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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달라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5인 이상 식당 이용 제한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1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이틀째 1000명 아래를 기록했어요.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하루 사망자도 연이틀 24명이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겨울 스포츠시설·해맞이 관광명소 ‘폐쇄’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어요.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인데요. 정 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도 밝혔어요.해당 기간 동안 연말연시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는데요.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돼요.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어요.이어 그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어요.◆ 정은경 “다음주 1000~1200명 발생 예측”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주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2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청장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 정도이고, 이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면 다음 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이면 한 명의 확진자가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예요. 보통 감염 재생산지수 값이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뜻하죠.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서울 동부구치소 사례처럼 대규모의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확진자 수는 더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어요.이어 그는 “최근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가 넘는 등 증가세에 있고 수도권은 지역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아직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에도 비난 이어져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에 변창흠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어요.이외에도 변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낙하산 채용’ 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야당은 오늘(23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어요.◆인사청문회 앞두고 “직원 실수로 죽은 것” 막말 논란변 후보가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정비 중 숨진 19살 김군을 두고 “실수로 죽었다”, “걔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변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어요.변 후보는 김군이 일했던 현장을 찾아 동료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김군"이라며 "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어요.◆야당 '자진사퇴' 요구...사과에도 비판 이어져변 후보의 사과에도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요.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망언들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토록 상투적인 '3줄 사과'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지적했어요.심 의원은 “변 후보자가 주택정책에 진일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이 변 후보자를 향한 민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을 지휘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어요.국민의힘도 “이러한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어요. ◆변창흠 “내년엔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한편 변창흠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에서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어요.변 후보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어요.변 후보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세 번째/비투비 정일훈 5년간 대마초 흡연 논란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26)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씨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어요.◆대마초 구입 위해 바꾼 ‘가상화폐 1억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초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일훈이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해 온 혐의를 포착했다고 21일 밝혔어요. 정씨는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인데요.정씨는 대마초 구입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정씨가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인 정황이 적발된 것인데요. 해당 방식으로 4~5년 동안 정씨가 사용한 금액은 1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어요.◆현재 군복무 중...‘도피성 입대’ 의혹도마약 혐의가 적발된 가운데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정씨는 지난 5월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 양평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공범들은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정씨는 그 전에 입대를 해 도피성 입대 논란이 퍼진 것이죠.이에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마약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도피 입영 관련 의혹에는 “입영 시기는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미뤄졌다. 마약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 변창흠 "현장 실무 겪은 전문가...주택공급 확대 자신"(종합)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주택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청사진을 밝혔다.변 후보자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장관 후보자로써 실무와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 개발을 수십년간 연구해 왔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많은 자문을 해오면서 정책 현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분야 최대의 현장 실행 전문기관인 LH, SH의 책임자로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우선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 도심 내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변 후보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주민 삶의 관점에서 규제를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와 삶의 질을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가와 주택가격 급등 등 부작용은 공공디벨로퍼 참여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공공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방법이다.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쏠린 주택공급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개별 균형발전 사업을 통합적으로 엮어내겠다고 밝혔다.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통해 성장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방의 잠재력을 살릴 각종 개발사업,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 주택 수요 부족과 관련해서는 “매년 약 50만명이 귀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거, 생활·복지시설 등 지원이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을 사회 서비스, 혁신 공간, 일자리 등과 결합한다면 지방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 산업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변 후보자는 “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업자 매매요건 강화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사업자 매매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인 ‘딱지’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이를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존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시세 수준에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이에 개정안은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했고,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확히 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수리하도록 했다.공공주택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해당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법적 다툼 이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넣었으며, 개별 임차인도 해당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 광역화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제안 허용 등 기준 완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제도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계획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등의 사전 전매행위가 명확히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불법전매행위가 있는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며,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특히 택지 및 공급대상자 지위 등을 불법으로 ‘전매받은 자’도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면서 전매받았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택지개발촉진법 등은 불법 전매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개정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또는 신규로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 법률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된다. 현 택지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일부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한 조처다.또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낙후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비 절차, 도시계획 특례 등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법은 하위 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송파 위례 '반값 아파트' 1676가구 분양…분양가·청약 일정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송파 북위례 공공주택 분양이 막을 올렸다. 분양가는 5억~6억원대로,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 A1-12블록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분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 2개 블록은 5블록 1282가구, 12블록 394가구로 총 1676가구다. 대단지에 해당하는 5블록은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있다. 12블록은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 상업 용지 및 의료시설이 더 가까운 게 특징이다. 두 단지 사이에 들어서는 근린공원과 남동 측에 위치한 스타필드와 이마트 등도 문화 생활 및 생활 편의 시설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다.두 단지는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5블록은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 전차(트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전용면적의 경우 위례지구 5블록은 66㎡, 70㎡, 75㎡, 80㎡, 84㎡, 12블록은 64㎡, 74㎡, 84㎡로, 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다. 세대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5블록 5억1936만8000~6억5710만1000원, 12블록 5억107만6000~6억548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재당첨제한도 10년이다.(자료=SH공사)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가구 수를 살펴보면, 두 단지 합산 총 1676가구 중 특별분양은 1386가구로 △다자녀 167 △노부모 83 △신혼부부 502 △생애최초 418 △기타 216가구이고, 일반 분양은 290가구이다. 비율로 봤을 때 특별 분양은 82.7%, 일반 분양은 17.3%인 셈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혼부부로 30%이며, 생애최초 물량은 25%로 기존 20%보다 상향됐다. 5블록은 특별분양 1282 가구에 일반분양 220가구, 12블록은 특별분양 324가구에 일반 분양 70가구다.지역 우선 공급물량도 배정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이들 2개 단지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 분양 청약 자격은 무주택이 필수이나 소득,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 이번 공급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특별공급 가구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로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특별분양 청약접수는 3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1순위)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12월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5일 ~ 3월 24일,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 [2020국감][전문]김현미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만들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 감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균형있는 국토 발전, 서민 주거 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같은 여러 민생 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교통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 피해업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해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그럼, 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첫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산학연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새만금, 행복도시 사업을 활성화해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충하고 있으며, 15개의 예타면제 사업 등 교통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겠습니다.둘째,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산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스케일 업 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술개발, 금융투자, 창업 보육,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건설업의 임금 보장을 확립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시켜 국토교통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셋째,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넷째,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들기 위해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M버스를 확대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산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다섯째,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발주자, 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위협요인도 근절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구리·화성·의정부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2.8조 투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키 위해 2024년까지 경기 구리와 화성, 의정부 등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택배업엔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에는 인증제를 각각 도입한다.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인당 이용 건수가 63회를 넘어서는 등 물류 수요 급증세가 뚜렷해서다.이번 발전방안에서 정부는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먼저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2024년까지 e-커머스를 지원하는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는 물류창고를 한데 모으고, 물류뿐 아니라 유통과 정보기술(IT)·제조 시설이 함께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천안 물류단지에는 중소 물류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형 물류센터를 조성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는 20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한다.주요 수산물 산지와 물류 허브, 소비지역물류센터를 잇는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 체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주요 연안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해 저온·냉동보관과 포장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늘릴 계획이다.3기 신도시와 스마트시티는 로봇·드론 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도시의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는 2025년까지 총 10곳 조성한다.아울러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총 1699억원을 들여 로봇 배송, 공동분류·배송,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 기술개발도 추진한다.정부는 경유 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연료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수소 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전기 화물차 보급도 늘린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를 위해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씩 지원한다. 배달 대행 분야에선 전기 이륜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과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한 방안도 눈에 띈다.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포장회수 시스템과 용기 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한다.택배·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택배업은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은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 특수형태 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보급하고, 배달업 종사자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택배 영업점이나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물류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포인트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외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달 화물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예산안]국토부 56.7조원…그린리모델링 박차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13.2%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총지출은 정부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이다.그린리모델링 이미지(사진=LH)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나 12.9%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나 13.3%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의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은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확대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보다 4조원 가량 증액해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박차내년도 국토부의 예산안 중에서 먼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올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2조4000억원(예산 2조원+기금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토대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물류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에는 31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SOC디지털화’를 위해 내년에는 1조49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철도 시설 등이 IoT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의 기반시설 등을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을 위해 내년에 1584억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 20% 증가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건설 한지 30년 이상 된 SO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0% 증가한 규모다. 먼저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개선, 교량 및 터널보수,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8601억원을 배정했다.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 위험비탈면 정비 등 ‘도로유지 보수’에는 6644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도로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에 31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분야에서는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을 위해 1조1512억원을 배정했다. KTX 시설개량에는 1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구연한 경과 및 안전에 취약한 서울·부산 도시철도의 전기설비 등 개선을 위해 369억원을 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7642억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을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을 편성했다. ◇국가균형프로젝트 사업 본격 진행…GTX 사업 2656억 투입 2019년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375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의 사업 예산도 늘어난다. 도시재생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9180억으로 많아졌으며 도시재생 기금(주택정비 제외)은 6398억원을 배정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157억원보다 5배 가량 늘어난 737억원을 투입하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1000억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에 1879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울릉도 공항신설 사업에 800억원, 제주 2공항 건설에도 473억원이 배정됐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는 2656억원을 편성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덕분에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96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고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올해 대비 21.8% 증가…1조9800억원 편성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먼저 주거급여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1조6325억원에서 21.8% 증가한 1조98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 공공지원 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주택 3만가구 등 22만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올해 16조6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 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위한 기금도 올해 9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