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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본격 '통개발'…서울 집값 상승 화약고되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박민 기자]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쪽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통으로 개발하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착공이 본격화하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전망이다. 5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정부가 착공 시기를 못박으면서 본격 착수하게 됐기 때문이다. 강남이 서울 집값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강남권의 심장부로 재탄생하는 삼성동 내 초대형 개발 사업이 집값 상승의 화약고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도시철도(위례신사선),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등 환승센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철도 통합역사 외에도 버스환승 정류장(52개 노선), 주차장 등 환승 시설과 지상 광장, 공공·상업시설 등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연내 관련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께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본격 행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며 “일반 건설사업이라면 단순히 하나의 공사일 뿐이지만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공적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사업 절차도 훨씬 간소화된다”고 설명했다.◇“삼성동 통개발 강남 집값 터뜨릴 뇌관”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태더라도 강남권은 언제든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뇌관과도 같다는 점이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정작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강남 집값을 언제든 띄울 수 있는 재료였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 계획 발표 후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경우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을 뒤늦게 받으면서 ‘늑장 승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작년 서울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GBC 사업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동산 시장 열기가 잦아들자 올 1월에 전격 발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은 올해 강남권 땅값 폭등의 ‘일등공신’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12.35%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강남구는 중구(20.49%)에 이어 두 번째(18.74%)로 많이 오른 지자체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이 강남구 땅값 주요 원인”이라며 “삼성동 일대 개발 계획이 강남구의 상승률을 4%포인트정도 올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이 아니었으면 강남구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폭은 14%로 더 낮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요새 강남권 집값은 하락률 저점을 찍고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송파·서초·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은 연초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구는 5월 셋째주 0.01% 내렸다가 5월 마지막주부터 보합세로 전환했다.◇“장기적으로 집값 올리거나 하락 저지선 역할”전문가들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삼성역 일대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동기가 되거나 적어도 가격 하락 저지선을 굳게 형성하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 특히 GTX를 통해 신도시와 강남권 왕복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 결국 강남 집값만 뛰게 할 뿐이라는 전망도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국내 최대 규모 대중교통 허브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과 기간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강남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해소된 점이 있다”며 “센터에 상업시설 등이 같이 들어가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계획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있는데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강남 일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지 주변 대치동 은마, 미도, 대치쌍용, 대치우성, 우성 1~3차, 아시아선수촌, 청담삼익 등 아파트에 직접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남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가격이 유지된 이유가 결국 이런 대형 개발 계획 때문이 아니었겠나”라고 언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환승센터 건립으로 GTX 개발이 빨라진다고 해도 어차피 강남 집중 현상만 심해질 뿐”이라며 “보통 일산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지 강남에서 일산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결국 강남만 수혜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교통 불편 및 확충 공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근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용 가능한 철도망의 서북부 집결이라는 초강수 당근책을 꺼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대곡-소사선 등을 일산까지 연장해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축을 이어 수도권 서북부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건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특히 1,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불충분하고, 철도망도 분절돼 이에 따른 불편 및 확충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 대책을 밝혔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모두 발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인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오랜만에 우리 기자단 여러분을 뵙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한 우리 정부가 어느새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저도 한 달 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우리가 열정과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올 수 있도록 가야 할 목적이자 이정표가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저의 든든한 동반자인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지난 2년은 하루하루가 엄중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주거·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 업무가 어느 한 분야라도 책임의 무게가 덜하지 않기에, 항상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찾고, 직원,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다보니 정책이 가야할 길도 보였고, 값진 성과도 창출되었습니다.무엇보다도,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체질을 바꾸고 기반을 다진 것, 건설 업역규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등 오랜 기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왔던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어떤 정책이든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언제나 긴장을 잃지 않고 세심하게 보완해가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한편,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항공·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뼈아픈 부분이며, 앞으로 안전 부주의, 초동대처 미흡 등 구시대적 무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집중 점검해가겠습니다.더불어 많은 내·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장과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정책도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시즌 2를 선언했듯이 저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과 경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겠다는 각오입니다.바쁜 가운데 마련된 오늘 소중한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오늘은 분야별 성과나 방향을 설명 드리기보다 최근의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주택정책 관련】먼저 주택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임무입니다.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기수요의 유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규제의 보완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 속에서만 검토될 것입니다.지난해 9.13대책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그간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주택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포용적 주거복지를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들을 위한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역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다시금 정확히 점검해보다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현안 관련】무엇보다 지난주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국민들께서 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버스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가겠습니다.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은 ‘23년 말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한 C노선은 상반기 중 기본계획 착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GTX 3개 노선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올해 안에 GTX-B노선에 대한 예타 통과를 이끌겠습니다.영남과 제주 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제주 신공항은 지역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적의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하고, 김해 신공항 역시 총리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또 다시 택시기사분의 희생이 발생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택시산업 체질 개선과 수익성 향상 등 당시 합의된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이행되어 본격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안전】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의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3천 명대로 감소했고, 올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7%가 줄었습니다.그러나 국민 안전의 수준에는 충분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에도 안전 강화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방위적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철도 분야는 유지보수 점검실명제와 사고책임자 처벌 등 지난해 마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항공 분야 역시 지난달 22일부터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며, 국적사 항공기(400대) 전수점검, 불시 현장점검 등 긴급 안전조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소중한 일터인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최근 수년간 증가해오던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예기치 않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 한시도 긴장이나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올해를 ‘건설 현장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도 가졌습니다.일체형 작업발판 의무사용 확대 등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통해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혁신성장】국토교통부 업무는 우리 삶과 밀접한 만큼 혁신성장의 영역에서도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수소경제 실현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국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철도역사의 공기정화 시설을 개선하고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수소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료 보조금 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지원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또한,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지자체를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수소 대중교통을 확산하겠습니다.고속도로 수소충전소도 2022년까지 60개소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올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도시 단위의 제로에너지건축에도 박차를 가하여 건설과 건축 등 기존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이밖에도 자율차, 드론 등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지원하겠습니다.
- [전문] 文대통령 “광주가 피 흘릴 때 함께 못해 정말 미안”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식 참석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의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2년에 한 번씩 광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다”며 “요 근래 광주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 번 광주항쟁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되새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모진 세월을 살아오신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함께 나아가야 합니다.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지난해 3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 했습니다.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의로움과 수치스러움,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광주의 자부심은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김현미·이재갑 "지자체·노사 빠른 시일 내 합의해야"(상보)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15일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수장이 12일 만나 머리를 맞댔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 245개는 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15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버스 노조가 전국 규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스 중단 안돼…지원 방안 강구할 것”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자체와 버스노조에 시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된다”며 “지자체와 노사가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정부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버스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버스노조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지난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의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14일엔 2차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 지자체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48곳에 설치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키로 했다. 이번에 노동쟁의를 신청한 지역 대부분은 지자체가 재정을 적극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책임 아래 적극 중재해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별 실질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닥친 나머지 노조, 관건은 재원 마련이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쟁의 조정을 신청한 버스 노조 245곳 외에 250곳 안팎에 이르는 나머지 지역의 노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245곳 대부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이들 노조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다. 나머지 지역의 버스 업체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인력을 추가 채용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2월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을 인상했고, 일반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국가 관할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이 지자체 고유 권한인 만큼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 정부가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최대한 지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내 버스 요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도권 지역 시내버스는 2007·2011·2015년 등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 시내버스도 2012~2017년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 자체 분석 결과, 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1250억여원을, 200원 인상하면 2500억원가량을 각각 마련할 수 있다. 이들 부처 장관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와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 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곳곳의 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광명시흥, 애초 검토 안 해”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고양창릉, 부천대장 대규모 신도시 택지 2곳에 5만8000가구, 중소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 게 아니라 원래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명시흥 지구는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번 발표에 전혀 영향이 없었나.△상반기 중 나머지 11만가구 공급 방안 발표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대로 지자체 협의가 조기에 완료됐다. 또 하나,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제 2023년 이후 안정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반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급 계획 발표하게 됐다. 수요 측면에선 안정적으로 시장 관리되고,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 공급된다는 시장 기대 형성되면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 투기수요 관찰되면 추가 입지도 추가 신도시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일부 검토할 수 있나. △지난번 발표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개별 택지 공급 통한 4만가구를 발표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 용적률을 상향해 추진 중이다. 그런 점 감안해서 서울 시내 지비 공급을 배제했다. 앞으로 시장 수급이나 여건 등을 봐야겠지만 이번엔 그런 판단하에서 지비 포함하지 않았다. -광명시흥 지구가 유력했는데 제외된 이유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오늘 배포한 자료 중 신도시 위치에 과천이 빠져있다. 과천이 신도시 명칭에서 공식 제외되는 것인가.△신도시라고 표시한 건 지구 면적 규모가 330만㎡ 이상인 데만 포함한다. 과천은 대규모긴 하지만 330만㎡에 못미쳐서 지구에서 빠졌다. -계양 신도시 영향으로 미분양 있다. 이번 발표까지 해서 인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는 어떻게 보나. △이번 신도시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 영향도 검토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꼼꼼하게 적용한다. 해당 지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기존 신도시나 지하철 신설한다든지, 도로망 확충 등 기존 도심 계신 분도 이를 이용해서 도심 접근을 훨씬 용이하도록 출퇴근 지체 해소하도록 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지구지정을 먼저해야 하고 그 이후 지구 계획 수립. 그 다음 단계가 보상. 오늘 발표한 데는 내년 이후 보상될 것. 2022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가능할 것. -향후 고양선 연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나. △(백승근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오늘 발표돼서 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검토해서 별도로 발표하겠다.
- [3기 신도시](전문)김현미 "실수요자, 저렴하게 내집마련 여건 만들겠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집 없는 실수요자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싫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발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오늘도 지난 2차 발표 때와 같이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방안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정부와 계획을 함께 해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시장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입니다.이러한 일관된 시장안정 정책의 추진으로 갭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도 원활한 상황입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24만 9천호, 4만 3천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정도 많습니다.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3차 공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 2차 발표를 통해 수도권 30만호 주택 중 19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오늘, 3차 공급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스물여덟 곳에 11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그 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8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스물여섯 곳에 5만2천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차 공급계획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개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 위치하고 부천대장은 서울과 연접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 신설 연장, Super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아이 키우기에도 한 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수소BRT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와 건축/교통/환경/일자리/스마트/교육문화 등 여섯 개 분야에 참여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고양 창릉지구입니다. 813만 제곱미터에 3만8천호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10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면서 30사단 이전부지는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여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이외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 신설, 수색로·월드컵로 입체화 등 6개 도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주민의 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천 대장지구 입니다. 343만 제곱미터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 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기피 시설이었던 부천하수처리장은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로 탈바꿈 되고 굴포천변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 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Super-BRT입니다. Super-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할 것이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될 것입니다.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하여 Super-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1만호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으로 3기 신도시 다섯 곳에 17만3천호와 서울시 내 4만호 등 30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신도시 다섯 곳의 경우 2022년부터,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됩니다.30만호 주택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추진 중인 6만2천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 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입주 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아울러, 향후 주택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새로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함께 행복하며, 도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콘트롤타워 ‘광역교통위’ 19일 출범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기구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가 공식 출범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시 광역교통위 사무실에서 광역교통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 이현재 의원, 이규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대도시권 지자체장 및 부단체장, 국책연구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광역교통위는 작년 12월 1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광역교통위는 정무직 위원장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구성됐다.대도시권별 현안은 5개 권역별(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또 광역교통본부는 2개국 7개과 총 81명(파견 14명 포함)으로 구성돼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담당한다.김현미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광역교통행정을 개선해 단절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기주 위원장은 “국민의 출퇴근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광역교통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BRT·환승센터 등 세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또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이번 출범식과 함께 ‘광역교통위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와 광역교통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해 국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이디어 공모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공모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온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