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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집주인 갈등만 증폭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최근 절세를 위해 매도를 준비하다 세입자의 의사 번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만료 한 달 가량을 앞두고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해 주택처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금 탓에 실거주 할 수 없는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위로금을 주고서라도 나가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보증금 3억9000만원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B씨는 오는 8월 계약만기를 앞두고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에 부랴부랴 보증금 5억원짜리 인근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계약금 이체도 완료했다. 그런데 대뜸 집주인은 “아무래도 보증금을 빼주기가 힘들다”며 새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통보해왔다. B씨는 황당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법 시행을 소급적용해 순환 주기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면서 공급을 줄여버린데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1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보다 15.7배 늘어난 수치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가속화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으로 굳어진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4년’으로 보장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과거 계약까지 소급적용한데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 1건이던 조정 건수는 같은 해 12월 4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1월 29건 △2월 21건 △3월 21건 △4월 26건 △5월 13건 등으로 꾸준한 모습이다.오락가락하는 법원 판결은 임대차 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올해 3월 청구권 분쟁 관련 첫 재판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5월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상반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모습에 일선 현장에선 결국 ‘자기 말이 옳다’며 굽히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건수는 7만 4456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6768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 시행 전(지난해 1~7월) 월 평균 4594건의 상담 건수와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었다.김예림 정향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 적용한 것에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요소를 만들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하급심위주로 나오다 보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땜질식 처방을 통해 원안이 계속 바뀌는 탓에 혼선이 생기고 있어 법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7.21 I 신수정 기자

서울북부지법 구속 재판 줄줄이 연기…동부구치소 재소자 확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 구속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서울 동부구치소 전경(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재판의 기일을 모두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수원구치소로 이감된 재소자 중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부구치소 수감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오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법원 여름철 휴정기간으로 구속 재판 일정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이날 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선고 예정이었던 ‘경비원 몽둥이 폭행사건’ 재판도 미뤄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 기소된 입주민 남성 A(66)씨에 대한 재판이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한편,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수용자 7명을 포함해 수용자 530명과 직원 458명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부터 나머지 전 수용자 1415명을 상대로 PCR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07.21 I 이소현 기자

서울 확진자 또 600명 넘었다…역대 두번째(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또다시 600명대를 넘어섰다.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검사 인원이 증가하는 평일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사회 내 잔존감염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604명(20일 발생)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3일 638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서울의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0∼2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달 말부터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어 이달 6일 58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550→503→509→509→403→417→638→519→570→562→523→419명→394→604명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신규 확진자는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는 확진자 숫자가 주춤하지만, 평일 들어 검사량이 늘수록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지난 19일 검사건수는 8만1689건으로 전날(3만874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보름간(7월6~20일) 평균 검사건수(6만6156건)에 비해서도 1만5000여건이 많은 수준이다. 22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20일 검사건수도 7만7996건으로 8만건에 육박해 내일 확진자 숫자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비중(254명)은 40%를 넘어섰다. 이처럼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늘수록 지역사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연쇄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이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관악구 소재 사우나 관련 10명, 동작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6명, 은평·노원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2명, 용산구 소재 직장 관련 1명 등이다.한편, 서울시에서는 이날 코로나19 사망자가 1명이 추가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528명이다. 사망률은 0.89%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시기로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지역 간 이동, 사적모임, 외출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7.21 I 김기덕 기자

文정부 '부의 대물림' 늘었다…증여 비중 3배 증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7.21 I 하지나 기자

[만났습니다]③이준석 "영수회담하면 세금정책 재검토 요구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세금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면 이같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공시지가의 급상승을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집을 가진 것만으로 월세를 내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75개 아파트 단지의 30평형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주장한 정부가 공시가격은 86%나 올렸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들다는 데 초과세수가 50조원 가까이 나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덜 걷고 나눠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평가에는 낙제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성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단언한 뒤 “성장에 있어 어떤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실패한 경제정책은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직급과 성별을 나누고 남녀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며 “간호사와 의사의 대립 구도도 만들어 상호 약탈적 관계를 조성해 사회 갈등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향후 자신의 정치행보와 관련한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도 노원병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원병은 가장 어려운 지역구로 이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노원병에 2016년 총선, 2018년 재보선, 2020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대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할 것”이라며 “최연소 타이틀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40세 이하는 대선 출마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2027년에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영입돼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최연소 의원을 할 생각이면 비례대표에 집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뛰어들며 꿈을 꾼 게 국가를 대표해 국익을 지키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난 10년간 그걸 하나도 못했다. 민주당 패널이랑 설전만 벌였다”고 말했다.

2021.07.21 I 송주오 기자

[만났습니다]①이준석 “필요없는 부처는 통폐합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부처가 하나 늘 때마다 규제는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18개 부처가 있는데 줄일 건 줄이고 서로가 충돌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건 재조정해야 한다. 필요없는 부처는 통폐합해야 한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에서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관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60분간 이뤄졌다.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기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의 분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은 환경과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가 돼야 하고 복지는 경제부처와 맞닿아있는 업무”라면서 분리 개편을, “산업부가 중기부와 따로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업무분장이 조절돼야 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여가부 존폐 논란과 관련, “지금은 존재 가치가 있을 만한 어젠다가 사라졌다”며 기존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게임 셧다운제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가 게임담당 문체부인지 여가부인지 모호하다”며 “애초 여가부가 가족부를 붙이며 청소년 업무를 가져오면서 셧다운 문제를 붙여온 건데 일을 위한 일을 만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일부 폐지론과 관련,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거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며 “박근혜정부 때 안보실을 만들면서 통일부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없애야 했는데 그걸 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환경문제를 앞에서 먼저 다뤄야 한다. 그런 게 분리돼 있는 것도 비효율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존 인권위가 존재하지만 노동과 여성에 해당하는 영역을 합치면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여야 대선후보의 반대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당선되면 항상 정부조직법을 가져왔다. 누구나 할 거라고 본다”며 “보통 조정에 있어 큰 문제는 안 삼는데 폐지에 있어선 여론 눈치를 본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화제를 모았던 따릉이 출근에 대한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출퇴근 시 여전히 지하철과 따릉이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택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는 교통체증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차는 일주일에 한 번 지방 갈 때 쓴다”며 “원래 이렇게 살아서 불편하지 않다. 보통 여의나루역을 자주 이용한다. 아침 7시에 오니까 그리 덥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21.07.21 I 김성곤 기자

건산연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어려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 추진 중인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은 현 조건으로는 목표로 한 5만호 공급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과 2020년 5·6 대책 및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실제 서울 공공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공공재건축은 현 조건으로는 목표로 한 5만호 공급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던 대단지들이 다 빠지고 5개 중·소규모 단지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관악 미성건영이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공급 효과는 더욱 미미해졌다. 건산연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여러 후보지에서 사업수단, 2· 4 대책에서 보장하기로 한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및 액수, 단지 고급화 정도 및 비용분담 주체, 세입자 대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0 I 신수정 기자

신세계푸드, 가정간편식 '올반' 론칭 5주년 기념 할인 행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세계푸드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올반은 론칭 5주년을 기념해 ‘올반 여름 브랜드 위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 마련한 ‘올반 여름 브랜드 위크’ 행사 부스(사진=신세계푸드)지난 2016년 9월 첫 선을 보인 올반은 육즙가득 왕교자, 육즙가득 새우왕교자 등을 첫 제품으로 내세우며 출시 3개월 만에 100억원 매출을 달성해 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업계 최초로 에어프라이어 전용 간편식 ‘올반 에어쿡’, 안주류 간편식 ‘올반 한잔할래’ 등을 선보이며 서브 브랜드를 확장하고 제품 라인업도 200여종으로 확대했다. 올반의 올해 매출액은 5년 전 대비 약 10배 급증한 10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이를 기념해 신세계푸드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전국 20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올반 여름 브랜드 위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찰핫도그, 옛날통닭, 꿔바로우, 인생왕교자, 치킨텐더, 함박스테이크 등 냉동식품 6종과 베트남쌀국수, 열무김치 등 냉장식품 2종 등 8종의 올반 대표 가정간편식을 평균 15%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매장 내 올반 제품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대형 행사 부스도 선보인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올반은 트렌디한 메뉴와 혁신적인 조리방법 등을 접목한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가정간편식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국내 대표 가정간편식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20 I 김범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지부진 공공재건축, 재초환 완화해준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지부진 공공재건축, 재초환 완화해준다-文대통령, 도쿄올림픽 안간다/물건너간 韓·日관계 정상화-전례없는 발상, 혁신기술 한우물…‘백신 신데렐라’ 모더나서 배워라-정부 방치 속…청해부대원 82% 감염 참사-[사설]무산된 한·일 정상회담, 관계 정상화 노력 포기 말아야-[사설]폭염에 간당간당한 전력, 이제 전기걱정마저 안기나△줌인&-“지금은 정치세력 교체 필요한 때”…김동연, 文과 선긋고 ‘제3지대’ 군불-당정,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인상 합의…이르면 내달 17일부터 지급△文대통령 방일 없던 일로-김부겸 총리 참석까지 막은 靑의 초강수…한·일 경색 장기화 불가피-“임기 내 만남 어려워…차기정권 과제로 넘길 듯”-文대통령 방일 취소하자마자…스가 총리 “의사소통 원한다”△코로나 대유행 차단 안간힘-첫 증상자, PCR검사 대신 감기약 처방 ‘안일’…감염병 매뉴얼도 안 갖춰-접종센터 온 고3들 “백신 맞았으니 수능 잘 볼 일만 남았어요”-50대 접종, 모더나·화이자 병행/1차접종 시한도 25일→28일로-올림픽 개막 코앞인데…도쿄 확진자 1주일 전보다 45% 급증△모더나에서 배운다-디지털化 역발상…코로나 백신 최단 개발·탁월한 예방효능 이뤄내-한국판 모더나 나오려면…기초연구·연구자 지원해야△원전 3기 조기투입-폭염·산업생산 증가 겹쳐 블랙아웃 우려…문 닫았던 원전까지 돌린다-“공공기관 교대로 에어컨 꺼라”/정부, 전력 비상에 30분 자제령-냉장고 음식 비우고 호텔행…피신 계획 세우는 시민들△정치-코로나 확산에 민주당 대선경선 5주 연기…10월 10일 최종후보 확정-골프접대·편법증여 의혹…나란히 검증대 선 윤석열·최재형-사시 부활·연금 개혁·최저임금 차등화…‘공약경쟁’ 나선 국힘 주자들-“‘엄마도 정치한다’ 보여주고 싶어/일·육아 병행 사회전반 확산되길”△글로벌경제-신장·홍콩 인권 탄압 저격에 쿼드 강화…中 압박 ‘날’ 세우는 바이든-우주 식민지 꿈꾸는 베이조스…20일 지구 밖 여행-亞 최초 컨테이너부두 자동화…‘안전+효율’ 多잡다△경제-‘나홀로 사장님’ 29개월째 증가세…부업뛰는 자영업자도 17만명 달해-“인플레 압력 더 커질수도”…금리인상 또 예고한 한은-빅데이터로 사고예방·예측정비/남동발전 ‘스마트 발전소’ 앞장△금융-2년內 병원 갔다고 ‘실손 가입’ 거절?…금감원, 보험사 경고-예금보험료율 한도 5년 더 연장하나…저축銀 난색△산업&기업-벼랑 내몰린 車업계 “끝이 안 보인다”-설치 쉽고 가격 싸고…애물단지 ‘창문형 에어컨’ 효자 됐다-OPEC+, 8월부터 원유 증산/휘발유 가격 고공행진 멈출까△바이오·ICT-전환사채 규제 강화땐 자금줄 막혀/中企 제약사 연구비 조달 막막하네-정부 인정 민간인증서…‘토스·네이버·페이코’ 누가 될까-삼성전자, 중저가 모델 강화해 인도 스마트폰시장 승부수△소비자생활-편의점, 무인 주류자판기 ‘1호’ 타이틀 경쟁 일단락-구원투수 나선 김유진 대표, 에이블씨엔씨 구할까-코로나에 ‘일상식’ 된 샐러드, 상반기 판매량 55% 껑충-이랜드그룹, 젊은피 전면에/80년대생 CEO 전진배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업자 반짝 직업훈련은 한계…‘전국민 평생학습’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최저임금 선에 위치한 근로자 많아…인상 부작용 막을 정책지원 병행해야”△증권&마켓-“‘우량주 장기투자’ 맹신 금물…트렌드 맞는 종목 찾아야”-역대급 폭염에…에어컨株 신일전자·에쎈테크 ‘상한가’△증권-크린토피아 품는 JKL파트너스 ‘ESG·B2B’로 밸류업 노린다-“구직자·기업 연결, AI 딥러닝 적용해 차별화”-TDF시장 성장세에 독자운용 선언하는 운용사들△부동산-‘재초환’에 떨던 강남 아파트 ‘재건축 기지개’ 켜나-노원구 ‘백사마을’ 시공사 선정 ‘과열 주의보’-증여·차명으로…“수도권 10대 갭투자 1년 전보다 10배↑”△스포츠-흔들림 없는 강철 멘탈…류현진 7이닝 완봉승-임희정 “머릿속에 온통 우승·버디·공격 생각뿐”-최경주·박세리 이끄는 골프팀 金 정조준-모리카와 디오픈 제패…1년새 메이저 2승△피플-“열손가락 없어도 해냈다…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프랑스 발레계서 최고 에투알 되는 게 목표”-한국소비자원 신임 원장에 장덕진 부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文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잠룡들의 셈법-[생생확대경]정부 ‘EU 탄소국경세’ 대응 안일하다-[기자수첩]CB제도 뒤늦은 개선, 또 다른 빈틈 없어야△전국-접수부터 귀가까지 QR코드로 원스톱…코로나 검사 60만건 ‘전국 최다’-코로나에 ‘재활용 스티로폼’ 쌓이는데…이물질 묻어 처리 골머리-경기도, 일산대교 인수 추진/비싼 통행료 논란 잠재우나△사회-대기시간 알리미 홍보 부족에…어디는 3시간 줄서고 어디는 즉시 검사-“특검도 공직자”…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수사 착수-“경찰청, 조국 전 수석 요청으로/김기현 수사 靑에 지속 보고”-박지원 사위, 마약 투약 인정…“밀수는 아냐”

2021.07.19 I 남궁민관 기자

오세훈, 서초구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운영을 시작한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도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근무 직원들을 격려한다.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검사소에선 시민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가 신속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와 접촉하지 않아도 돼 안전하고, 폭염 속에서도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초종합체육관 주차장을 비롯해 이날 문을 연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주차장, 2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와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오늘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를 추가 개소하면서 임시선별검사소는 53개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는 8개소가 운영 중이다.시는 지난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임시선별진료소 4곳을 운영을 했다. 이 중 공공에서 운영을 하던 임시선별진료소 3곳은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지난해 5월 운영을 종료했다. 이번 서초구에서 운영을 하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임시선변진료소는 1년 2개월만에 재가동하는 셈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5일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와 구립 합정경로당을 시작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뚝섬한강공원, 주말 동안 서울시립대 생활치료센터, 노원구청 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1.07.19 I 김기덕 기자

‘백사마을’ 시공사 경쟁 과열 우려…서울시 “감독 강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다음 달 공고될 것으로 계획되면서 경쟁 과열 주의보가 떨어졌다. 시공사 선정이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조합원에 대한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통한 표심잡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백사마을이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800억원 규모 대형프로젝트에 건설사 군침…서울시 “투명하게”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이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 당해 사업 이해관계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의혹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 사전 당부의 형태로 협조 요청을 했다”며 “서울주택공사(SH공사)나 노원구청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고 코로나 시기를 고려해 서면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58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18만 6965㎡ 부지에 있는 600여 노후 주택을 24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저층 주택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20층 34개 동, 전용 59~190㎡ 1953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주택은 지하 4층~지상 4층, 다세대 136개 동 전용 30~85㎡ 484가구가 들어선다.업계 안팎에선 다음 달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지 부족과 정비사업 물량 고갈로 수주 잔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흥행이 보장된 서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실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실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중견 건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한양도 시공권 경합에 발을 담글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내 재개발 시공권은 사업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프로젝트”라며 “특히 백사마을의 경우 재개발 전과 후의 차이가 커 건설사 브랜드 제고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시, 정비사업 비리 감독 집중…“공급계획 차질없게”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정비사업 비리 의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사업 적폐청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올 초부터 12월 말까지 실태점검을 진행하며 주택공급 정지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리가 사업 속도를 현저히 늦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불거지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조합과 비대위가 대립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공급계획에서 이 점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재개발 과정에서 이권이 많이 얽혀 있는 탓에 각종 횡령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며 “다만 사업구조상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조합원들 간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자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19 I 신수정 기자

서울 호우주의보 발표…전국 밤까지 강한 소나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은 19일 오후 2시 15분을 기해 서울(서남권 제외)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불안정이 강화돼 소나기가 오는 지역은 점차 확대 되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밤 9시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다.기상청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최대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9 I 김경은 기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재판 증인으로 피해자 유족 나선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의 재판에 피해자 유족들이 증인으로 나선다.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요청에 의해 마스크를 벗어 보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태현과 피해자 유족 2명을 다음 기일에 함께 신문하기로 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A씨 집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신문해 주요 정보는 기록됐고 (법정에서) 또 신문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 부분에 대해 다른 진술을 해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김태현은 A씨 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A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거주지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 이어 공판에서는 가족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사전에 급소를 검색하고,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흉기 등 범행도구를 훔치고, 갈아 입을 옷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김태현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은 탄원서를 통해 충분히 엄벌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은 필요하다고 판단, A씨 어머니의 조카와 언니를 양형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김태현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중 어머니 A씨와 동생 B씨의 사건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자료 등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김태현 측은 이를 열람하고 다음 공판 때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다음 4차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달 29일 2차 공판 이후 재판부에 추가로 반성문 제출은 없는 상태다. 앞서 1~2차 공판을 앞두고 김태현은 반성문을 총 6회 써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뒤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 5월 11일 재판부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8일에는 두 차례, 25일 한 차례 등 반성문을 써냈다. 2차 공판을 앞두고는 지난 6월 11일과 24일 각각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등은 김태현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엄벌탄원서 및 진정서 등을 29회 제출했다.

2021.07.19 I 이소현 기자

강남거주자, 올 상반기 어느 지역에 투자했나 보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의 집합건물 매입에서 외지 수요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남거주자의 금천구·관악구·구로구 매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직방은 19일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들 중 서울 거주자는 74.7%, 경기·인천 15.9%, 지방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인 2012년 서울 거주자가 83.0%인 것에 비해 8.3%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비중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졌다. 서울로 투자수요 유입이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말한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수자가 주소지를 둔 동일 권역내 집합건물을 매입한 비중은 2021년 상반기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55.2%,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48.5%,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34.2%,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22.0%로 집계됐다. 모든 권역에서 9년 전 2012년 상반기에 비해 권역내 매수자의 매입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도강은 2012년 상반기 69.5%에 2021년 상반기 48.5%로 21.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마용성은 2012년 상반기 48.6%에서 2021년 상반기 14.4%포인트 줄었고, 금관구는 2012년 상반기 32.2%포인트에서 2021년 상반기 10.2%포인트로 감소했다. 강남3구는 2012년 상반기 58.1%에서 2.9%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2020년 상반기 50.6%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특히 금관구의 경우 상위 5개 지역이 2021년 상반기 강남구 14.3%, 영등포구 3.4%, 동작구 2.8%, 서초구 2.6%, 강서구 2.6% 순으로 나타났다. 10% 미만의 매입비중을 보였던 강남구는 2020년 하반기 11.5%로 급등했다. 그 외 인접지역과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수요층에서 금관구 집합건물 주 수요층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3구 거주자의 강남3구 집합건물 매입비중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근의 신흥 고가 지역으로 부상하는 마용성에 대한 매입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또한 전통적인 중저가 지역인 동북지역인 노도강보다는 금관구에 매입비중이 높아진 모습으로 자산가 계층의 투자흐름에 따라서 지역별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요층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7.19 I 하지나 기자

공무원연금, 은퇴공무원과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 사회공헌활동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은퇴공무원 봉사자와 함께 7월 한 달간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혹서기 재난 예방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공무원연금공단 혹서기 재난 예방 사회공헌활동(사진=공무원연금공단)공단과 은퇴공무원 봉사자들은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풍기를 조립·전달하고, 재난 예방 안내문 3종(폭염·호우·태풍)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물품전달 등의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나눔행사는 지난 13일 광주 서구노인복지관과 전라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독거어르신 대상 혹서기 물품 나눔 활동을 시작으로 15일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16일 대전 성락종합사회복지관, 강원 삼척시노인복지관, 20일 제주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22일 서울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대구 중구 거주 독거어르신 30가구, 23일 부산 초량2동 행정복지센터, 28일 인천 논현재가복지센터, 남동노인주야간보호센터,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진행된다.공무원연금공단은 소외아동·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1.07.19 I 조해영 기자

오후 9시 현재 전국 확진자 1192명…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일요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기록이 또 다시 바뀌었다. 19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약 1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192명으로 집계됐다.전날 같은 시간(1378명)보다 다소 적은 숫자지만 일요일 기준으로는 기존 가장 많은 숫자였던 지난주(1100명)을 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19일 0시 기준 1200~13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수도권이 820명(68.8%), 비수도권이 372명(31.2%)으로 확인됐다. 서울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3명, 대전 83명, 인천·경남 각 67명, 부산 64명, 대구 33명, 강원 25명, 충남 24명, 경북 16명, 광주 14명, 울산·제주 각 11명, 전남·전북 각 10명, 충북 3명, 세종 1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18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454명이다. 지난 7일(1212명) 이후 12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는 주말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 11일 1324명으로, 일주일 만에 주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사우나, 지인모임, 운동시설 등 일반적인 공간에서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관악구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 지난 11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10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노원구 광운대 아이스하키부 소속 학생 18명도 집단으로 확진됐다.또 경기 용인시 지인 및 운동시설과 관련해선 총 22명, 경기 성남시의 보드게임방에서는 총 14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서구의 한 태권도학원에서 전날 원장이 확진된 뒤 원생과 이들의 부모, 직원 등 총 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1.07.18 I 박기주 기자

대전서 태권도학원 40여명 집단감염에 n차감염까지 '비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8일 대전에서 태권도학원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과 함께 n차감염 등으로 70여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18일 오전 서울 노원구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태권도학원에 다닌 원생과 이들의 가족 등 모두 4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전날 태권도학원 원장이 확진되면서 원생 전원과 부모들이 임시선별검사소 등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확진자들은 초등학생 26명, 중학생 2명, 유치원생 6명, 어린이집 5명, 대학생 1명, 학원 직원 3명, 확진자들의 가족 등 n차 감염 4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다닌 도안초와 삼육초, 도안중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모두 7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IM선교회와 관련해 125명이 집단 감염된 이후 대전에서 최대 규모다. 대전시는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4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4단계에 준하게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이후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모두 284명으로 하루 평균 40.6명꼴이다.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과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재 ‘강화된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 시점인 오는 21일 이후 ‘강화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5개 자치구와 논의할 방침이다. 강화된 3단계로 가면 사적 모임 인원은 현재와 같은 4명이지만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조처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지역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해 거리두기를 3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5개 자치구와 협의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 준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8 I 박진환 기자

서울 신규 확진 523명…토요일 역대 최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3명 발생했다. 이는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 규모다.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3명이라고 밝혔다.전날(17일) 562명보다는 39명 적고, 1주일 전(10일) 509명보다는 14명 많았다. 일일 확진자는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 규모로, 직전 기록은 일주일 전 509명이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300명대로 올라선 뒤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583→550→503→509→509→403→417→638→520→570→562→523명을 기록했다. 주말 영향을 받은 이틀을 제외하면 모두 500명을 넘었다.신규 확진자는 국내 감염 515명, 해외 유입 8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관악구 소재 사우나 관련(7월) 25명, 은평·노원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6명, 동작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7월) 4명,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7월) 1명이다. 집단감염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확진자 접촉 269명, 감염경로 조사 중 168명, 기타 집단감염 11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31명 등이다.관악구 소재 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은 추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총 101명으로 늘었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97명이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한 총 613명을 검사해 양성 100명, 음성 481명으로 나왔다. 나머지 32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확진자 발생장소 방역실시, 심층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조사 및 접촉자 파악·분류에 나서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2주간 폐쇄명령을 내렸다. 환경검체 검사 결과 49건 중 10건이 검출됐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관악구 은천로 28 봉일프라자 소재 봉일프라자(사우나, 휘트니스, 골프장)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18일 0시 기준 서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만8227명이다. 이날까지 5만87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6829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527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2021.07.18 I 양지윤 기자

서민집 사라졌다…상계동 구축도 24평 ‘9억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요즘 집도 안 보고 계약합니다.” (상계동 B공인)서울 노원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직후 재건축활성화 기대감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데다 실거주 2년 의무 규제가 백지화하면서 투자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 전경.(사진=강신우 기자)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15%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권에서는 노원구가 0.27%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중랑(0.19%), 도봉(0.18%) 순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구축을 중심으로 올랐다. 노원은 지난 4월부터 13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최근 전용면적 58㎡가 9억원(7월6일 계약·12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7억6300만원(10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새 1억3700만원 오른 값이다.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 59㎡가 지난달 3일 8억7000만원(7층)에 거래되면서 7개월 전 전고가 대비 1억8000만원 올라 신고가를 썼다. 또 5월24일에는 전용 32㎡가 5억9950만원(1층)에 거래, 최고가에 팔렸다. 3.3㎡(평)당 매매가격도 크게 올랐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최근 1년간 노원구의 평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2466만원에서 3458만원으로 40.22% 상승했다. 상계주공6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6단지가 지하철역과 가까워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인데 이번에 전용 58㎡이 9억원에 거래되면서 나머지 매물도 가격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고 전세를 낀 물건도 9억원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다. 최근 전용 32㎡가 6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 아파트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재건축 이슈에 규제를 피한 지역이어서 실수요자와 갭투자 등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노원구의 아파트 5채 중 1채는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에서 외지인 매매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집계됐다. 전체 3294건 중 671건(20.3%)이 외지인 거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노원구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계동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한 곳인데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 수요가 몰린 것 같다”며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2021.07.18 I 강신우 기자

경기도 ‘불장’…안성집값 6개월새 1.2억 ‘급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KB리브부동산)17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서대문구(0.57%)와 송파구(0.47%), 경기도에서는 안성(1.89%)과 오산(1.62%)이 인천에서는 연수구(0.86%)와 계양구(0.67%)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 먼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27% 올라 지난 주 상승률과 같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0.57%), 송파구(0.47%), 구로구(0.41%), 노원구(0.38%), 영등포구(0.37%)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59%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51%보다 상승폭이 확대했다. 시군구별로 안성(1.89%), 오산(1.62%), 안양 동안구(1.07%), 평택(1.05%), 안양 만안구(1.05%), 동두천(1.03%), 용인 처인구(1.02%) 등이 높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안성 공도읍 우미린더퍼스트(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3억1500만원(16층)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4억3800만원(24층)에 팔렸다. 6개월 새 1억200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인천(0.55%)은 연수구(0.86%), 계양구(0.67%), 부평구(0.50%), 미추홀구(0.49%), 남동구(0.46%) 등이 올랐다. 전셋값은 서울은 0.22% 올라 지난 주 상승률과 같다. 용산구(0.67%), 서대문구(0.55%), 강동구(0.37%), 성북구(0.36%), 중랑구(0.33%)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는 전주대비 0.31%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31%)은 지난주 상승률(0.21%)보다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오산(1.59%), 평택(0.79%), 안성(0.62%), 용인 수지구(0.56%), 안산 상록구(0.49%), 이천(0.41%), 고양 일산서구(0.39%)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63%), 부평구(0.60%), 남동구(0.29%), 계양구(0.22%), 서구(0.09%)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2.0)보다 소폭 증가한 104.9를 기록했다. 인천(109.3)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114.6으로 가장 높다. 대전 99.0, 부산 87.1, 울산 83.0, 대구 50.2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07.1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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