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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춘천·충북·포항, 스마트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지로 선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12일 공고 이후 유형에 따라 최소 4대 1에서 최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상지 45곳이 모두 선정됐다.(자료=국토부)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작해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인천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대기시간 80%, 이동시간 45%이 감소하고 대전에선 전통시장 화재모니터링으로 화재사고 5건을 예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올해는 솔루션 확산을 위해 작년 18곳의 두배가 넘는 4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총 2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자체별로 10곳 내외의 혁신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선정된 대구·춘천·충북·포항 4곳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받아 도시 전역으로 확산 사업을 하게 된다. 본 사업은 2곳 내외로 선정한다.대구광역시는 AI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신호 제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알림을 띄워 보행자 안전도 챙긴다. 참여기업은 카카오 모빌리티, 한국과학기술원, 이모션, 이엠지 등 6개다.강원도 춘천시는 분지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플랫폼을 실증한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절감 포인트를 제공하고, 택시 공유승차와 대중교통 이용거리만큼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개인의 친환경 노력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와 연계해 지자체 최초로 실증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참여기업은 KT, 강원대학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나모, 한국엘이디 등 8개다.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의 의료·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한다.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분류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역 등 도심 간 교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주행 운행지구(세종-오송)를 충북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한다. 참여기업은 충북대학교병원, 시큐웨어, 청주대학교, 대창모터스, 먹깨비 등 11개다.경북 포항시는 스마트 도로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포상시는 고중량 차량으로 인한 도로 압력과 인근 바다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아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도로파임)이 생겨 시민 불편이 잦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대학(포항공대)과 시민, 기업(포스코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을 구성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증한다. 참여기업은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공과대학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 19개다.선정된 지자체의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1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 도시철도 수준 최첨단버스 'S-BRT', 세종서 달린다
- S-BRT 개념도.그래픽=세종시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도시철도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한 첨단 대중교통시스템이 세종에서 선보인다. 세종시는 23일 ‘첨단간선급행시스템(S-BRT : Super BRT)’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내용인 ‘S-BRT 우선 신호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대광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S-BRT를 실증한다.총사업비는 127억원 규모이며, 연구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지난해 9월 실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진행된다. 실증연구 주관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며, 서울시립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트리콤, ㈜우진산전, ㈜다스코, 더로드아이앤씨㈜, ㈜신성엔지니어링, ㈜핀텔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한다.세종시는 S-BRT 실증연구·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BRT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BRT는 전용차로 불연속성, 신호 교차로 대기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시설과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평균 운행속도를 급행기준 35㎞/h로 향상시키고, 운행스케줄 기준 출발·도착 일정을 2분 이내로 일치시켜 정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또 사전 대응 기술 개발로 관제센터에서 부품 생애주기 관리, 실시간 차량 상태 안심 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폐쇄형 정류장을 시범 설치해 기상상황, 미세먼지, 감염병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양문형 버스 개발로 승하차 동시처리 능력 향상과 사전요금 징수시스템을 적용해 승차 시간을 최소화 하는것도 연구 과제 중 하나다. 실증연구참여기관은 이번 연구에서 국제기준(ITDP) 최고 수준인 골드 등급의 BRT 실현을 위해 S-BRT의 정시·신속·쾌적·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과 실증 운영에 주력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 입증 시 S-BRT의 세종시 전역 확대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BRT 중심 도시로서 성공적인 S-BRT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시민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신기술과 새로운 교통체계 등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장덕천 “부천 스마트도시 확대…13곳서 주차공유”
- 장덕천 부천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 확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장덕천(55) 경기 부천시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시장은 “올해는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며 “대상지를 넓히고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업지 13곳으로 늘려 ‘주차공유 서비스’ 제공부천시는 2019년 7~12월 삼정동에서 스마트도시 챌린지 예비사업을 추진했고 이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본사업에 선정됐다.스마트도시 챌린지 본사업은 교통·환경분야 등의 도시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해결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원도심 주차문제, 교통안전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스마트도시 챌린지 본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한다.장 시장은 “2019년 삼정동에서 추진한 스마트도시 챌린지 주차공유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본사업은 사업 대상지를 10개 동 1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삼정동에 이어 현재 부천동에서 주차공유 사업을 위한 도로 정비를 하고 있다”며 “주차공유 사업은 낮시간 거주자우선주차면과 밤시간 기업의 남는 주차면을 확보해 시민이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부천지역 원도심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장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면 등록 거주민이 주차면을 비우는 낮시간대를 휴대전화 ‘시티패스’ 앱에 설정해두면 다른 시민이 이 시간대에 예약해 빈 주차면을 이용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한 기업의 빈 주차면을 시민이 예약해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주차장 주변에 비치된 공유킥보드와 공유전기자전거, 공유승용차 등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 시장은 “올 6월까지 삼정동·부천동 등 8개 지역에서 도로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주차공유를 시행하겠다”며 “시티패스 앱을 통해 빈 주차면을 공유하고 거주지에서 먼 거리의 주차장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공유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3개 지역 중 나머지 5곳은 올 하반기(7~12월) 도로 정비와 주차면 확보를 한 뒤 순차적으로 주차공유 사업을 시행한다.장덕천 부천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시는 주차난 해소 외에 교통안전, 실종자 수색 등에 첨단기술을 적용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 올 연말부터 도로 주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무단횡단을 하려는 시민을 제지하는 경고음, 안내방송 등을 송출한다. 또 경찰과 연계해 CCTV 영상을 AI 장비로 분석해 실종자를 찾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감염자 역학시스템도 구축한다. ◇5대 개발 사업…“지역경제 활성화”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모은다. 5대 사업은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대장신도시 개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군부대 복합개발 등이다.장 시장은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영상문화산단 부지 매각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며 “시는 다음 달 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하고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 감정평가, 토지 매매계약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영상문화산단은 문화산업 핵심거점인 영상콘텐츠 생산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다”며 “영상문화 관련 기업 유치와 영상콘텐츠, 게임, 장비 제작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상동 일대 38만㎡ 규모의 영상문화산단은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대장신도시 개발은 343만㎡ 부지에 2만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올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소사~대곡선, 서울지하철 7호선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종합운동장 일원에는 1500가구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부천시와 LH는 올해 토지보상을 거쳐 착공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기업투자처가 주목할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개발(R&D)시설, 복합문화·스포츠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장 시장은 “5대 개발 사업으로 부천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광범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부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장덕천 시장은△1965년 전북 남원 출생 △1984년 서울 중경고 졸업 △1998년 서울대 졸업 △2003년 사법시험 합격 △2006~2018년 변호사 △2017년 부천더불어포럼 상임공동대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 [일문일답]국토부 “광명시흥철도, 경전철 유력…통과역은 검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광명시흥지구 내 남북 철도는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하다. 통과하는 역사는 아직 검토 중으로 별도 발표하겠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교통대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철도는 기존 1·2·7호선과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과 환승·연결될 전망이다.다음은 윤 차관·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신도시 조성 설명하는 국토부(사진=연합)△앞으로 발표할 신규 택지는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몇 개나 남았나.지구 수가 몇 개인지는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공급 물량으로 보자면 4일 발표한 물량이 26만3000가구인데 이중 1만3000가구는 행복 도시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은 25만 가구로 수도권이 18만 가구, 비수도권이 7만 가구가 된다. 수도권 18만 가구 중에서는 오늘 발표된 광명시흥 7만 가구를 뺀 약 11만 가구 정도 물량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7만 가구 중 오늘 발표된 부산대저지구와 광주산정지구를 뺀 약 3만9000가구가 4월 발표된다.△광명시흥 남북 철도 개통은 언제쯤인가. 철도는 경전철 개념인가.세부적인 것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때 공개하겠지만, 1·2·7호선과 경인선, GTX-B를 다 연계할 거고, 철도 방식은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 시작점과 종점은 세부적인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하려고 한다.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기존 철도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구 내를 통과하는 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때 최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신규택지 주택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 2차 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되나.오늘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분양은 2025년부터 들어갈 거다. 사전청약은 2년을 앞당긴 2023년부터 들어간다. 4월에 2차 발표될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 오늘 입주시기를 언제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정부로서는 수급불안 완화를 위한 최선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착공, 입주 시기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8·4대책 때 발표한 서울조달청 부지 등은 확보했나.서울 조달청 부지는 지금 임시이전청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을 발표하겠다.△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나.2023년 경에 사전청약을 하며 지금 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지구 계획,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과거 광명시흥은 3기신도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가 주민반발이 커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내부적으로 여러 후보를 두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당시 3기신도시에 광명시흥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이유는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관계 지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통합개발을 요청한 사안이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하게 됐다.△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남권인 광명시흥지구로는 영향이 적지 않나.지금 3기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서쪽, 동쪽으로 해서 3개, 2개씩 나눠 지정돼 있다. 서남부에는 지금까지 큰 신도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1km 정도로 근거리여서 서울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기, 2기신도시보다 (서울) 근거리에 입지가 좋고 규모가 더 큰 데다 교통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이 시설 좋게 갖춰질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부산대저 내 임대주택 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대저지구 내 분양과 임대 비율은 대체적으로 분양이 6~6.5, 임대가 3.5~4 비율로 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한 위치인데 연구개발특구의 배후주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신규택지 부지 내 사전청약 비중은. 사전청약은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지구계획, 보상 등의 여건을 보고 사전청약 물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물량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2023년에는 지구계획까지 어느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 청약 물량과 단계적 청약 물량은 그때가서 결정하겠다.△광명은 과거에도 주민반발이 컸던 곳이어서 이번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서 기존에 개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 있어서 그건 이해한다. 다만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대해 통합 개발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도시를 만들고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시에는 9만8000가구였는데 이번에는 7만가구로 줄었다.광명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면적의 96% 정도 된다. 이미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광명 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로 진행 중인 남측 일부와 군부대, 도로 일부 등이 제외되면서 면적이 많이 줄었다.△광명에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되나. 추산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3기신도시 5개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체 보상금 규모가 나오진 않았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 추후 말하겠다.△공공자가주택은 공공임대비율로 들어가나.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자가주택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론 공공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정리가 안됐다. 정리되는 대로 신도시에 반영할 예정이다.△기존 3기신도시도 주민 반발로 원활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번 지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3기신도시는 초기 발표 단계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던 상황으로 정부가 150회 이상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소통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민 반발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나 토지보상 단계에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기 주민 반발은 어느정도 소통을 통해 해소됐다고 본다. 지금은 반발이 큰 상황은 아니다. 광명시흥이나 부산대저나 광주산정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직후 주민 입장에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도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광역교통대책은 언제쯤 확정되나.지금 지구지정 발표 단계부터 개략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지구 지정이 내년 초 되면 이후 지구계획수립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려고 한다.
-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신규택지 지정…총 10.1만호(종합)
-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사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면서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4.3배’ 광명시흥에 7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첫번째로 발표한 신규 택지는 광명시흥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1271만㎡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곳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에 이르는만큼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2경인선이 예타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등 서울 도심까지 20분내로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일찌감치 신규 공공택지 조성 0순위로 꼽혀왔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란 게 업계 전언이다. 또한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번에 택지 지정으로 일부 그린벨트는 해제될 전망이다.◇부산 대저·광주 산정 신규택지 추가 지정이어 정부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와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를 추가 신규택지로 발표했다. 각각 1만8000가구,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대저의 경우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 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대중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대책안도 마련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가능하고,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해 부산역 20분내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산정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 지역 또한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년 분양 추진 국토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이들 신규택지를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정부는 택지개발 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선호 등을 조사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0만 가구 외에 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윤성원 제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6번째 3기신도시’ 나왔다…광명시흥에 7만호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총 7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전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이다. 면적은 1271만㎡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 포함해 역대 6번째로 대규모 신도시다. 광명시흥은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 이 곳을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공공주도 대도시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 공원·녹지 확보에 나선다. 목감천 수변공원,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신도시 내 남북 철도 신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 등으로 편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한다.선제적인 목감천 치수대책도 마련해 재해를 대비하며, 재난, 교통사고,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은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기업인 및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한다.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 교통 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순화주택 제공 등 기반시설 투자도 검토한다. 교통대책도 마련한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굴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연결되도록 검토하고, 제2경인선 확정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20분·서울역 25분·강남역 45분대 출퇴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 등) 구축 및 서울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범안로·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해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박달로를 확장해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도 개선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스마트IC 신설 검토 및 목감IC 주변 도로연결 여건 개선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변 교통여건과 교통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1차 추진계획에서는 광명시흥을 비롯해 부산대저에 1만8000호, 광주산정에 1만3000호 등 3곳에 10만1000호가 공급된다.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약 15㎢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도시급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양대곡역세권, 하남감북지구도 신도시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 추가 신규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간 규모 등 다양한 크기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광명·시흥지구가 0순위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학온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15㎢ 규모로 분당신도시(19㎢)급 크기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광명·시흥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를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은 30분 안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현재 남은 택지 중 몇 안되는 대규모 지역”이라면서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대규모 택지지구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면적은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하지만 대부분 평지인데다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2.67k㎡) 지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상비가 문제다. 하남은 몇 년간 수도권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다 취락지구가 많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변인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근지역, 김포 고촌, 고양 일산 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 고촌은 GTX-D 노선 유치 이슈도 있고 땅도 넓은 편에 속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다만 신규택지 발표 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변 집값 상승, 자족기능 확보문제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총 26만 3000호로, 경기·인천 18만호, 지방 2만 7000호, 광역시 5만 6000호다. 3기 신도시 5곳에 짓는 주택이 총 16만 3000호로, 이번 신규택지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시 '평면환승' 원칙"…7호선연장 옥정~포천 등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 시 ‘직결 환승’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건설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경기, 인천 등으로 시계(市界)외 노선을 연장할 때 환승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바로 철도를 갈아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역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9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도 당기순손실(5865억원)의 2배가 달하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 이 같은 재정 적자에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5호선 하남선, 7호선 연장선(인천, 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을 추진 중이다. 각 노선별 사업비는 1조원을 훌쩍 웃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시는 광역철도 운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 서울 시계 외 철도연장 사업은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 연장 노선은 관할 지자체 자체 운영과 부담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비용 부담은 개통 후 객차 용량 확대, 신호 시스템, 정거장 확대, 안전시설 관리비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철도 운영기관이지만, 그동안 경기·인천 등 서울시 관할이 아닌 수도권 노선의 운영을 맡아왔다”며 “지하철 혼잡도 개선, 승무원 운전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평면 환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면 환승은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용객은 오랜 시간 걸어야하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다. 또 차량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평면 환승을 통해 전 노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상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다르게 직결 환승을 할 경우에는 열차 고장 발생시 전 노선이 멈추게 돼 수도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평면 환승은 승무 운전시간 연장과 장기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상당수 줄여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다. 7호선의 경우 향후 경기, 인천 지역으로 연장되는 노선 길이가 약 106km에 달하는 등 도시철도 중 최장 노선이 된다. 이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노사 간의 갈등도 증가되나, 평면 환승이 되면 근로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독일, 중국, 프랑스, 스페인, 홍콩, 영국 등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지하철 노선의 교외 운행, 교차 노선 운행 시 ‘평면 환승’ 구조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앞으로 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인 양주 옥정 구간에서 포천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총 길이 17.45km)에 평면 환승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도봉산~옥정 구간(15.3km)이 완성된 이후 본격 추진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조건적인 연장 직결보다는 편리성과 효과성 등 운영 상의 장점이 입증된 평면 환승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출퇴근 등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철도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현송 “마곡지구, 한국판 실리콘밸리 우뚝…4차산업 이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인구 60만여명이 사는 강서구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낙후된 주거 여건과 더딘 개발사업, 고도제한 규제 등에 묶여 서울 변두리로 치부 받던 이 도시는 2009년부터 마곡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확 바뀌었다. 마곡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서남권의 대표 중심도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 중심에는 서울에서 최다 구청장(민선 2·5·6·7기)을 역임한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가까운 미래에 마곡지구 내 연구개발(R&D)센터와 M융합캠퍼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산업·연구 단지로 한단계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고도제한 완화·서부광역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탄력’ 마곡지구 개발의 시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선 2기 구청장을 맡고 있던 노 구청장은 고건 전 서울시장에게 마곡지역 개발의 밑그림 그리자는 제안을 했다. 당시 서울시정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짠 계획이 현재 정보기술(IT)를 중심으로 세워진 R&D산업단지의 기초가 됐다. 이후 2009년 마곡지구는 첫 삽을 뜨게 됐다. 국회의원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2010년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재등판한 노 구청장은 이후 10여년동안 마곡지구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첨단 스마트도시를 현실화하는데 공을 들였다. 노 구청장은 “현재 마곡 산업·연구단지에는 현재 150여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됐으며 LG사이언스파크, 롯데, 코오롱 등 국내 대기업 90여곳이 R&D시설을 운영중에 있다”며 “올해는 일진전기컨소시엄, 코콤 컨소시엄, 대양전기공업 등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귀뜸했다. 그는 이제 또 다른 성장축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강서구를 서남권의 중심이자 서울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전략을 짜고 있는 것. 이를 위해 그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개발을 위한 밑작업을 끝마친 상황이다. 그는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제한(공항주변 건축물 높이 45m 규제)에 걸려있 는데 이를 완화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고도제한이 완화돼 실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회,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를 수도권 교통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서부광역철도 사업도 추진 중이다. 부천 원종~화곡~고양 덕은~홍대입구로 이어지는 총 16.12km를 잇는 이 사업은 그동안 차량기지 확보문제로 표류하다가 지난해 2월 차량기지 위치를 강서구와 부천시 접경지역인 고강동 일대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올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받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사 이전으로 민원서비스 개선…“포스트코로나 대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와 생활인프라 개선도 노 구청장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만큼 피해 지원과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 강서구는 올 겨울 에어로빅 시설을 비롯해 요양병원, 교회 등에서 대형 집단감염이 연이어 터지면서 누적 감염자가 1500명(1월 20일 0시 기준 1503명)을 넘어섰다. 이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노 구청장은 “관내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이라며 “시민 누구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화곡동과 가양동, 김포공항 등 3곳에 추가로 임시선별 진료소를 마련했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오는 2026년 마곡역 인근에 들어서는 강서구 신청사에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 구청장은 “현재 낡은 7개 별관으로 분산 운영되는 것을 지상 최대 11층 규모의 신청사를 통해 한 곳으로 모을 예정이다. 이 곳에는 방역 시스템 마련 등 구민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현 청사는 서울시에 매각하거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2019년에 강서구 마곡지구에 이화의료원이 개원했으며, 여의도공원 2배 크기인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식물원도 개장했다. 또 오는 2022년에는 강서문예회관를 비롯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강서안전교육센터도 개관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계획이 확정된 마곡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도 주변 상권과 연계해 추진 중이며, 서울도서관 분관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노 구청장은 “올해는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 [전문]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서울 지역 물량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이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취임사 전문.변창흠 장관(캡처=국토부 유튜브)< 들어가는 말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거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거,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1948년 교통부, 1955년 건설부 설치 이래 무려 72년 동안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그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로, 철도와 항공으로 연결되는 국토의 거대한 동맥을 만들고, 국민들의 따뜻한 삶터와 일터를 조성하는 데 우리 국토교통부 선배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는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처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현 상황 인식과 주거 문제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토지, 주택,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우리부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 질서와 고용관계가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삶터와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일대 혁신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 앞에서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인식과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있는 국토와 인프라,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터뿐만 아니라 일터, 놀터, 돌봄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부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야별 담당부처, 기관과 협력하면서도 각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토교통 분야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국민들이 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둘째,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추상적인 가치나 슬로건만으로 개선되지 못합니다.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금융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맞춤형의 사업실행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공간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교통비와 교통시간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현장에 기반한 정책이라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확인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이해관계자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국토교통부 보다 현장에 더 밀착되어 정책을 실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우리 국토교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치하는 기관,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권장하고 지자체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목표 제시나 지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목표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부를 활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모델이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UN에서 인류전체의 목표로 제시한 SDGs,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 방향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동시에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토교통 가족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난해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택시장 불안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평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유례없는 고도 성장의 대표적 그늘 가운데 하나인 국토의 불균형을 하루빨리 거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지방의 대도시권이나 광역권에 구축되어야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욱 더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이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물류와 택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한계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생활물류법을 토대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건설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갑시다.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UAM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조달방식을 개편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 건설교통 분야 기업들이 해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구촌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 철도와 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 수많은 국토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수소도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탄소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방역위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맺음말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토교통 분야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현미 전 장관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내년까지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기본구상계획을 밝혔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20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먼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8월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하남교산·인천계양은 연말부터 보상이 본격 시작되고,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보상에 착수 할 계획이다.서울 도심 사업은 동작 주차공원, 봉천동 관사 등을 연내 주택사업 승인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다. 장지·강일차고지 등 내년까지 2만4000가구 사업 승인 계획이다.또한, 강서아파트(523가구), 대방아파트(183가구), 동작구 수방사부지(255가구) 등 2000가구를 내년에 입주자 모집 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1만5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3년에 착공할 계획이다.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7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내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초 지구계획 수립 계획이다. 2021년까지 용산유수지 등 27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4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다.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태릉CC는 올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개선, 공원녹지, 문화재 보존 및 생활SOC 조성 등을 위한 개발구상을 수립 중이다.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교통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부지반환이 완료된 용산캠프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토양오염 정화절차에 착수하고,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공급할 계획이다.다른 부지도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입주예약자 선정, 입주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이다.
- 이재명, 또 홍남기 '겸직' 자격 비판하며 "갈라치기 사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자린고비’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 “힘없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고 맞받았다.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광역버스 예산삭감과 기재부 정책 비판은 별개… 홍남기 부총리님, 국가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광역버스 문제와 기재부 정책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하겠다”고 나선 그는 “정부는 2019년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요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도는 도민 반발 때문에 반대했다. 정부(국토부)와 민주당은 연간 수백억 예산이 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요금인상을 계속 강력 요구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일원인 경기도지사로서 정부 여당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가사무 전환으로 절감되는 광역버스 지원예산을 승객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부득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국가사무 처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금인상이 끝나자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했다. 이전에도 정부부담이 30%였으니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도 겨우 20%p만 추가부담하겠다는 당황스러운 요구였으나 어쩔 수 없이 이 요구도 받아들여 국토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 즉 추가부담은 못하겠다며 합의된 예산을 삭감했다”며 “결국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를 다른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뒤집는 상식 밖의 사태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사진=뉴시스)이 지사는 또 기재부 정책 비판에 대해 “정부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하는 것은 기재부가 ‘곳간지기’를 넘어 ‘경제정책의 설계자’가 되어 재정정책을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양극화 완화 등 복합적 효과를 갖도록 설계하여 집행하라는 의미”라고 했다.이어 “투자할 곳은 많지만 돈이 부족해 재정 통화정책을 공급역량 확충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나 다시 생산 투자 고용을 자극해 선순환하던 고성장시대의 정책은,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을 잃은 투자금이 남아돌며 저성장이 구조화된 시대에는 유효하지 못하니, 과거의 균형재정론과 공급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역량을 확충하는 재정확장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가계지원)이 가장 적어 가계부채율은 가장 높고 국채비율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국채부담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이 모두 하는 가계지원과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피하는 것은 ‘죽은 곳간은 지킬지라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죽이는 길’”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재정학과 경제학도 진화했고, 현실도 질적으로 바뀌었으니 재정정책도 재정효율 추구에 더하여 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 양극화완화, 국민공동체 회복 등에 복합효과를 내도록 정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상식과 정부 간 공식합의를 부정한 기재부의 광역버스 예산삭감은 재정정책을 둘러싼 공방과는 무관하다”며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남기 부총리님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정책을 비판했다 하여 사감으로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고도성장시대의 추억, 경제활성화나 양극화 완화보다 국고지기 역할에 경도된 사명감, 재정균형론과 국채죄악론에 빠져 어떤 가치보다 국고보전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비록 수백억에 불과하지만 일방적 합의파기에 의한 정부체신 손상을 감수해 가면서 힘없는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토로했다.끝으로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 예산을 절반이나마 부담해 주시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니 기재부와 경기도 간 갈등을 조장하는 추측성 갈라치기는 사양하겠다”고 전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지금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여후석 풍불능이 지자의중 훼예불경(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 不傾)’이라는 법구경 문구를 인용하며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어제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을 듣고 제가 가톨릭 신자지만 문득 법구경 문구가 떠올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전날 이 지사가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겨냥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작은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발표를 인용한 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뿌듯한가”라며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전문]변창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도심 주택 신속히 공급”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엔 거듭 사과했다.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변창흠입니다.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조심하며 삼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특히,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자세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낮게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각오도 다졌습니다.먼저,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또한 반성과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30여 년 간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또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신도시 조성, 쪽방 정비, 전세대책 실행 등 정부의 주거정책 전반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계 각층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오늘 저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습니다.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 융자를 통해 신혼부부·청년·고령자·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 주거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둘째,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지방에서 인재,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광역권 별로 경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 하는 등 경제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사회서비스, 혁신공간, 일자리와 결합된 주택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지방에도 편안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건설·교통·물류산업에 IT,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동력도 확충하겠습니다.스마트 시티, 건설 등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2, 3기 신도시 교통망, 국가 간선도로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광역버스, 광역 알뜰교통카드 등교통 서비스도 개선하여 출퇴근 교통이 보다 빠르고 쾌적해지도록 하겠습니다.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의 사회적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건설 현장과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다섯째,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BIS, 스마트 주차 등 스마트 시티의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3D 정밀지도, IT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제로 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친환경 모빌리티도 확대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전문성과 현장에 기반한 행정을 하겠습니다.주택·항공 금융, 해외 건설,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을 뛰면서 꼼꼼히 살피는 현장 행정,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만약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전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오늘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으며,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