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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박영선 ‘21분 콤팩트 도시’에 "허황된 공염불"
  • 김근식, 박영선 ‘21분 콤팩트 도시’에 "허황된 공염불"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21분 콤팩트 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허황된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선 공약이었던 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언급하며 “시민의 발이 되어 걸어서 ‘10분 전철’을 약속했던 박 전 시장이었는데, 박영선 후보님은 이제 ‘21분 서울’을 또 공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10분 이내 전철이용을 약속한 박 전 시장의 경전철은 지금 ‘신림선’이 2023년 완공되고 ‘동북선’이 겨우 착공된 거 말고는 7개 노선은 시작도 못한 공염불이 됐다”면서 “타율로는 1할도 안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박 전 시장의 빛바랜 약속을 먼저 되씹어 보셔야 한다. 장밋빛 포장만 앞세우기 전에 박 전 시장의 10분 전철 약속이 공염불된 잘못부터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쓴소리를 했다.김 교수는 “콤팩트 21을 맞추다보니 21분 생활가능권 주장하나본데, 10분 전철이 불가능하니 충분히 늦춰서 21분인가. 허황된 공염불로 시민들 혹세무민 그만하시라”고 일침을 날렸다.그러면서 “저의 ‘시장관사 반납’ 공약처럼 시장이 실천 가능한 약속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당부했다.오신환 전 의원도 박 전 장관의 공약을 “위험하고 천박한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오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첫 번째 구상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의사당엔 세계적인 콘서트홀을, 의원회관엔 청년창업주택을, 소통관엔 창업 허브를 세우겠다’고 한다”며 “얼마 전 우상호 의원이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도시’ 공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아울러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일인데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정권의 독주는 더욱 강화되고 국회의 견제기능은 더욱더 약화될 것”이라고 성토했다.앞서 박 전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대면 시민보고’ 형식의 보고회를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핵심 비전으로 ‘서울시 대전환’을 내세워 인구 50만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7 I 이재길 기자
'더현대 서울' 오픈 한 달 앞으로…막바지 개장 준비 분주
  • '더현대 서울' 오픈 한 달 앞으로…막바지 개장 준비 분주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D-32, 31, 30….’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정표)로 자리 잡은 ‘파크원’(parc1)에 입주한 현대백화점의 16번째 점포가 내달 26일 본 개장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점포명은 ‘더현대 서울’(THE HYUNDAI SEOUL)로 확정하고 이를 카카오맵 등 지도 서비스에 정식 등록했다.현대백화점이 ‘더현대’라는 네이밍을 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수도권 최대 규모(전국 2위)였던 판교점을 오픈했을 때로 알려졌다. 이후 홈페이지나 쇼핑백 등에 적극 활용해왔으나 이를 점포명에 접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플래그십스토어(기함점포)로 개발하라”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작명이란 해석이 나온다.지난 23일 오후 8시15분 ‘더현대 서울’ 주차장 입구. 늦은 저녁을 먹은 인부들이 안전모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더현대 서울’ 내부에는 주말을 잊은 듯 간간이 불을 밝힌 구역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입점을 확정 지은 브랜드는 막바지 인테리어가 한창이며, 최근 입점을 결정한 브랜드는 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에는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이 눈발을 뚫고 직접 현장을 챙기는 모습이 어느 방송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다.‘더현대 서울’은 지하 7층~지상 9층에 영업면적만 축구장 13개(8만9100㎡, 약 2만7000평) 크기로 서울시내 백화점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지난해 지점별 매출 1위를 기록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8만6500㎡)을 뛰어넘는 규모다.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을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The New Shopping Experience)이란 콘셉트로 해외 유명 쇼핑몰처럼 대형 보이드(건물 내 오픈된 공간)와 자연 요소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백화점 6층에 위치한 미술관(ALT.1)에서는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대규모 회고전 ‘앤디 워홀: 비기닝 서울’이 개최된다. 국내에서 열린 앤디 워홀 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마릴린 먼로 초상과 꽃, 캠벨 수프 등 대표작 153점이 소개될 예정이다.또 미국 아마존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백화점을 업계 최초로 구현한다. 세계 최초 무인자동화 매장 ‘아마존 고’(Amazon GO)의 ‘저스트 워크 아웃’(Just walk out·소비자가 쇼핑을 한 뒤 그냥 걸어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어떤 브랜드가 백화점 안을 채울지도 관심사다. 보테가베네타, 토즈, 헬렌카민스키, 몽클레르 등 해외 명품 브랜드는 물론 럭셔리 슈즈 전문관인 슈 라이브러리, 번개장터의 리셀(resell·전매) 전문매장 등이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3대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모시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백화점이 들어서는 여의도 지역은 서울 도심의 핵심 상권 중 하나다. 서울 강남·북은 물론,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인접해 있는데다, 주변에는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오가는 40개 버스 노선이 운행하고 있다.특히 ‘더현대 서울’이 들어선 ‘파크원’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무빙워크가 설치된 지하도로가 연결돼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해졌다. 이달 초 전용 출입구가 개방됐다는 소식은 ‘증권가 지라시’에도 오를 정도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더현대 서울’ 반경 5km 내(서울 영등포구·동작구·마포구·용산구)에만 약 14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주변에는 다국적 금융·증권사들이 밀집해 있어 향후 출점하면 집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더현대 서울’이 출점하면서 서울 서남부상권을 둘러싼 백화점 3사의 각축전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현대 서울’에서 차로 약 7분 거리인 영등포역에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건널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더현대서울 조감도. (사진=현대백화점그룹)
2021.01.27 I 유현욱 기자
양평·의정부·용인 등 1분기 역대 최다 분양 쏟아진다
  • 양평·의정부·용인 등 1분기 역대 최다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올 1분기 기준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역대 최다 분양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국 112곳에서 분양될 민영아파트는 11만 342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저조했던 작년 동기(분양 실적 기준 3만 2685가구)의 3.5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월별로는 △1월 3만 9541가구 △2월 3만 9971가구 △3월 3만 3917가구다. 월 평균 3만 세대 이상이 분양되는 셈이다. 1분기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말 공급될 예정이었던 아파트들이 사업 일정 조정 등을 이유로 분양시기를 늦춘 게 큰 몫을 차지했다.시도별 공급물량은 △경기 4만 2377가구 △인천 1만 8430가구 △경남 1만 1143가구 △대구 8437가구 △충북 5718가구 △부산 4976가구 △서울 3953가구 순이다. 분양이 집중된 수도권은 총 6만 4760가구로, 지방(4만 8669가구)에 비해 1만 세대 이상 많다.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를 우선 찾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평역 한라비발디 1단지 투시도(사진=한라)분양을 앞둔 수도권의 대표적인 15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로는 한라가 2월 경기도 양평읍에서 분양할 ‘양평역 한라비발디’가 있다. 전체 1602가구로 양평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 아파트의 최고의 매력은 뛰어난 교통환경이다. KTX 양평역·경의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KTX를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양평~화도 구간)가 2022년 말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은 훨씬 좋아진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정될 경우 서울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양과 보성산업은 이달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지구 3개 블록(C1·C3·C4)에서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2407가구를 분양했다. 69~125㎡(전용 기준)로 구성돼됐다. 중소형에서부터 희소성이 높은 대형 타입까지 고루 갖춰진 게 특징이다.구리~포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과 잠실 등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며 지하철 7호 연장선 탑석역(예정)을 이용하기도 좋다. 고산지구는 의정부 고산·민락·산곡동 일대 약 130만㎡에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고산초등학교가 있고, 상업시설, 부용천 등이 인접해 있어 고산지구에서도 핵심 입지를 갖춘 것으로 꼽힌다.현대건설도 이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1721가구를 분양한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기흥역에서 환승하면 서울 강남, 경기 분당, 수원 등으로 오갈 수 있다. GS건설이 ‘광주 고산2지구 자이’ 1935가구를 2월에, 동문건설은 ‘파주 문산역 동문굿모닝힐스’ 1879가구를 3월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2718가구를 3월에 각각 분양한다.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대단지 아파트는 대형 브랜드 단지인 경우가 많고대부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쉽다”며 “이는 그만큼 환금성이 뛰어나고 수요가 풍부하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의 높은 인지도, 저렴한 관리비, 고르게 갖춰진 생활 인프라 등으로 분양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덧붙였다.
2021.01.26 I 신수정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발돋움하겠다"
  • 백군기 용인시장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발돋움하겠다"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백군기 시장은 25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경제적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확충 △배움과 문화의 향연 등 5가지 부문의 전략을 발표했다.백 시장은 우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창업기반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올해 하반기 경기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착공함에 따라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씨앤원 등에 이어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올리려는 것이다.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해 20여개의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용인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자립, 탄소배출 제로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 사업의 발판을 다진다.국토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토지보상에 착수해 2023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할 우수 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첨단경제,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됐다. 창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인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수출 상담실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수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드림1인창업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올해 상반기 개소하고 구직자들이 코로나19로 바뀐 취업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도입하고 용인와이페이는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61억원을 발행한다.시는 또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비 113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167억원을 투입해 20만평 규모의 (가칭)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을 비롯해 포곡 경안천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녹색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안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하려는 것이다.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이 더뎠던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탄천길을 비롯해 경안천에서 용담저수지, 청미천을 거쳐 안성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도 개설한다.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한다. 시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용인에코타운’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에너지 보급·인프라 확충에 나선다.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인시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운영하고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강선·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국가·도시철도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간선 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기흥구 보정·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태세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올해 초 3개구 보건소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믿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 시설 확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취약계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모든 계층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을 신설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언택트 산업장애인 육성, 장애인전용체육관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처인구 역북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도 올해부터 속속 확충된다. 오는 3월 성복동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등 7개 시설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시는 보편적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교생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3’사업을 시작한다.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코로나19 종식과 동시에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실현을 동력 삼아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준 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1.25 I 김미희 기자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각 당의 공약으로 정책 경쟁을 해야지 연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정의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적으로 실현을 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범(汎)여권`이 아닌 `진보 야당`”이라고 한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다시 한 번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히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기후 위기 문제, 성평등 실현, 불평등 해소 등에 있어 정의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진지하고 장기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선거에선 `진지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선언하며 `정의당 시즌2` 체제 대표로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난 김 대표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오는 4월 보궐선거,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 2월 임시국회 등 당면 현안에서부터 개인적인 포부를 두루 들어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취임사에서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다짐했는데 지난 100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자면. △특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와 힘도 들고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법` 첫 발을 떼게 했다. 6석 의석으로 쉽지 않은 입법적 성과를 낸 것이다. 보편 증세,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같은 지금까지 금기와 관련된 부분을 화두로 던진 것은 개인적으로 잘 했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도 새로운 시각과 노선으로 국민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당 전체로는 아직 공유를 못 했다. 의원단하고도 코드를 맞춰야 하고 당 전체로 확산을 시키는 데에는 좀 미진한 감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현재 위기 상황을 보면 조세·연금·노동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사회 구조 개혁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가장 극단적 신호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이다. (통계청 발표 상반기 합계출산율 0.84명) `나처럼 살게 하는 사람 태어나게 하지 않겠다``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사회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 -선명성 강조로 `범 여권``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소수 정당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21대 국회 구도 자체가 단순해져 있다. 열린민주당을 포함해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부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정도 해야겠다` 생각하는 일은 부탁 안 해도 한다. 정의당이 할 일은 `압박`이다. 중대재해법 처리도 유가족이 단식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으로 지켜진 최대한의 결과물이다. 말 그대로 이제는 논리적 싸움의 영역이다. 얼마나 명분이 있느냐에 달렸다. (의석 수를 봤을 때)국민의힘 핑계도 댈 수 없지 않겠나.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는데.△적용 대상에 5인 미만은 빠졌고 50인 미만은 유예되는 등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산업재해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당장 획기적이진 않겠지만 앞으로 산재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에 입법 보완안을 내려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법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경영자와 안전이사 책임 분쟁 등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안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K자 양극화` 해소가 화두다. 4차 재난지원금, 영업 제한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은.△이익공유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선처·선의에 기대는 민주당식은 의미가 별로 없다. 깔끔하게 증세를 통해 해결하면 될 걸 기업들 눈치보게 만드는 거다.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정부 `미르 재단` 출연 비슷해 질 수 있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통해 비공개적으로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협력 해야 되나 말아냐 하나` 이런 걸 갖고 애매해 질 수 있다. 공개적인 미르 재단처럼 될 수 있는 거다.-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차기 대권주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 견해가 갈린다. △지금 기재부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것 같다. 국민의힘 보다 더하다. 재닛 옐런(美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도 강력하게 재정 정책 쓰겠다 한다. 신자유주의 원조도 저러는데 미 재무부 아류(亞流)처럼 행동하다 마치 재정건전성을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된다. 세계가 다 코로나 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저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 시대와 불화하는 부총리라는 교체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은 한심한 논쟁이다.상위 20%는 80만원 주고 하위 20%는 120만원 주는 등 보편과 선별을 섞어도 된다. 다만 누군 100을 주고 나머지는 0을 주면 소위 `세금의 연대적 성격`이 파괴된다. 보편 지급 주장은 이 사회 연대적 성격 때문이다. 세금 100 내는 사람이 30 정도는 받아야 기여한 것 일부 돌려받고 사회 보호망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보편을 검토한 뒤에 효과 측면에서 선별을 섞으면 되는 것이다. -양당 보궐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총선 공약 다 봤는데 서민층·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계속 이익을 추구하세요`식은 안 된다.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에서 공공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공공 임대도 힘든 저소득층에는 주거 급여를 줘야 한다. `5년간 75만호 공급`이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는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 서울 자치구 5개 정도의 주택 수인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지금은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다. 정권 초기 주택 공급 관련 공공 정책 확고하게 하고 보유세 선진화 해서 `집으로 돈 벌긴 쉽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작년 `7·10 대책`(공급,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을 정권 초기에 했어야지 집권 3,4년 차에 하려니 힘든 거다.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데스노트`의 상징에서 `입법노트` 상징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 주력할 법안은. △전국민 소득보험과 차별금지법이다. 코로나 시대 민생과 인권 관련 중요한 법안이다. -`절친`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권 행보를 선언했다. 당 대표가 아닌 정치인 개인 김종철의 포부가 있다면. △진보 정치와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무슨 역할을 하든 사회가 좀 더 평등해 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가능하다면 (진보 정치 실현을)진두지휘 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지는 천천히, 열어놓고 다양하게 생각하겠다.
2021.01.25 I 이성기 기자
버스 롱패딩 사망사고 유족 "'나'도 위험할 수 있다"..靑청원
  • 버스 롱패딩 사망사고 유족 "'나'도 위험할 수 있다"..靑청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버스 롱패당 사망 사고’ 유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고 호소했다.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19일, 파주에서 20대 여성의 옷자락이 (버스) 문틈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라며 “그날, 별이 되어버린 사람은 바로 제 동생”이라고 밝혔다.그는 “버스 문틈에 옷이 끼인 채 10m를 끌려가다가 뒷바퀴에 깔렸고, 깔린 동생은 응급처치도 못한 채 하얀 천에 덮였다.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어 “동생의 사망 기사를 확인하며 뒷문 끼임을 경험, 끼임을 당할 뻔한 댓글들과 뒷문 끼임 사건의 기사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012년 3월 3일에는 10대가 문틈에 옷이 낀 채 50m를 끌려가다가 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진 사고, 2016년 7월 10일에는 70대가 왼팔이 시내버스 문에 끼어 넘어져 오른쪽 바퀴에 깔려 다리를 절단한 사고, 2017년 4월 18일에는 20대의 옷이 문틈에 끼어 10m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끼인 옷이 찢어지고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사고” 등을 나열하며 “이 외에도 사고 및 사망은 수도 없이 많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댓글로 남겨주신 크고 작은 사고들도 정말 많다”고 강조했다.청원인은 “제 동생은 처음에 문을 두드리고, 속도를 내는 버스에 놀라 같이 뛰어보기도 했지만 순식간에 결국 넘어져 버렸다”며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옷소매다. 저희 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실제로 뒷문 사고는 청원인이 나열한 것처럼 보통 롱패딩을 입지 않는 봄이나 여름에도 발생했다. ‘버스 롱패딩 사망 사고’ 현장 CCTV (사진=JTBC 뉴스 캡처)그는 또 “동생 기사의 댓글에서 다른 버스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노선이 너무 빡빡한데 배차간격은 맞춰야 하니 시간은 촉박해서 확인을 대충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승·하차 확인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적정 인원을 배치해 운전자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청원인은 “버스에는 센서가 있다고 하지만, 버스 뒷문은 2.5cm의 압력이 가해져야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다. 2.5cm의 두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경고를 알릴 방법은 운전기사의 확인 외에는 없다. 이런 센서 또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승·하차 때 나는 사고의 경우 범칙금 또는 버스회사 내부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버스기사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강화 △승·하차 센서 개선 △승·하차 시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간 확보 △운전기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시간 및 배차간격 등 ) △버스 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요청했다.청원인은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옷이 끼이거나 가방끈이 끼이는 건 ‘그날 참 재수가 없었네’하며 지나가기도 한다. 제 동생도 끼었다가 다시 문이 열려서 옷이 빠졌더라면 아마 신고도 하지 않고 오늘 참 재수가 없었다며 저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을 거다”라며 “하지만 언제든 큰일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끝으로 “대중교통,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사고는 제 동생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이 청원은 24일 0시 기준 1만69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8시 30분께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A(21)씨가 시내버스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입고 있던 롱패딩이 버스 뒷문에 끼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기사가 그대로 출발해 A씨가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출동했지만,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경찰은 운전기사 B(62)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01.24 I 박지혜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시 50% 이상 점유 노선 32개…독과점 우려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시 50% 이상 점유 노선 32개…독과점 우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운항 점유율이 50%이상인 노선이 32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진=연합뉴스)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 국제 노선 중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엔 인천발 LA, 뉴욕, 파리행 등 주요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고,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22일 박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국내선, 국제선을 나눠 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노선별로 시장획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통합 심사 당시 통합 후 50%이상 독과점이 예상되는 청주~타이페이 노선에 대해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했다.박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여부는 슬롯점유율 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 의문”이라며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뤄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22 I 손의연 기자
하계스케줄 오픈한 티웨이항공, 대규모 할인 행사 돌입
  • 하계스케줄 오픈한 티웨이항공, 대규모 할인 행사 돌입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은 올 하계스케줄 오픈에 따른 메가 얼리버드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에 판매하는 항공편은 3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한 항공편으로 연중 두번 오픈(하계, 동계)하는 스케줄 중 첫번째로 진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다.올 첫 메가 얼리버드 이벤트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월 7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에서 지역별로 순차적 오픈 된다.판매 노선은 국제선 31개, 국내선 8개 노선으로 △25일 오전 10시 국내선 △26일 오전 10시 일본, 괌, 사이판 △27일 오전 10시 동남아 △28일 오전 10시 중화권 노선의 예약이 오픈 된다.이번 메가 얼리버드 예약 시 특가 항공권은 편도 총액 운임이 일본 지역은 △인천-도쿄 5만8000원~ △인천-오키나와 5만8000원 △대구-후쿠오카 3만3000원부터 이용 가능하며, 동남아 지역은 △인천- 하노이 7만8000원~ △인천-방콕 8만9830원~ △부산-다낭 7만3000원~ △대구-세부 6만5000원부터 가능하다. 그 외 △인천-사이판 10만8340원~ △대구-괌 12만5760원~ △인천-마카오 5만8000원~ △김포-타이베이 7만3000원~ △인천-홍콩 5만8000원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 9900원~ △부산-제주 7900원~ △김포-부산 9900원 △광주-양양 1만9900원~ △부산-양양 1만7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이벤트 기간 예약 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티웨이항공 앱로 예약 시 2000원 할인 쿠폰과 삼성카드로 7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결제 할인이 되며, 예약 후 취소 변경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가능하다.또 홈페이지 오픈 전인 22일 저녁 6시부터 티웨이항공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는 메가 얼리버드 라이브 방송에 티웨이항공 직원들이 참석해 메가 얼리버드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족집게 강의식으로 알려주고 무료항공권과 할인 쿠폰 등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연중 가장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메가 얼리버드 이벤트로 곧 다가올 하계 시즌 여행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며 “특히 이벤트 운임은 선착순 판매로 제공되니 빠른 예약이 필수”라고 전했다.
2021.01.22 I 이승현 기자
호황 맞은 컨테이너선 시장…"올해 물동량, 코로나 전 수준 회복할 것"
  • 호황 맞은 컨테이너선 시장…"올해 물동량, 코로나 전 수준 회복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실어나를 컨테이너가 몰리면서 급등했던 컨테이너선 운임이 중국 춘절 연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물동량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늘면서 회복세를 뒷받침하리란 분석이다. 21일 조선·해운시황 조사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5일 기준 2885.0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초 1022.72에 비해 3배 가까이 뛴 수준으로 11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기록을 이어갔다. SCFI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는 각 노선의 단기(spot) 운임을 지수화한 것이다. 23일 부산 HPNT(HMM부산신항터미널)에서 출항 예정인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Forward)호’가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사진=HMM)자료=클락슨리서치컨테이너선 운임은 지난해 하반기 본격 상승한 이후 그 추세를 지속했다. 물동량 자체는 1억9770만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전년 대비 3.0% 감소(MSI 예측치)했지만 물량 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쏠렸기 때문이다. 실어나를 화물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던 상반기와 달리 연말로 갈수록 컨테이너선은 물론 컨테이너마저 모자란 상황에 처했다. HMM(011200)이 지난해 8월 이후 임시 선박 9척을 투입하는 등 국적선사도 국내 기업을 위해 임시 배편을 운영할 정도였다. 일단 이같은 흐름은 중국 설인 춘절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업계는 본다. 지난해 말 나르지 못했던 물동량이 남아있고, ‘세계 공장’ 격인 중국에서 긴 춘절 연휴를 보내기 전 밀어내기 물량도 나오고 있어서다. MSI는 올해 컨테이너선 물동량 수요가 2억1180만TEU로 2019년 2억380만TEU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빈 컨테이너 공급 안정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증대 등으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황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산업정보센터는 SCFI 예측모형에 기반해 주요 노선별 올해 컨테이너선 운임을 △미주 서안 1FEU(1FEU는 12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당 2880달러 △미주 동안 1FEU당 3860달러 △유럽 1TEU당 1080달러 △지중해 1TEU당 1110달러 등으로 추정했다. 이는 유럽과 지중해 노선의 경우 지난해 평균치 각각 1204달러, 1296달러보다 낮지만 미주 서·동안의 경우 지난해 평균치 2745달러, 3610달러를 소폭 웃돈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로, 운임 강세 지속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쇼핑·홈코노미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생필품, 인테리어 소품 등 위주 수요가 꾸준하면서 운임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단위=유럽·지중해 TEU당 달러, 미주 FEU당 달러, 자료=클락슨리서치·한국해양진흥공사
2021.01.21 I 경계영 기자
바이든號 ‘대북 접근법’ 재검토…北, 복잡해진 셈법
  • 바이든號 ‘대북 접근법’ 재검토…北, 복잡해진 셈법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도발이냐, 침묵이냐, 대화복귀냐’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톱다운’ 방식의 도널드 트럼프식(式) 비핵화 협상 노선 지우기를 예고하면서 초기화되는 북미관계 판을 흔들 북한의 대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북한이 지난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검은 털모자와 검은 색 가죽 롱코트를 입은 채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협상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다. 이는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졌다”며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이 선택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압력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또 외교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도 했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보여준 ‘브로맨스’나 3차례 정상회담 등의 ‘파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별 접근하면서 실무협상을 우선순위에 두는 보텀업(bottom up·상향식)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도 최근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대화의 공을 미국에 넘기면서 당분간 버티기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8일간 치러진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며 ‘강대강·선대선’ 기조의 조건부 관계 개선론을 내놓았다. 북한은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연설(한국시간 21일 오전 1시30분)을 주시하며 향후 대미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취임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방향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미 전략 역시 달라질 수 있다.다만 3중고(제재 장기화·코로나19·자연재해)에 처한 북한으로썬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대치 국면을 이어갈지, 대화 모드로 복귀할지를 두고 북미 간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 시발점은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는 북미 간에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나 개최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란 핵 합의 당시 유럽이 이란과 미국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듯 중국이 협상에 적극 나서야 진전을 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조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지난 2020년 11월 24일 델라웨어 윌밍턴 퀸 극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2021.01.20 I 김미경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 개관
  • DL이앤씨,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 개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일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7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59㎡ 98가구, △74㎡ 179가구, △84㎡ 195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약 고객 중 마스크 미착용,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1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8일에 진행한다. 정당 계약은 2월 22일~24일 3일간 진행한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들어서는 가평은 수도권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제2경춘국도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노선이 춘천시, 가평군이 각각 제시한 안의 절충안으로 진행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는 총 33.6km의 무료 고속화도로로 개통 시 수도권에서 춘천까지 약 26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기존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주변 간선도로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가평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질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최근 규제가 쏟아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
2021.01.19 I 정두리 기자
"폭설온다며 이게 무슨일?"…기상청 또 틀렸다
  • "폭설온다며 이게 무슨일?"…기상청 또 틀렸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늘(18일) 새벽 중부지방에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을 우려했지만, 기상청의 예보와 달리 오전 7시 현재 서울 지방은 눈이 내리지 않고 흐린 상태다.하지만 중대본도 오늘 오전 6시 40분에 대설로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긴급 문자를 보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수도권과 충남, 전북, 경북내륙 등에는 2~7㎝ 적설량이 예상되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등에 5~10㎝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강원 영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15㎝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기상청은 “지난 6일 서울 내에서도 최심신적설(가장 많이 쌓였을 때 눈의 깊이)이 3.6㎝(서대문)부터 13.7㎝(서초)까지 차이가 컸듯 이번 눈도 지역에 따라 내리는 정도가 다를 전망이어서 추후 발표되는 기상 예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6시 기준 서울 동남권(강동, 송파, 강남, 서초)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정오부터 제설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 데 이어 오후 6시 선제적으로 제설 2단계에 격상했다.또 이날 출근 시간 혼잡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출근시간대 집중배차시간을 오전 7~9시에서 7시~9시 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지하철도 평소보다 운행횟수를 36회 늘리고 시내버스도 전 노선 모두 출근시간대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해 노선별로 중회 운행한다.그런데 예보와 다르게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의 적설 현황은 0.1cm 수준이다.(사진=연합뉴스)이에 네티즌들은 “출근이 걱정돼서 일찍 일어났는데 눈이 하나도 안 오네? 그래도 다행이다”, “폭설 올 때는 안 온다더니...이번엔 안 오는데 폭설 온다네..역시 구라청”, “지난번 폭설보다 더 강한 폭설이 온다던데? 이게 무슨 일”, “어제 오후부터 폭설 온다는 말에 차도 회사에 두고 오고..이 새벽부터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정말 짜증나네요”, “밤새 폭설 온다고 해서 잠도 제대로 폭설 온다고..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최근 들어 폭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북극발 한파’ 때문이다. 북극발 한파가 서해상에서 불어오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지 등 눈구름대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곳에는 많은 눈이 내리며 적설량의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1.01.18 I 김민정 기자
오늘 밤부터 폭설 내린다…서울시, 제설 2단계 비상근무
  • 오늘 밤부터 폭설 내린다…서울시, 제설 2단계 비상근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늘(17일)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에서 3~1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1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제설 2단계로 격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지역에 적설은 없으나 곳곳에 눈발이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 시는 제설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해 강설에 대비하고 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총 8000여명의 인력과 1000여대의 제설 차량이 제설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18일 새벽 눈 예보와 강풍이 에고된 만큼 월요일 출근시간 혼잡을 막고자, 대중교통 출근시간대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출근 집중배차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횟수를 36회 늘려 운행할 예정이고, 시내버스도 전 노선 모두 출근시간대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해 노선별로 증회 운행한다. 아울러 시는 오늘 밤 사이 결빙으로 인해 전동차 등 실외 노출 시설물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차를 실내 검사고 안에 유치하고, 출고 전 열차 점검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폭설로 인한 도로통제 및 버스 우회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와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트위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월요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재택근무 적극 활용과, 자가용 이용 운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내린 폭설로 서울 지역에는 퇴근길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다음날 출근날에도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결국 서울시가 제설작업을 늦어진 점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폭설로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강변북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2021.01.17 I 김기덕 기자
법원 주도 매각 선택 이스타항공‥`과당경쟁` LCC 재편 가속화하나
  • 법원 주도 매각 선택 이스타항공‥`과당경쟁` LCC 재편 가속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주항공(089590)과의 인수합병(M&A) 무산 후 인수자를 찾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저비용항공사(LCC)에도 지각 변동이 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통합으로 거대 통합 LCC도 예고돼 있어 LCC 발(發)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법정 관리에 착수할 경우 인수합병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 후 재매각을 시도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스타항공은 법원 관리하에 인수 후보자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한 뒤 국내선부터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스타항공의 M&A가 속도가 날 경우 LCC 재편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스타항공은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지역 기반의 LCC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스타항공의 유력한 인수후보로 호남 기반의 한 중견기업이 꼽힌다. 나머지 LCC들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LCC들은 총 9개사가 과당경쟁 하는 구조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LCC별 여객수 점유율은 △제주항공(089590)(26.7%) △티웨이항공(091810)(22.6%) △진에어(272450)(21.0%) △에어부산(298690)(18.5%)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두 거대 항공사의 통합으로 계열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하나로 통합되며 초거대 LCC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세 항공사의 점유율만 해도 45.2%로 절반에 육박한다. 더 나아가 3사의 보유 항공기 숫자도 진에어 28대, 에어부산 24대, 에어서울 6대로 업계 1위인 제주항공(44대)보다 많게 돼 경쟁 우위가 점쳐진다.항공 업계에서는 초거대 LCC의 등장이 공식화하면서 업계 1·2위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의 이합집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거대 LCC의 출현은 노선 수와 항공기 운항 대수 측면에서 다른 LCC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큰 변수다”며 “LCC 1·2위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에 있고, 이들 간 M&A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지난 2019년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신생 LCC인 에어로케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비행 한번 못하고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교통부가 당시 면허 발급 조건으로 1년 내 AOC 신청, 2년 내 취항을 내걸었지만 충족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2월 AOC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에어로케이는 코로나19로 운영여건이 악하화하고 있어 첫 상업 비행편 운항을 연기할 계획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과당경쟁 우려가 컸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초거대 LCC 탄생으로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며 “이스타항공 M&A는 LCC 업계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2021.01.17 I 송승현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신고서 공정위 접수..이르면 하반기 결론
  •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신고서 공정위 접수..이르면 하반기 결론
  •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핵심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다.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심사를 시작하면 시장획정 작업부터 나선다. 기업결합사의 취급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경쟁사 또는 소비자에 미칠 시장을 분리하는 작업이다.전체 시장으로 보면 두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42%이고, 자회사인 저가 항공사(LCC)까지 합치면 50%가 넘는다. 통상 기본적으로 결합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결합사 점유율의 25%을 넘어서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다.다만 공정위는 전체시장이 아닌 국내·국외 노선별로 세부적으로 점유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국외노선의 경우 직항라인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테면 인천-뉴욕, 인천-파리처럼 양대 국적사가 취항하는 공항을 중심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정한다. 워싱턴 D.C., 뉴욕, 파리, 런던, 다낭, 방콕 등 결합사의 점유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따지고 독과점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일부 노선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일부 가격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거나 별다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여기에 양사 항공사가 보유한 기내식 자회사, 물류창고, 정비업체 문제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함께 들여다 본다. 일부 매각 조건 등으로 경쟁제한성을 해결할 수 없다면 불허 명령을 내린다.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M&A여도 공정위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더 큰 M&A나, 피결합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해 M&A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관점 합병하는 것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산업은행은 양사 결합으로 노선 운영 합리화, 운영비용 절감, 이자비용 축소 등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절감 효과를 결합사가 독차지하고 소비자 가격인하로 나타나지 않으면 M&A로 인한 부가가치가 소비자가 아닌 결합사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성 항변 효과가 실제로 수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회생불가 사유 역시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본잠식이 수년간 이뤄지고 있고, 매각 대상자를 찾지 못해 회사가 도산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악화는 수년간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일시적 현상인 터라 회생불가 사유가 적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백신이 나오면서 항공사 운행이 살아날 경우 회생불가 사유를 적용하긴 더 어 려워진다.이같은 M&A심사는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양사 항공기가 취항하는 각국 경쟁당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처럼 각국의 경쟁당국이 우선 심의를 마친 이후 공정위가 올 하반기께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2021.01.14 I 김상윤 기자
묘수 없는 北김정은…‘文 패싱’, ‘경제 반성’만 있었다
  • 묘수 없는 北김정은…‘文 패싱’, ‘경제 반성’만 있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막상 뚜껑을 연 북한 노동당 8차 대회는 김정은 당 총비서의 경제 반성과 국방력(핵 억제력) 강화 의지만을 재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김정은 집권 10년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지만, 그게 전부였다. 대남·대미엔 `강대강·선대선`이란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대화의 공을 넘겼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도 새 전략노선이나 야심 찬 목표를 내놓지 못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자연 재해의 삼중고 속 가중된 경제난을 극복할 별다른 묘수가 없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제 반성`으로 지난 5일 시작한 8차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정책 기조는 대북제재를 견디는 `경제성과 달성`과 `핵 능력 고도화`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총비서는 전날 당대회 결론에서 당 구호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제시하면서 “자력부강·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며 “우선 경제 전선의 주타격 방향을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8일 만에 막을 내린 이번 당대회 결론이 비핵화 협상 대신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고 한 1년 전 `정면 돌파전`을 업그레이드한 격이다. 막판에는 핵을 36번이나 언급하면서 국가방위력을 강조, 핵잠수함 개발을 처음 공식화하기도 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향후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둔 의도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대화` 제의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여전히 침묵했다. 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우리 군 당국을 향해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담화만을 내놓았을 뿐, 김 총비서의 대남 발신은 없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비대면 대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번 당 대회에서 지위 강등이 확인된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기괴한 족속’, ‘특등 머저리’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김 부부장 개인 명의의 대남 담화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임을 시사했다. 김 총비서 최측근인 조용원 당 비서는 지난 11일 부문별 협의회에 이어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에서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되면서 북한 내 권력 서열 3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일 간 진행된 이번 당 대회는 1970년 12일 간 열린 5차 당대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길었다. 앞선 당 대회와 달리 총화(결산)보고 전문에 이어 결정서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여주기’ 형식에 공을 들인 모양새다.북한은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예산, 입법과 인사 등 당대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3일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개회한 당대회는 12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사진=중앙조선통신/연합뉴스).
2021.01.14 I 김미경 기자
당대회 마친 김정은, 文 ‘비대면 대화’ 제의 침묵…핵증강 되풀이(종합)
  • 당대회 마친 김정은, 文 ‘비대면 대화’ 제의 침묵…핵증강 되풀이(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8차 노동당대회를 마무리하며 군사력을 강화해 핵전쟁 억제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대화’ 제의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는 ‘강대강·선대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한 데 그친 채 새로운 전략 노선 없이 국방력 강화 의지만 되풀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북미협상 교착과 경제난 장기화 속에 뾰족한 묘수가 없는 북한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는 “인민군대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 사태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그러나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북한의 열병식을 추적한 우리 군 당국을 향해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담화만을 내놓았을 뿐, 문 대통령의 제의에 대한 김 총비서의 메시지 발신은 없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대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문 대통령 제의 다음 날인 12일 곧장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4억원을 투입해 북한과 영상회의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호응하면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도 재차 밝혔다. 마무리 결론에서 김 총비서는 규율을 강조하며 내부 기강을 다잡을 것을 시사했다.그는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행위,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통일적인 지휘를 강조했다.그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며 “당대회 이후에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은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며 “경제력을 타산 없이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철강재 생산과 화학제품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는 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이용할 수 있게 경제 작전과 지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민위천’과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충복을 자처하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 분투할 것”이라며 “요란한 구호를 내드는 것보다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 3가지 이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 것으로 구호를 대신하자”고 밝혔다.지난 5일 개막한 당대회는 이로써 12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1970년 5차 당대회(12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 일정이다.한편 김 총비서는 12일 새로 뽑힌 당 지도부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최측근인 조용원 당 비서가 11일 부문별 협의회에 이어 이번 참배 보도에서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돼 주목된다. 특히 김 총비서 바로 오른편(김정은 기준)에 서 있어 권력 서열 3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조 비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 서열 5위로 점쳐졌으나,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도 제치고 단숨에 서열 3위에 뛰어오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당 직책은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다. 이날 참배에는 앞에서 4번째 줄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예산, 입법과 인사 등 당대회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난 12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하얀 원)이 네번째 줄에 서 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1.01.13 I 김미경 기자
또 '퇴근길 폭설'…빙판길에 차량들 '엉금엉금'
  • 또 '퇴근길 폭설'…빙판길에 차량들 '엉금엉금'
  • [이데일리 공지유 이용성 기자] 이번 달 들어 두 번째로 폭설이 내리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퇴근길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대설주의보가 내린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기상청은 12일 오후 3시 40분 서울(동남권, 서남권)과 경기도(광명, 시흥) 등에 대설특보를 발표했다. 수도권에 1~3㎝의 적설이 예보된 이날 저녁, 퇴근 시간을 앞두고 이미 서울 시내 곳곳 귀가하려는 차량들로 붐볐다.마포구 마포대로에서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 교통체증이 이어졌다.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바퀴가 미끄러지는 차량도 여럿 눈에 띄었다.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동작구 노들목 고가차로도 마찬가지였다. 흑석동 방면으로 향하는 차들은 시속 13km정도로 서행하며 천천히 움직였다. 지자체의 제설 작업으로 도로 위에 눈이 쌓여 있진 않았지만, 이미 한 차례 녹았다가 얼어붙은 ‘블랙아이스’ 탓에 차량들은 조심히 서행했다.제설 작업이 본격 이뤄지지 않은 주택가 골목이나 비탈길에서는 갑자기 내린 눈에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다. 오후 5시 20분쯤 동작구 흑석동의 한 2차선 도로 언덕길에는 제설이 완벽히 돼 있지 않아 차량이 차선대로 달리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했다. 언덕을 올라가는 어느 차량의 바퀴가 헛돌아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다. 성동구 내 좁은 골목 곳곳에서 차량들이 미끄럼을 탔다.자차를 이용해 퇴근길에 올랐다는 백모(29)씨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처음인데 도로가 너무 미끄럽고 위험했다”며 “블랙아이스 탓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다른 차들이 차선을 무시하고 운전하는데 무서워서 최대한 천천히 운전하며 귀가했다”고 말했다.다만 지난 6일 폭설 때와는 달리 눈이 내리자 마자 제설 작업이 한 차례 이뤄져 정체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다.오후 5시 40분쯤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 도로는 퇴근길 정체 현상이 있었지만, 마포대교는 강변북로 진입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량이 정체되지 않고 원활히 주행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서울에는 약 4㎝의 눈이 내렸다. 서울시는 대설주의보 발표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제설 비상 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인력 8000여명과 제설장비 1078대를 투입해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다.지난 6일 대설로 인해 심각한 교통대란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에서는 염화칼슘 살포 차량 52대, 굴삭기 10대를 이용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은 언덕이 많아서 눈이 오기 전부터 염화칼슘을 살포했다”며 “현재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눈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점차 약해지면서 수도권에는 밤 9시께, 그 밖의 지역에도 자정전후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눈이 강하게 내릴 때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니, 차량운행 시 차량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교통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과 다음날인 13일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연장 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기존 오후 6~8시에서 2시간 연장한 10시까지 운영한다. 13일 출근 시간대는 오전 7~9시에서 30분 연장한 9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12일 퇴근 시간대 56회, 13일 출근 시간대는 36회 각각 증회운행할 예정이다.시내버스도 전 노선 모두 출퇴근 시간대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해 347개 노선별 증회 운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야간 감축운행은 한시적으로 해제해 증회 운행을 시행한다. 출근 집중배차시간은 오전 7~9시 30분, 퇴근 집중배차시간은 오후 6~8시 30분이다. 야간 감축운행도 해제해 4554회로 기존보다 1365회 증회 운행한다.
2021.01.12 I 공지유 기자
퇴근길 대설주의보…서울시 비상근무 2단계로 격상(종합)
  • 퇴근길 대설주의보…서울시 비상근무 2단계로 격상(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2일 오후 3시40분을 기해 서울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제설 비상 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갑작스런 폭설이 내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들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관측소 기준 4cm의 눈이 내렸다. 시는 8000여명의 인력과 1078대의 제설차량 등 장비를 투입해 오후 3시께 서울전역에 제설제를 1차 살포했으며 계속해서 추가 살포 중에 있다. 서울시는 오후 3시 33분 강설에 따른 1차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해 안내했으며 현재 북악산길은 강설로 인해 오후 4시부터 출입을 통제했다.서울시는 오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퇴근 시간과 다음날인 13일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연장 운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기존 오후 6~8시에서 2시간 연장한 10시까지 운영한다. 13일 출근 시간대는 오전 7~9시에서 30분 연장한 9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12일 퇴근 시간대 56회, 13일 출근 시간대는 36회 각각 증회운행할 예정이다.시내버스도 전 노선 모두 출퇴근 시간대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해 347개 노선별 증회 운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야간 감축운행은 한시적으로 해제해 증회운행을 시행한다. 출근 집중배차시간은 오전 7~9시 30분, 퇴근 집중배차시간은 오후 6~8시 30분이다. 야간 감축운행도 해제해 4554회로 기존보다 1365회 증회 운행한다.앞서 시는 지난 6일 오후 내렸던 폭설을 대비하지 못해 당일 퇴근길과 다음날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혼잡을 초래한 바 있다. 시는 기상 예측과 제설작업에 실패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해 예방 메뉴얼은 물론 재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며 퇴근시간까지 계속되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퇴근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1.12 I 양지윤 기자
이동걸 "산은법에 고용안정 추가하면 구조조정 더 어려워"
  • [일문일답 전문]이동걸 "산은법에 고용안정 추가하면 구조조정 더 어려워"
  • [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의 목적과 의무에 ‘고용의 안정과 촉진’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구조조정) 실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이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라는 원칙 하에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다”면서 “임직원의 고통분담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산은법에 고용안정이 들어가는 것은 우려가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제일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될 문제다. 산업은행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설립 목적과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산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쌍용차 문제부터 이야기 해야 하겠다. 새로운 투자자 확보 여부에 따라 산은 등 채권단과 추가지원 논의가 있을 듯한데. 기본 입장은?△ 마힌드라와 잠재적 투자자 사이에 신규투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채권단은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산은은 협상 결과에 따른 사업성 평가를 할 것이다. 필요시 채권단 추가지원을 포함한 경영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 제안이 제출되면 검토한다.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3대 원칙은 견지한다. 먼저 돈만으로 기업이 사는 건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쌍용차 노사에 부탁 드린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번에 투자가 성사돼도 좋은 결과를 못 맺고 다시 부실화되면 쌍용차는 끝난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더 투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잠재적 투자자와 쌍용차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잠재적 투자자가 일정 사항도 요구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사는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사업성이 부족하면 자금지원 거절한다. 충분히 쌍용차 노사와 잠재적 투자자 협의해서 사업의 존속 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협상 결과를 만들고 그 바탕으로 사업성 평가결과를 내야 한다. 사업성이 부족하면 우리는 자금지원 거절한다. 단체협약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늘려서 해야 한다.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 전에 흑자도 내기 전에 매년 노사협상 한다고 파업하는 등 자해 행위가 많았다. 기업이 어려워지니 정부와 산은을 협박해서 유지하자는 얘기도 들었다. 이건 용납될 수 없다. 이 딜(deal)이 완성되면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 쌍용차가 새로운 대주주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쌍용차 자해행위는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흑자가 되기 전까진 일제의 쟁의행위를 중단하라. 이걸 각서를 써야 한다. 사업성 평가와 더불어 2가지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주지 않겠다. 이건 전제조건이다. 이걸 명심하고 쌍용차 노사는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 이건 정말 정부와 산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단계다. 물론, 이렇게 해도 어려운 시기는 계속 있을 것이다. 자동차 산업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노조를 핍박하기 위한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쌍용차가 다시 한 번 나빠지면 어느누구도 여기를 도와주겠다고 할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절실한 마음으로 드린다. 쌍용차 노사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 달라.조건부 자금지원이, 마힌드라와 새로운 투자자가 협상을 하고 있다. 마힌드라는 추가 투자 의사는 없다. 협상이 타결되면 잠재적 투자를 약속하고, 그 약속 과정에서 쌍용차 노사와 협의하는 걸로 안다. 새로운 대주주와의 협상결과를 놓고 사업성 평가를 해서 그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이 나갈 것이다. 그 조건은 2가지다. - 항공빅딜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실사가 최근 시작됐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정관변경 주총에서 반대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는데 대한항공은 동종 영업을 영위했고 사전실사가 없어도 아시아나 상황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시아나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과정에서 한번 자료를 정비했기 때문에 잘 파악했다고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위해서 타이밍 놓치지 않아야 하는 만큼, 실사를 안 했는데 이런 견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한항공이 불리하다는 국민연금 주장도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항공사 통합은 주주가치 제고에 많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에 대해 산은 명분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에 명분이 퇴색된다고 본다. 사실 의아하다. 국민연금이 왜 이랬는지 의구심이 든다. 주주권 행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항공빅딜의 명분이 퇴색했다고 보지 않는다. 아시아나 노조 설득 상황과 관련해 작년에 3개 노조와 모두 면담을 했다. 각 노조별 입장이 너무 달라서 쉽게 취합이 안 된다. 우리로선 노조의 무조건적 반대 입장이 이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의견이 너무 다른데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아시아나 직원의 3개 노조 가입률은 10%대에 불과하다. 노조 및 임원과 비조노 직원의 의견도 들을 것이다. 이 일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한진칼 경영감시 여러 위원회 진척상황에 대해선 현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결권전문위원회 설립작업을 진행 중이다.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까지 위원회를 확정할 것이다. 산은의 사외이사 3명도 임명할 것이다. 스튜어드쉽 코드에서 반영 가능한 것을 반영할 것이다. 지금은 논의 중이다. 일부 위원회에는 우리 직원이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대부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다. 객관적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주주로서 권한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선, 사외이사 선임 등을 하면 경영 자제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현실 세계에선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도 한다.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언론도 일관성을 갖고 봐달라. 나도 어렵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 -아시아나 우발채무 문제는 없는가. 결합심사 때 해외에서 제기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서△인수합병 과정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큰 복병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모른다. 지금 시나리오는 내년 여름부터 항공업이 정상화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다. 백신이 빨리 보급돼 코로나가 빨리 정상화가 이뤄지면 회복이 빨리 될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더 늦어져 2022년 연말에도 항공업 정상화가 안 되면, 정상화 어려움 있을 수 있다. 인수합병 절차와 관련해선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공정위에서도 심사 진행할 것이다. (대한항공이) 1월 중에 16개국 정도에 기업결합심사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터기 유럽 등지에서 두 항공사 통합해도 세계 10위 수준이고 운송량 단순 합해도 7위권이다. 경쟁제한 문제는 노선별로 생길 것이다. 주력노선이 대부분 해외 국가 대도시다. 근데 이곳은 워낙 취항 항공사가 많아서 독과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본다. 해외에서도 일부 슬롯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항공사간 기업결합 자체를 당국이 불허한 건 없다. -기간산업 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 관련한 질문이다. 7개 부문 외에 다른 산업도 가능한가? △기안기금 집행률을 높이고 활용 폭을 높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업종을 확대하고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부와 논의한 바 없다.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업종 확대 권한은 산업은행법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에 있다. 금융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금지원 필요성이 커지거나 코로나 종식에도 후속작업(경제 정상화)이 필요하면, 정책금융 수단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지 금융위와 상의하겠다. 만일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제시하겠다.- 키코 배상 어렵다는 입장 고수하는가?△보상할 이유도 없고 배상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금감원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불완전판매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판정하면 법이 바뀌거나 법원이 뒤집기 전에는 안 된다. 모든 일을 뒤집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뒤집을 건가. 내 손으로 집행하는 건 선이라는 건 위험하다. 금감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성하이스코는 키코 거래로 큰 이익을 봤다. 이곳은 전문가 수준이다.- 산은이 고용안정을 촉진하도록 의무 부담토록 하는 법안 발의됐다. 이에 대한 공식입장은?△구조조정에 원칙에 입각해 했다고 자부한다. 국가 경제 비용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대화 하자는 취지다. 우리에겐 구조조정 기업 지원 3대 원칙이 있다.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이다. 이 3개가 만족해야 구조조정 기업 지원한다. 임직원의 고통분담은 필수다. 고용안정 촉진은 정상화 과정에서 이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협의해서 할 예정이지, 이렇게 고용안정 촉진을 산은법에 들어가는 것은 우려된다.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감축이 필요할 수 있다. 몇 퍼센트 일부 임금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다. 고용안정으로 못 박아 놓으면 구조조정은 어렵다. 이 법은 심사숙고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단과 협의해야 한다. 다른 채권단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또 WTO의 통상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미 조선업에 대해 일본이 WTO 제소한 적도 있다. 고용의 안정과 촉진이 고용의무 조항으로 오해되면 구조조정에 힘들다. 고용의 안정과 촉진은,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함께 접근해야 한다, 한 개 기업 또는 산업 전체를 볼 지 등의 관점도 다양하다. 단기적, 장기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다르다. 또 누구 돈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구조조정에선 비용 최소화 원칙과 비용대비 성과 극대화를 생각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야 기업결합심사 문제를 짚어보면 유럽연합(EU) 결합심사 완료가 언제인가. 혹시 EU 요건이 있나.△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많이 늦었지고 있다. 현재 중국이 조건없는 승인이 떨어졌다. EU가 관건이다. 코로나19로 심사가 지연돼 많이 늦어졌다. 코로나 백신이 도입됐지만 아직 유럽에선 (코로나의)기세가 강하다. 심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우리가 알기론 올해 3월까지 승인을 받도록 현대중공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 내용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도크 폐쇄, 인력감축 등 생산능력 감소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벨기에 브뤼셀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진 않았고 대신 EU 공정당국과 화상 회의를 했다. EU도 많은 고심을 하는 듯 하다. -금호고속 매각은 언제 하나? 금호그룹 구조조정이 늦어지며 소위 ‘박삼구 봐주기’ 의혹도 있다. △아사이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금호그룹 구조조정도 어렵다. 특정인을 봐주는 게 아니다. 아시아나 문제가 일단락되기 때문에 이 문제 검토하고 있다. 금호고속도 실사 마무리 단계다. 작년 말 기준 금호고속은 캠코 앞으로 유휴자산 매각해서 530억원 확보해서 자체 유동성으로 대응 가능하다. 채권단과 협의해 금호그룹 구조조정 방안 검토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 구주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그룹 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KDB생명 매각 관련해 헐값 논란이 있다. 강행한 이유는?△금호생명이 왜 산은에 인수됐는지 모르겠다. 10년 동안 맡았다. 매각대금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지금 매각을 안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했다. KDB생명 추정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됐다. 매각가 2000억원은 적정하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처음 6000억원 언급은 우리가 높게 잡은 것일 뿐, 그 수준을 기대하긴 어려웠다.KDB생명의 정재욱 사장 등이 노력해서 실적개선을 이뤘다. 수년간 적자를 탈피해서 턴어라운드를 했다. 지금이 매각 적기라고 봤다. 지연되면 요건은 더 악화할 것으로 봤다. -최근 일련의 대기업 통합합병이 있었다. 이로 인해 1위 기업이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인수합병(M&A) 할 때 우려 상황이 있다. 일자리를 가급적 지키면서 하면 좋다. 시장 내 건강한 경쟁 촉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경제가 마음대로 안 된다. M&A 하면서 인력감원 할지 여부는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한다. 1위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심지어 나한테 재벌중독자라고 한다. 금융산업을 보면, 자산규모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다. 산은 규모가 220조 정도다. 시중은행은 300조원 규모다.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에 비하면 너무 작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에어버스 사장이 나를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다. 우리가 그만큼 마켓파워가 커졌기 때문이다. 나도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문제라는 것 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자는 것이다. -산은은 구조조정 전문 국책은행 이미지가 강하다. 미래성장산업으로 변모는?△지금 미래성장산업 지원 열심히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등 해서 열심히 하겠다.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먼저 조직 효율성 위해서 조직 개편했다. 수석 부행장과 선임 부행장이 이에 집중 신경쓰도록 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선 데이터를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에 데이터를 담보로 해서 5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가 있었다. 그래도 내일 기사는 아마 쌍용차가 도배를 할 듯하다. 또 올해 중 미국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벤처 캐피탈을 세울 예정이다. -산업은행 재무구조에는 문제 없나?△부실대출 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다. BIS 비율도 낮다. 정부에서도 증자지원을 좀 도와줘서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코로나 위기 이후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으로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2.33%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올해 중 약 8000억원의 대손충당금 적립했다. BIS 비율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최대한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도 기업이 회생 가능토록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2021.01.1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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