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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강력계 7개팀 투입 ‘故손정민 사건’ 2개여월 만에 종결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사망한 고(故) 손정민씨의 변사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4월 30일부터 강력계 7개 팀을 전부 동원해 내린 2개여월 만의 결과입니다. 다만, 경찰은 손씨 유족이 추가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건은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경찰,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우발적 살인 계속 주장 △만삭 부인 앞 남편에 테이저건 쏜 경찰 등입니다.6월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사진=연합뉴스)◇‘음모론’ 무성했던 故 손정민 사건 종결…‘친구 고소’건 수사 계속서초경찰서는 29일 손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를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한 것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고사에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손씨 사건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현장상황을 기록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다가 사건 당일 손 씨와 술을 마신 친구 A씨도 정확한 기억이 없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실제 친구 A씨를 사건 용의자로 의심하거나 경찰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갖는 등 ‘음모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5만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손씨 사건에 예외적으로 관심이 쏠리자 경찰은 부담을 느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듯 알려지고, 외압 의혹 등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이에 사건을 맡은 서초서는 지난 2개월여간 강력계 7개 팀을 모두 손씨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뒤로 밀린 채 수사인력을 거의 ‘올인’한 것이죠. 또 손씨 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장은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했고, 외부위원은 기존 1~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높였습니다.심의위 결과에 따라 경찰은 손씨 사건은 종결했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씨의 유족이 사망 당일 같이 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달 23일 서초서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형사 1개 팀은 유족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하고, 강력 1개 팀을 동원해 손씨 사망 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 모녀 살해’ 김태현, 우발적 살인 계속 주장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차례로 살해당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피의자 김태현(25)의 두 번째 공판이 지난달 29일 열렸습니다. 김태현은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김태현 측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는 “제압하기 위해서”라며 피해자 A씨 가족을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 시점도 우발적 살인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집에서 오후 6시 30분쯤 비명이 들렸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오후 5시 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후 한 시간 동안 살해하지 않다가 피해자(여동생)가 반항해 살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김태현은 경찰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거주지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이에 대해 김태현은 “병원 퇴원 후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 빨리 끝내고 싶어 경찰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그러나 김태현의 진술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 과정에서 가족을 죽이지 않고 A씨를 죽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기 어렵다”고 했으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란 생각 들어서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리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에 대한 주장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은 1차 공판을 앞두고는 4회에 걸쳐, 2차 공판을 앞두고는 2회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이 A씨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사진= 김대연 기자)◇만삭 부인 앞 남편에 테이저건 사용…“과잉대응 vs 불가피”친구와 폭행 시비를 벌이던 외국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만삭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한 사실이 지난 29일 이데일리의 단독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남편인 나이지리아인 남성 A(34)씨가 테이저건에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임신 9개월인 한국인 아내 B(32)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20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남편을 과잉 진압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좁은 골목에서 A씨 때문에 산모와 경찰 모두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경찰을 폭행하려는 듯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범죄 피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기준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실제 공격하는 ‘폭력적 공격’ 단계(4단계)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신규 확진 사흘째 300명대…'4차 대유행' 우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7명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375명으로 올해 들어 최다치를 기록한 이후 사흘째 300명대를 이어갔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 급증했다가 올해 봄부터 100∼2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급상승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간 263→242→185→205→375→334→347명을 기록했다. 이 중 25일과 27일을 제외한 닷새는 올해 들어 요일별 최다 기록이다.신규 확진자는 국내 감염이 337명, 해외 유입이 10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강서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5명, 노원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3명, 마포구·강남구 소재 음식점 관련 2명, 동대문구 소재 고시텔 관련(6월) 2명 등이다.동대문구 소재 고시텔 관련 집단감염은 거주자 1명이 6월 29일 최초 확진 후 30일까지 10명, 7월 1일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모두 서울시 확진자다. 1일 확진자는 거주자 2명이다. 서울시는 접촉자를 포함해 총 51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2명, 음성 39명이라고 밝혔다.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세탁실·주방·식당을 공동사용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친분이 쌓인 일부 거주자들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확진자 중 일부는 증상발현일 이후에 함께 여행을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시설 거주자 전원을 검사했다.2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만668명이다. 이날까지 3485명이 격리 치료 중이고, 4만6668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누적 515명이 됐다.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서울시를 포함해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환기, 의심 증상 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고 주말에도 각종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금리 인상 한다"해도…아파트값 계속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연내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예상에도 전국 집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마지막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고, 지방은 상승폭이 확대됐다.(사진=뉴시스 제공)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4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로 전주와 동일했다. 수도권도 0.35%로 전주와 같았으며 지방(0.19%→0.20%)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세종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기록, -0.0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서울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 노원구(0.26%)는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중계동과 상계동 아파트 위주로, 도봉구(0.14%)는 쌍문ㆍ창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07%)는 광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17%)는 반포ㆍ서초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5%)는 개포ㆍ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인천은 경우 연수구(0.74%)는 정주여건 양호한 옥련ㆍ연수동 소형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71%)는 용현ㆍ관교동 구축 위주로, 서구(0.62%)는 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58%)는 십정ㆍ삼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GTX호재가 있는 지역과 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안양 동안구(0.99%)는 역세권과 호계동 위주로, 오산시(0.96%)는 내삼미동과 부산동 위주로, 시흥시(0.85%)는 정왕ㆍ대야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78%)는 역세권 위주로, 군포시(0.79%)는 산본ㆍ금정동 위주로 상승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과 함께 주택가격이 추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축소하긴했으나 규제완화 기대지역 등의 호가가 높게 유지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연내’라고 못을 박았다. 이 총재는 “최근 한은 집행부 간부(박종석 부총재보)가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동의한다”면서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고용 훈풍 부채질’…40만명 일자리 지원에 1.1조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에 맞춰 고용 시장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1조 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0만명 규모의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지난 4월 12일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로 이 중 고용 조기회복 지원에 약 1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40만명 이상에게 고용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먼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3만 명 확대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청년 고용 촉진 정책 대상자도 3만 명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와 지역기반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고,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일자리,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도 지원할 방침이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속도를 낼 백신접종과 방역에 대응하는 인력도 6만 7000명 지원한다. 백신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 인력 등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일자리도 확대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3만 7000명 규모로 지원한다.소프트웨어(SW)·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에도 2000억원을 투입해 8만 8000명을 지원한다. SW인력으로는 기업주도형 인력양성모델을 확대해 1만명을 추가 양성한다. 또 청년 구직자를 위한 기업 주도형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K-디지털 트레이닝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재직자와 전문인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조선업, 건설업 인력 창출을 위한 재정도 추가 지원된다. 한시 특별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채용연계 교육 및 유급휴가 연계형 특화 훈련을 확대한다. 중소 조선사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용접, 배관 등 건설업 종사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 지원인원도 확대할 방침이다.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됐던 부문의 일자리 지원도 이어진다.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은 휴업·휴직 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했다. 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기 훈련 시 생계비 경감을 위해 연 1%의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도 확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사고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컨설팅 업종을 제조업에서 건설업까지 추가한다.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 및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서울 강남 등 동남권 호우주의보 발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은 30일 낮 12시40분을 기해 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특보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앞서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특보 지역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다.
- 내일부터 보험설계사·배달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과제도 '산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실직 시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특고 보수의 1.4%로 사업주와 특고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보험료 상한액은 44만원이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회피하거나 소득의 의도적 축소,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악화 등 과제도 남아 있다.지난 4월 12일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출입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내일부터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의무화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은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도 65세 이후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령 제한에 걸려 적용에서 제외된다.특고 종사자는 고용 보험료는 1.4%로 일반 직장 근로자(1.6%)보다 낮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월 보수 133만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다.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44만 1150원이고, 연간보험료 상한액은 529만 3800원이다.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특고, 소득이 감소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자리를 잃은 특고가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일자리를 잃은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해야 한다.특히 특고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고의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고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6만6000원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기준 보수(133만원)의 60% 수준인 79만8000원이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 공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내달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자료=고용노동부◇가입 회피·부정 수급·기금 건전성 악화 등 우려도한편 특고 고용보험 적용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특고 본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채용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 특고나 영세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며 “회피 등으로 가입이 누락이 되는 부분도 사업주의 소득 신고 주기가 단축됐기 때문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직업 안내하고 가입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고는 기존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감소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부러 소득을 줄여 구직급여를 타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감소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존 소득의 30% 감소가 3개월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대기시간이 있는데다 피보험 단위도 채워야 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근로자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구직급여 지출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임금근로자와 특고 간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또 특고와 근로자 간 이중 취득도 가능하고, 실태상 특고와 근로자 간 겸직이나 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올 들어 확진자 최다…"지역사회 곳곳 잔존감염 영향"(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지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70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최다 규모로 서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5만명에 육박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잔존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활동성이 높은 20~50대에서 감염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7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에서 최다 기록을 세운 1월 3일 329명보다 46명 많은 규모다.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 급증한 뒤 올해 봄부터는 100∼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주부터 급증했다. 최근 1주간(23∼29일)은 252→269→263→242→185→205→375명으로, 하루 평균 255.9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은 7명이고 368명은 국내 감염이다. 주요 집단감염 확진자는 마포구 소재 음식점2 관련(6월 두 번째)) 4명, 서초구 소재 음식점 관련(6월) 4명, 마포구·강남구 소재 음식점 관련 3명, 영등포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3명, 노원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2명 등이다. 신규 사례인 서초구 소재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은 종사자 1명이 21일 최초 확진 후 28일까지 9명, 29일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410명에 대해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391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음식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지하에 위치해 자연환기가 어려워 밀폐된 환경에서 음식을 취식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음식점 종사자가 확진된 후 직장동료, 방문자, 방문자의 지인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곳에서 감염이 잔존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송은철 방역관은 “오늘(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 조사 중 183명으로 48%를 넘었다”면서 “이는 지역사회 다양한 곳에서 잔존감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활동성이 높은 20~50세 청장년 확진자 증가세가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지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은 4만9987명이다. 이날까지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는 2973명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4만6501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누적 513명으로 전날과 같다.
- 서울 신규 확진 375명 올 들어 최다…거리두기 개편 앞두고 비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지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70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최다 규모로 서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5만명에 육박했다.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75명이라고 밝혔다.이는 올해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에서 최다 기록을 세운 1월 3일 329명보다 46명 많은 규모다.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 급증한 뒤 올해 봄부터는 100∼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주부터 급증했다. 최근 1주간(23∼29일)은 252→269→263→242→185→205→375명으로, 하루 평균 255.9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은 7명이고 368명은 국내 감염이다. 주요 집단감염 확진자는 마포구 소재 음식점2 관련(6월 두 번째)) 4명, 서초구 소재 음식점 관련(6월) 4명, 마포구·강남구 소재 음식점 관련 3명, 영등포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3명, 노원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2명 등이다. 신규 사례인 서초구 소재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은 종사자 1명이 21일 최초 확진 후 28일까지 9명, 29일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이다.접촉자를 포함해 총 410명에 대해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391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음식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지하에 위치해 자연환기가 어려워 밀폐된 환경에서 음식을 취식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음식점 종사자가 확진된 후 직장동료, 방문자, 방문자의 지인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30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은 4만9987명이다. 이날까지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는 2973명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4만6501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누적 513명으로 전날과 같다.
- ‘세모녀 살해’ 김태현 “청테이프는 제압용”…우발적 살인 계속 주장
-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이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살해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김태현의 변호인은 “피해자 A씨 가족들은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제압하기 위해서 청테이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3월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장갑, 테이프 등을 확보했다. 이후 3월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해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김태현은 범행 시점도 우발적 살인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이웃 주민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집에서 오후 6시 30분쯤 비명이 들렸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오후 5시 35분쯤 범행 현장에 침입한 후 한 시간 동안 살해하지 않다가 피해자(여동생)가 반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심리분석 결과도 우발적 살인의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심리분석 결과, 피해자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고 도주하지 않은 점도 ‘자살을 의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검찰이 이날 범행 증거 중 하나로 공개한 김태현에 대한 통합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태현은 처음부터 가족들을 모두 살해할 계획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범행을 방해할 경우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겼다.애초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거주지로 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말을 바꾼 것. 이에 대해 김태현은 검찰 조사에서 “병원 퇴원 후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 빨리 끝내고 싶어 경찰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범행 장소를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선택한 이유로 “딱히 다른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퇴근하기 때문에 그전에 집에 들어가 범행을 준비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그 과정에서 가족을 죽이지 않고 A씨를 죽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김태현은 “집에 남자가 있어도 제압했을 것”이라며 “그때는 그 정도로 배신감과 상처가 컸으며, 시간이 갈수록 응어리가 지고 화가 커져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태현이 주장한 우발적 살인 이후에 추가적인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란 생각 들어서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다만 A씨 살해 계획은 사전에 준비했던 구체적인 진술도 공개됐다. 김태현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중 A씨가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파악해 범행 날짜를 골랐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인 3월 23일 이후 24일과 25일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돈 주고 사는 것은 꺼림칙해 훔쳤다”고 말하고 이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경동맥’ 등 급소를 검색한 사실을 인정했다.임상 심리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김태현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점수는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정도라는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이코패스 평가(PCL-R)는 최대 40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또 김태현은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자기 과시성 성향, 편집증적 집착이 주된 특성으로 드러났고 범죄행위로 보복심리, 강한 통제감, 불안정한 대인관계 양상, 반사회적 성향도 확인됐다.한편, 김태현은 첫 재판 이후에도 재판부에 지난 11일과 24일 각각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김태현은 4월 27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8일에는 두 차례, 25일 한 차례 등 총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써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진정인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김태현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엄벌탄원서와 진정서도 24차례 제출했다.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김태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 속도내는 서울형 정비사업…오세훈표 재개발 1호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서울 강동구와 성동구 등에 공공기획이 적용된 ‘오세훈표 재개발사업’ 1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공공기획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서울형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사진=뉴스1)◇강동구·성동구 등, 공공기획 재개발 가시화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3가 1번지에 대해 공공기획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구역지정이 이뤄진 관악구 신림1구역은 공공기획이 반영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앞두고 있다. 신림1구역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241.7%에서 259.8%로 20% 가량 상향조정됐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금호동 3가 1번지와 함께 노원구 상계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 종로구 공평15·16지구 등을 도시·건축 혁신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상계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됐고, 흑석 1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진행됐다. 공평 15·16지구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도시·건축혁신 사업지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는 만큼 불필요한 심의과정이 간소화되고 사업 절차 및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흑석11구역의 경우 2020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최근 오세훈 시장은 도시·건축혁신사업(공공기획)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금현대아파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신림1구역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왕십리역 일대 등도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1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경관계획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보니 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요청이 많았고 공공기획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호동의 경우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신청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던 중 도시건축 혁신안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건축에도 공공기획 확대…안전진단 변수서울시는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7월 공공기획 1차 대상지 수요 조사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0~12월 공공기획 2차 대상지 공모 및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여의도, 압구정, 목동 등 대규모 단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에 공공기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획이 재건축 사업지에도 적용될 경우 안전진단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까지의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사업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는 공공기획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강화된 반면 사업 기간은 단축됐다. 지난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계획입안부터 결정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는 무조건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인원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큰 변수로 지적된다.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11단지에 이어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역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주민 제안에서 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서울시 의지로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는 서울시 권한밖의 문제라 정부와 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용 성과 저조한데도…15만개 또 늘어나는 재정 일자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130만여 개의 재정지원 일자리에 15만 개 일자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회복세에 들어선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용유지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지난 4월 12일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재정지원 일자리 130만 개에 15만 개 추가로 늘려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 회복세에 들어선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직접 일자리 104만 2000개와 1차 추경 일자리 25만 5000개에 이어 정부는 하반기에도 15만 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가 총 144만 2000개나 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2~3만 명 확대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청년 일자리 지원책 대상자도 2~3만 명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와 지역기반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고,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일자리,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속도를 낼 백신접종과 방역에 대응하는 인력도 6~7만 명 확대한다. 백신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 인력 등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일자리도 확대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이어 정부는 하반기에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됐던 부문의 일자리 유지와 복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은 휴업·휴직 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했다. 공연예술가·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일자리도 지원해 채용을 확대하고, 예술작품으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예술가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130만여 개 가량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단기 직접 일자리 참여 후에는 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연계하도록 하고, 고학력 노인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나 지자체별로 필요한 일자리도 발굴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1만 4000명, 지방공기업에서 2000명의 직원 신규채용이 진행된다. 올해 2만 2000명이 계획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인턴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어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5000개를 창출하고,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현장 민생공무원 8000명 충원할 예정이다.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자료=기획재정부 제공)◇“고용 회복세엔 재정지원 일자리보다 기업 유연성 확보가 핵심”재정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일자리 위주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고용유지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등 투입된 재원 대비 사업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용 회복세에선 정부의 직접 일자리와 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 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지난 2019년 51.3%보다 13.5%포인트 줄었다. 평가를 시작한 2018년 5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유지율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를 마친 사람 가운데 6개월 이내 민간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율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추경 등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저조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24개 부처의 145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개선 필요’는 36개, ‘(예산) 감액’은 14개였다. 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0개 중 3개는 부실했다는 것이다.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분야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때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제안 방식은 시민이 제안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가 결정한 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하는 방식이다.또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참여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도 사업 목적과 지원 수준을 다시 분류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사업적 성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생산성은 민간 일자리 보다 떨어져 경기회복세의 고용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고용시장은 구직자가 원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시민이 제안한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어 “고용시장이 온기를 되찾는 상황임에도 기업의 채용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고용의 유연성과도 연관이 있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거리두기 개편 코앞인데…서울 신규 확진 전주보다 51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 닷세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일요일인 27일도 감염자수가 전주보다 51명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7월 14일까지 2주간 6인까지 허용키로 하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5명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134명보다 51명 많다.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이달 5일부터 21일까지 주중에는 200명대 초반에서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이나 공휴일 다음 날은 100명대에서 오르내렸다. 하지만 22일부터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나온다. 22∼26일 236→252→269→263→242명으로 닷새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고, 27일 185명은 일요일 확진자 수로는 지난달 16일(195명) 이후 6주 만에 가장 많다. 아울러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서울에서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 총 20건이다. 이중 해외 유입이 11건, 국내 발생은 9건이다.신규 확진자는 국내 감염이 179명, 해외 유입이 6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서초구 소재 학원 관련(6월) 3명, 노원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2명, 광진구 지인모임·음식점 관련 2명, 은평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6월) 2명 등이다.신규 사례인 서초구 소재 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수강생 1명이 24일 최초 확진 후, 26일까지 7명, 27일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11명이다. 27일 확진자는 학원 강사 2명, 수강생 1명, 다른 시도 수강생 1명이다.서울시는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8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1명, 음성 46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역학조사에서 해당 학원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인 강의실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일부 강의실이 지하에 위치해 자연환기가 어려워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수강하며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 확진자는 총 1527명으로 일 평균 218.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주 전 일 평균 확진자 수 173.9명보다 44.2명이 증가했다. 특히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는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36.6%에서 지난 주 38.5%로 증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증상자 비율은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23.5%에서, 지난 주 21.5%로 소폭 감소했다.28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만9407명이다. 현재 2808명이 격리 치료 중이고, 4만6086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513명이 됐다. 송은철 방역관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시 즉시 검사, 충분한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