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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우려한 공수처법 24조1항…尹내란죄 수사 변수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샅바싸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세현(왼쪽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영훈·노진환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다.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독자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여기에 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후 입장을 알리겠다”며 즉각적인 수용을 미뤘다.문제는 이첩요청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첩 요청의 기준인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은 추상적이어서 공수처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이첩 요청을 받는 다른 수사기관, 즉 검찰과 경찰에게 거부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해당 수사기관이 이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 조문상으로는 공수처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수사 관할에 대해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자료: 헌법재판소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문에서도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관들간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당시 다수의견은 “중복수사 방지와 형사사법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했다.그러나 당시 소수의견은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가 훼손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장에게 일방적 이첩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사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들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건 관할을 조정한다. 각 사건별로 기관간 협의를 통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수사기관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이첩 여부를 결정하며, 기본협약을 통해 이를 규율한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이첩요청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수처장의 단독 판단으로 이첩을 결정하기보다는 수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한 상태지만, 김 전 장관 사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이 진행하는 등 수사가 분산돼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이첩요청까지 더해져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방인권 기자)
- "마뗑킴도 입점"…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패션매장 확 바뀐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9층과 11층 패션 매장을 리뉴얼했다. 국내 인기 패션 브랜드를 추가하고 스트리트 캐주얼, 아웃도어 등 카테고리별로 구성해 고객 동선을 효율화했다.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패션매장 리뉴얼 (사진=신세계면세점)9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명동점 9층에는 ‘마뗑킴(Matin Kim)’, ‘드파운드(depound)’가 입점된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샵 하고하우스(HAGOHAUS)가 문을 열었다. 또 시내면세점 단독 입점한 남성복 브랜드 ‘포스트아카이브팩션(Post archive faction)’을 비롯해 ‘로사케이(ROSA.K)’도 입점했다.명동점 11층에서는 스트리트 브랜드 중심으로 아크메드라비(ADLV), 리(LEE), 커버낫(COVERNAT), 라이프워크(LifeWork)와 가방 브랜드 아카이브앱크(Archivepke), 볼앤체인(BALL&CHAIN) 등을 만날 수 있다.오는 20일에는 어반 아웃도어 브랜드 킨(KEEN)이 시내면세점 최초 브랜드 단독매장으로 입점한다. 메인 상품인 재스퍼(JASPER), 하우저(HOWSER), 하이파우저(HYPOWSER)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스페인 슈즈 브랜드 호프(HOFF), 피콜리노스(PIKOLINOS), 일본 아웃도어 슈즈 브랜드 플라워 마운틴(FLOWER MOUNTAIN)도 동시 오픈할 예정이다.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시계·주얼리 매장, 화장품·향수 매장도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아시아인 임상서도 효과 탁월…"韓출시 기대"
- [로스앤젤레스=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세노바메이트가 이번 아시아인 대상 임상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수니타 미스라 SK라이프사이언스 임상개발 부사장(CMO, Chief Medical Offier)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중인 ‘미국뇌전증학회’(AES) 2024에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아시아 지역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수니타 미스라 SK라이프사이언스 임상개발 부사장(CMO)이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AES2024에서 세노바메이트 아시아인 대상 임상 3상 데이터를 포스터 발표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팜)SK바이오팜(326030)의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가 실시한 이번 아시아인 대상 임상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기존 항경련제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18~70세 성인 국소 발작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자들은 위약, 세노바메이트 100㎎, 200㎎, 400㎎ 등 총 4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돼 위약 또는 세노바메이트를 1일 1회 복용했다.투여 결과, 12주 동안 뇌전증 환자(단순 부분 발작, 복합 부분 발작, 전신강직간대발작)의 발작 감소비율 중앙값 및 반응률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이어 치료제 투약 이후 6주 유지기 동안에도 발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니타 미스라 부사장은 “최대 18주 적응기와 6주 유지기 동안 모든 투약 용량에서 유의미한 발작감소비 중앙값을 확인하며 1차 평가지표를 충족시켰다”며 “투약 용량 400㎎에서는 발작감소비 중앙값 100%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뇌전증 치료제 선택에서 중요한 지표인 ‘완전발작소실’(약물 투약 기간 중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증상 개선) 측면에서도 세노바메이트는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세노바메이트 400㎎을 투여한 그룹 중 최대 52%의 환자에서 발작이 완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노바메이트 이전에 사용되는 ‘빔팻’의 완전발작소실 비율이 5%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특히, SK라이프사이언스는 현재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 100㎎ 및 200㎎ 단독 투여 시 완전발작소실을 조사하는 임상 4상(시판 후 임상)을 승인받아 연구를 진행 중인데 해당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된다.이어 주목할 부분은 세노바메이트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용량인 50㎎에서도 5~6주부터 의미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시아인 대상 임상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 100㎎ 투여군에서 발작 빈도가 8주 적응기 동안 2주 간격으로 점진적 감소를 보였고 5~6주 차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수니타 미스라 부사장은 “세노바메이트는 용량을 100㎎, 200㎎, 400㎎ 순서로 늘려가는데, 시작 용량인 100㎎를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의미”라며 “고용량으로 갈수록 부작용 가능성이 올라가는 만큼 저용량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안전성 측면에서도 세노바메이트는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세노바메이트 투여군에서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이 드레스 증후군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드레스 증후군은 호산구 증가 및 피부발진·발열 등 전신 피부 증상을 동반한 이상반응을 말한다. 드레스 증후군 초기엔 단순 발진 증상을 보이지만 지속되는 경우 내부 장기 손상 뿐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뇌전증 치료제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이번 임상 데이터 발표에 따라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세노바메이트의 아시아 지역 품목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중국 내 권리를 가진 이그니스테라퓨틱스는 지난 4일 이번 아시아 지역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세노바메이트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이어 일본 내 권리를 가진 오노약품공업과 국내 권리를 가진 동아ST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품목허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SK바이오팜 관계자는 “이번 임상 데이터를 주요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세노바메이트 한국과 일본 파트너도 이번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품목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재발성 발작을 주 증상으로 하는 뇌전증은 뇌졸중과 치매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신경계 질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0만명이 진단받는다. 세노바메이트는 예기치 못한 발작 증상으로 고통받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유의미한 발작완전소실률이 입증돼 2020년 미국, 2021년 유럽 등에서 출시됐다. 세노바메이트는 지난해 기준 미국 신규 환자 처방 수 1위(43%) 및 글로벌 누적 처방 환자 수 14만명을 기록 중이다.
- 서민규, 쇼트 5위 뒤집고 주니어 파이널銀...한국 男싱글 역대 3번째 메달
- 한국 남자 피겨 기대주 서민규.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기대주 서민규(경신고)가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세 번째로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서민규는 7일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열린 2024~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7.07점, 예술점수(PCS) 75.39점을 기록, 총점 152.46점을 기록했다.이날 프리스케이팅 점수는 자신의 시즌 베스트 기록이다. 프리스케이팅만 놓고 보면 출전 선수 중 가장 높았다.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9.68점으로 5위에 그쳤던 서민규는 최종 총점 222.14점을 기록, 제이컵 산체즈(미국·227.38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종합 우승을 차지한 산체즈(프리 148.14점)보다 4.32점 높았다.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은 올 시즌 그랑프리 7개 대회를 치른 뒤 종합 성적이 높은 상위 6명 선수가 참가하는 ‘왕중왕전’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시상대에 오른 것은 △2016~17시즌 차준환(동메달) △2023~24시즌 김현겸(은메달)에 이어 세 번째다.서민규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점프 실수를 연발해 5위에 그쳤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최고득점을 받아 단숨에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서민규는 첫 과제인 트리플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수행점수(GOE) 1.03점을 받으며 기분좋게 출발했다. 이어 트리플 악셀 역시 완벽하게 성공, GOE 1.71점을 더했다.트리플 루프,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전반부 점프를 모두 완벽하게 성공한 서민규는 플라잉 카멜 스핀은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한 뒤 코레오 시퀀스로 완성도를 더했다.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구간에서는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 단독 점프에서 롱에지 판정이 나와 0.47점을 손해봤다. 하지만 이어진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와 트리플 살코 단독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해 GOE를 챙겼다.점프 과제를 모두 마친 서민규는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체인지 풋 싯스핀에서 모두 레벨 4를 받으며 경기를 마쳤다.한편, 여자 싱글에 출전한 김유성(평촌중)은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4.42점으로 5위를 기록했던 김유성은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64.56점, PCS 56.25점, 감점 1.00점, 총점 119.81점을 받아 최종 184.23점을 기록했다.김유성은 첫 과제 트리플 악셀을 성공했으나 이후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러츠, 트리플 살코에서 잇따라 회전수 부족, 롱에지 등의 점프 실수가 지적돼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시마다 마오가 총점 199.46점으로 1위, 와다 카오루코가 191.75점으로 2위, 나카이 아미가 189.58점으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 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