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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男’ 등에 마약 투약한 의사 등 42명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롤스로이스 남’과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간호사 등 42명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2명,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대 후반의 의사 A씨와 50대 초반의 B씨 등 2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2명은 경찰 진술 과정에서 고객들이 원해서 해주거나 통증 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치료 목적” “원해서”…혐의 부인한 의사들A씨 의원 마약류 투약 장면(영상=서울경찰청)‘롤스로이스 남’에게 불법 마약을 투약한 의사 A씨는 병원 관계자 6명과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 내원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미다졸람·디아제팜·프로포폴·케타민)을 총 549회 걸쳐 투약해 8억 59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 시 현금 30만~33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보고 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롤스로이스 남’ 신모씨에게 마약을 불법 투약한 후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퇴원시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있다. ‘람보르기니 남’에게 불법 마약을 투약한 의사 B씨는 병원관계자 9명과 함께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면 목적 내원자 75명에게 8921회 걸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판매해 12억 541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의사만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단독으로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상 형사처벌 규정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확인됐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으로 불리는 신(29)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14개 병·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58회 걸쳐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23일 신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30)씨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부산 등 병·의원 22개소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36회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본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와 마취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 외 투약자 24명은 의사 A씨 의원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각 5~68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다. 이 중 5명은 수면마취제에서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각 1~13회 자동차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재산 합계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했다. ◇ “의료용 마약 ‘사각지대’, 제도적 개선 필요”사건 개요(자료=서울경찰청)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롤스로이스 남성의 사고가 벌어진 후 CC(폐쇄회로)TV 녹화자료를 삭제했으며, 진료기록부의 시술 내용을 수면마취제 투약이 정당화되는 시술로 변경 또는 재작성 후 원자료는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 후에도 수사 기관이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한 후에도 마약류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자동차 운전 금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가 업으로 마약을 의료 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목적 외로 투약하는 경우는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 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선봉 서울청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맞지 않는 투약은 물론 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해도 쉽게 중독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 외에는 회피해야 한다”면서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도 수면 목적으로 투약받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예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를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를 비롯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왼쪽)이 지난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판 민 찐 총리를 예방했다. (사진=대우건설)이 날 예방자리에서 정원주 회장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사업이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부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요청드린다”며 “대우건설이 베트남 내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베트남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바라며, 또한 베트남 현지 유수의 건설사와 협업을 통하여 동반 해외진출을 추진해 베트남 인력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팜 민 찐 총리는 “신규 도시개발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홍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우건설이 준비하는 지역은 인구 유입과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여러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개발에 최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는 대우건설의 정책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총리 예방 이후 정원주 회장은 베트남 5대 은행 중 하나인 MB Bank의 류 중 타이 회장, 베트남 5대 그룹 중 하나인 소비코 그룹 응웬 탄 홍 회장과 연이어 만나 베트남의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인프라,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이 100% 단독으로 수행한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은 기획, 금융조달, 시공, 운영에 이르는 전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외시장에서 한국형 신도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에 들어서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는 2014년 1단계 사업, 2019년 2단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재 2단계 잔여부지 보상과 인프라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부처를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승인함에 따라 2035년까지 13개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명실공히 행정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단독]LG엔솔, 협력사 LCA 수행 의무화…EU 배터리 규제 선제대응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2030년까지 공급망 내 1차 협력사의 전력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인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사 LCA(전과정 환경 영향 평가) 수행을 의무화했다. LCA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수 방법으로 꼽힌다.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탄소중립 전략 가속화를 위해 올해부터 협력사의 LCA 수행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올 2월 본격 시행에 돌입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EU는 앞으로 배터리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배터리 LCA 평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EU 배터리 규제에 따르면 배터리의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생산공정의 탄소배출량 실측이 앞으로 필수로 이뤄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해당 소재에 대한 LCA 수행을 우선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LCA 수행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2022년부터 협력사 LCA 수행을 추진해왔다. 1차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전환 실적과 계획을 세우고 자발적인 탄소저감 활동과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추진을 위해 협력회사의 탄소중립 가이드를 제정하고 배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에는 공급망 전체의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해 최종 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을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탄소가 지목되며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전경.(사진=LG에너지솔루션.)
- 스토킹 호소 20대女 '오피스텔 추락사'…전 남친 징역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협박 등에 시달린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해 여성 다리에 생긴 멍자국.(사진=MBC NEWS 캡쳐)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20대 여성 B씨가 숨진 사건에 A씨의 집착과 폭력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했다.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 7일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으며, 두 사람이 다투던 도중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재판부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2018년 무렵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해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량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직까지 재판부가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결과”라며 “이와 유사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