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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 1채 있는데…324만원→1153만원 ‘세금폭탄’
  • 마래푸 1채 있는데…324만원→1153만원 ‘세금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증세를 위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다.”(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정부가 결국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세 구간별로 목표 도달시기에 차등을 뒀지만 오름폭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유례없는 세(稅)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부담 고가주택 3배·중저가 2배 뛴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 다만 세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테면 시세 9억미만은 10년, 15억 이상은 5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른다.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이는 올해(공시가 10억7000만원) 보유세는 324만원이지만 공시가격 목표 도달시기인 2027년(추정 공시가 17억2300만원)에는 1153만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가량 더 내야한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처음 3년간 보유세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전용 59㎡) 아파트는 올해(추정 공시가 2억6800만원) 보유세가 4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2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이후 시세 인상(약 2% 가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에 따라 2030년(추정 공시가 6억4500만원)에는 현재보다 2배 가량 늘어난 98만원을 보유세로 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94.8%)가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 선정과 관련해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은 소외…“선거 앞두고 표심정책”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 인하 혜택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 보유자들 상당수가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국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 수준이 11월 현재 3억8347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 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8억9147만원의 호당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의 소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조치가 3년간 한시적용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증세만을 위한 것”이라며 “서민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앞으로 있을 선거를 앞둔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2020.11.04 I 강신우 기자
9월 서울 非아파트 거래량 ‘뚝’…전·월세 거래 20% 감소
  • 9월 서울 非아파트 거래량 ‘뚝’…전·월세 거래 20% 감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9월 서울 전 지역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가 전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실거주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했다.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4150건으로 전달 대비 20.3%(3597건) 감소했다. 매매 거래량 역시 4714건(단독·다가구 749건, 연립·다세대 3965건)을 기록, 전달 대비 7.0%(355건) 떨어졌다. 해당 자료는 2020년 10월 27일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월세 거래의 경우 일부 거래가 누락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종로구와 노원구에서 각각 35.6%, 34.0%로 감소폭이 컸다. 이 밖에 강서구·서대문구·동대문구에서도 거래량이 23~25% 감소했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이 1억5948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2.8%(458만원) 떨어지면서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전용면적 85~100㎡ 투·스리룸의 전세보증금은 2억6490만원으로 전달 대비 약 5.0%(1267만원)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 원룸 전세보증금을 살펴보면 총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노원구로, 전달 대비 18.6% 하락한 7347만원에 거래됐으며 그 외에 동작구·마포구·구로구 전세보증금이 9~14% 떨어졌다. 반면 서울 지역 전세보증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2억3011만원), 서초구(2억4572만원), 송파구(2억3만원)의 원룸 전세보증금은 모두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서울 매매 거래도 25개 구 중 16개 구에서 하락해 8월 대비 7%(355건) 감소한 4714건(연립다세대 3965건, 단독다가구 749건)을 기록했다. 서대문구와 종로구가 30% 이상 큰 폭 하락했고, 동작구·서초구·성동구·송파구·영등포구 등도 25~30% 떨어졌다. 반면 동대문구와 강남구의 매매 거래량은 45~54% 크게 증가했다. 이외에 노원구·중랑구·구로구·마포구 등도 12~19% 상승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면적별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248만원, 85㎡ 이하는 3억6833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9월 전·월세, 매매 거래는 모두 감소했지만 주택임대차법의 여파로 실거주용 빌라 등을 매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비교적 실수요가 집중된 동대문구, 강남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거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2020.11.03 I 정두리 기자
"보유세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서민, 누울 자리가 없다
  • "보유세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서민, 누울 자리가 없다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5억3677만원’. 집값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다. 정부가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7월31일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5% 오르는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3기신도시 등 청약대기수요는 증가하고, 매물도 부족해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임대차법 3개월…“중저가 단지 전셋값 급등”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7월 말(4억9922만원)과 비교해 3755만원(7.5%) 올랐다.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과 비교하면 7517만원(16.3%) 오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사이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개월 사이 3.3㎡당 평균 145만9000원 오른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보다 조금 큰 전용면적 86.8㎡ 아파트에 적용하면 5억3667만원으로, 평균 전셋값과 같은 수준이 된다.전용 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가 3개월 사이 전셋값이 11.0%(3640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가 10.9%(6031만원), 은평구가 10.3%(3832만원), 강동구가 10.2%(4996만원)로 10% 넘게 뛰었다. 이어 △강북구 9.5%(3402만원) △광진구 9.5%(5295만원) △동대문구 9.3%(3902만원) △성북구 9.2%(4123만원), 노원구 9.0%(3076만원)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중저가 단지 시장 위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번동 번동한솔솔파크(전용85㎡) 전세는 지난달 28일 4억4000만원 신고가 계약이 이뤄졌다. 올 3월까지만해도 전셋값은 3억 2000만~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반년만에 1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2005년에 지어져 신축 아파트도 아닌데다가, 지하철역하고도 거리가 멀어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 아파트인데도 전세 매물은 나오자마자 계약이 성사돼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225가구)의 전월세 매물은 0건이다. 은평구 녹번동 대림아파트(전용85㎡) 전셋값은 두달만에 1억원이 뛰었다. 8월까지만해도 3억원 초반대였던 전셋값은 지난달 28일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수동 옥수동 옥수중앙하이츠는 최근 들어 전셋값도 폭등한데 이어 전세계약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나오던 전세도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했다. 전용 85㎡의 전셋값은 지난 8월 6억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 8억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8~10월까지의 월세계약(4건)은 전세계약(4건)만큼 이뤄졌다. 5~8월 월세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강북구 번동 A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저가 아파트 단지가 강북권밖에 없으니 5억 미만 전세아파트는 나오자마자 계약하는 분위기”라며 “매물이 귀하다보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100만원 깎자는 이야기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매물이 거의 없고, 집주인들이 만약 전세 내놓으려면 얼마에 내놓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만 가끔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전·월세 가격 부추길 수도일각에서는 향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상승이 이어질 경우 집주인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집주인들이 올라간 세금 부담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고가 단지와 중저가 단지 가릴 것 없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임대차법과 더불어 세금 부담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이 올라간 만큼 조세 전가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뚜렷한 입주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이 나온다 한들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의 시범 적용 케이스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0.11.03 I 정두리 기자
노원 아파트 전셋값, 석달새 20% 올라…서민 덮친 전세대란
  • 노원 아파트 전셋값, 석달새 20% 올라…서민 덮친 전세대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주공5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달 19일 전세 4억935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세거래 중 최고가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의 전세가는 4억원이었다. 석달 새 20% 넘게 뛰었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치솟은 전셋값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나올 지경이다.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8월(5억111만원)보다 7.5% 상승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특히 서울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져 우려를 낳고 있다. 금천구 11.0%, 은평구 10.3%, 강북구 9.5%, 노원구 9.0% 등이다. 반면 강남권의 변동률은 송파 8.8%, 서초 7.6%, 강남 7.1%였다. 서민들이 전세대란의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단 의미다.월세 가격도 오름세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보증금 4억원, 월세 210만원에 거래됐다. 6월엔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140만원이었다.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는 없고 월세가 그나마 있는데 집값도 올랐고 집주인들이 한번에 많이 받으려 하다 보니 월세가 같이 올랐다”고 했다.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은 뾰족한 전세대책 없인 한동안 계속 불어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임대를 놓은 집주인들은 전월세 가격을 최대한도로 올려 세입자에 세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관측이다.우울한 전망은 또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내년 전셋값은 5% 이상 올라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중저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는 매매가격도 심상찮다. 치솟는 전월세 대신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매매가가 오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춘욱 EAR대표는 “전셋값은 비싸고, 9억원 넘는 집은 대출 규제가 있으니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전월세, 매매까지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임차인 보호라는 공약을 지키려다보니 의도는 선했다해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0.11.03 I 김미영 기자
10월 전셋값 상승폭 줄었다… “추석과 코로나19 영향”
  • 10월 전셋값 상승폭 줄었다… “추석과 코로나19 영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섭게 치솟던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10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여파로, 매매가격 상승폭 역시 소폭 줄어들었다.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47% 올라 전달(0.5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 영향이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에 따른 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달 전세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전셋값 상승폭 둔화는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둔화했다.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56% 올라 전달(0.65%)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는 0.67% 올라 전달(0.85%)보다 상승 폭을 줄였지만, 인천은 0.68% 올라 전달(0.52%)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은 0.35%로 전달(0.41%)과 비교해 0.06%포인트 폭이 줄었다.특히 서울에선 서초구(0.40%), 송파구(0.41%), 강남구(0.39%), 강동구(0.39%) 등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평균 이상을 보였다. 성동구(0.63%), 노원구(0.52%)의 상승률도 높았다.경기에서는 이주수요가 높은 광명시와 입주 물량이 적은 수원시 위주로 상승했고, 인천은 중구와 연수구 신축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5대 광역시 주택 종합 전셋값도 0.49% 상승해 전달(0.50%)보다 소폭이지만 상승 폭을 줄였다. 단 부산은 유일하게 0.25%에서 0.36%로 상승 폭을 키웠다.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41%에서 지난달 0.39%로 내렸다.세종시의 경우 지난달 전셋값이 5.4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달(5.69%)보다는 상승률이 줄었지만, 여전히 5% 이상 오르며 급등세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셋값이 33.15% 폭등했다.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3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로 시작해 2∼5월 상승 폭이 줄어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지만 6월 0.26%로 반등했다. 이후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가 지난달 5개월 만에 상승 폭을 줄였다.새 임대차 법으로 시행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됐고, 신규 전세는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린 까닭으로 풀이된다.주택 매매가격도 전세와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32% 올라 전달(0.42%)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수도권은 0.43%에서 0.30%로, 서울은 0.27%에서 0.26%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41%에서 0.34%로, 5대 광역시는 0.62%에서 0.55%로 역시 오름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세종시는 주택 매맷값 상승률이 1.43%로 전달(3.83%)보다 절반 넘게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서울의 경우 중랑구(0.27%), 광진구(0.23%), 마포구(0.23%), 노원구(0.22%) 등 외곽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고 송파구(0.06%), 강남구(0.07%), 서초구(0.09%) 등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25개 구 전체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기는 그동안 상승 폭이 높았던 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2020.11.02 I 김미영 기자
로또 935회 당첨번호 발표, 1등 17억원…서울만 6곳
  • 로또 935회 당첨번호 발표, 1등 17억원…서울만 6곳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31일 제 9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4, 10, 20, 32, 38,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8’이다.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3명이다. 각각 당첨금 17억1105만5424원을 받게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120명으로 당첨금은 3089만4057원이다.5개 번호를 맞춘 3등 2933명은 각각 126만3992원을 당첨금으로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3만4376명은 5만원,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11만8071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1등 배출점은 13곳으로 자동 5건, 수동 8건이 당첨됐다. 장소는 자동은 ▲교통카드충전소(서울 강남구 선릉로309) ▲중구-가로가판대-37(서울 중구 남대문로20-2) ▲정다운복권조이마트(인천 부평구 충선로171) ▲행운복권(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20) ▲복드림로또판매점(충북 충주시 첨단산업9로13) 이다.수동은 ▲행운마트(서울 노원구 중계로96) ▲대박로또(서울 송파구 마천로57길5) ▲통일마트(서울 종로구 종로19) ▲CU망우점(서울 중랑구 망우로 410) ▲장군슈퍼(인천 연수구 청량로 104) ▲오천억복권방(광주 서구 상무대로 1087) ▲스마일로또복권(경기 평택시 탄현1로104) ▲율암25시편의점(경기 화성시 시청로 822-10) 이다.이번 회차에서는 수동이 당첨자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만 13곳 중 6곳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20.11.01 I 장영락 기자
서경석도 본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역대 최다 인원…3040 세대 60%
  • 서경석도 본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역대 최다 인원…3040 세대 60%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방송인 서경석씨를 포함해 34만 명을 넘어섰다.31일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험생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치러지는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총 34만3076명이 접수했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린 것이다. 응시생 수는 2016년(27만3251명), 2017년(30만5316명), 2018년(32만2577)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29만8227명으로 잠시 주춤했다.지난해 주춤 했던 응시생 규모가 올해 다시 증가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불안이 응시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올해 응시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약 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응시 선언에 화제를 모았던 방송인 서경석 씨도 1972년생으로 40대다. 이어 30대가 약 29%를 차지해 3040세대가 60%에 달했다. 50대는 22%였다.이날 공단은 철저하게 방역 조치해 안전하게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응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올해 시험장은 총 460개로 지난해에 비해 105개가 늘었다.이날 응시장에선 △시험 실시 전·후 시험장 소독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험자간 1.5m 이상 거리 확보 △37.5 이상 의심증상자 별도시험실 운영 등이 진행됐다.
2020.10.31 I 황효원 기자
文 “기필코 잡겠다”는 서울 전셋값 더 올랐다
  • 文 “기필코 잡겠다”는 서울 전셋값 더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더 올랐다. (사진=KB부동산 리브온)3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택시장동향(26일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55%를 기록해 전주(0.51%)보다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98%), 서초구(0.95%), 강남구(0.94%), 영등포구(0.77%), 종로구(0.76%)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전주대비 0.48%를 기록했고 인천(0.32%)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광주(1.56%), 수원 영통구(1.54%), 고양 덕양구(0.86%), 수원 팔달구(0.83%), 부천(0.82%)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83%), 계양구(0.40%), 서구(0.28%), 부평구(0.17%), 남동구(0.16%)가 올랐다. 서울 집값은 0.30% 올라 지난주(0.31%와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0.72%), 강북구(0.66%), 중구(0.60%), 중랑구(0.45%), 용산구(0.42%)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경기는 전주대비 0.40%의 상승률을 보였다. 김포(2.42%), 광주(0.92%), 고양 일산동구(0.69%), 고양 덕양구(0.62%), 수원 영통구(0.60%)가 높게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06%)은 계양구(0.23%), 연수구(0.08%), 서구(0.06%), 남동구(0.04%), 부평구(0.0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5.0으로 지난주(87.3)보다 조금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전주(88.0)대비 하락한 85.7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 86.7에서 이번 주는 84.4로 하락했다.
2020.10.31 I 강신우 기자
bhc치킨, 안양시와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협약
  • bhc치킨, 안양시와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협약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bhc치킨은 29일 안양시를 방문해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협약식을 진행하고 관내에 과속경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7곳을 선정해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이날 밝혔다.(왼쪽부터) 한상호 월드비전 나눔본부장, 임금옥 bhc 대표, 최대호 안양시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hc치킨-안양시,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hc치킨)이번 협약식은 지난 9월 성남시 분당구에 이은 8번째 협약식이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사업을 위한 마지막 협약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금옥 bhc치킨 대표를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상호 월드비전 나눔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프로젝트는 bhc치킨이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5억원 후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이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월드비전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bhc치킨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원구와 첫 협약을 맺고 지난 2월 노원구에 위치한 연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했다.이후 서울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와 성남시 분당구 등 서울 지역과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지방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 현재까지 58곳에 설치를 완료했다.이번 안양시와의 협약을 계기로 향후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7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연내에 설치가 완료된다. 임금옥 대표는 “지난 연말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과 같은 안전시설 확충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이번 후원 사업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9 I 이성웅 기자
"어서오시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 [동네방네]"어서오시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오는 3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 ‘2020 노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노원구 제공)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올해로 세 번째다.이번 행사에서는 유기견 생일잔치, 펫티켓 퀴즈, 반려견 운동회 등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반려견 산책교실과 건강상담, 기초미용 등 참여교육마당, 리드줄, 이름표 만들기 등을 총 23개 부스에서 진행한다.북서울미술관 쪽 메인무대에서 입양된 유기견 6마리의 생일잔치와 펫티켓 OX 퀴즈 등의 행사를 연다. 공원의 가운데는 놀이터와 운동장을 설치, 반려견 운동회를 진행한다. 운동회에선 반려견과 허들 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종목으로 등수를 매겨 상위권 참가자들에게는 상품을 증정한다. 참여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 하면 된다.행사부스는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꼭 알아야할 건강 정보 제공과 상담을 위한 건강상담부스, 간단한 반려동물 미용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미용부스, 반려견 행동교정 상담 부스에서 정보도 얻고 교육도 받아볼 수 있다.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그려주는 캐리커쳐 부스도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한다.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산책교실도 운영한다. 산책 시 지켜야할 매너와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실습과 함께 배워볼 수 있다.이밖에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 직접 리드줄과 이름표, 아로마 탈취제를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지난 28일 상계1동에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센터 ‘댕댕하우스’의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댕댕하우스는 반려가족들을 위한 카페, 셀프드라이룸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생활밀착형 반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축제는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할 수 있고 모든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거리두기 안내를 하며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에서 반려동물과 마음껏 교감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29 I 양지윤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률이 0.01%로 미미했다.(사진=한국감정원)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4주차(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오르며 전주(0.08%) 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 거주요건 강화,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 및 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는 △송파구(0.19%)는 잠실동 대단지 △강남구(0.18%)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대치동 및 개포·압구정동 구축 △서초구(0.16%)는 서초·잠원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강동구(0.16%)는 명일ㆍ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 이 밖에 △동작구(0.14%)는 상도·신대방동 등 역세권 △금천구(0.12%)는 가산·독산동 신축 단지 △구로구(0.07%)는 구로·고척동 역세권 △성북구(0.11%)는 돈암·정릉·하월곡동 등 역세권 단지 △노원구(0.10%)는 상계·중계동 등 상대적 가격수준이 낮은 단지 △마포구(0.10%)는 공덕·아현동 주요 단지 △용산구(0.09%)는 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미미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10주 연속 상승이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하락했으나,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구별로 보면 △강남구(-0.01%)는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10월 2주차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고 △서초·강동구(0.00%)는 보합세를 지속했다. 이 밖에 △관악구(0.03%)는 신림·봉천동 중저가 단지 △금천구(0.02%)는 시흥동 △강서구(0.02%)는 마곡·방화동 역세권 △중랑구(0.03%)는 묵동 대단지와 신내동 구축 △노원구(0.02%)는 중계동 일부 신축 △강북구(0.02%)는 미아동 역세권 △성동구(0.01%)는 행당·응봉동 위주로 올랐다.(사진=한국감정원)경기도는 아파트 전셋값과 집값이 각각 0.24%, 0.16% 올랐다. 전셋값의 경우 △용인 수지구(0.43%)는 교통 접근성 및 학군 등이 양호한 풍덕천동 △오산시(0.40%)는 지곶동 신축과 저가수요가 있는 궐동 등 구축 △광명시(0.39%)는 하안동 구축과 일직·소하 (준)신축 단지 △고양 일산동구(0.38%)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백석·마두·식사동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다만 파주시(-0.06%)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김포시(0.58%)는 교통개선 기대감(GTX-D)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풍무역세권과 한강신도시 위주로 올랐다. △고양 덕양구(0.35%)는 행신·화정동 역세권과 동산·성사동 대단지 △오산시(0.34%)는 궐·오산동 중저가 단지 △용인 기흥구(0.28%)는 신갈동 등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오르는 등 대체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주시(-0.04%)는 11월 시작되는 여주아이파크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22%, 매매 가격은 0.13%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셋값은 △수도권(0.21%→0.23%) 및 서울(0.08%→0.10%)은 상승폭을 키웠고 △지방(0.21%→0.21%)은 상승폭을 유지(5대광역시(0.23%→0.24%), 8개도(0.17%→0.14%), 세종(1.26%→1.24%))했다.매매가격은 △수도권(0.09%→0.11%)은 상승폭 확대 △서울(0.01%→0.01%)은 상승폭 유지 △지방(0.14%→0.15%)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21%→0.24%), 8개도(0.07%→0.08%), 세종(0.25%→0.24%))로 나타났다.
2020.10.29 I 김나리 기자
재산세율 인하?…6억 아파트 절세효과 없다
  • 재산세율 인하?…6억 아파트 절세효과 없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달성’이란 정부 목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당정이 민심 달래기용으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가 현재로선 유력하다. 그러나 이데일리가 우병탁 세무사(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주택자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대 아파트 보유세 인하 효과는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 기간인 7년 동안 고작 70만원에 그쳤다. 심지어 6억원 대의 중저가 아파트는 재산세 절감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상한율 때문에 재산세 크게 못 올려”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재산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재산세율 인하 대상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9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약 12억~13억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해당 시세의 현실화율이 약 69%이기 때문이다.인하폭은 일괄적으로 0.05%포인트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현재 재산세율은 0.1~0.4%인데, 과세표준별로 보면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3억원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교통부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운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렸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왼쪽 네번째)를 좌장으로 지명토론이 열리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실제 재산세율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산세율 인하시 시세 9억원 대 아파트의 보유세 혜택은 7년간 7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9억~15억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 90%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삼성1차’ 아파트(시세 9억 3000만원)에 현재 재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7년간 내야하는 재산세는 1398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6만원이던 보유세는 2024년 201만원을 기록, 200만원을 넘는다. 이후 2027년 289만원을 내야한다.우 팀장의 추정치는 시세가 연간 2%씩 상승한다고 가정, 정부의 현실화율 반영 비율을 적용했다. 또 보유기간 6년 이상으로 세액공제 20%를 가정했다. 그러나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가정한다 해도 같은 기간 내야 하는 재산세는 1326만원으로 약 70만원의 재산세 인하 혜택만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봐도 하락폭은 적다. 2021년 보유세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06만원이다. 2024년 재산세는 193만원으로 고작 8만원이 줄어든다. 심지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27년부터 9억원을 넘게 돼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산세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건 어차피 일정 부분 이상 세금이 오르지 못하게 ‘상한율’이 정해져 있어서다. 바로 세부담 상한율이다.보유세 인상폭은 시가 표준액 3억원 이하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30%를 넘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아파트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해도 재산세 인상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소리다.남가좌아파트를 예시로 설명해보자. 남가좌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올해(81만원)를 기준으로 볼 때, 상한율 30%를 적용해 106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단순히 현행 재산세율만 적용하면 남가좌 아파트는 16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상한율에 걸려 106만원의 재산세만 부과받는다. 만약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상한율 적용 전 보유세는 144만으로 이미 상한 가격을 넘게 된다. 다시 말해 재산세율을 낮춰도 106만원의 재산세만 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우병탁 팀장은 “이미 현실화율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상한 가격보다 높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원 중계 무지개 아파트 보유세 절감 효과 0심지어 6억원대의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 효과는 전무했다. 시세 6억원의 노원구 중계 무지개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전혀 없었다. 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 아파트 소유자가 10년간 내야하는 재산세는 776만원인데, 재산세율 인하를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우 팀장은 “저가 아파트의 경우 이미 상한가격 만큼의 재산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나마 시세 9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재산세율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재산세율 인하 정책은 사실상 보여주기 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느끼는 효용은 크지 않다”며 “재산세율 인하 카드는 사실상 정치적인 공언에 가깝다”고 말했다.
2020.10.29 I 황현규 기자
아모레퍼시픽, 고등학생 대상 언택트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 아모레퍼시픽, 고등학생 대상 언택트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 노원구 소재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1·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MEET YOUR DREAM’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모레퍼시픽)[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10월 27일~28일 노원구 소재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1·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MEET YOUR DREAM’을 진행했다. 이번 멘토링 강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원격수업 플랫폼 줌(ZOOM)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MEET YOUR DREAM은 아모레퍼시픽이 사내 전문가와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3년부터 진행한 프로보노 활동이다. 이번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로 멘토링은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과(특성화고취업지원센터)와 협업해 학교 선정, 일정 등을 구체화 했다.장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희망하는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전 제공한 메이크업 키트를 활용해 영상 속 멘토와 실습시간을 가졌다.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해주고 메이크업 노하우 등을 알려주며 온라인 쌍방향 소통을 이어갔다.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손하늘 학생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멘토 선생님 덕분에 막연히 꿈꿔왔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해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멘토링 참가 소감을 전했다멘토로 참여한 안성희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진로 멘토링 수업에 학생들이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줘 보람찼다”면서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막연해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 발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멘토로서 앞으로도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신정욱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은 “이번 진로 멘토링 MEET YOUR DREAM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현직 전문가와 소통하며 노하우를 습득하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경험할 수 있어 학생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었다”고 평가했다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언택트 MEET YOUR DREAM을 계기로 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진로 멘토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고도화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진행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마케터, 상품·공간 디자이너, 연구원 등으로 진로 멘토링 영역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2020.10.28 I 이윤화 기자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0.28 I 김미영 기자
재산세 인하, 어디까지…시세 12억원 이하 유력
  • 재산세 인하, 어디까지…시세 12억원 이하 유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안을 들고 나온 가운데, 민심 달래기 일환으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1주택자 중산층들의 조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다만 재산세율 인하 대상으로 제외 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재산세율 인하 대상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거론된다. 시세 12억~15억원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69.7%인 점으로 볼 때,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 약 12억원’을 뜻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 71.1%에 해당한다. 표본 가구수 124만 4977가구 중 88만6231가구가 12억원 이하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3분의 2 이상의 아파트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의 아파트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북권 아파트는 모두 혜택을 받는다.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권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62% △성동구 67.4% △용산구 33%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97.6%가 시세 12억 이하 아파트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실제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가 이뤄질 시, 사실상 공시 가격 인상(재산세 증가)의 타겟은 ‘강남 아파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대부분 아파트 시세가 12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12억 이하 아파트는 △강남 13% △서초 10% △송파 33%에 불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재산세 인하 대상에 해당되는 셈”이라며 “사실상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지역은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0.27 I 황현규 기자
늦잠·무기력·게임…고교생 60% "코로나로 생활습관 나빠졌다"
  • 늦잠·무기력·게임…고교생 60% "코로나로 생활습관 나빠졌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비중이 늘면서 늦잠과 무기력증을 겪는 등 생활습관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한달여만에 재개된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6학년 교실에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안양예술고등학교는 1~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는 이달 13~16일 1~2학년생 579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추가 면접조사는 21~22일 1~2학년 총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가 코로나19로 생활 습관이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늦잠을 많이 잔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 중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20.4%), `인터넷 검색 및 게임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12.7%)순이었다.`집에서 머무르면서 다양한 교양활동을 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다`(19.6%), `개인위생에 더 신경쓰게 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게 된다`(11.6%), `원격수업으로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생활한다`(8.7%) 등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은 39.9%였다.추가 면접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코로나19 생활습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 생활습관이 10점 만점에 8~9점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2~4점 수준이라고 낮게 평가했다.코로나19가 학교생활에 미친 큰 변화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는 1~2학년 32%가 `불규칙한 등교·수업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이 쉽지 않아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선생님, 친구 등의 도움으로 그나마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도 32%로 반응이 서로 엇갈렸다.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친구와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15.3%인데 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좋은 친구를 더 만나게 됐다`는 반응은 9.3%에 불과했다. 면접에서는 학생들 다수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 대화 시간이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가 가치관에 미친 변화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29.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19.5%),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우수성을 느끼게 됐다`(18.2%) 순으로 나타났다.황영남 교장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훨씬 더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교교육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요인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반영·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안양예고)
2020.10.27 I 신중섭 기자
'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
  • [동네방네]'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노원구는 유기·유실동물을 줄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를 개관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문을 여는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사진=노원구 제공)수락산로 258(상계1동) 상계근린공원 맞은편에 들어선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지상 1층, 132㎡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공간은 유기견 놀이실과 보호실, 프로그램 교육실, 셀프드라이룸, 까페 등으로 꾸며졌다.센터는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 및 입양지원 △생활밀착형 반려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반려가족을 위한 열린 편의시설 제공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의 반환과 입양을 위한 임시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유실동물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때까지 임시보호하고 소유자 부재 시에는 입양 희망가정과 교육·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준다. 학대와 방치가 의심돼 격리가 필요한 동물은 치료와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 시 반려동물을 돌봐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퇴원일까지 맡아 보호해 줄 예정이다.실생활에 필요한 반려문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반려가족이 알아야 할 펫티켓,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강좌와 반려견 심폐소생술, 셀프미용 등을 강의하는 반려견 아카데미는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유기견 입양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입양교육, 반려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입양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반려가족을 위한 열린 카페, 셀프드라이룸 등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댕댕이 카페는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카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가정에서 하기 힘든 반려동물 목욕을 위한 셀프드라이룸 공간을 마련했다. 욕조와 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셀프드라이룸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센터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반려가족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반려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성숙하고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7 I 양지윤 기자
수면내시경 중 심정지로 사망…유족 "마취제 과다투여"
  • 수면내시경 중 심정지로 사망…유족 "마취제 과다투여"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27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A씨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6월 12일 사망했다.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유족은 해당 병원 의사 B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B씨가 내시경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그는 A씨에게 프로포폴 10㏄(100㎎)를 정맥에 주사한 뒤 내시경 삽입 중 움직임이 있어 2㏄(20㎎)를 추가 투여했다.유족 측 변호사는 “의약정보원 안내 정보에 따르면 환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약효에 민감할 수 있어 체중 1㎏당 1∼1.5㎎에 해당하는 마취제를 10초마다 20㎎씩 투여해야 한다”며 “65kg 내외의 고인에게 투여할 수 있는 마취제의 적정 최대량은 65∼97.5㎎인데 이를 초과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사 B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었다며 응급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유족은 검사실에 CCTV가 없어 B씨 주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B씨는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유가족에게 모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CCTV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어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를 입건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2020.10.27 I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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