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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확진자 닷새만에 2000명 아래로…연휴 이후가 관건
  • 서울 확진자 닷새만에 2000명 아래로…연휴 이후가 관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닷새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달 중순 하루 30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며 대유행이 이어진 상황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데다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 등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1917명(25일 발생)으로 집계됐다. 닷새만에 1000명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는 전날(2123명) 보다 206명이 적고, 1주일 전(2318명)보다는 401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하루 확진자 수가 2222명으로 사상 첫 2000명대를 넘어선 데 이어 이달 14일 3166명, 15일 3056명으로 보름여 만에 3000명대 마저 넘어섰다. 이후 주말 및 한파 영향으로 검사 수가 감소한 지난 19~20일 단 이틀을 제외하고 2000명대 확진자가 줄곧 나오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다시 10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 이날 추가된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노원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6명, 관악구 소재 학원 관련 4명, 동대문구 소재 직장 관련 4명, 영등포구 소재 직장 관련 3명 등이다.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사례는 96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0%에 달한다.이 중 노원구 종교시설 사례를 보면 이 시설 교인이 지난 22일 최초 확진 후, 교인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늘었다. 시는 시설 방역소득을 실시하고, 방문자 대상 전수검사에 나섰다. 또 별도 명령시까지 해당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는 최근 24시간 동안 18명이 추가로 파악돼 누적 1917명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21만7150명,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4만7820명이다.
2021.12.26 I 김기덕 기자
12.8억 노원아파트 10.2억에 낙찰
  • [경매브리핑]12.8억 노원아파트 10.2억에 낙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밑돌았다. 낙찰된 10건 중 7건이 감정가대비 80~90%대의 매각가를 나타냈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12월 20일~24일)법원 경매는 총 2419건이 진행돼 이중 87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7%, 총 낙찰가는 277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0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수는 3.4명이었으며 낙찰가율은 98.2%를 나타냈다. 특히 낙찰된 10건 중 4건은 감정가 대비 80%수준에서 매각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롯데아파트 전용 115㎡는 감정가가 12억8000만원이 책정됐지만 매각가 10억2500만원에 낙찰됐다.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85㎡는 3명이 응찰해 감정가(17억4000만원)의 82.5% 수준인 14억3599만원에 매각됐다.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경매 시장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데다 연말을 앞두고 관심이 약해진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소재 토지(89㎡)로 37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228만 2000원)의 285.8%인 3510만원에 낙찰됐다. 용도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도로가 접해 있어서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본건에서 도보로 해안가를 접근할 수 있고, 유명 관광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남쪽 인근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예정돼 있어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근린시설(사진·토지 1529㎡, 건물 2684㎡)으로 감정가(521억 2465만3720원)의 119.1%인 620억5760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지하층과 지상 6층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웨딩홀과 사무실,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중이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압구정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매각 당시 12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
2021.12.25 I 하지나 기자
서울집값 안정세…평촌·세종은 거듭 하락
  • 서울집값 안정세…평촌·세종은 거듭 하락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집값이 0대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안양 동안구(평촌 신도시)가,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자료=KB부동산)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2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낮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25%), 서초구(0.24%), 강남구(0.21%), 노원구(0.14%), 송파구(0.09%)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 0%대 증감률을 보였다.경기는 전주대비 0.1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완화 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오산(0.40%), 양주(0.32%), 이천(0.28%), 안성(0.22%), 김포(0.22%) 등이 높게 상승했고 안양 동안구(-0.04%)는 하락했다. 인천(0.20%)은 계양구(0.36%), 부평구(0.3%), 연수구(0.21%), 동구(0.18%), 미추홀구(0.18%) 등이 상승했다.전국적으로는 강원(0.41%), 경남(0.26%), 충북(0.2%), 전북(0.18%), 경북(0.13%), 충남(0.12%), 전남(0.05%) 이 상승했고 세종(-0.07%)은 하락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11%를 기록하며 지난주 변동률 0.07%보다 소폭 높아졌다. 영등포구(0.38%), 용산구(0.32%), 중랑구(0.25%), 강서구(0.22%), 금천구(0.21%) 정도만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상승했고 대부분 0% 대 낮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도는 전주 대비 0.08%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주 상승률 0.09%보다 상승폭이 낮아졌고 인천(0.12%)은 지난주 변동률(0.17%)보다 낮아졌다. 경기도에서는 평택(0.39%), 용인 처인구(0.37%), 고양 일산동구(0.34%), 안성(0.32%), 용인 기흥구(0.31%), 김포(0.28%), 수원 팔달구(0.26%), 안산 단원구(0.17%)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0.29%)과 의왕(-0.23%), 과천(-0.17%), 안양 만안구(-0.10%) 등은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동구(0.33%), 중구(0.24%), 계양구(0.22%), 미추홀구(0.21%), 연수구(0.17%)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51.8)와 유사한 50.0을 기록했다. 인천(42.4)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79.6으로 가장 높다. 부산 65.5, 대전 45.7, 울산 42.5, 대구 23.2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12.25 I 강신우 기자
아주그룹, 17년째 `사랑의 부싯돌`…누적 기부 연탄 111만장
  • 아주그룹, 17년째 `사랑의 부싯돌`…누적 기부 연탄 111만장
  • (왼쪽부터)장한우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본부 차장, 노미라 아주복지재단 사무국장, 원기준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본부 사무총장, 이동희 아주복지재단 매니저.(사진=아주그룹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아주그룹은 사회복지법인 아주복지재단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대상 연탄 나눔봉사 `사랑의 부싯돌`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로 17회를 맞은 `사랑의 부싯돌`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아주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이다. 매년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에 연탄이나 김장김치를 기부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전국에 111만장 이상의 연탄을 배달했으며, 2017년부터는 810명의 임직원이 약 3200만원을 기부했다.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도봉구 도봉동·쌍문동·창동, 성북구 정릉골, 노원구 백사마을, 서초구 성뒤마을·헌인마을과 경기 고양시, 파주시, 용인시, 광명시, 과천시 등에 위치한 271개 가구에 총 5만4000장의 연탄과 120만원 상당의 유류를 지원했다. 해당 연탄과 유류는 아주그룹 임직원이 본인 나이에 연탄 평균가격인 800원을 곱해 모금한 275만원과 재단에서 보탠 4000만원을 더한 금액 총 4275여만원으로 쓰였다.이동희 아주복지재단 매니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주복지재단은 지역 아동,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좋은꿈터`, 서초구 관내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면 행복한 꿈터` 등을 운영 중이다.
2021.12.24 I 이후섭 기자
  • [인사] 우리금융지주ㆍ우리은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우리금융지주 ◇본부장 승진 △준법지원부 전재화 △감사부 정규황 △비서실 최재필 ◇부장대우 승진 △재무관리부 장준영 △회계부 이동익 △경영지원부 김형일○우리은행 인사 ◇본부장 승진 <영업본부> △부산경남서부영업본부 구효진 <영업조직> △가산IT영업그룹兼가산IT금융센터 김형조 △남역삼동영업그룹兼남역삼동금융센터 조병산 △도산대로영업그룹兼도산대로금융센터 곽훈석 △무역센터영업그룹兼무역센터금융센터 이정묵 △문정중앙영업그룹兼문정중앙금융센터 송유수 △법조타운영업그룹兼법조타운금융센터 서오영 △서초영업그룹兼서초금융센터 박종인 △선릉영업그룹兼선릉금융센터 임윤균 △테헤란로영업그룹兼테헤란로금융센터 정진완 △반월공단영업그룹兼반월공단금융센터 장희숙 △분당중앙영업그룹兼분당중앙금융센터 최은희 △오산영업그룹兼오산금융센터 홍응기 △판교역영업그룹兼판교역프리미엄금융센터 한세룡 △엑스포영업그룹兼엑스포금융센터 송용섭 △런던지점 유도현 <본부부서> △연금사업본부 박봉순 △투자금융본부兼투자금융부 김태훈 △HR전략부 박형우 △리스크총괄부 성훈<영업본부> △중앙영업본부 박구진 △강동영업본부 이기수 △강서영업본부 박승재 △강남영업본부 정현옥 △동부영업본부 송현주 △인천부천영업본부 류형진 △경기동부영업본부 박정호 △경기서부영업본부 최용열 △경기남부영업본부 변의갑 △경기북부영업본부 박일수 △부산경남동부영업본부 박명훈 △호남영업본부 장장수 ◇본부장 이동 <기업영업본부> △본점2기업영업본부 장창엽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박준보 △강남기업영업본부 주현중 △중앙기업영업본부 이성호 △미래기업영업본부 김현창 <본부부서>△리테일디지털본부 고영수 △외환사업부 송윤홍 △프로젝트금융본부 김만호◇지점장·부장 승진 <지점장대우> △본점영업부 한상근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 김홍길 △강서금융센터 조남근 △구로본동지점 송시영 △국민대학교지점 김상근 △노원금융센터 유영호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정수연 △망우동지점 강대훈 △반포역지점 김백년 △법조타운금융센터 김기용 △보문동지점 강규화 △상암DMC금융센터 최석천 △서교중앙금융센터 김점선 △서여의도금융센터 반현수 △서초역지점 박지청 △송파금융센터 김옥래 △신당역지점 윤해란 △신림역금융센터 구화영 △아현동금융센터 정윤철 △압구정역지점 정유미 △양재남금융센터 안종문 △역삼역금융센터 장우석 △연세금융센터 조윤희 △영등포중앙금융센터 박찬심 △자양동금융센터 정재훈 △잠실본동지점 손희정 △장안동지점 조영규 △장충동지점 변현숙 △창동금융센터 양경윤 △테헤란로금융센터 임혜영 △효자동지점 이혜란 △갈산역지점 강성훈 △만수동금융센터 정윤섭 △부평금융센터 심종원 △광명사거리역지점 김은아 △김포금융센터 김필순 △두산타워금융센터 이석문 △발안금융센터 이연정 △병점금융센터 최요한 △분당금융센터 김규희 △분당미금역금융센터 최동환 △수원금융센터 김민숭 △야탑역금융센터 정혜순 △양주금융센터 엄해경 △용인금융센터 이석준 △파주금융센터 곽선옥 △국방과학연구소지점 최완열 △대덕특구지점 김성주 △엑스포금융센터 성문희 △오창금융센터 강동훈 △청주지점 조성진 △녹산공단금융센터 김용근 △동래지점 이소연 △마린시티금융센터 김희영 △신평동금융센터 임현정 △김해금융센터 김봉주 △진영지점 채인수 △범어동지점 조상준 △성서금융센터 최진용 △신암동금융센터 김형숙 △구미공단금융센터 이영식 △광주금융센터 하용진 △하남공단금융센터 정우강 △광양POSCO금융센터 김성진 △전주금융센터 나윤경 △제주금융센터 박일 <기업영업본부 지점장대우> △삼성기업영업본부 염상준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이정하 △강남기업영업본부 신지윤 △남대문기업영업본부 박나영 <영업본부 부장대우> △강남영업본부 김지윤 △경기서부영업본부 김성곤 △부산동부영업본부 이정훈 <부장대우> △영업기획부 박종국 △프로세스혁신부 이준재 △AI사업부 김선우 △개인고객부 정지혜 △기업고객부 노용필 △외환사업부 이혜정 △자산관리사업부 주유황 △제휴상품부 유숙자 △글로벌전략부 황정한 △투자금융부 최원경 △프로젝트금융부 남형욱 △트레이딩부 함대욱 △인사부 정용상 △직원만족센터 장희용 △총무부 장태준 △IT지원부 이상원 △중기업심사부 박정윤 △대기업심사부 차영걸 △기업개선부 손종락 △여신관리부 송정흠 △여신관리부 이훈 △리스크총괄부 김동민 △브랜드ESG그룹 장은희 △홍보실 김중모 △소비자보호부 박세민 △검사실 이승렬 △검사실 노미현
2021.12.23 I 황병서 기자
"금융소외계층 어쩌라고"…은행들 점포폐쇄 반발 확산
  • "금융소외계층 어쩌라고"…은행들 점포폐쇄 반발 확산
  • 주민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제2, 제3의 신한은행 월계동 지점 폐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주민대책위)[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2, 제3의 신한은행 월계동 지점 폐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시중은행들의 지점폐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이 지난 16일 신한은행 본사 앞에서 지점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23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의 지점 폐쇄 문제는 신한은행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금융소외계층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대책위 “최소한 창구와 디지털 공존해야”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월계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제2 제3의 신한은행 월계동 지점 폐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최근 본격화된 은행 점포 폐쇄 조치가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점포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차별적 점포폐쇄 조치로 상생의 가치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외면하는 은행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제2, 제3의 월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사건은 앞서 신한은행이 내년 2월 월계동 지점을 폐점하고 디지털 라운지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불거진 바 있다. 사람처럼 구현된 AI은행원이 등장해 업무를 안내하고, 화상 화면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줄 직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식이다. 이에 월계동 주민들은 지난 16일 신한은행 본사 앞에서 신한은행 월계동 영업지점 폐쇄 규탄 주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17일에는 주민대책위가 신한은행측과 주민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대책위 김진숙 간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7일 신한은행과 간담회가 있었다”면서 “최소한의 창구와 디지털 라운지의 공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점 폐쇄 과정에서 고령자 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대책위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점점 줄어드는 은행 점포수…전 은행권 문제로 확산될 수도문제는 이 같은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5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점포 수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점포수는 지난 2017년 4726개에 달했으나, 올해 6월 기준 4380개로 줄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314개에 달하던 점포수는 올해 6월 기준 300개로 줄었다. 이는 은행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점포 줄이기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도 내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디지털 금융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를 위한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제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체국에 대한 업무위탁 확대를 추진하고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ATM 및 점포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창구 공유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문명이 디지털화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외쪽에서 이야기 나왔던 공동지점이라든지, 우체국 업무위탁을 확대한다든지, 앱을 통해서 가까있는 지점 정보 제공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23 I 황병서 기자
'선거법 위반' 변석주 노원구의회 부의장, 벌금 70만원
  • '선거법 위반' 변석주 노원구의회 부의장, 벌금 70만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석주 노원구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석주 부의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 예산으로 체육복을 구입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구입해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체육복의 수량이 비교적 적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국민의힘 소속인 변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 이후 같은 선거구 의원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운동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 제한 위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지난해 10월께 노원구의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선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해 노원구의원 21명 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변 부의장 측은 재판에서 “부의장 당선이 이미 내정돼 있었는데 의원들에게 매표행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의장 선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변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체육복이 부의장에 당선된 직후 지급됐고, 의원들의 증언으로 볼 때 정황상 의심할만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증인들 또한 피고인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변 부의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통상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선관위의 행정조치는 공영 선거 협조 공문 발송,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등이 있으며, 서면 경고가 가장 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1.12.22 I 이소현 기자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생임대인, 1년 실거주 인정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상생임대인에 대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늘린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45%이하→46%이하)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지급되는 청년월세 제도(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도 (소득 2000만원→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70만원 이하)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전세형 5000가구 확대, 주택 공급도 속도정부는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작년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3만9000가구)에서 추가로 5000가구를 늘리는 한편, 연중 수시로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입 심의를 상시화하는 등 공급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수요도 분산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내년 중 3만가구 규모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사진=뉴시스)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2021.12.20 I 하지나 기자
올해 피의자 신상공개 역대 최다…스토킹·교제·보복 살인 잇따라
  • 올해 피의자 신상공개 역대 최다…스토킹·교제·보복 살인 잇따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수가 올해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살인 등 강력범죄 중에서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최근 들어 스토킹 살인을 비롯해 교제 살인, 보복 살인 등 강력범죄가 늘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더욱 적극적인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추세다.2021년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 피의자 김태현(25)·허민우(34)·최찬욱(26)이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피의자 김병찬(35)·강윤성(56)·김영준(29)·백광석(48)이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피의자 신상공개는 10명(9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5명(5건), 2017년 3명(2건), 2018년 3명(3건), 2019년 5명(5건), 2020년 8명(8건) 등 예년에 비해 늘었다.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 요건이다.올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10명 중 강력범죄자는 8명, 성폭력범죄자는 2명이다. 특히 강력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대폭 늘었다. 스토킹 범죄로 시작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가 잇따랐다.올해 첫 신상공개 대상자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4)이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일가족을 모두 죽인 참극을 벌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신상공개됐다. 11월 스토킹하던 여성의 목숨을 앗은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은 앞선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받고 얼굴을 공개했다.범죄 타깃 삼은 이의 가족까지 해친 흉악범은 김태현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이석준(25)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해 어머니는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7월 신상이 공개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은 동거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형을 선고받았다.작년 ‘n번방’ 사건에 이어 올해 디지털 성범죄자들도 지난 6월 피의자 신상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김영준(29)과 최찬욱(26)은 여성을 사칭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성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허민우(34)는 지난 5월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강윤성(56)은 지난 9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신상을 대중에 공개했다.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잇따르지만, 당초 제도 취지인 범죄 예방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현재의 모습과 현저히 다른 과거 사진이 공개되거나 코로나19를 이유로 마스크를 벗지 않아 ‘반쪽’에 그치는 데다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예방 기능은 사실상 없고, 일반인들에게도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적 공분에 밀려 신상공개만 늘릴 게 아니라 범죄예방과 국민 알권리의 적절한 배합,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20 I 이소현 기자
文대출 강화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집은 어디?
  • [누구집]文대출 강화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집은 어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개인 소득만으로 집을 사려면 20~30년이 걸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집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청년 주거정책 간담회에서 “서울 시내 또는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주택 마련이 최근 신혼부부들의 필수요소”라며 “어쩌면 30, 40대에 열심히 일해도 50대쯤에야 이룰까말까 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그런 꿈마저 차단당했다”라며 “자기 소득만으로 집을 사려면 20~30년 걸린다. 더 큰 공포는 50대가 돼서도 집값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우려”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해 올해 초 입주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매입한 아파트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포레나노원’으로 알려졌다. 포레나 노원은 2020년 12월 한화건설이 공급한 아파트로 총 1062세대 전용면적 49~114㎡, 총 13개 동으로 구성됐다. 상계주공 8단지를 재건축한 곳이다.포레나노원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기준 6억 2550만원이다. 포레나노원의 최근 매매호가는 10억 8000만원~19억원에 형성됐다. 전세가는 5억 5000~8억원 수준이다. 최근 매매실거래가는 지난해 5월 전용면적 74㎡기준 11억원에 거래됐다. 81㎡기준으로는 지난 10월 8억 7000만원에 매매됐다. 포레나 노원은 상계동 구시가지에서 사실상 유일한 신축이며 주변에 학교와 편의시설이 많고 지구대와 동사무소가 가까워 주민편의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021.12.19 I 신수정 기자
GTX호재로 급등했던 평촌집값 ‘뚝’…하락전환
  • GTX호재로 급등했던 평촌집값 ‘뚝’…하락전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로 지난 6월 내내 전국 1위를 기록했던 평촌 집값 상승률이 하락 전환했다. (사진=KB부동산)1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이 매매와 전세 모두 전주대비 0.07% 상승률을 보이면서 작년 6월 이후 18개월 만에 상승폭이 0%대로 낮아지면서 안정을 보였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11% 상승을 기록하며 더욱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먼저 서울 집값은 지난주 대비 0.07% 상승률로 상승폭이 더욱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6월 첫째주에 0.08%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가격증감률이 안정을 보인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19%), 중구(0.18%), 강남구(0.17%), 금천구(0.15%), 용산구(0.14%)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 0%대 증감률을 보였다.경기는 전주대비 0.11%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완화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오산(0.36%), 평택(0.29%), 이천(0.26%), 김포(0.23%), 시흥(0.23%) 등이 높게 상승했고 안양 동안구(-0.03%)는 하락했다. 인천(0.27%)은 계양구(0.40%), 미추홀구(0.36%), 남동구(0.32%), 동구(0.32%), 연수구(0.28%) 등이 상승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07%를 기록하며 지난주 변동률 0.10%보다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대비 0.07% 상승률로 상승폭이 더욱 낮아졌다. 지난해 6월 둘째 주에 0.09%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가격증감률이 안정을 보였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34%), 노원구(0.21%), 중랑구(0.20%), 금천구(0.11%) 정도만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상승했고, 대부분 0% 대 낮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도는 전주 대비 0.09% 상승을 보이면서 작년 6월 이후 18개월만에 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0.17%)은 지난주 변동률(0.12%)보다 조금 더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처인구(0.49%), 남양주(0.31%), 시흥(0.31%), 안성(0.29%), 평택(0.21%), 안산 단원구(0.19%), 오산(0.17%)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과천(-0.22%)과 안양 동안구(-0.14%)는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0.38%), 남동구(0.22%), 부평구(0.18%), 계양구(0.15%), 연수구(0.12%)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57.4)보다 더 낮아진 51.8을 기록했다. 인천(55.1)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86.7로 가장 높다. 부산 65.5, 울산 47.9, 대전 46.3, 대구 25.0으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12.18 I 강신우 기자
돼지열병 여파…서울서 멧돼지 포획 70% 급감
  • 돼지열병 여파…서울서 멧돼지 포획 70% 급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지난 11월 한 달 간 서울지역의 멧돼지 포획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한 야산에서 멧돼지가 포획되고 있다.(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1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은 414건으로 집계됐다. 멧돼지 관련 출동은 2019년 740건, 2020년 576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한 달간 출동은 18건으로 전년도 61건에 비해 70.5%나 급감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멧돼지 포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장소별로는 멧돼지의 주 서식지인 산지가 85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와 인접한 아파트나 주택가, 공원 등에 출몰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지역별로는 은평구가 306건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이어 강북구 271건, 노원구 237건, 도봉구 208건 등의 순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은 총 17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번식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겨울로 진입하는 12월 사이 출동이 626건으로 전체 출동건수 중 36.2%를 차지했다.멧돼지는 주로 야간에 활동에 활동한다. 멧돼지 출몰지역에서는 일몰시간대 산행을 자제하고,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않아야 한다.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흥분시키지 않고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 숨어야 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 출현 신고를 접수하면 시민 안전을 위해 119구조대가 출동,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멧돼지 기동안전조치단, 경찰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한다.서순탁 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산행이나 산책 중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에 대비해 안전수칙을 숙지해두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출동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7 I 양지윤 기자
검찰, '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2심서도 사형 구형
  • 검찰, '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2심서도 사형 구형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토킹 끝에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받은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태현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김태현이 스토킹 하던 여성 A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맞지만 A씨 어머니와 동생 살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법정에 찾은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김태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렵다”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호소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김태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 A씨 아파트에 침입해 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1심은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사형 주장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21.12.15 I 한광범 기자
모네·칸딘스키·백남준 한자리에...英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 개최
  • 모네·칸딘스키·백남준 한자리에...英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 개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근현대 미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장품을 보유한 테이트미술관의 소장품 걸작전이 오는 21일 열린다고 서울 노원구는 1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데이비드 호크니’ 전에 이어 2년 만에 열리는 해외 소장품 특별전이다.이번 전시는 테이트미술관에서 새롭게 기획한 전시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북서울미술관에서 소개된다. 이후에는 해외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테이트미술관은 1897년 테이트브리튼에서 시작한 이후 1988년 테이트 리버풀, 1993년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2000년 테이트 모던 등 4개의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대·장르적으로 방대한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특별전 주제는 ‘빛’이다. 18세기 풍경화, 19세기 인상주의 회화, 20세기 사진, 설치미술 등 작가 41명의 작품 110여 점을 선보인다. 지난 200여 년 간 시대별로 작가의 다양한 시각과 작품 세계를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주요 작가와 작품을 보면 종교적 서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유명한 윌리엄 블레이크의 ‘아담을 심판하는 신’,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주의 화가로 빛의 섬세함과 색채의 변화를 보여준 윌리엄 터너의 ‘빛과 색’, 빛과 색의 변화를 관찰하며 인상파에 영향을 미친 컨스터블의 ‘헤리치 등대’ 등 17~18세기 작품이 전시된다.19세기 작품으로는 클로드 모네의 ‘옙트 강가의 포플러’, 존 브렛의 ‘도싯셔 절벽에서 본 영국 해협’ 등이 전시되고, 20~21세기 작품으로는 바실리 칸단스키의 작품 ‘스윙’, 옵 아트의 대가 브릿지 라일리의 ‘나타리자’, 올라퍼 엘리아슨의 ‘우주 먼지입자’ 등이 소개된다.당초 전시 구성에 없던 백남준아트센터의 소장품인 백남준 작가의 ‘촛불TV’도 추가됐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서의 작가가 갖는 상징성과 인류 문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작품 특성을 고려해 촛불TV는 이번 작품전의 서두로 구성됐다.전시는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전시실 1·2와 프로젝트 갤러리 1·2에서 내년 5월8일까지 총 119일간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토요일에 운영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나이트 뮤지엄’이 열린다.도슨트와 함께 하는 해설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매주 화~금요일 오후 1시와 4시, 총 2회 운영된다.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20일 이전 예매 시 사전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와 북서울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작가, 작품, 그리고 오롯이 그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몫”이라며 “아무리 인터넷 이미지가 발달해도 상상력을 자극 하는 경험은 미술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즐거운 관람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13 I 김은비 기자
성북 ‘종암SK’,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대상
  • 성북 ‘종암SK’,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대상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주민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진행해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2021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우수사례 7개 단지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시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갈등해소, 주민 간 화합 방법, 주민들의 필요와 제안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서울시)이번 발표회에서는 성북구 ‘종암SK’ 아파트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금상 성동구 ‘텐즈힐 1단지’ △은상 노원구 ‘상계주공15단지’, 강동구 ‘강일리버파크7단지’ △동상 성동구 ‘금호자이1차’, 강남구 ‘도곡렉슬’,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가 우수사례 수상 7개 단지에 선정됐다.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시, 구비 매칭사업(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20~50% 지원)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아파트관리단지 2258개 단지 중 200여개 단지가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올해 243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화합, 주민소통, 친환경, 에너지절약, 교육, 건강관리 등 7개 분야에 주민제안의 다양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사무소 3자가 사업을 신청하고 참여함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에도 공모사업 참여 단지들은 비대면 소통플랫폼을 통해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소통해 ‘비대면’ 방식이 공동체 활성화의 한 줄기로서 자리매김했다. 올해의 대상 수상단지인 ‘종암SK’는 단지 내 갈등 해결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종암SK투게더’로 화합을 시작했다. ‘SK투게더’는 아나바다 장터, 도예교실, 환경영화제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종암SK만의 ‘함께스토리’를 만들어나갔다. 발표자 종암SK의 공동체활성화 단체장은 “내가 마을을 위해 1시간을 쓰면 마을 전체가 행복해진다.”고도 말하기도 했다.아울러 지난 9월에는 공모를 거쳐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중랑구 신내5단지대림두산(1000세대 이상 대단지 부문), 성북구 꿈의숲코오롱하늘채(500가구 이하 소단지 부문)가 각각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의 우수관리단지에 추천됐다. 모범관리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6월, 공모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시설안전 유지관리, 분쟁해결, 상생활동 등의 공동체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하여 9월에 선정한다.서울시는 내년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층간소음 등 갈등해소 및 아파트관리 근로자 등과의 상생협력 부문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업공모는 2월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들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잘 이어져 오고 있다”며 “‘공동체 우수사례’가 아파트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3 I 강신우 기자
신동아건설, 성남시 단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 신동아건설, 성남시 단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동아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린 ‘단대동 53-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53-1번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15층, 2개동 1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약 320억원 규모다. 회사는 저층부 석재 마감, 경관조명 계획, 무인택배 시스템 등 단지특화와 단지내 LED조명, 친환경 마감자재, 층간소음 저감재 등 시스템특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0월 착공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5년 9월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서울 동작구와 노원구, 경기 오산시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했으며 이번 단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연말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주경쟁 속에서 회사의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사업관리를 바탕으로 올해 4건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따냈다”며 “내년에도 양질의 사업장을 선별하여 정비사업 수주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상품 발굴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10 I 하지나 기자
‘89분 먹통 1천원 보상?’…시민단체, 이통3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89분 먹통 1천원 보상?’…시민단체, 이통3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KT(030200)의 10월 통신대란 보상액을 두고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연속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 시에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현행 이통3사의 약관은 통신서비스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25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뉴시스)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의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피해보상 관련 약관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통3사의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공통적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때만 손해배상책임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보상방법 역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 상당의 금액’으로 동일하다. 현행 약관을 적용할 경우 지난달 10월 25일 89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킨 KT는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3시간(180분)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KT는 개인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89분)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해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 역시 현행 약관(8배 상당) 이상의 보상인 셈이다. 시민회의는 “20여 년 전에 개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약관 내용들은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통신망 이용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회원들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내놓은 피해보상안에 대해서도 “대략 개인고객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 정도를 감면받는다”며 “단 1분만 통신이 끊겨도 다방면으로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신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피해보상 관련 약관이 ‘연속 10분 이상 혹은 1개월 누적 30분을 초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와 같은 통신요금 감면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KT 통신장애로 음식점주는 배달앱을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결제 등이 마비돼 실제 피해가 매우 컸다. 또 일반 이용자들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업무 자료 손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및 시험 관련 피해, 주식시장 이용 불가로 인한 손해 등도 발생했다. KT가 실제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했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보상금액은 350~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민회의는 “공정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심사를 통해 ‘이통3사 이익 보호’ 아닌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문화된 약관규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12.09 I 조용석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9주째 둔화…세종 7년만에 최대 낙폭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9주째 둔화…세종 7년만에 최대 낙폭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가 9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종의 하락세는 4개월째 지속됐다. 세종의 경우 7년 4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3%로 전주(0.14%)보다 소폭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6주동안 상승폭이 줄었는데 다시 둔화세가 꺾인 모습이다.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산되며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상승폭 축소·유지됐으나, 일부 재건축이나 고가단지는 상승하는 등 지역·가격별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동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5%로 지난주(0.16%)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강동구(0.12%)는 고덕ㆍ상일동 역세권이나 구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수능이후 학군수요 증가한 일원ㆍ대치ㆍ도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는 정비사업이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이 0.22% 올랐다. 전주(0.23%)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며 서울 아파트값을 주도했다. 지난주 보합을 나타냈던 강북구는 중저가 위주로 소폭 상승하며 다시 0.01% 상승 전환했다. 올해 오름폭이 가장 컸던 노원구의 경우 0.07%로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각각 0.15%, 0.17%로 전주(0.17%, 0.22%)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세종 아파트값은 이번주에도 0.33% 떨어지면서 1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 1210가구가 들어서는 등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매물 적체 영향 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이번주 역시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지만 낙폭은 전주(-0.03%)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도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학군 양호한 지역이나 직주근접 수요 있는 역세권, 선호도 높은 신축 위주로 오르며 0.1% 상승했다. 경기도는 전주대비 0.01%포인트 낮은 0.11% 상승률을 나타냈다. 수원 영통구(0.00%)는 매물이 적체되며 6월 첫째주 상승 이후 26주만에 보합으로 전환했고, 안양 동안구(-0.18%)는 그간 상승 피로감 및 신규 입주물량영향 등으로 하락폭을 소폭 확대했다. 인천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0.17%로 전주(0.15%)보다 확대됐다. 세종시는 아파트 전세시장도 3주 연속 하락했다. 계절적 비수기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셋값이 0.29% 하락하며 전주(-0.08%)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1.12.09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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