 거론되고 있어 오는 3월 베이스볼 드림파크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 후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 반발도 우려된다. 여기에 한밭종합운동장의 이전도 야구장 신축 이전에 해결해야할 큰 난제다. 1964년 건립된 한밭종합운동장은 육상 트랙과 축구장, 2만 6000석의 관중석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이다.한밭야구장을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바로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코 쉽기 않기 때문이다.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2700억원이 소요되고, 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하면 모두 4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새로운 야구장을 짓기 전에 한밭종합운동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이전 건립비 4000여억원에 야구장 건립비 1360억원 등 5000여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야구장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과 관련해 “야구장 신축은 단순히 경제논리만 살펴 볼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대상지를 고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오른쪽 2번째)이 한밭야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 [신년사]김현미 "2019년 키워드는 안전·편안한 일상·성장"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업무추진 3대 키워드로 ‘안전’, ‘편안한 일상’, ‘성장’을 꼽았다. 1년전에도 새해 3대 화두로 ‘혁신성장’과 ‘안전’, ‘일자리’를 제시했지만 올한해 안전 이슈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성장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미리 배포한 2019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지역과 공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편리한 교통이 국민의 일상이 돼야 한다”며 “지역은 물론,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안전은 새로운 기본권”이라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설한 도시 속의 위험요인도 살펴보면서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과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원시적인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물류·항공·도로·철도작업장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식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2018년 한해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진에어 사태, BMW 화재 사고 등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다. 김 장관은 “철도와 항공 사고는 물론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붕괴, 지반침하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김 장관이 말한 ‘편안한 일상’은 주거 안정과 편리한 출퇴근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빈틈없이 보완해가면서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편리한 교통·일자리·돌봄·에너지 등이 융합된 만족도 높은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2019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광역버스 투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현미 장관은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통·미래 산업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거점에 건설될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새해 목표로 잡았다.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대중교통, 국토교통 빅데이터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변화하는 시장여건 속에서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이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O2O, 생활물류 등 서비스 산업발전의 해법도 찾기로 했다.김 장관은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높은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18년 한해 국토부가 이룩한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냈다. 그는 “9·13, 9·21 대책을 시행했고, 2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며 “70%에 불과하던 무주택자 당첨비율도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98%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인하됐고, 추진 속도가 더뎠던 GTX 등의 광역교통사업에서도 착공(A노선), 예비타당성 통과(C노선) 등의 진전이 있었다. 40년간 이어져온 건설 업역 규제가 폐지됐고, 임금직접지급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김 장관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만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역량과 정성을 쏟아야 할 때”라며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를 맞아 한반도에 밝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 100년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대규모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상반기 나올 3차 공급 계획에도 이번 발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등 개발 방향이 똑같이 적용되나. △그렇다. 내년 상반기 3차 공급 계획에서 11만호 공급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월까지 밝히긴 어렵다. (신도시급이) 1~2곳 될진 유동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A·B·C 노선의 향후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C노선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를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급행·간선 중심으로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신안산선은 고속으로 서울에 진입 가능한 노선이다. 이런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해야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도권 취약지를 보완하는 대책도 담았다. 예타를 거치는 데 장기간 소요되면서 추진이 잘 안된 사례가 많았는데 예타를 거친 GTX A·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신분당선 연장 등은 이번 대책에서 결정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타 등을 논의하겠다. GTX B노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 짓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했다. 신분당선 연장 등처럼 입주민이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예타에 걸려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이 국가 사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데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해 협의 추진하겠다.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누가 부담하게 되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그간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위해 2기 신도시를 공급하다보니 광역교통 시설이 부족했다. (3기 신도시엔) 사업비 20%를 교통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인 데 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하다. 2기 신도시에 비해 두 배의 자금을 교통에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3기 신도시 위치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기존 신도시가 타격 받을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교통망이 갖춰졌지만 문제는 2기 신도시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교통망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고속,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교통 중추망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의 숨통을 틔울 생각이다. 또 중요한 부분이 M버스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책에 반영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승센터를 (서울 인접한 지역 곳곳에) 구축하고,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노선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도시가 80~90% 입주할 때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 입주 시점과 동시에 M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선정된 택지지구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가 많이 늘고 일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오늘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특이한 토지거래 동향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과천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발표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태스크포스(TF)에서 30차례 넘게 회의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 방향 등을 충분히 협의했다. 앞으로도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수립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지난 9월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건가. △처음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 1만9000호 공급안을 내놨다. 여기에 용적률·종 상향 등으로 4만호 공급도 제시했다. 이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있을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서울 내 공급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처럼 이미 시유지인 곳은 내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2020년 착공이 가능하다.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을 놓는, 혁신적이고 획기적 방안이 추진되는 곳의 경우 위를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공급게획은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만5000호는 용적률·종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안이다. 서울은 직주근접, 중심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번 안에 포함된) 서울의료원 부지는 강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 자리였는데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일부 의료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간 매각 대상 부지로 관리해왔는데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건 아니고 4분의1 정도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테크노밸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방안이 있나. △판교테크노밸리 규모가 66만㎡인데 이번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 네 곳엔 (이에 비해) 2~3배 규모로 추진한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영한 내용이다. 구체적 규모나 자족 시설의 성격, 공급 시기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공급 과잉 문제는) 공급 시기 조절을 통해 정리될 것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 -그간 시장, 언론 등에서 유력지로 꼽았던 고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후보지 풀(pool)이 많아서 여러 안을 검토하다가 지차체와 협의했다. (고촌의 경우) 최종 검토하는 안엔 없었다.
- [2019 경제정책방향]생활SOC 조기 추진..예타 면제사업 1Q 확정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안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짓는다.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건설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짓고 사업 착수비용을 최대한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중심으로 선정·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만 봤다. 또한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이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1곳뿐인데 일정 규모(총 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은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이양해서 신속히 추진되게 하겠다”며 “이미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GTX-B, 평화고속도로,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기존 보도된 사업비를 적용.올해(5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50%) 늘어난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예산(8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해 추진 시기를 앞당긴다.내년에는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000억원,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50%까지 국고 보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은 40%, 체육시설은 30%까지만 지원했었다.정부는 또 내년 3월까지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을 내년 중 조기 착공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부지 확보, 사업 승인 등의 일정을 단축해 2019년 착공물량을 8000가구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 입지 선정 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 중 1~2개소를 연내 발표하고 나머지를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한다.도규상 국장은 “신규 공공택지 입지 선정 이후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 절차를 차질업이, 빨리 진행해서 공공투자 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1월에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발표하고 2019년 안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겠다”고 했다.자료: 기획재정부
- [2019 경제정책방향]세종-안성 고속도로 내년 조기 착공…예타 면제 두고 논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내년 조기 착공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도로·철도 등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내년 1분기 확정된다.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1분기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또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중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을 검토한다.예타 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예타 면제…선심성 정책 Vs 소외지역 인프라 확보 예타 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은 엇갈린다. 반대론자들은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예타 면제가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반면 예타 면제를 적극 찬성하는 지방 지자체들은 현재의 예타 제도가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타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예타 조사가 현재의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편 및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 선정기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만 검토되는 게 아니다. 폭넓게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조사 면제 요청사업은 38개로, 총 사업비가 70조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세종-안성·양평-이천 고속도로 조기착공 정부는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를 통해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000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내년 조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주거·업무기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선정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 4~5곳 중 연내 1~2곳,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입지 선정 이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현재는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공시설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사업, 항만개발, 공공폐수관로 등 6조4000억원 이상의 대형 민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으로 분석기관을 다원화한다는 계획이다.지자체 제출 예타면제 사업 현황(자료: 경실련)*GTX-B, 평화고속도로,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은 기존 보도된 사업비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