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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박수현 "문체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한다는데 체감 안 돼"[2024국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지역 간 문화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은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지역과 예술을 잇는 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를 분석한 결과, 관광·문화 행사 참여·레저 시설 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2019년 대비 2023년에 커져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2023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 3309개의 문화 시설 중 35.6%인 1181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2019년 36.8% 1040곳과 대비해 문화 시설 부분에서의 개선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문화기반시설의 최일선인 문예회관 운영 현황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에 힘쓰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지역 문예회관 2개 중 1개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의 44%는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해도 2022년 한 해 동안 100일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런 상황 속, 예술단체와 문화소외지역을 연결하며 20년 간 대한민국 국민 1000만명 이상에게 기쁨을 준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전략 과제에 의해 대폭 축소당했다.해당 전략에 따르면, 2024년 약 185억원 규모로 진행된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2025년부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합된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은 8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단독으로 진행될 때보다 100억 원이 삭감된 상황이다.문화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던 예술꽃씨앗학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2024년 예산 전액 삭감 후 민관협력 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국비로 지원되던 2023년 40개교·30억원 규모에 비해 2024년 총 17개 학교·2.2억원 규모로 축소되며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박수현 의원은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 말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다”며 “문체부가 문화 소관 중앙부처로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단독]해외 나간 국내은행…과태료 법률 비용만 수십억 ‘탈탈’, 왜
- [이데일리 김나경 정두리 기자]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36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사 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주요국 제재가 매년 반복됐다.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탓이기도 한데 국내 금융사의 외형 성장에 걸맞게 글로벌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6대 은행, 현지 제재만 136건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6대 은행은 현지 금융감독당국에서 총 13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49건, 신한은행 33건, KB국민은행 32건, 우리은행 16건, IBK기업은행 6건 등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제재 건수가 37건을 기록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지난 2020년 17건이었던 제재 건수는 2021년 35건으로 늘었다. 2022년 2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37건, 올해는 7월 말까지 19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연말까지 포함하면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지 금융감독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는 KB국민은행 16건, 신한은행 10건, KEB하나은행 7건, 우리은행 3건, IBK기업은행 1건 순이었다. 각 은행이 핵심 사업지로 선정한 국가에서 제재를 받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민은행은 제재 위반으로 지난해 한 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낸 과태료가 2억 2091만 루피아(현재 환율 기준 1902만원)이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 5년간 받은 총 32건 중 28건의 제재가 인도네시아에 쏠려 있다.신한은행은 필리핀, 멕시코, 중국 등에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멕시코신한은행은 현지 감독당국 보고서 작성 오류로 과태료 약 110만 페소(7773만원)를 물었다. 하나은행은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주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농업관련 대출 비율 미충족으로 688만 페소(약 1억 6335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은행은 올해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내부감사, 리스크관리 등 내규 정비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인도중앙은행에서 대출 지급보증서 미합산, 정기예금 금리 문제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현지법인 우리웰스뱅크필리핀에서는 약 23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20년 미국 금융감독당국에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운영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등 처분을,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경영평가지표 개선 미흡으로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법률 비용만 수십억…일각선 “금융감독 기조 강화 영향”이와 관련해 현지에서의 소송도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은 올해 종료했거나 지난 7월 기준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이 165개에 달한다. 지난해 법률비용만 22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에는 65억, 2021년에는 74억원을 각각 법률 비용으로 지출했다. 멕시코KEB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로펌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지출했다.금융권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이후 각국의 금융감독 기조가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SVB 파산 이후 미국 내 모든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며 “금융감독 기조가 강화한 부분이 자국 내 금융사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융감독당국에 중견 규모 이상에 대한 은행 관리감독을 지시했고 미 연방준비위원회(FRB)에서도 은행권 위기에 대한 조사와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진행하는 등 은행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은행이 현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커진 규모에 비해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실제 현지 감사까지 받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다”며 “SVB 파산 이후 국내 은행이 진출한 주요국의 감독 기조가 강화된 부분이 국내 금융사뿐만 아니라 현지 금융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