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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워라밸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서 직무능력 키워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작은 회사지만 신입직원들이 들어와서 순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회사에서 직무 경험을 쌓은 청년인턴이 신입으로 입사하면 좋겠네요.”지난 7월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년 노원구 일자리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웹개발·디자인 회사 앤드와이즈 고경구 대표이사는 14일 “구성원을 뽑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청년인턴 기간 동안 신중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대표가 이끄는 앤드와이즈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검증받은 회사다. 서울시는 매년 기업의 역량,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성평등·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을 꼼꼼하게 따져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인턴사업도 그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청년 취업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661곳 중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150여곳과 오는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청년인턴사업을 진행한다. 23일까지 채용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별로 최대 2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고 서울시와 청년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직무경험을 쌓는 방식이다.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인 월 250만원으로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인턴 참여자는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상과제를 2~4개 수행하며 현직자의 코칭으로 직무 관련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된 과제에 대한 일대일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인턴십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종료 후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근무환경개선금을 1200만원까지 받게 된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앤드와이즈는 웹 개발과 디자인 분야에서 청년인턴 1명씩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창업한 앤드와이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비롯해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임신 전 기간 1시간 단축근무, 출산휴가 3개월 전액지원, 재택근무(주 1회 출근)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췄다. 또 `작은 것을 아껴 크게 쓰자`는 고 대표의 모토 아래 2년에 한 번 전 직원이 함께 해외 워크숍을 다녀온다. 지난해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3박5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귀국은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할 만큼 사내 분위기가 자유롭다고 한다. 고 대표는 “알고 보면 우리 회사는 괜찮은 곳인데 기업 규모가 작아 신입사원을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서울형 강소기업을 따로 분류해 모집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할 것”이라 기대했다.이번 청년인턴사업은 서울형 강소기업에 채용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앤드와이즈처럼 우수 인재 확보에 갈증을 느끼는 기업 참여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경험을 쌓으며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은 조직문화를 경험한 안정적인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10.15 I 양지윤 기자

[현장에서]전셋값 상승세 줄었다?…딴 나라 정부인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하겠다. 다만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나타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항간에는 치솟는 전셋값 등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추가대책은 없었다. 다만 희망적인 평가는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집값 역시 장밋빛 전망이다. 현 주택시장을 ‘보합 안정세’로 봤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시장 분위기는 완연히 다르다. 비(非) 강남권에서도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이 10억원을 웃돌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실거래 신고된 10억 전셋집은 자치구별로 성동구 2건, 양천구 2건, 광진구 2건, 마포구 2건, 영등포구 1건, 동작구 1건 등이다. 수급 불균형에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도 10억 전셋집이 곧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세입자 10여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우선권을 얻기 위해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보를 하는가하면 면접까지 봐야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34~50㎡의 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대단지다. 전세난으로 올해 초 전용 50㎡기준 2억9000만원이던 전셋값이 이달 초 3억35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현실에 울분을 토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탄했다. 현실은 이러한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희망고문만 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 자신 역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전세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발언은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 ‘딴 나라 정부’라는 말이 나온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말 잔치만 하는 정부를 비꼬는 이야기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데 “안정됐다”거나 “안정될 것”이라는 말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

2020.10.14 I 강신우 기자

“전세가 기가막혀”…비강남권 84㎡ 아파트도 10억시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실수요자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非) 강남권에서도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가 1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강남 지역의 전세 ‘10억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마친 서울 전용 84㎡ 아파트 거래물량 가운데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1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동구 2건 △양천구 2건 △광진구 2건 △마포구 2건 △영등포구 1건 △동작구 1건이다. 이 중 최고가를 기록중인 아파트는 지난 7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33층)다. 이 면적형의 직전 전세가는 지난해 11월 말 거래된 15억원(26층)이다. 8개월만에 3억5000만원의 가격이 뛰었다. 2017년 준공된 트리마제는 지하 3층~지상 47층 4개동, 총 688가구 규모로, 강북권 단지로는 드물게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다. 전용 40㎡ 이하 초소형부터 200㎡가 넘는 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면적을 갖췄다. 특히 트리마제는 조식 서비스를 시작한 첫 번째 아파트로 유명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84㎡ 전세 매물은 4개 뿐이다. 호가는 19억원까지 올랐다.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10억원에 전세 거래된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양천구 신정동의 목동파크자이(13층)가 지난 5월에, 광진구 광장동 광장현대홈타운11차(1층)이 지난 9월에 각각 11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뒤를 이었다. 이어 △양천구 목동 목동센트럴푸르지오(10억7000만원·29층·7월)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10억5000만원·25층·5월)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이하 10억원·14층·8월)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21층·7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15층·8월)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센트럴아이파크(11층·4월)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스파크힐스(16층·2월) 순이다. 이밖에 마포구 상수동의 래미안밤섬리베뉴2차(1층)는 지난 2월 9억9000만원에,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는 지난 7월 9억8000만원(20층)에 각각 거래되며 전세 10억원대 입성이 눈 앞이다.업계에서는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도 10억원에 이르는 중형아파트 전세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시장에 매물이 없으니 간혹 나오는 매물은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2020.10.14 I 정두리 기자

3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한 승려, 법정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적장애인을 30년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12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원구 한 사찰 승려 A(68)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A씨의 변호인은 “위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예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등 노동을 시키고 1억2929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엔 B씨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직원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한 장애인 단체가 지난해 7월 A씨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며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지난달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 위원장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위 부의 여부를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재판이 끝난 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2020.10.12 I 손의연 기자

'1단계 완화' 기다렸다…콜라텍·클럽 문열자 업주도 시민도 "땡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자,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인들과 놀 곳을 찾지 못했던 시민 모두 반색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 기준 세자릿수에 육박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11일 오후 영업이 가능한 12일 오전 12시에 맞춰 영업재개를 준비하는 노래방, 헌팅포차의 모습.(사진=이용성 기자)◇방역당국 1단계 완화조치…고위험시설 영업재개 ‘꿈틀’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8월 수도권 지역부터 2단계가 도입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고위험군 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12일부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0종이 영업을 재개한다.주요 번화가 고위험군 시설은 12일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헌팅포차는 11일 오후부터 간판 불을 켜고, 차량을 동원해 가게 홍보에 열심이었다. 인근 노래방도 마찬가지. 오랜만에 먼지 낀 테이블과 의자 등을 닦고 있던 업주 박모(64)씨는 “12시 딱 되자마자 문을 열기 위해 부랴부랴 나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두 달 동안 가게 문을 못 열어 답답했는데 이젠 다행”이라며 들뜬 기색을 보였다. 12일 오후 콜라텍의 문도 활짝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의 콜라텍 밀집지역에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거리까지 퍼져 나왔다. 한 콜라텍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A(74)씨는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여는 것만으로 ‘땡큐’”라면서도 “아직 손님이 북적북적하기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 싶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유흥주점 업주 오모씨는 “너무 장기간 문을 닫아놔서 가게가 만신창이가 돼버렸지만 정부가 생계형 업소 영업을 재개해 준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콜라텍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사진=이용성 기자)◇시민들 “일상 돌아간 듯” 반색…전문가 “아직 경각심 가져야”시민들도 1단계 하향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평소 클럽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최모(25)씨는 “클럽을 좋아해 영업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면서도 “당장은 갈 생각은 없고 조금 눈치를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혼자서 코인노래방을 즐기는 김모(26)씨는 “한동안 못 가서 답답했다”며 “다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일상으로 조금은 돌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언급했다. 영등포구 한 콜라텍에 방문한 B(68)씨는 “오늘부터 영업하는지 몰랐는데 아는 형님이 알려줘서 뒤늦게 알았다”며 “운동하러 방문하곤 했었는데 오랜만에 음악소리가 들리니 반갑다”고 웃었다.다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국내 신규 확진자는 50~70명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고, 또 잠복해 있는 감염,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원석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환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현 상황이 전보다 괜찮아 보일 뿐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나아졌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12 I 이용성 기자

한남더힐 77.5억 최고가…서민 울 때, 현금부자 웃었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 243.64㎡ 아파트가 지난달 1일 77억5000만원(1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매매가격이다. 이 면적형은 지난 2018년 12월 72억원(1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2년도 되지 않아 5억5000만원이 올랐다. 15개 평형(전용 59~249㎡)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올해만 8개 평형에서 최고가가 갱신됐다.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지만 소수 현금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력을 동원해 고가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멈추지 않는 초고가아파트 신고가 행진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도움없이 주택을 구매한 이들은 2018년 2496명에서 2019년 3276명, 2020년 8월 기준 310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의 고가주택 매입이 어려워졌지만,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5만9591명 가운데 약 15%인 8877명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움이나 증여 없이 집을 샀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산 아파트는 한남더힐로, 총 41명이 평균 33억7317만원의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한남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많은 한남동은 매물도 끊이지 않고 수요가 많은 편”이라면서 “한남더힐은 초고가임에도 지난 6월에만 90평형대가 7건 거래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일대는 대출없이 본인의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구매하는 현금부자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집값 상승세에 따른 학습효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감소 추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법원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떨어졌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수(전국 기준)도 2015년 53만명에서 지난해 41만명으로 줄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부동산을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이 10만1000명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작년에는 5만7000명에 그쳤다.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도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서민 수요가 몰려 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 서민층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올해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가 구 전체 재산세 323억4000여만원 중 177억700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들이 구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55%로 높아진 셈이다. 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한도 풀리나부동산시장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하자, 정치권과 시장 곳곳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부동산 대출규제 손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당근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실행력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 대출을 막는 것은 투기세력이 시장을 교란해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는 정부 주장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현 시점은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일반인들까지 무조건 대출을 막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찍질만 가하다 이제 와서 당근책을 펴는 것 자체가 늦은감이 있다”며 “서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3기신도시한다고 공급계획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한도를 풀어준다는 것은 시장 자극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쉽사리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반대로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 가액기준으로 대출금을 더 축소하며 시장을 더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20.10.12 I 정두리 기자

서울시, `한국판 아난딸로` 첫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동들이 다양한 예술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뛰어놀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1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 노원구에 개설한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내부.(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노원구에 개설한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거점형 키움센터는 서울시 최초 핀란드 아난딸로형 초등돌봄시설로 놀이와 쉼을 통해 아동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와 집중력 향상, 사회적 교감능력을 체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다. 다양한 문예체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공간구성은 다목적 체육놀이실, 돌봄 및 놀이 공간, 요리교실, 메이커스실 등 10개의 활동실을 갖추고 있다.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 실별 명칭을 △해봄방 △요리방 △모임방 △맞이방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정했다.시범운영에 맞춰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소규모,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용아동의 집이나 다른 중소돌봄기관에서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거점형 키움센터 탐방은 이용아동들에게 요리교실, 메이커스실 등의 시설소개를 진행한 후, 문예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 프로그램당 이용인원 10명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노원·도봉권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중소돌봄시설 이용아동 대상으로 문예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완화 시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이다. 시범운영 종료 후에는 토요일도 오전 10시~오후 6시에 운영한다. 이용신청은 지역아동센터 등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하면 된다.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공백을 해결하는 동시에 아동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문예체 체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이라며 “11월 동작구에 제2호 센터를 개소하는 등 서울시 전역에 거점형 키움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12 I 양지윤 기자

아파트 거래 끊겨도 신고가는 계속 나온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가 잠잠한 와중에도 신고가 경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 노원구 등 강북권의 신고가 경신도 눈에 띈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서울 14개 면적 거래 중 4개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9월 1860개 면적 거래중 1238개(66.56%)가 최고가를 경신한 것과 비교해 신고가 빈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단지에서 여전히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신고가 경신은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2차현대홈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59.86㎡는 이달 5일 14억원(1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9월 11억9000만원(17층)에서 11월 12억원(14층)으로 올랐고, 올해 들어 6월 13억원(5층)을 돌파한 뒤 최근 14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59.92㎡는 지난 6일 신고가를 찍었다. 8억6800만원(14층)에 거래돼 기존 신고가 기록을 깼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던 해당 아파트 가격은 올해 7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작년 5월 6억5000만원에 팔렸던 이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8억1000만원으로 오른 뒤 올해 6월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다가 7월 이후에는 8억4000만∼8억65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다 최근 기존 신고가에서 300만원 더 오른 값에 매매가 성사된 것이다.비교적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외곽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 45.9㎡는 지난 3일 4억7000만원(13층)에 매매돼 직전 신고가인 5월 4억2000만원보다 5000만원 뛰었다. 같은동 상아 아파트 84㎡도 6일 8억원에 신고가 거래를 마쳐, 직전 신고가인 5월 6억9900만원(3층)과 비교하면 1억원 넘게 올랐다.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 전용 59㎡도 2일 4억5000만원(15층)에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5월 2억5000만원(6층)에 불과했던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3억8000만원(7층), 7월 4억1000만원(18층) 등으로 크게 오르며 연이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2법으로 실수요자 선호 매물이 감소하면서 역설적으로 실거주가 가능한 집의 시세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전히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 거주자들이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10.12 I 황현규 기자

[주말 거리에서는]집회 금지된 광화문 `긴장`…차량시위는 강행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주요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며 주말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 역시 경찰의 금지통고에 따른다는 방침이다.일부 보수단체는 집회 대신 ‘드라이브 스루(차량)’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 한때 차량 시위로 인한 도로 정체가 예상된다.개천절인 3일 오전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서울 광화문∼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와 인도에서는 경찰 차량들이 방벽을 이루고 있으며, 광화문광장에서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 주말 집회 금지 통고…‘1인 시위’ 가능성 여전경찰에 따르면 10일 서울 지역에서는 1193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경찰은 이 중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집회금지 구역에 신고된 132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은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집회 금지구역이다.보수단체들 역시 경찰 방침에 따라 집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자유연대는 당초 9일과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과 경복궁역 근처에 각각 2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통고하며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전히 사전 신고가 필요없으며 금지통고 대상이 아닌 ‘1인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도심 내 집회에 대한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개천절인 3일에도 방역 당국이 대규모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방역 지침을 어길 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곳곳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모여들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전통적 집회 대신 기자회견이나 ‘드라이브 스루(차량)’집회 등 우회적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앞에서 차량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정병묵 기자)◇도심 곳곳 ‘드라이브 스루’ 집회…교통체증 예상한편 10일 서울 도심에서는 차량시위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도심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들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10.3km)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왕복(11.1km) △도봉산역주차장~강북구청(6.1km) △신설동역~왕십리역(7.8km) △강동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15.2km)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왕복(9.5km) 등 총 6개 구간에서 각각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새한국 측은 개천절에도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낸 차량시위 신고에 금지통고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하며 단체는 ‘차량 9대’ 규모로 시위를 진행했다.당시 법원은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할 수 없고,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하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곤 이동 중 차량에서 내릴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건 바 있다.경찰과 지자체는 도심 집회에 대해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글날에 신고된 집회가 1100여건에 달한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신고된 모든 집회를 다 금지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개천절보다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수단으로 (차벽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여당 측도 경찰의 강력조치를 당부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8·15 집회에서 봤듯 집회를 통해 감염병 확산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된다”며 “청장의 소명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0.10 I 공지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모두 상승폭 ‘둔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상승폭이 줄면서 상승세가 둔화하는 분위기다. 10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10월1주차(5일 기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주(9월21일) 0.2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0.39%), 강남구(0.34%), 강서구(0.34%), 광진구(0.32%), 중구(0.29%)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을 보였다. 전셋값도 오름폭이 줄었다. 전주 상승률 0.50%보다 하락한 0.44%를 기록했다. 금천구(0.75%), 동작구(0.72%), 노원구(0.72%), 강북구(0.69%), 강남구(0.64%)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도 집값은 0.24% 상승해 전주대비 0.01%포인트(P) 상승폭이 축소했다. 하남(0.47%), 용인 수지구(0.46%), 남양주(0.44%), 김포(0.44%), 고양 덕양구(0.43%)가 상승했고 평택(-0.01%)은 하락했다. 인천(0.17%)은 미추홀구(0.39%), 계양구(0.30%), 서구(0.28%), 연수구(0.15%), 부평구(0.07%)가 2주전 대비 상승했다.전셋값은 0.33%를 오르면서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안산 단원구(0.65%), 광명(0.63%), 김포(0.61%), 성남 분당구(0.59%), 고양 덕양구(0.56%) 등이 높게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3.7로 2주전(85.2)보다 더욱 하락하면서 매수문의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 8월 말 이후 100이하로 하락하면서 안정화하고 있다.

2020.10.10 I 강신우 기자

인덕대 '2020 I·CULTURE·DU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인덕대 '2020 I·CULTURE·DU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덕대학교(총장 윤여송)는 지난달 24일 은봉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20 I·CULTURE·DU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인덕대학교에 따르면 2020 I·CULTURE·DU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경진대회는 방송·문화 콘텐츠 교육을 특성화한 학교의 강점을 살려 지역 내 ICT 문화·예술·방송 융합 우수기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소셜벤처를 육성하고자 마련됐다.사진=인덕대학교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콘텐츠 서비스 우수성을 평가해 최종 8팀을 선정해 시상했다.대상으로 선정된 엄대성 꿀요미 대표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서울시 및 노원구 그리고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업아이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가시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최상열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단장은 “지역 내 ICT 문화 예술 방송 융합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연계 방송문화예술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을 구축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방송 공연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해 노원구가 문화예술 ICT 융복합 창업기업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덕대학교는 전문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종합형에 선정됐다. 특히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방송 및 문화예술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며, 방송·공연·미디어파사드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 노원구가 문화예술 ICT 융복합 창업기업허브로 성장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10.08 I 박지혜 기자

남양주시, 400억원 투입해 진접선 내년 말 개통에 총력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시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4호선 진접 연장선(이하 진접선)의 조송한 개통을 이끈다.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13일 진접선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국토부를 비롯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는 오전 10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 2차는 오후 3시 별내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열린다.시는 진접선 개통 지연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우려를 없애고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계획했다.(노선도=남양주시)앞서 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개통을 대비한 운영협약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가 중재해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과 TF 회의를 갖는 등 진접선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했다.기존의 국가철도사업 지방비 분담률 사례를 근거로 경기도에 진접선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분담률을 도비70%, 시비30%로 요구했지만 협의 장기화로 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도비50%, 시비50%로 협의하고 시비 400억여 원을 더 부담하기로 결정, 시민편익과 정상개통을 위해 노력했다.조광한 시장은 지난달 29일 진접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합의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의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202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상개통을 위한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교통대책 마련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지하철 4호선을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 14.89㎞ 연장하는 사업으로 기존 광역철도사업운영방식과 달리 2공구 시행사 선정 지연, 서울시 창동차량기지 내 유치선의 남양주 이전 문제 등 각 기관 별로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2021년 5월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12월로 연기했으며 공정은 약 72% 정도 진행된 상태다.

2020.10.08 I 정재훈 기자

상승세 보였던 서울 강남·강동구 집값 멈췄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거래량 감소와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강남과 강동구는 보합전환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1주차(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거래활동 감소한 가운데 강남4구는 고가단지 위주로 관망세 짙어지며 보합세 지속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중저가 단지나 역세권 소형 평형 위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자치구별로 강남4구는 시장 안정화 정책과 코로나19발(發) 경기위축 우려 등으로 거래량 감소와 관망세 짙어진 가운데 그동안 상승세 보였던 강남·강동구(0.00%)도 보합 전환되며 강남4구 전체 9주 연속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강남권은 강서구(0.02%)는 화곡·내발산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관악구(0.02%)는 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01%)는 개봉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영등포구(0.00%)는 높아진 호가 수준과 긴 연휴에 매수문의 감소하며 보합 전환했다. 강북권은 중랑구(0.02%)는 상봉·신내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02%)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02%)는 불광·진관동 (준)신축 위주로, 광진구(0.02%)는 군자동 소형·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도봉구(0.00%)는 단지별 상승·하락으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12%)는 교육 양호한 중계동과 상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 위주로, 마포구(0.08%)는 도화·공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동구(0.10%)는 주거 및 교육환경 양호한 명일·고덕동 위주로, 강남구(0.09%)는 교육환경 양호한 대치·도곡·개포동 위주로, 송파구(0.08%)는 거여·문정동 위주로, 서초구(0.07%)는 내곡·방배동 위주로 상승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경기도는 집값이 0.09%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전셋값도 0.17%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집값은 고양시 덕양구(0.20%)는 신원·동산동 등 교통개선 기대감 있거나 화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명시(0.18%)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꾸준한 가운데 일직동 신축 대단지 및 철산·하안동 구축 위주로, 남양주시(0.17%)는 다산동 신축 대단지와 퇴계원읍 등 일부 구축 위주로 올랐다. 다만 여주시(-0.04%)는 홍문·교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하고 있다. 전셋값은 광명시(0.38%)는 소하·철산·하안동 구축과 일직동 신축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원 권선구(0.30%)는 상대적 가격 수준 낮거나 교통여건 양호한 호매실·오목천동 등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29%)는 선부ㆍ초지동 일대 위주로 올랐다. 다만 파주(-0.04%)·여주시(-0.03%)는 신규 입주물량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10.08 I 강신우 기자

[동네방네]아기신분증에 축하금까지…출산 장려하는 노원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노원구가 출산 장려를 위해 구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출산 축하금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첫 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단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이내 거주자해야 한다.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7월 이전에 출생한 첫째 아이는 소급되지 않는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도 이색적이다.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부모 중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전문 해충 방제업체에서 가정을 방문해 집먼지 진드기, 가구 및 집기 살균, 해충 방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원구가 제작한 아기신분증.(노원구 제공)아기 신분증 사업도 인기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가 대상이다. 보호자(부 또는 모)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진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은 PVC재질로 주민등록증과 규격(8.5cm×5.4cm)과 동일하다. 앞면에는 사진, 주소,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혈액형, 아이에게 바라는 말 등을 담는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부모는 아기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고, 아이는 훗날 본인의 태명 및 태어난 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달 평균 20여 건을 신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유모차 무료대여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취약가정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유모차를 6개월 동안 장기대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족을 비롯한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생아 무료작명 코너’는 사주명리학 강사가 작명 및 이름풀이를 해준다. 노원구 거주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외래검사 시)도 2명이상 다자녀가구에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특색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0.08 I 김기덕 기자

조은희 "다양한 계층 섞인 서초가 청년기본소득 실험 최적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가 청년기본소득 효과를 실험하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사진=서초구 제공)조 구청장은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소득을 다 깔아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청년이 압도적인 구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선별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청년과 소득이 없는 청년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서초구에서 실험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청년기본소득 논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조 구청장이 정책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가세하면서 불을 붙는 양상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자산제’ 도입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구청장은 “김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기본자산세 이것은 일종의 기본소득제의 변형”이라며 “기본자산세는 2005년도에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이미 실행했던 방법이고 도입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으나 실행되면서부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재정 적자 등으로 중도에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당시에는 정책 실험 같은 일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실험을 하지 않고 실행부터 했기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검증을 해보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재산세 감경’ 추진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북, 노원, 도봉구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비율이 99.9% 차지한다”며 “이 지역 구청장님들이 세금이 너무 많이 거뒀으니 감경을 먼저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부족하면 세금이 많이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종부세를 거둬야 하는데 정부한테 보전해달라 요청해야 바람직한 목민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또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서울 행정 현장에 10년간 있었다”면서 “조은희가 하면 연습 없이 지체 없이 야무지게 할 것 같다, 그런 기대의 말을 유리하게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꼭 조은희여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으며 더 좋은 분이 계시면 밀어드릴 생각이다”고 덧붙여 자신이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에둘러 강조했다.조 구청장은 이날 재산세 감경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에 앞서 지난달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나는 상대의 생각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구청장님들이나 또 시의회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나쁜 건 아니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명 구청장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다.

2020.10.07 I 양지윤 기자

한글날 2천명 집회 금지통고…신고단체 "법원에 소송"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신고된 2000명 규모 집회에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신고를 한 단체는 금지 집행정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6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 차도 등 모두 2곳에 1000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이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비대위는 6일에는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경찰에 따르면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각각 1000여건이다.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이다.서울시와 경찰이 방역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10인 미만 집회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금지된다.서울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신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 판단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에는 서울행정법원이 8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건의 인용 결정을 내려 집단감염 사태 단초를 제공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법원은 지난주 개천절 때도 일부 차량 시위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허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8.15 비대위가 2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신청한 상황이라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법원은 1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서만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0.10.07 I 장영락 기자

경찰, 광화문 광장 일대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찰이 한글날인 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단체에게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사진=연합뉴스)6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단체가 전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모두 두 곳에 1000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비대위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것을 고려해 2개 장소에 대한 집회를 신고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9일과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5일 오전 11시 기준 각각 1116건, 1089건이다.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이다.10인 미만의 집회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금지된다. 서울에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금지구역이다.

2020.10.06 I 오희나 기자

"월세, 너 마저"…주거비 부담에 서민들 허리 휜다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1차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는 지난달 9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11일 같은 보증금에 월세 240만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 새 월세가 60만원 올랐다. 강남구의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 아파트의 경우 지난 9월 10일 보증금 5억원, 월세 500만원에 거래됐다. 신고가 갱신이다. 이 면적형은 지난 7월 18일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490만원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역시 두달 만에 보증금이 3억5000만원 치솟고 월세도 10만원 오른 것이다. 도곡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도곡렉슬의 경우 40평형대 전세가격이 18억~19억원 사이로 몇 달 새 2억~3억원이 올랐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다보니 월세도 따라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전세대란, 월세에 불붙여…오름세 ‘확연’ 전셋값에 이어 월세가 오르고 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매물품귀 현상을 빚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방식의 반전세로 몰리면서 시세가 오르는 양상이다.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만 해도 변동률이 월별 0.01~0.03%에 머물렀지만 6월 0.05%, 7월 0.07%, 8월 0.10%에 이어 9월 0.13%로 오름세가 확연하다. 주택 가운데서도 아파트 월세가격 오름폭이 컸다. 인천에선 0.03%에서 0.14%로 한 달새 상승폭이 0.1%포인트 확대됐고, 경기도도 0.27%에서 0.33%로 변동폭을 키웠다.학원가와 교통요지 등 수요가 많은 곳에서 월세 가격 상승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3차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4일 보증금 3억원, 월세 1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만 해도 같은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을 받은 아파트다. 올 2월 75만원, 4월 100만원을 찍고 지속적으로 오름세다. 중계동은 ‘국내 3대 학원가’로 꼽혀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이다.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2법 시행 후엔 매물이 더 귀해져 매매 물건만 있지, 지금은 전·월세 물건 자체가 동나고 없다”며 “물건 귀한 줄 다 아니까 나올 때마다 값이 오른다”고 했다.임대차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도 전셋값과 월세가 동반 상승했다. 7~9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직전 3개월보다 0.07% 상승했다. 수도권(-0.15%→0.13%)과 서울(0.00%→0.10%)은 상승 전환했고 지방도 하락폭이 축소(-0.72%→-0.15%)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부담 감당 못해 내몰릴라…“공급부족 잡아야 해결”월세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다. 임대차2법 시행과 갭투자 규제 등으로 전세 매물이 희귀해지고 값이 오르면서 월세로 불이 옮겨붙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감정원 역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단 분석을 내놨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과 동반해 주거 및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경기는 전세매물 부족 영향으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올랐다”며 “한달 1.08% 오른 세종 역시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세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임대차 공급부족과 함께 저금리 현상도 월세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월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집주인으로선 월세를 올리는 동시에, 보증금은 가능한 한 낮추고 월세 비중을 늘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월세 상승세는 시장에 임대차 공급이 충분할 때까지 전셋값 상승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거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매물이 없는데 전셋값과 월세가 함께 오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지하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된다”며 “월세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월세에 대해선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고, 전월세전환율 인하 외에 정부로서 새로운 규제를 하기 쉽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엔 월세 상승세를 잡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2020.10.06 I 김미영 기자

원격수업 교육격차 실태 파악한 교육청은 단 1곳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중위권 학생 감소 등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 많지만, 그 실태를 파악한 시도교육청은 전국에서 부산교육청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5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코로나19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정책연구한 현황 및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시도교육청 가운데 실태를 파악한 곳은 부산교육청 한 곳이었다.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한달여만에 재개된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6학년 교실에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 8곳은 교육격차 실태 파악이나 정책연구가 없었다.서울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9월 25일 현재, 실태조사나 정책연구가 없었지만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연구과제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대구, 광주, 경기, 충북교육청은 원격수업이나 코로나19 대처 또는 1학기 돌아보는 조사 등을 실시했다. 대구는 코로나19 대응 교육활동에 대해 설문조사 및 집단심층면접(FGI)을, 광주와 충북은 원격수업 질 제고 설문조사를 했다.경기교육청은 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 원격수업과 1학기 교육활동을 성찰하는 설문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을 두 차례 추진, 각각 이슈페이퍼를 냈다. 이은주 의원실은 이들 조사는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지만 실태 파악은 없거나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은 조사와 연구가 없었다. 하지만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관내 14개 지역교육청별로 학습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지철 교육감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함께 방향을 모색했다.전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으로 연락하여 6월 수능 모의평가와 1학기 기말고사의 경향을 살폈다. U자형 성적 분포를 보이는 학교들이 있다고 밝혔다. 중위권 학생이 감소하면 U자형을 띤다.부산교육청은 두 가지를 진행했다. 먼저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했다. 원격수업 후 등교하여 진행된 중간고사에서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약식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씩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170여 명이 응답했다.응답한 교사의 60.6%는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예년보다 쉬웠다고 답했다. ‘조금 쉽게’는 52.4%, ‘많이 쉽게’는 8.2%였다. 1학기 중간고사를 쉽게 출제한 교사가 상당수였던 셈이다. 원격수업에서 등교로 바뀌자마자 중간고사가 치러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채점해보니 상위권 학생들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고 교사들은 인식했다. 절반 넘은 56.2%의 교사들이 “예년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표했다. 하위권에 대해서는 성취 수준이 약간 낮아지거나 많이 낮아졌다고 인식한 교사가 50.3%에 달했다. 상위권은 변화 적지만, 하위권은 성적 떨어졌다고 느낀 것이다.“원격수업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질문에는 68.2%의 교사들이 상, 하위권간 격차가 많이 또는 약간 벌어졌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은 원격수업으로 격차 심화되었다고 봤다. 예년보다 쉽게 출제했는데, 결과는 벌어진 격차인 셈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우히ㅐ 학생들 성적을 비교 분석 중이다. 일반고 24교를 표집하여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수학 및 영어 성적을 수집, 부산대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이고 선진교육행정”이라며 “여러 목소리 있으면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현장에 귀 기울이면서 실태를 파악한 부산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교육당국도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5 I 김겨레 기자

“보증금 떼일라”…깡통전세 주의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물건으로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깡통전세 물건은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등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몰려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서희스타힐스(전용 25㎡) 오피스텔 전셋값은 2억원이지만 매매가는 지난 7월 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2000만원 비싸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큐브(전용 16㎡) 오피스텔도 매매가가 1억152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최저 1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최고 1500만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리버뷰(전용 25㎡)도 매매가는 1억20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1억6000만원으로 매매가를 크게 웃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이 적어 건물의 감가상각이 땅값 상승에 비해 크다는 점에 있다. 아파트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3.6%(지난달 기준)에 불과해 아직까지 역전세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0%가 안 되기 때문에 역전세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그러나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분위기여서 전세자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90%가량 높은 곳도 있다. 노원구 하계동 ‘청구3’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기준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매매값이 5억87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5억2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89.4%에 달한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건영2차’ 아파트는 전용 61㎡ 기준 매매값이 3억5500만원, 전세는 3억원으로 전세가율이 84.5%이다. 이들 아파트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갭차이가 좁혀진 케이스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 접수됐다. 2016년 9713건에서 지난해 1만153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누적 6509건이 접수됐다.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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