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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 “코로나로 소득 줄었다”…음식배달·택배는 ‘증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 10명 3명 이상이 임금이 줄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감소했다는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감소했다고 대답했다.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직장인 10명 3명 이상 코로나19로 소득 줄어한국고용정보원은 537개 직업 종사자 1만 62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친 영향을 20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2001년부터 매년 500~600개의 직업을 선정한 뒤, 직업별 재직 기간 1년 이상 경력자 30명을 대상으로 직업의 특성, 임금, 일자리 전망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537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코로나19가 직업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됐다.먼저 코로나19 이후로 임금이나 소득 등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38.7%에 달했다. 이중 감소했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34.5%) △30대(32%) △40대(35.7%) △50대(41.6%) △60대 이상(50.5%) 등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46%) △대졸(34.4%) △석사 이상(21.7%) 등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39.9%로 34%를 기록한 남자보다 높았다.특히 직업별로 음식서비스 관리자는 응답자 100%가 임금이나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연극 및 뮤지컬 배우(97.1%) △모델(96.8%) △선박객실승무원(96.8%) △예능강사(96.7%) 등 순이었다. 반면 ‘증가했다’ 응답 비율은 △택배원(63.3%) △가정의학과 의사(60%) △방역원(46.7%) △온라인 판매원(46.7%)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4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수행과 재택근무 등으로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전체 조사대상 중 35%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34.4%) △30대(37.7%) △40대(36.2%) △50대(29.2%) △60대 이상(24.9%) 순으로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3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답변 비율이 낮아졌다.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100%)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고등학교 교사(100%) △초등학교 교사(96.7%) △여행상품개발자(96.7%)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93.5%) 등 주로 교육·행사·관광 분야 직종도 많았다. 반면 변화가 없거나 해당 없다고 답한 비율이 100%인 직업은 △수학 및 통계 연구원 △만화가 △3D프린팅모델러 △패스트푸드 준비원 △어부 및 해녀 등이었다.자료=고용정보원◇46.3%는 업무량 자체 줄어…음식배달·택배는 ‘늘었다’또 전체 조사대상에게 근무시간, 고객 수 등 일의 양의 증감을 물었을 때, ‘증가했다’는 답변은 6.5%였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46.3%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졸 이하’(54.7%)였고 ‘대졸’(46.5%), ‘석사 이상’(27.5%)이 그 뒤를 이었다.성별로 봤을 때, 일의 양이 ‘감소했다’는 여성 응답자 비율(52.4%)이 남성(43.7%)보다 더 높았다. 특히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무용가, 여행사무원, 선박객실승무원 등은 일의 양이 줄었다는 답변 비율이 100%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의 양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은 △음식배달원(90%) △택배원(83.3%) △온라인판매원(73.3%) 순이었다.코로나19 이후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40%, 증가했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직무 내용 변화는 기존 직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 수행하는 직무가 추가됐거나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가 기존에 없던 비대면 수업 진행하는 것 등이다.△고졸 이하(46.6%) △대졸(40.6%) △석사 이상(22.7%) 등 학력이 낮을수록 수행 직무 내용이 줄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5개 직업은 △중·고등학교교사(73.3%) △음식배달원(73.3%) △택배원(70%) △일반행정공무원(68.6%) △가정의학과의사(60%) 등이었다. 감소했다는 비율은 △무용가(100%)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100%) △연극 및 뮤지컬 배우(97.1%) △모델(96.8%) △선박객실승무원(96.8%) 순이었다.최기성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무수행에서의 대면 필요성과 생활의 필수요소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무직, 기술 및 기능직 보다 직무수행에서 대면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직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가운데, 서비스직 내에서도 생활의 필수요소인 의식(衣食) 및 의료보건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행, 문화와 같은 비필수 관련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했다”고 해석했다.최 연구위원은 이어 “코로나로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과 수입이 줄고 있는 직업 종사자들에게 소득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직자의 고용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자료=고용정보원 제공
- 음악학원서 19명 집단감염…서울 거리두기 조정 앞두고 이틀째 200명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40명을 넘어섰다. 휴일을 맞아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절반 규모로 떨어졌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인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모임, 행사가 늘어난 상황에서 가족, 지인모임 등을 고리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또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명이라고 밝혔다.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254명으로 늘었다가 주말 검사 인원 감소 영향을 받은 15∼17일 213→195→17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17일 검사 결과가 반영된 18일 다시 249명으로 급증한 뒤 이틀째 2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전날 검사 인원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지난 17일 1.0%로 치솟은 뒤 18∼19일 연속으로 0.7%를 기록했다. 지난 5∼19일 하루 평균 검사 인원은 3만3123명, 하루 평균 확진자는 209명, 평균 확진율은 0.6%다. 휴일인 19일은 검사 인원이 1만9174명으로 급감해 20일 확진자 수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신규 확진자 242명은 집단감염 37명, 병원 및 요양시설 68명, 확진자 접촉 121명, 감염경로 조사 중 74명, 해외유입 4명이다.주요 집단감염은 영등포구 소재 음악연습실 관련 7명, 강남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7명, 강남구 소재 학원2 관련(5월 두 번째) 7명, 노원구 소재 고시원 관련 4명, 수도권 지인·가족모임 관련 3명, 구로구 지인모임 관련 2명 등이다.신규 집단감염 사례인 영등포구 소재 음악연습실 관련 확진자는 이용자 1명이 15일 최초 확진 후 18일까지 11명, 19일 7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모두 서울시 거주자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출입자 관리를 하고 연습실별 환기 시설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방음시설로 인해 자연 환기가 어렵고 악기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악기를 부는 행위로 비말 발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 이용자는 휴게실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레슨 종료 후 함께 식사를 했고, 증상발현 후에도 연습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비말 발생이 많은 악기 연습실에서는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용 후 지인 모임은 삼가 주시기 바란다”면서 “증상발현 시 접촉을 피하고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20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만1901명이다. 이날까지 3156명이 격리 치료 중이고, 3만8270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475명이 됐다.
- 與, 재산세 완화 공감대…지자체, 세수 보전 요구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어드는 세수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내리라고 주장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여당이 결국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의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박정 의원, 김진표 위원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수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사진=연합뉴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의견접근이 이뤄진 사안은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며 “의견접근이 이뤄진 사안으로는 재산세 부분,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등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이날 노후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박성수 송파구청장·정순균 강남구청장·김수영 양천구청장·김미경 은평구청장·오승록 노원구청장 등 7개구 구청장을 불러 논의한 결과 이들 구청장들도 재산세 완화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도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높이려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감소를 이유로 강력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로 민심이 드러나자 구청장들도 재산세를 인하하되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해달라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다, 우려스럽다고 전달했다”며 재산세 완화에 대해선 구청장들의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세수 차원에서는 세입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다음 달 1일인 만큼 재산세 완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안에 입법까지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고 수석대변인은 “20일 본회의에서는 법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이달 안에) 하기는 어렵다”며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 구청장들이 종부세 부담을 거론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손질할 경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비교적 후순위로 고려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인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 상의 여러 문제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사건건]정인이 양모 무기징역…"반인륜·반사회성 범죄, 엄벌 불가피"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좌측 쇄골’, ‘우측 대퇴골’, ‘후두부’, ‘좌측 8번째 늑골 외측’, ‘좌측 9번째 늑골’, ‘우측 자골 근위부’, ‘좌측 8번째 늑골’, ‘좌측 10번째 늑골’, ‘우측 10번째 늑골’, ‘좌측 견갑골’ 골절. 소장과 대장 장간막 훼손. 한 인물이 5개월 동안 부상 입은 부위들입니다. 웬만한 성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부상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고(故) ‘정인(개명 전 이름)양’입니다. 정인양은 고작 생후 11~16개월 동안 양어머니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된 채 지난해 10월 만신창이 상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 말부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양 학대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5년 선고 △한강 사망 대학생 ‘익사’ 결론 △집유 후 묻지마 살해남 징역 25년 등입니다.◇법원, 양모 장씨 무기징역·양부 안씨 징역 5년 선고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원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이던 안씨는 선고 공판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부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양의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려면 강한 외력이 필요하다”며 “장간막 네 곳이 찍어지는 등 다발성 손상이 관찰되고, 다른 장기가 파열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망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중요 장기들이 집중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하면 장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정인양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꾸짖었는데요. 이어 “이 사건 범행들엔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아동학대 방지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선고 직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를 살인으로 인정해주신 점은 감사하다”면서도 “양부도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징역 5년만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사인 익사 추정”…유족 “어떻게 물 들어갔는지 밝혀야”1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20여명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인의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상처도 사인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손씨의 사망이 ‘사고’였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3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손씨는 음주 후 2~3시간 이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관련 연구논문을 근거로한 국과수 결론으로, 반드시 2~3시간 이후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손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한강공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됐습니다. 이후 닷새 뒤인 30일 오후 3시 50분쯤 실종 장소 인근인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수중에서 발견됐죠. 국과수는 손씨의 머리에 난 자상이 직접 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측에서) ‘머리에 있는 좌열창 2개는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소견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손씨의 직접 사인에 대한 부검 결과는 나왔지만, 유족은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50)씨는 “익사는 당연히 추정됐는데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가 궁금한 것”이라며 “그 부분이 밝혀져야 모든 게 밝혀질 것이고, 경찰이 그 부분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씨를 추모하는 이들은 일요일인 16일 한강에서 집회를 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도끼난동’ 집유받고 ‘묻지마 살인’ 50대 징역 25년살해 현장 사건 이미지.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작년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이 60대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21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 1층 쪽방 통로에서 흉기로 60대 남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수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저질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 머리, 목 등 치명적인 부분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한 태도를 보였다”며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사망에 이르는 행위로 유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집값 0.28% 올라…안정세보이다가 ‘반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8% 오르며 지난주 0.23%보다 상승폭이 확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분위기가 주춤하는 모양새다.(사진=KB리브부동산)15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1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률(0.23%) 보다 상승폭이 확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0.47%), 도봉구(0.42%), 마포구(0.38%), 송파구(0.38%), 서초구(0.3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42%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36%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시군구별로 안산 단원구(1.10%), 동두천(1.00%), 시흥(0.73%), 구리(0.72%), 안산 상록구(0.68%)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62%)은 계양구(0.89%), 부평구(0.85%), 연수구(0.63%), 남동구(0.56%) 등이 상승했다.전셋값은 서울은 0.25%를 기록하며 3월 이후 줄곧 0.1%대를 유지하다가 12주만에 0.2%대로 확대됐다. 노원구(0.60%), 도봉구(0.60%), 강북구(0.50%), 용산구(0.42%), 마포구(0.42%)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22% 상승을 기록했고,인천(0.38%)도 상승률이 조금씩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구리(0.84%), 시흥(0.8%), 동두천(0.63%), 고양 일산동구(0.55%), 광주(0.47%), 용인 처인구(0.46%)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계양구(0.73%), 부평구(0.54%), 중구(0.47%), 남동구(0.31%), 서구(0.29%)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87.9)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86.1을 기록했다. 매수심리가 더디게 증가하다가 주춤하면서 기준점인 100 아래에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121.7)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100.9로 가장 높다. 광주 63.4, 부산 61.3, 울산 57.7, 대구 56.8로 100 미만으로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집유받고 '묻지마 살인' 50대 징역 25년…"살해 뒤 태연하게 밥 먹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이 60대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살해 현장 사건 이미지.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11월 21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 1층 쪽방 통로에서 흉기로 60대 남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저질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 머리, 목 등 치명적인 부분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한 태도를 보였다”며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사망에 이르는 행위로 유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았고, 범행 전력을 보면 위험한 흉기로 협박한 위험이 있다”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실제 ‘도끼 난동’ 사건을 일으킨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작년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끼를 들고 “다 죽일 거야”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명령을 했지만,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도끼 난동 2심 첫 재판을 받은 지 불과 9일 만에 형 확정 전 공백 기간에 살인을 저질렀다.A씨는 앞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도끼 난동 사건처럼 이번 이웃 살해 사건에서도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보여 피고인의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서울 확진자 사흘째 200명 넘어…3명 중 1명 '감염경로 불분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사흘째 200명대를 넘어섰다. 지역사회에서 곳곳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13일 0시) 대비 231명이 늘어난 4만57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주말 검사감소 영향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200명대 안팎의 환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5일 첫 1만명을 넘어섰으며, 올 1월 3일 2만명, 3월 14일 3만명을 기록했다. 이후 두 달도 안돼 지난 12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었다.이날 신규 확진자 231명 중 집단감염 38명, 병원 및 요양시설 5명, 확진자 접촉 113명, 감염경로 조사 중 73명, 해외유입 2명 등이다. 전체 확진자 중 30% 가량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원인 불분명에 속한다. 이날 주요 집단감염은 강남구 소재 직장3 관련 10명, 동북권 지인모임 관련 3명, 은평구 소재 종교시설2 관련 2명, 강북구 소재 노래연습장 관련 2명, 노원구 직장·지인 모임 관련 2명 등이다.강남구 소재 직장에서는 종사자 1명이 지난 11일 최초 확진 후, 13일에 10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시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에서는 휴게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으며, 휴게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진자 중 일부는 증상 발현 후에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동북권 지인 모임 관련해서는 음식점 지인모임 참석자 1명이 지난 11일 최초 확진 후, 12일까지 6명, 13일에 3명이 추가 확지됐다. 관련 확진자 10명은 모두 서울시 확진자다.시는 확진자들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모임을 했으며, 장시간 체류하며 비말 발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14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60만 4185명(6.3%)을 시행했다. 2차 접종은 12만5220명(1.3%)을 완료했다. 오는 6월 3일까지는 60~75세 어르신과 만성호흡기질환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 서울 관악구, 공시가 반발 46배↑…조정률 1%도 못 미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89% 뛰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관악구에서만 전년보다 4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노원구 등에서도 10배 이상씩 늘었지만 조정률은 전국 평균치에 못 미쳤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이데일리가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군·구별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악구에선 올해 135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전년 29건에서 46.7배 증가한 수치다. 관악구는 올해 공시가격이 21.38% 올라 서울 평균치를 웃도는 곳이다.관악구에선 총 3544가구인 관악드림타운 아파트에서 집단 의견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60㎡는 지난해 4월 말 평균 6억원 안팎에 거래됐는데 올해 4월말 엔 8억원 안팎으로 뛰었고, 올해 공시가격은 40% 넘게 올랐다.관악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의견제출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 4건만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을 뿐, 1351건이 퇴짜를 맞았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노원구(34.64%), 강동구(27.11%)에서도 의견제출이 봇물을 이뤘다. 노원구는 전년 56건에서 올해 653건으로 11.6배, 강동구는 같은 기간 140건에서 1679건으로 12배 늘었다. 하지만 조정율은 노원구 4.7%, 강동구 12.3%에 불과했다.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평균을 밑돈 서초구(13.52%), 강남구(13.95%)에선 의견제출 건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서초구는 작년 7153건에서 올해 1988건으로 70% 넘게 줄었고, 강남구는 작년 7664건에서 올해 4809건으로 절반 수준이다. 서초구 잠실리센츠아파트 한 주민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해도 반영이 잘 안되니 ‘힘들게 문제 제기하면 뭐하나’라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했다.서울 25개 자치구를 통틀어보면 의견제출 건수는 작년 2만6029건, 올해 2만2502건이다. 공시가격 조정률은 작년 1.59%(421건), 올해 3.84%(865건)뿐이다. 전국 평균 5%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공시가 의견제출 조정률은 2017년만 해도 38.3%(의견제출 112건·조정 43건)에 달했지만 2018년 25.9%(683건·177건), 2019년 18.0%(1만5227건·2749건)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늘고 조정률은 낮아지는 반비례 추세가 강하다.한편 정부는 지난 3월16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고 의견제출을 받아 심의·의결한 결과를 4월 28일 발표했다. 이어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중이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재조사를 벌여 6월 25일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매겨진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 항목의 지표가 된다. 윤창현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의신청 수용률은 높이고 공시가격 인상속도는 대폭 늦추는 등 정책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文정권 4년동안…3억 아파트 8억 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 서울 집값 상승률이 민간 통계 기준 35%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단지는 4년 간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로 꼽히는 전세가격도 껑충 뛰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0일 KB국민은행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4.9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집값이 지난 4년여간 52.09%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영등포구 48.04%, 양천구 46.21%, 송파구 44.49%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약 15%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20.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 19.55%, 영등포구 19.02%, 용산구 18.59%, 성동구 18.73%, 강남구 18.10%, 강동구 18.01% 등의 순이었다.실제 매매 사례를 보면 아파트값 상승이 더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4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뛴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9억7000만원(16충)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16일 20억원(2층)에 매매되며 2배 이상 뛰었다.‘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서는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전용 84.82㎡는 문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7억1000만원(15층)에 거래됐던 것이 지난달 23일에는 15억3000만원(7층)에 거래가 됐다. 약 2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에서도 상계동 상계주공 3차 전용 58.01㎡가 2017년 5월 10일 3억4500만원(5층)에서 지난달 24일 8억3500만원(12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다.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KB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9.59% 올랐다. 서울이 19.12%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송파구(30.19%), 양천구(28.00%), 강남구(23.68%), 동대문구(22.90%), 성동구(22.72%), 노원구(21.56%), 성북구(21.0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3법 등 전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왔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84.87㎡는 2017년 4월 보증금 6억원(15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달에는 보증금 8억5000만원(15층)에 계약서를 써 4년 동안 42%(2억5000만원) 올랐다.
-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발달장애인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비장애인과 달리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낮 시간을 보내야 할지 당사자도 부모도 막막한 것이 현실. 이런 이유로 교육과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2016년 노원구, 은평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첫 개소한 이후 매년 꾸준히 3~6개소를 지정해 올해 25개 전 자치구 설치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번 전 자치구 센터 개소 지정은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토대 마련’이라는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내 입학 정원은 센터당 30명 이상이다. 학업기간은 5년으로 하는 종일반과 자치구 여력에 따라 학업기간이 별도 없는 단과반으로 구성돼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바리스타 활동 사진.교육 과정은 크게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등의 필수과목과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고 자주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한다.교사 구성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뿐 아니라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여러 분야의 직종으로 구성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수업기준 학생 3명당 교사 1명 이상 배정 및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으로 촘촘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숙원사업이던 25개 자치구 확대 목표가 조기 달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떳떳하게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센터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연속 올림픽 출전 확정' 심석희 "많은 분들 도움 덕분이죠"
- 9일 서울 노원구 태릉빙상장에서 열린 2021~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자부 1000m 결승에서 심석희가 질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서울시청)가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을 확정했다.심석희는 9일 서울 태릉 빙상장에서 열린 2021~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마지막 날 여자 1000ｍ에서 1분28초19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여자 1500ｍ 슈퍼파이널에서는 2분23초344로 4위에 올랐다.전날 열린 여자 500ｍ에서 1위, 1500ｍ에서 3위를 차지한 심석희는 2차 대회 총점 89점을 획득해 1, 2차전 선발전 종합 점수 99점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성남시청)도 1, 2차전 종합 점수에서 99점으로 같았지만 2차전 성적 우선 원칙에 따라 심석희가 정상에 올랐다.이로써 심석희는 2년 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하게 됐다. 아울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소치 대회와 평창 대회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의 3000m 계주 2연패를 이끌었던 주역인 심석희는 평창 대회를 마친 뒤 힘겨운 시기를 겪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허리와 발목 부상까지 찾아와 선수인생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시청에 입단한 심석희는 새로운 소속팀에서 착실히 훈련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2월 전국체전에서 2관왕에 오르며 대회 MVP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 확실한 부활을 알렸다.심석희는 선발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3연속 올림픽 출전이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생각보다 더 기쁘다”며 “주변에서 도와준 이들이 없었다면 다시 힘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 뒤 활짝 웃었다.심석희는 ‘최선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많이 녹슬어 정신 차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리자고 노력했다”며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보완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평창동계올림픽 ‘2관왕’ 최민정은 여자부 전체 2위로 2연속 올림픽 출전을 결정지었다. 지난 5일과 6일에 열린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최민정은 이날 2차 선발전 여자 1000ｍ에서 5위(1분28초428)에 그쳤지만 마지막 경기인 1500ｍ 슈퍼파이널에서 2분23초077의 기록으로 1위에 올라 국가대표로 발탁됐다.최민정은 “평창 올림픽을 준비할 때도 마지막 시즌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생각으로 시즌을 준비했다”면서 “베이징도 똑같은 각오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 2차전 합계 96점을 받은 김지유(의정부시청)가 3위를 차지했다. 이유빈(연세대), 김아랑(고양시청), 서휘민(고려대), 박지윤(한국체대), 김길리(서현고)도 대표팀에 선발됐다.남자부에서는 황대헌(한국체대)이 여유 있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황대헌은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차 선발전에서도 남자 1500ｍ와 1000ｍ 우승을 따내면서 1, 2차 종합 점수 100점으로 대표팀 합류를 확정했다.남자부에서는 황대헌과 더불어 이준서(한국체대)가 2위, 박장혁(스포츠토토)이 3위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곽윤기(고양시청), 김동욱(스포츠토토), 박인욱(대전체육회), 한승수(스포츠토토), 박지원(서울시청)도 차례로 대표팀에 합류한다.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녀부 각각 1∼3위에 오른 선수들은 올림픽 개인 종목 출전권을 얻고, 4∼5위 선수들은 계주 등 단체전에 참가한다. 6∼8위 선수들은 훈련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상위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경우 대체선수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 [주간실거래가]래이크팰리스 28.5억 1위…서울 집값 4주째 ‘과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과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래이크팰리스 전용면적 135㎡는 28억5000원을 기록했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1건이다.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래이크팰리스 전용 135㎡가 28억5000만원(24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3월 27일 거래된 25억원(4층)이다. 한 달여 만에 3억5000만원이 상승했다. 레이크팰리스는 옛 잠실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2006년 입주했다. 35개 동, 최고 32층, 267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136㎡로 소형부터 대형 면적대까지 구성됐다.단지 북단엔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과 잠실역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9호선 삼전역과 석촌고분역이 가깝다. 차량으로 잠실대교,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내 송전초등학교가 있으며. 버들초, 영동일고, 잠신초·중·고, 신천초 등이 가깝다. 롯데월드타워,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 잠실 중심상권이 단지 바로 옆에 모여있다.래이크팰리스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0.21% 올라 4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등의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어 서초·송파·영등포구(0.15%), 강남구(0.14%), 양천구(0.12%)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동작구(0.09%→0.08%), 강동구(0.06%→0.04%), 금천구(0.04%→0.03%) 등 3개 구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의 상승률이 전주 대비 높아지거나 같았다.부동산원은 “보유세 부담 강화 등으로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일부 대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