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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해도 요금 마음대로 못 올려"(종합)
  • 은성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해도 요금 마음대로 못 올려"(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정부 승인없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독과점 국적항공사 탄생으로 항공요금 인상 우려가 나오자 불식시키기에 나섰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항공사 통합이 또다른 부실문제를 가져와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국토교통부에서 각 라인별 요금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다”며 “상한선 내에서도 국토부가 승인해야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금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검토할 예정이다.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과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절대로 고객편의 저하나 가격인상 등은 없다”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두 항공사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 우려에 대해서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이번 통합의 주요 명분으로 ‘일자리 보호’를 내세우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강조한다.현재 두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 국제선 가운데 중복노선은 48개에 이른다. 대한항공 전체 노선(115개) 42%를 차지한다. 산은은 두 회사의 중복인력이 관리직 등 간접부문에서 800~1000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사 노사 등을 중심으로 인력감축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은 위원장은 중복되는 부분은 자연감소분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부분(요금인상과 인력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점이어서 대한항공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국토부가 두 항공사의 결합문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기 바란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올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금감원의 감독부실 문제가 강하게 불거지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기획재정부가 의견 요청을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금융위가 꺼낸 게 아니고 매년 그 이야기가 돌아오는 시즌이 온다”면서도 “우리(금융위) 태도는 지난 2018년 제시된 4가지 조건이 (이행)되면 (재지정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24 I 이승현 기자
서울시 오늘부터 버스 20% 감축 운행…지하철은 27일부터
  • 서울시 오늘부터 버스 20% 감축 운행…지하철은 27일부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오늘(24)일부터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운행을 20% 감축한다.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의 합동 단속반원들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이 시행되는 첫 날인 이날 오후 10시부터 야간 시간대(오후 10~자정) 시내버스를 20%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행 횟수는 기존 2458회에서 1966회로 감회될 예정이다. 이 외의 시간대인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한다. 올빼미·다람쥐버스의 운행을 통해 심야·출근시간의 이동을 지원한다. 노선 감축은 오후 10시 이후 버스 노선별 재차인원, 노선의 필수 기능 여부, 차내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감축 운행 이후 차내 혼잡이 발생하는 노선은 운행 수준을 정상화해 혼잡도를 관리할 방침이다.지하철은 안내 방송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7일 금요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 운행 감축을 시행한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승객이 지난해보다 12%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지난 3월 출근시간(오전 8시~9시) 혼잡도가 87%에서 11월에는 118%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오후 10시 이후 야간·심야시간 역시 3월과 비교해 11월에는 약 5배 이상(9%→50%) 혼잡도가 증가했다. 특히 더 늦은 시간인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은 코로나19 발병 전인 52%에 근접한 수준까지 이용객이 늘었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 차원의 거리두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더불어 지하철도 오후 10시 이후 운행 감축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4월부터 자정 이후 심야 운행 단축을 시행한 결과 오후 11시 이후 이용객이 시행 전보다 17.3%로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 참여와 조기 귀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조기 귀가를 통해 불요불급의 야간 이동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번 감축 운행이 시행되는 만큼 지금 우리가 먼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 19를 멈출 수 없다는 각오로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24 I 양지윤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감축 운행…혼잡 노선은 즉각 복원"
  • 서울시 "대중교통 감축 운행…혼잡 노선은 즉각 복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가운데 서울시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한다고 밝혔다.(사진=이영훈 기자)24일 김우영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8월 대유행 때도 버스 20% 감축 운행을 했는데, 실제로 감축 운행 시간대에 승객 이용 비율이 28% 정도 감소가 있었다”고 말했다.김 부시장은 “우리 방역당국의 조치에 시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기 귀가로 유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시장은 일각에서 ‘운행 횟수를 줄이면 오히려 승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노선별로 예를 들면 가동률이 한 80%. 그러니까 좌석이 한 36명 이상 계속 탑승이 되는 그런 노선이나 또 올빼미 버스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혼잡 발생 노선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시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행위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춤을 강하게 시행하고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시나리오는 현저히 바뀌게 돼 있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줄 것을 독려했다.또 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전국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선 “아마 5개의 지역에서 9명씩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민주노총에 집회 관련 경고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겨울 대유행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민주노총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며 시의 협조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2020.11.24 I 황효원 기자
서울지역 확진 수험생, 서울의료원·남산유스호스텔서 수능 본다
  • 서울지역 확진 수험생, 서울의료원·남산유스호스텔서 수능 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서울지역 확진자는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에 마련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수능 후 자가격리 대상자의 면접 등 대학별 평가는 한국방송통신대 학습센터 3곳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치러진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입시 기간 코로나19 대응과 집중관리 방안을 23일 밝혔다.서울시는 27명의 수험생을 수용할 수 있는 수능 시험실 10개를 설치한다. 서울의료원에 6개실 11명, 남산유스호스텔 4개실 16명이다. 시는 시험장 설치를 맡고, 서울시교육청은 시험감독관 배치와 시험장 운영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해 운영한다.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응급처치 등이 가능한 의료 인력도 배치한다. 서울의료원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 보조 2명을, 남산유스호스텔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배치한다. 시험 감독관들은 수능일 사흘 전 고사장을 방문해 감염예방 교육을 받는다. 시는 확진자의 경우 퇴원 예정일을 수능 1주일 전부터 파악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이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은 △방통대 서울지역대학(성동구 아차산로 12, 성수동1가) △방통대 남부학습센터(양천구 국회대로 272, 목동) △방통대 북부학습센터(강북구 도봉로 136, 미아동)이다.자가 격리 대상 수험생의 경우 수능 당일 자치구 전담반이나 119구급차로 시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칙은 자차로 이동하고 전담공무원이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통해 동선을 관리하지만 자차이동이 불가한 경우 전담공무원이 동행해 단계별로 이동노선을 제공한다.시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면접 등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내년 2월 5일까지 교육부, 시교육청, 각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달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음식점·제과점 1만173개소와 유흥시설 129개소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1회만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50㎡ 미만 음식점 등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알리고 개정된 벌칙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이밖에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될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고 교육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능 별도시험장 발생 폐기물은 수능 종료 후 시교육청에서 관할 보건소로 운반해 의료폐기물로 소각 처리된다. 대학별 평가 별도시험장 응시수험생 중 유증상자 발생시 시험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올해 227개 시험장에서 10만6443명의 수험생들이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요청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원함으로써 확진·격리자 수험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수능시험 이후에도 폐기물이나 확진자 증가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3 I 양지윤 기자
안철수 “野, 신당 창당 나쁘지 않아”…김세연 “다원적 정치 가능”
  • 안철수 “野, 신당 창당 나쁘지 않아”…김세연 “다원적 정치 가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혁신 플랫폼과 관련, 야권 신당 창당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안 대표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박싱’을 통해 공개된 ‘안철수×김세연 혁신토크 1편-야권 혁신 위해 함께한다’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제1야당에 대한 호감이 없다”면서 “제1야당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진보적인 분들까지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느슨한 연대부터 창당까지 고려안 대표는 “느슨한 연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딱딱한 형태는 당을 만드는 것까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이 플랫폼이다. 무슨 정당을 만들자는 식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야권 혁신의 화두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도 호응했다. 자신의 생각이 안 대표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라며 “플랫폼을 추구하면서 연대 수준으로 사안별 협력, 상시 협의체, 주요 선거에 연합 공천, 합당 등 여려가지 협력 기준을 놓고 사안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원적인, 합리적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안 대표와 함께 정치 행동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좋은 마음으로 임하는 노력에는 힘을 보탤 생각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정치권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다. 특정 캠프만을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부·여당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어르신이 계신 데, 이분이 총선 지나고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고 한다. 180석이면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장기적인 개혁 과제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데 두 달 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사법부 판결에 누구나 승복했지만 요즘은 이해 안가는 판결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사법부의 권위도 실추되고 있다”며 “이런 것이 민주주의 위기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사진=‘안박싱’ 영상 캡처◇ 한목소리로 정부·여당 행태 비판안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는 “예전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잘 못 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선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고 부끄러움을 알았지 않느냐”며 “그런데 이번 정권만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못했다고 인정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걱정된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한때 괜찮은 중도보수정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후기로 가면서 완전히 망가졌고 그 결과 이제 자기당 의원들까지도 탄핵에 동참하는 파국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와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이 과연 다른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보수 정권에서는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치지는 않았었다. 위선의 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내각 구성도 실패했다고 쏘아붙였다. 즉,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비전문가 관점에서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국민 전체를 실험실에 갇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는 이런 부분들부터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어느 정부든 각자가 추구하는 노선과 정책, 철학 등에 따라 인재풀에서 주요 보직을 채워 국정을 운영한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좁은 세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실제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분들이 제일 전면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슈를 키우며 국정난맥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낡은 세계관을 꼽았다. 결국 20대와 30대의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과거 자유한국당은 대체적으로 70년대 세계관의 관성이 이어졌다”며 “젊은 세대가 겪는 주거와 취업 문제를 실감하지 못하는 낡은 생각에 갇혀 몰락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의 기후 위기와 불평 등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수정당의 이념을 확장해 가령 생태주의, 페미니즘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존 보수정당 주류에서는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이런 대목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이 몰락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0.11.22 I 박태진 기자
남양주·안양·김포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행
  • 남양주·안양·김포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5월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 이행을 위해 연구용역, 버스회사의 면허반납,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 한정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다. 먼저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M2341 노선이 24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38회 운행을 시작한다. 이어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M5333 노선이 같은 날 평일 기준 하루 43회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김포 양곡터미널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 노선이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다.옆 좌석과 간격 조정.(사진=국토교통부)우선 기존 노선 운행 차량에 비해 앞뒤 좌석 간 간격이 최대 54mm(800→854mm)가 넓어지고 일부 차량은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하여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아울러 무료 와이파이 제공 및 승객석 USB 충전포트 설치로 이용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이용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선별 이용수요에 맞춰 충분한 좌석을 공급하는 한편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증차·증회운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차로 인한 탑승 실패, 중간 정류소의 장시간 대기, 앞쪽 정류소로 이동 등 이용 불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에는 국가사무로 전환이 완료된 일반 광역버스 노선도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광역버스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준공영제 시행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품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11.22 I 강신우 기자
서울·제주 등 6개 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최초 지정
  • 서울·제주 등 6개 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최초 지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제주 등 6개 시·도가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를 실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첫 선정됐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는 △서울(상암동 일원 6.2K㎡ 범위)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 구간) △세종(BRT 순환노선 22.9km, 1~4생활권 약 25k㎡ 범위) △광주(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 △대구(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k㎡ 범위, 산단연결도로 약 7.8k㎡ 구간) △제주(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38.7k㎡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이다.대표 서비스는 △서울은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서비스 △충북·세종은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셔틀(BRT) 서비스 △세종은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광주는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대구는 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제주는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이다.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향후 국토부는 20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11.22 I 김나리 기자
대한항공, 사전좌석배정 유료 전환..서비스 축소 논란
  • [단독]대한항공, 사전좌석배정 유료 전환..서비스 축소 논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내년부터 비상구 좌석과 일반석(이코노미석) 중 다리 공간이 넓은 앞좌석을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하기로 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자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고객 서비스를 유료로 변경해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최근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결정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에 “고객 편의를 저해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앞으로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0일 업계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내년 1월 7일부터 국제선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비상구 좌석을 포함한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사전 좌석 배정은 항공편 출발 전 원하는 자리를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 좌석 대비 다리 공간이 넓은 앞좌석과 앞쪽 구역에 있어 빠른 승·하기가 편리한 좌석 등을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좌석을 이용하려면 지금까지는 무료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던 비상구 좌석도 유료 사전 좌석 배정으로 편성해 판매할 계획이다.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승객은 만 15세 이상으로 비상 상황 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 조건을 충족하는 승객들에게 한 해 판매할 예정이다.이번에 유료로 전환한 대한항공의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는 항공편의 출발지와 목적지, 운임 수준(부킹 클래스), 좌석의 특성에 따라 1만~15만원의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이미 델타항공, 싱가포르항공, 루프트한자 등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사전 좌석 배정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선호좌석 사전예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5일부터는 유료로 사전 배정이 가능한 일반석의 선호좌석을 노선별로 1만~5만원 인상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비상구 좌석을 추가금(단거리 3만원, 중거리 5만원, 장거리 15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제주항공(089590)과 진에어(272450) 등 상대적으로 항공 운임이 낮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도 맨 앞좌석과 비상구 좌석에 대해 1만원에서 3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의 유료화는 경쟁 항공사들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올해 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다가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 판매를 시작했던 항공사들은 안전보다 수익을 노린다는 비판을 받아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며 “명품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향했던 대한항공의 서비스 수준이 수익성 강화를 이유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아무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독과점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시기에 뻔히 서비스 축소나 가격인상 논란이 생길 만한 일을 하는 것을 과연 업계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대한항공이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 좌석 배정 안내(사진=대한항공)
2020.11.20 I 이소현 기자
“RCEP로 기계·화학·철강 등 중간재 수출 증가 기대”-신한
  • “RCEP로 기계·화학·철강 등 중간재 수출 증가 기대”-신한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체결되면서 기계와 화학, 철강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간재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가 협상을 개시한지 8년 만에 최종 체결됐다. 참여국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RCEP협정을 통해 한국은 아세안 시장 개방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까지 한국 수출액 중 아세안의 비중은 17.3%, 중간재는 19.8%에 달하는데, 아세안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 의존도는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4.6%, 중간재는 6.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 심화 우려는 남아있지만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RCEP 회원국의 점유율은 30% 초반대”라며 “역내 교역 환경 개선에 따른 한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RCEP 역내 한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 화학, 기계 등 소재, 산업재 섹터가 중장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지역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밸류체인 구조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시장은 중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의 TPP 복귀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다자주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바이든이 대선 공약에서 러스트벨트를 의식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를 시사한 바 있어 급격한 노선 변경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RCEP의 시장 개방 정도인 자유화율은 CPTPP 등 여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라면서도 “역내 공통된 규범 확립이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최신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20 I 이광수 기자
부산·대구·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집값 잡기엔 늦었다"
  • 부산·대구·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집값 잡기엔 늦었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들은 최근 3~4개월 새 집값이 수억원씩 오르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규제지역 1순위로 거론됐던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투자성 수요는 억제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을 잡기엔 시기가 늦었다고 진단한다◇집값 폭등 부산·대구·김포, 신규 규제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부산은 지난해 11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워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뛴 곳으로 꼽힌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일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무려 2.73%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김포의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3주 연속으로 1.94%, 1.91%, 2.73%씩 올라 총 6.58% 폭등하며 과열됐다. 김포는 GTX-D 교통호재도 있어 외지인 투자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김포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2019년 11~12월 25.4%에서 올해 6~9월 42.8%로 급증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사진=정두리 기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2차 전용 134㎡는 최근 4개월 새 7억원이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7월 11억원(4층)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이달 6일 18억5000만원(9층)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김포에서는 국민 평형대 84㎡가 8억원대를 넘어섰다. 풍무동 풍무 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9일 8억2000만원(20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이 면적형은 지난 7월에만 하더라도 5억원 후반~6억원 초반대에 팔리던 매물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이 지역은 지난주 아파트 값이 1.11% 상승에 이어 이번 주 1.16%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효과는 있겠으나…이미 집값 오를대로 올라”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과 청주 등은 확실히 집값 상승폭 둔화 효과를 봤다”면서 “이번 규제지역들도 투자성 수요는 제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하락 전환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김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김포는 한 두 달 사이 몇억씩 집값이 올랐다”면서 “지하철과 GTX-D 노선 교통 호재가 있어 당분간 집값이 꺾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2020.11.20 I 정두리 기자
코로나 청정국 자랑한 中…'조용한 전파' 무증상자 급증에 몸살
  • 코로나 청정국 자랑한 中…'조용한 전파' 무증상자 급증에 몸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지난 9월 8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공로자 표창대회에 참석해 중국의 방역 업무를 총괄한 중난산(오른쪽 두번째) 중국공정원 원사를 비롯해 장바이리, 장딩위, 천웨이 등 수훈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부부가 격리 해제 나흘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전역 곳곳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둥성, 쓰촨성 등 무증상자 잇따라19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지린성 옌벤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일본에서 상하이로 입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한달 여 만인 10월29일 완치 퇴원했고, 상하이에 있는 집중 격리 시설에서 의학적 관찰을 시작했다. 이후 증상이 없던 부부는 11월 9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지린성 옌지공항으로 이동했다. 부부는 지린성 자택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진했다. 그러나 16일 남성이 장폐색증으로 옌벤주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입원 직전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부부는 모두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의료진은 부부를 코로나19 재양성 사례로 분류했다. 완치 한달만에, 격리해제 나흘만이다. 현재 두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아직 추가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옌벤주 당국은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재양성자가 전파 위험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으니 공포에 빠질 필요 없으며 뜬소문을 퍼뜨리거나 믿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돌아오는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코로나19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자들은 통계에 넣지 않고 무증상자로 분류해 격리 관찰하고 있다. 톈진에서는 18일 무증상 감염자 왕 모 씨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던 캉 모씨가 무증상 감염자로 판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9일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봉쇄됐으며 캉 모모씨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전원은 모두 격리 관찰에 들어갔다. 텅쉰(텐센트) 집계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39분(현지시간) 기준 중국 내 확진자는 520명이며 무증상 감염자는 419명이다. 확진자 만큼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무증상 감염자는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를 통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광둥성이 가장 많았고, 쓰촨성, 신장자치구, 저장성, 장쑤성, 허난성, 후베이성 등이 그 뒤를 이었다.사진=톈진한국인(상)회 제공◇인천~샤먼 노선도 1주일 간 운항 중단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들고 있다. 18일 중국 민항국에 따르면 에어프랑스, 중국항공(에어차이나), 남방항공, 파키스탄항공 등을 비롯해 많은 항공사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중국 정부는 지난 6월 국제선 운항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오가는 해당 노선 승객이 3주 연속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항공사에 대해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반면 해당 노선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승객이 5명이 되면 1주일간 운항을 중단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이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할 수 없다. 운항 중단된 노선 가운데는 샤먼항공의 인천~샤먼 노선도 포함돼 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출발한 샤먼항공의 MF872편 탑승객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해당 노선이 1주일간 운항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항하는 아디스아바바~광저우 노선, 중국항공이 운항 중인 노스엔젤러스~톈진 노선은 각각 한 항공편에서 15명, 10명의 양성자가 발견돼 4주간 운항을 멈추게 됐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 0시 기준 31개 성·시·자치구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만63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12명 나왔지만 모두 해외에서 역유입한 환자다.
2020.11.19 I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독점비행 공정위 허용 1년 뒤에나 결론난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독점비행 공정위 허용 1년 뒤에나 결론난다
  •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프로젝트다. 경제부총리,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 부우윈장,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회장, 수출입은행장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단을 낸 정책적 판단이다.그러나 정부 결정을 정부가 뒤집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체 운항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 기업의 출현을 공정거래위워회가 용납할 것이냐다. 두 회사의 합병 허용 여부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등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에나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들어오면 시장획정부터 시작한다. 기업결합사의 취급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경쟁사 또는 소비자에 미칠 시장을 분리하는 작업이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두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42%이고, 자회사인 저가 항공사(LCC)까지 합치면 50%가 넘는다. 통상 기본적으로 결합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결합사 점유율의 25%을 넘어서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다.다만 공정위는 전체시장이 아닌 국내·국외 노선별로 세부적으로 점유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국외노선의 경우 직항라인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인천-뉴욕, 인천-파리처럼 양대 국적사가 취항하는 공항을 중심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정한다. 워싱턴 D.C., 뉴욕, 파리, 런던, 다낭, 방콕 등 결합사의 점유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따지고 독과점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일부 노선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일부 가격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거나 별다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양사 항공사가 보유한 기내식 자회사, 물류창고, 정비업체 문제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함께 들여다 본다. 일부 매각 조건 등으로 경쟁제한성을 해결할 수 없다면 불허 명령을 내린다.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M&A여도 공정위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더 큰 M&A나, 피결합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해 M&A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관점 합병하는 것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산업은행은 양사 결합으로 노선 운영 합리화, 운영비용 절감, 이자비용 축소 등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절감 효과를 결합사가 독차지하고 소비자 가격인하로 나타나지 않으면 M&A로 인한 부가가치가 소비자가 아닌 결합사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성 항변 효과가 실제로 수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회생불가 사유 역시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본잠식이 수년간 이뤄지고 있고, 매각 대상자를 찾지 못해 회사가 도산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악화는 수년간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일시적 현상인 터라 회생불가 사유가 적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에 공정위가 승인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이같은 M&A심사는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양사 항공기가 취항하는 각국 경쟁당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처럼 각국의 경쟁당국이 우선 심의를 마친 이후 공정위가 내년 하반기께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심사가 들어오면 검토해야겠지만, 국내외 시장을 전반적으로 봐야하는 터라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1.17 I 김상윤 기자
현대·기아차 탄생시킨 '국가대표론' 비난한 공정위…항공 빅딜 선택은?
  • 현대·기아차 탄생시킨 '국가대표론' 비난한 공정위…항공 빅딜 선택은?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치열한 국내경쟁을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기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사실상 독점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김병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현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은 지난 2007년 대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재계 주요인사를 앞에 두고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서 2002년 독과점 우려가 컸지만, 일부 조건을 부여하면서 기업결합(M&A)를 했고 두고두고 뒷말이 많았다. 그는 재계에서 나오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기업(내셔널 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은 해롭다’는 주장은 소비자와 수요자를 무시한 생산자,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고 일축했다.‘내셔널 챔피언론’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주로 써왔던 산업정책의 일환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기업별로 핵심 업종을 나누고 자원을 몰아줘서 빠르게 경제성장을 도왔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비자, 노동자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무시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여전히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크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다시 고개 드는 ‘산업정책’…EU에도‘내셔널 챔피언론’이라는 유령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배회하고 있다. 유럽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의 철도차량생산 부문 합병을 시도했다. 초고속열차 시장을 중국이 잠식하는 상황에서 두 회사를 합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유럽산업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논리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산업정책이 강하게 작용했다.하지만 지난해 초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은 판단은 달랐다. 정치적 압박이 거셌지만 경쟁당국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후생 문제에 집중했다.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 시장을 독과점하면 결국 철도가격이 인상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폭풍은 거셌다. 프랑스와 독일 수장은 경쟁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유럽 각국마다 산업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법 개정 시도는 무산된 상황이다.우리나라 역시 ‘내셔널 챔피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뤄졌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인수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한국 조선사 생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선박산업 특성상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선사 연쇄 도산보다는 하나의 통합선사를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조선사가 사라지면 고용악화는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이 사라지면 소비자가 얻을 이익이 없다는 논리가 우세했다. 한진해운이 파산되면서 국내 물류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논리도 뒷받침되고 있다.공정위는 이미 1년을 훌쩍 넘었던 심의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럽이 M&A 심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국 공정위가 먼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공언은 사라지고 현재 공정위는 EU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EU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던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산업정책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공정위에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M&A다. 해외 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에 내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 아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합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내셔널챔피언론’을 과감하게 드러냈다. 산은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하게 될 통합 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톱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코로나 종식 이후 세계 일류 항공사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노선 운영 합리화, 운영비용 절감, 이자비용 축소 등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 제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복노선을 통합해서 통합사의 효율성을 달성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 경쟁이 줄수록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수요자를 배제한 생산자,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물론 해외노선의 경우 해외항공사와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있고, 국내 항공사 역시 저가항공사(LCC)의 활발한 진입으로 경쟁압력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국적노선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만약 통합사가 나올 경우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항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나란히 활주로에 서 있다.(사진= 이데일리DB)◇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현재 국적항공사 통합은 한진칼의 경영권 다툼에 정부가 개입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강성부 펀드(KCGI) 등 3자 주주 연합이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발해 법적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시장이 어 느정도 완숙한 단계에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 중심의 경제가 중심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자유방임의 종언’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시대 정치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늘상 말하는 논리다.공정거래법 제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 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내정 당시 언론에 처음으로 던졌던 대목이다.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조 위원장이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0.11.17 I 김상윤 기자
이낙연發 '국회 세종 이전' 추진에…여의도가 웃는다
  • 이낙연發 '국회 세종 이전' 추진에…여의도가 웃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고도제한으로 묶인 서여의도의 도시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선 여당발 국회 세종 이전 추진에 따른 서여의도 고도제한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 문화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업계 안팎에서는 국회 이전이 현실화되면 중심업무지구인데도 고도제한으로 묶인 서여의도의 복합개발 및 도시구조 재편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서울의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도심업무권역(CBD), 여의도업무권역(YBD), 강남업무권역(GBD)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서여의도 지역은 국회가 위치한 곳이라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묶여 30년 넘게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다. 용적률은 800%지만 최대 건축고도로 지정돼 55m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국회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셈이다. 반면 동여의도 지역은 고층빌딩이 밀집해있다.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아 부지 면적의 12배(용적률 1200%)까지 지을 수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빌딩 전경. (사진=상가정보연구소)전문가들은 여의도가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 교통 개발이 있는 만큼 동서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국회 이전이 확정되면 기존 국회 용지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도 모색할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후주택은 늘어나는데 재개발 추진은 더딘 여의도에서 국회 이전이 확정되면 이 일대가 들썩이게 될 것”이라면서 “주택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서여의도 개발 계획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봤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여의도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놓고 개발한다면 용적률 1000%까지도 올라가 동여의도와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여의도 금싸라기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개발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과잉공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역적 시각에 맞춰 용산정비창과 같이 바라보고 수요 예측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시는 현재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신규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세부적으로 구역별 용적률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여의도의 지역개발 방향 및 경관, 용적률 상향 등 종합관리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여의도 개발계획이 목동 재건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송승현 대표는 “여의도와 목동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서여의도에서 개발계획이 충족을 못할 경우 목동에 인센티브를 줘 주거환경을 확충하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면서 “영등포보다도 학군이나 재건축 열망이 있는 목동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가 모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11.16 I 정두리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M&A…'독과점 불허' Vs '조건부 허용'
  • 대한항공+아시아나 M&A…'독과점 불허' Vs '조건부 허용'
  •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승인을 해줄지가 관건이다.공정위는 합병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 다른 항공사업자의 경쟁압력이 충분하다면 기업결합(M&A)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독과점이 심화돼 다른 사업자가 충분히 경쟁할 여지가 적다면 조건을 부과해 승인한다.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도 있지만 지분 또는 특정 사업부문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도 가능하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독과점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불허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내, 국외 시장을 나눈 후 노선별로 양사의 점유율을 따진 뒤 경쟁제한 여부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노선의 경우 해외 항공사들의 경쟁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국내 노선 역시 LCC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허까지 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생 불가능한 사유로 보고 M&A를 승인할지도 관심이다. 공정위는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올해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고, 과거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에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하지만 회생 불가능한 사유로 M&A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적자가 누적돼야 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할 인수자가 전혀 없다는 점들이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공정위가 마냥 들어주긴 쉽지 않아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오면 경쟁 제한성과 회생 불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산업정책과 별도로 경쟁 제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11.15 I 김상윤 기자
GTX시대 랜드마크 환승센터, 수원·양재역 등 10곳 선정
  • GTX시대 랜드마크 환승센터, 수원·양재역 등 10곳 선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GTX시대의 랜드마크 환승센터가 될 역사 10곳을 선정해 11일 발표했다. 수원역, 양재역 2곳은 최우수역사로, 부평역과 용인역, 운정역, 인천시청역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이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현장실사·전문가 평가 등을 거친 결과다. GTX 30개 역사 중 2개 노선이 교차하는 ‘GTX 환승 triangle(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을 제외한 27개 역사가 평가 대상이었다.먼저 수원역은 GTX-C, 경부선(KTX), 1호선, 분당선과 102개 버스노선이 교차하는 경기 남부의 거점역으로, 수원시는 연결통로 개설 및 확장을 통해 GTX와의 환승동선 및 혼잡도를 개선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동측 광장에 산재돼 있는 버스정류장을 역사 전면에 재배치해 철도와 버스와의 환승동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섬처럼 위치해 활용도가 낮았던 동측 광장을 재생해 보행자 중심의 시민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했다. 양재역은 GTX-C, 3호선, 신분당선과 107개 버스노선(광역버스 69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서초구는 GTX를 중심으로 기존 철도 및 버스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구상했다. 특히 서초IC와 인접한 위치적 특성을 활용해 남부순환로 지하에 회차가 가능한 버스환승센터를 배치해 서울 도심교통혼잡 완화를 꾀했다. 보행환경이 열악했던 광장은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해 부평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대광위는 선정된 사업들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등 관련 중장기계획과 GTX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역사별로 기본구상비 1억5000만~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최기주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선정된 사업들을 GTX 개통과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GTX의 빠른 이동서비스와 동시에, 타 교통수단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정되지 않은 역사들에 대해서도 GTX 역사들이 아름답고 편리한 환승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1 I 김미영 기자
규제에서 자유로운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홍보관 오픈
  • 규제에서 자유로운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홍보관 오픈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2일 오픈한 여의도 최초의 생활형 숙박시설 ‘유비스타 시티’가 첫날부터 투자자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비스타 시티는 호텔 더디자이너스 여의도를 리모델링해 들어서며 22㎡~66㎡ 150개실, 상가 2개실 등 총 152개실,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조감도.여의도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가운데, 유비스타 시티는 최초로 들어서 투자자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점 프리미엄으로 투자가 곧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관을 열기 전부터 주목받고 있다. 여의도 일대 8000여 기업, 30만 명의 초대형 배후수요와 시장을 앞서 점유한다는 측면 때문이며, 국회, 금융, 방송, 대기업 관련 종사자를 임차수요로 앞서 확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여의도 유비스타 시티는 국회의사당, KBS,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 본점이 위치한 여의도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해 여의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입지 가치가 돋보인다. 교통 측면에서도 특장점이 눈에 뜨인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약 3분 거리로 지하철 초역세권이라 할 만하다. 또한 국회대로, 여의도대로, 올림픽대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강남, 공항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개발 호재도 많아 미래가치 또한 높다. 여의도는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의 계획은 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까이 있는 여의도공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한강공원에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임차인의 유치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격 설계도 주목되는 요소다. 1-2인 가구 맞춤형 설계로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풀퍼니시드를 적용했다. 커뮤니티 라운지, 세대별 창고, 루프탑 가든, 상업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며 주로 소형 면적형으로 구성돼 있다.가격은 입지, 시설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투자 후 장기 임대 혹은 숙박시설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핫 투자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동산이라 현명한 투자자들에게서 관심이 높다”며 “전매 가능,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매력 있고 경쟁력이 있는 투자처라 분양 전망이 밝을 뿐만 아니라 홍보관 오픈을 계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하다.
2020.11.11 I 장구슬 기자
1500가구 이상 ‘매머드 단지’ 분양 어디?
  • 1500가구 이상 ‘매머드 단지’ 분양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약 시장에서 15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연말 대단지 청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10개 단지, 2만5053가구(임대 제외)가 공급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개 단지, 1만7654가구 △지방 광역시 2개 단지, 5682가구 △그 외 지방 1개 단지 1717가구 등이다.주요 분양 단지를 살펴보면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6일 ‘반정 아이파크 캐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2개 단지, 총 2364가구 규모로 이뤄지며 지하 3층~지상 최고 19층, 34개동, 전용면적 59~156㎡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생활권 내 위치하고 있어 이마트트레이더스(수원신동점), 롯데마트(권선점), 메가박스(수원점) 등 쇼핑·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현대건설은 1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21가구로 구성된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이 노선을 통해 지하철 신분당선 기흥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서울~세종 고속도로(예정),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오포, 예정)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다. 단지가 위치한 처인구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이며,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여 개의 반도체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대림산업은 11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동 총 5050가구 규모이다. 이 중 전용면적 37~84㎡ 290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청천초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청천중, 산곡중, 효성고 등이 인접해 있다. 인근으로 7호선 산곡역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 서인천IC, 부평대로 등 이용도 수월하다.삼성물산은 12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서 ‘부산온천4구역래미안(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36개동, 총 4043가구 중 2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0.11.06 I 황현규 기자
서울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주목
  • 서울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주목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지난 2일 오픈한 여의도 최초의 생활형 숙박시설 ‘유비스타 시티’가 주목 받고 있다. 유비스타 시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4 호텔 더디자이너스 여의도를 리모델링하여 들어서며 22㎡~66㎡ 150개실, 상가 2개실 등 총 152개실,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는 국회의사당, KBS,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 본점이 위치한 여의도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하여 여의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입지 가치가 돋보인다. 교통 측면에서도 특장점이 눈에 뜨인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약 3분 거리로 그야말로 지하철 초역세권이라 할 만하다. 또한 국회대로, 여의도대로, 올림픽대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강남, 공항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개발 호재도 많아 미래가치 또한 높다. 여의도는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의 계획은 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을 누린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이다. 가까이 있는 여의도공원을 매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한강공원에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임차인의 유치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고품격 설계도 주목되는 요소이다. 1-2인 가구 맞춤형 설계로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풀퍼니시드를 적용했다. 커뮤니티 라운지, 세대별 창고, 루프탑 가든, 상업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며 주로 소형 면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동산이라 현명한 투자자들에게서 관심이 높다”며 “전매 가능,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매력 있고 경쟁력이 있는 투자처라 분양 전망이 밝을 뿐만 아니라 홍보관 오픈을 계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하며 사업지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인근에 있다.
2020.11.06 I 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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