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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선 호황, 기대되는 중국…제주항공 올해 최대 영업익 기대"
  • "일본노선 호황, 기대되는 중국…제주항공 올해 최대 영업익 기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단거리 여객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 중인 가운데 향후 중국 노선 수요도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항공사들 중 저비용항공사(LCC)들에 대한 관심이 키워야 할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9일 “2월 말부터 한국과 중국 상호간 입국 규제가 점차 해제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2월 주 62회에서 3월 200회, 하반기까지 608회 증편에 합의한 상황으로 추후 본격적인 중국 노선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2월 인천공항 여객 수송은 일본과 단거리 노선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공항의 2월 여객 수송 실적은 373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월대비 64.5% 수준까지 회복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70.9% 증가했다. 주요 노선별로 10월부터 일본 노선(7098.8%)이 여전히 가장 높은 회복세를 지속 중이다. 이어 중국(279.2%), 동남아(1637.6%), 미주(296.4%), 유럽(432.6%), 대양주(1,222.0%), 중동(189.1%), 동북아(2519.3%) 노선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월 일본 노선 여객 수송은 92만7000명으로 2019년 8월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일본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한국인 비중은 3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일본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반면 중국 노선은 아직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다.그는 향후 중국 노선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LCC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국내 최대 LCC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주항공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일본 및 중국 노선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개선 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까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중국의 본격적인 국경 개방에 따른 밸리카고 공급의 추가 확대가 한동안 항공 화물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공항의 2월 화물 수송 실적은 20만6000톤(t)으로 전년 동월대비 13.0%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항공 화물 수요가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까지도 하회하며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졌다. 지난해 평균 kg당 8.43달러를 기록했던 북미~홍콩 노선의 항공 화물 운임은 2월에 4.93달러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그는 “항공 화물 자체 수요 둔화와 더불어 컨테이너선 수요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 및 국제선 여객 회복에 따른 밸리카고 공급 확대가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2023.03.09 I 양지윤 기자
파주 운정·교하 대중교통 개선 기대감↑…장·단기 대책 마련
  • 파주 운정·교하 대중교통 개선 기대감↑…장·단기 대책 마련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경기 파주시는 7일 운정1·2·3지구 및 교하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DRT) 중심의 단기 보완대책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개선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운정1·2·3지구와 교하지구를 집중관리지구와 일반관리지구로 각각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가 운정신도시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꾸준히 요구한 결과다.똑버스.(사진=파주시 제공)이에 따라 시는 파주 운정1·2·3지구 및 교하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광역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DRT) 중심의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대책은 해당 지구에서 야당역(경의중앙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 증차(075번 2대, 076번 1대)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GTX-A 개통 후 운정역을 경유하도록 경로 변경 및 추가 증차를 추진한다.또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총 운행대수 14대)을 추가 신설해 해당 지구와 광역교통수단(운정신도시~운정역GTX~운정역 경의중앙선) 간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정기적인 노선버스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현재 주요 광역교통시설 간을 운행 중인 파주시 똑버스(DRT)도 현행 10대에서 15대로 확대해 교통약자 등 대중교통 소외 계층 및 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교통취약(소외)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의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국비 24억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다.이를 통해 상반기 업체 공개입찰을 거쳐 3개 지역(탄현, 산남, 상지석) 사업자 선정과 2개 지역(야당동, 출판 2단계) 증차를 추진한다.아울러 대규모 세대가 입주 예정인 운정3지구 별하람마을의 경우 와동교차로~벧엘교회교차로 사이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직행좌석(G7426번, G7625번) 추가 정차를 통해 광역노선을 확충할 예정이다.김경일 시장은 “이번 광역교통대책으로 운정 및 교하지구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민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단기 대책만으론 부족하다”며 “주요 철도 확충 및 도로 개통을 앞당기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I 정재훈 기자
경찰, '조합장선거' 경비 지원…4202명 투입
  • 경찰, '조합장선거' 경비 지원…4202명 투입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오는 8일 농협과 수협 등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경비를 지원한다.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조합장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오는 3월8일 실시된다.(사진=뉴시스)6일 경찰청은 조합장선거 당일 △투표소 경비(2020개소) △투표함 회송(1880개소) △개표소 경비(221개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함 회송에 3760명, 개표소 경비에 442명을 배치해 총 4202명이 투입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와 경찰관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매시간 112연계순찰과 더불어 신속대응팀을 출동대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함 회송 시 방해 등 우발상황을 대비해서 노선별 경찰관 2명을 지원하고, 선관위 직원과 합동회송한다. 이후 각 개표소엔 경찰관 2명을 배치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및 관할 경비부서·112치안종합상황실에 신속보고·전파 등으로 경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경력 추가배치도 가능하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 2020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선 △농협 1115명 △수협 90명 △산림 142명 등 조합장 1347명을 선출한다. 앞선 조합장선거 당시 가장 개표가 늦었던 지역은 전남 무안으로 각 오후 11시 20분, 오후 11시에 종료됐다.경찰은 지난달 22일 본청·시·도청별 선거 경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난 2일 시도청 화상회의를 실시해 이번 대책을 논의했다.
2023.03.06 I 조민정 기자
티웨이항공, 신규 정기 프로모션 ‘월간 티웨이’ 진행
  • 티웨이항공, 신규 정기 프로모션 ‘월간 티웨이’ 진행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이 이달부터 매월 첫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는 월 정기 프로모션 ‘월간 티웨이’를 새롭게 선보인다. 6일 티웨이항공은 이날부터 12일까지 국내선 1개, 국제선 21개 등 총 22개 노선의 월 최저가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탑승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티웨이항공 월간 프로모션 ‘월간 티웨이’ 배너.(이미지=티웨이항공.)먼저 항공권 검색 시 할인코드 ‘월간티웨이’를 입력하면 노선별 5~10%의 즉시 운임 할인이 적용된다. 편도 항공권 예약 시에도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할인코드 적용 후 1인 편도 총액(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기준으로 △김포-제주 3만600원~ △인천-후쿠오카 10만6600원~ △대구-타이베이(타오위안) 12만3500원~ △부산-오사카 14만800원~ △인천-싱가포르 18만2600원~ △인천-사이판 15만9620원~ △인천-칼리보(보라카이) 16만6100원~ △인천-시드니 47만1280원부터 판매한다.카카오페이로 20만, 40만, 70만, 100만원 이상 결제 시 각 1만, 2만, 4만, 6만원 중복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매일 선착순 제공한다.또 티웨이항공이 지난달 출시한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에 가입하면 즉시 구독료의 최대 97% 환급, 사전 좌석 구매 무제한 무료 혜택과 상품에 따라 부가서비스 할인, 프리미엄 공항서비스,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기회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동반 1인 추가 옵션으로 가입 시 여행할 때마다 다른 동반인 지정으로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유용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월간 프로모션을 통해 다양한 노선의 월 최저가 항공권에 할인 코드로 추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라 “구독 즉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티웨이플러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합리적이고 알찬 여행 준비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2023.03.06 I 김성진 기자
'1주일에 1100번' 韓-中 국제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 '1주일에 1100번' 韓-中 국제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 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노선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주 1100여회를 운항했으며 이는 국제선 운항의 24%를 차지했다.이번 증편 방안 합의는 ‘한-중 노선 증편제한 해제’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월 이후 중국 민항총국(CAAC)과 한-중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국간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방역규제에 따른 별도의 운항횟수 제한 없이 양국간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증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했다.우선 3월 중에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제주-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되며 그 밖의 노선에 대해서도 하계기간(3월26일~10월28일) 동안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출발 항공편의 국내 도착공항 일원화(인천)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항이 제한됐던 국내 지방 공항-중국간 국제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운항을 중단했던 부산-옌지 노선(에어부산)은 3월 1일부터 운항을 재개 했으며 제주-시안(진에어) 및 대구-옌지(티웨이 항공) 노선은 3월 16일부터 운항 재개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증편일정은 각 항공사별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의 조업 인력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월말 62회에서 3월 둘째주까지 80여회, 셋째~넷째주까지 110여회, 다섯째주에는 200회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한-중 국제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증편방안 합의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양국 국민의 여객 수요와 기업간 비지니스 수요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면서 “차질 없는 한-중 국제선 증편을 통해, 최근 침체된 내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3 I 김아름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주택전시관 개관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주택전시관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가 3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7개 동, 437가구를 1차로 우선 분양하며 나머지 363가구는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자료=DL이앤씨)1차로 공급되는 437세대를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99㎡A 172가구△99㎡B 115가구△99㎡C 91가구△99㎡D 12가구△99㎡E 12가구△99㎡F 5가구△99㎡G 4가구△99㎡H 2가구△115㎡A 12가구△115㎡B 12가구다. 단지의 1차 공급 세대 3.3㎡ 당 평균 분양가는 1527만원이며, 전용면적 99㎡ 기준 5억6000만원~5억9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동탄2신도시 내 공급됐던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6억1700~6억3600만원(전용 97㎡ 기준)였던 점을 고려하면 4000~70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청약 일정은 13일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이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화성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일 경우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1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여기에 지난 1월 발표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라 동탄2신도시에 적용되던 전매제한(최대 8년)이 3년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도 예정돼 계약자들은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남동탄의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동탄호수공원과 상업시설, 학원가 등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그동안 지역에서 선보인 적 없었던 특화 설계 주거 평면 ‘C2 하우스’와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등이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최상층에는 도심과 자연의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배치될 예정이고, 패밀리 시네마, 실내 키즈체육관, 그린카페, 건식 사우나를 갖춘 피트니스 등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단지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4년 12월이다.
2023.03.03 I 오희나 기자
HMM, 동아시아-미국 서안 노선서 탄소저감 ‘최우수’ 선정
  • HMM, 동아시아-미국 서안 노선서 탄소저감 ‘최우수’ 선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MM이 동아시아-미국 서안 구간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한 최우수 친환경 선사로 선정됐다. HMM(011200)은 노르웨이 컨테이너운임 분석업체인 ‘제네타’(Xeneta)의 2022년 4분기 탄소배출지수(CEI·Carbon Emissions Index) 조사 결과 동아시아-미국 서안 구간에서 최우수 선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HMM의 컨테이너선 (사진=HMM)제네타는 스웨덴의 해양산업 분석업체인 ‘마린 벤치마크’(Marine Benchmark)와 함께 정기선사들의 CEI를 매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선박의 실제 운항데이터와 선박 스펙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CEI는 선사들의 탄소집약도 관리체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CEI에 따르면 HMM은 2022년 4분기 해당 구간에서 70.2를 기록, 15개 선사의 평균치인 96.2보다 27%나 낮았다. 특히, 제네타는 HMM이 2022년 4분기 시장 평균보다 높은 적재율을 기록하면서도 더 적은 탄소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4분기 동아시아-미주 서안 구간 탄소배출지수 (표=제네타)HMM은 이 같은 수치가 주력 노선인 동아시아-미국 서안 구간에서 나와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는 게 HMM의 설명이다. 앞서 HMM은 지난해 7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엔 국내 선사 최초로 친환경 선박인 메탄올 추진선 9척을 발주했다. 선박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친환경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외 5개사와 메탄올 생산·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선사 최초로 선박 종합 상황실을 개설해, 스마트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선박 효율을 향상함으로써 유해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친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2 I 박순엽 기자
내년 GTX-A개통…정차역 중 집값 상승 1위 지역은
  • 내년 GTX-A개통…정차역 중 집값 상승 1위 지역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중 A노선 부분 개통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정차역 4곳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신내역 일대로 나타났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TX-A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11개 역사, 약 83.1㎞ 구간이다. 이 중 서울 내 정차역은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단 4곳에 불과하다.특히 4곳의 정차역 중에서도 연신내역 일대가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신내역이 위치한 은평구 불광동의 가구당 평균 집값(2022년 4분기 기준)은 9억 3699만원으로 GTX-A 착공 직후인 2019년 3분기(6억 3081만원) 대비 약 48.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역이 위치한 용산구 43.8%, 삼성역이 위치한 강남구 삼성동 30.3%, 수서역이 위치한 강남구 수서동 32.4%보다 최대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연신내 역세권은 다른 3곳의 역이 들어설 강남구, 용산구에 비해 다소 저평가됐던 지역인 만큼 GTX를 비롯한 여러 대형 개발 호재로 큰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던 수서역과 업무단지 위주 구성으로 새로운 주거 개발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역, 삼성역과 비교해 연신내역 일대는 아직 주거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있는 희소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분양 예정물량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구와 용산구의 올해 분양물량은 각각 1613가구, 110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은평구는 3259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신규 단지 분양도 예정돼 있다. 신세계건설은 2023년 첫 분양 단지로 빌리브 에이센트를 준비 중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설 상업시설과 함께 주거, 업무, 교육시설로 구성된 복합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강남역 등과 달리 연신내역은 아직 주거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 있는 데다 연신내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인 지구단위계획과 인근 혁신파크부지개발 등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GTX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단 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연신내역 일대는 강남 업무지구의 배후주거지로 송파, 서초 등과 견줄 만큼 입지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3.02 I 김아름 기자
세종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선언에 교통 표퓰리즘 재현 우려
  • 세종시의 시내버스 무료화 선언에 교통 표퓰리즘 재현 우려
  •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사진=박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가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을 선언하면서 교통 표퓰리즘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전국 곳곳에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현 시장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간이 빠듯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운행을 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7%)으로 분담률을 높이고, 승용차를 줄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 시 내는 비용, 즉 연간 180억원만 추가하면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료화 시행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는 이달까지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 효과 분석,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상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편도 2차로 위주의 도로 상황 개선이 불가능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 내부 순환 도로가 구축된 만큼 버스 요금 무료화로 자가용 이용률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이 2월 21일 세종시청사에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과 관련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그러나 세종시의 이번 조치로 지방재정의 악화는 물론 후임 단체장에게 엄청난 정치적 과제를 떠넘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1년 기준 세종시의 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은 모두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의 운영 보조금(재정 지원) 397억원에 운송업체의 자체 수입금 174억원을 더한 수치다. 문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경우 이 비용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노선 확대와 배차간격 축소를 위한 버스 추가 구매 및 운전자 인건비 증가, 4~6생활권 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600억~1000억원대의 사회적 비용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종시의 재정 지출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 시장의 이번 조치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세종시로 대거 이양된다. 세종시가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광역도로·공원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은 2020년 기준 1199억 7400만원이며, 2030년이 되면 이 비용은 2527억 6000만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효숙 세종시의원 제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세종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야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활권별 이동이 불편하게 설계된 시내버스 노선과 함께 수요예측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일부 고교생들은 등·하교가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인 시내버스 노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세종시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보더라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최 시장의 이번 조치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도 “현직 단체장이 교통복지라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대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후임 단체장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세종의 경우 타 지자체와 여건이 다르다”며 “재정추계에 따라 일부 부담이 예상되지만 시내버스 완전 무료화는 감당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3.03.02 I 박진환 기자
김태기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
  • 김태기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이 단순 생산 요소가 아닌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율과 분권의 기조아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70년 낡은 노동법제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권노조의 일탈과 비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개혁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법치 수호를 위한 정부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며 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실행방안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모아지지 않은채 부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개혁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이때,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할까.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70년 낡은 법제는 어떻게 개편해야할까. 퇴행적 노동운동, 후진적 노사관행은 어떻게 개선할까.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노동개혁의 갈 길을 물었다.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그는 김영삼정부시절부터 30여년간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의 공익위원 또는 분과별 위원장을 맡으며 노사 대립과 갈등의 현장을 생생히 경험한 노동경제학계의 석학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국가차원에선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을 인적자본으로 확장, 생산성을 높여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와 이동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라며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모두의 윈윈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제를 자율· 분권의 기조 아래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현대화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노동법 체계로는 노동력의 확장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지속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개는 조합 민주주의의 기본 -노조의 회계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노조의 약점을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런 권한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제한했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조항만 남겨두었죠.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약했던 셈이에요. 문제는 국민 세금이 노조에 지원된다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낸 돈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조합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특정 노동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민주노총 지도부에는 종북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어요. 산업혁명 이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노동 운동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노총격인 CIO(산업별조합회의)의 경우 국익보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안보 위협이 발생해요. 여기에 산별노조들이 마피아와 손을 잡고 검은 돈을 거래합니다.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법을 만들어 대응합니다.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Taft - Hartley Act)으로 불린 노사 관계법이 그렇게 제정됐어요. 미국에선 적어도 안보위협, 노조비리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합니다.이후 노동계도 위기감을 느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1955년 양대 노총인 AFL(노동총연맹)과 CIO가 합쳐 AFL-CIO가 탄생한 배경이에요.”러시아 공산혁명 2년 후인 1919년 출범한 미 공산당(CPUSA)은 소련과 유기적으로 내통하며 노조와 결탁, 1936년 대선까지 참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정된 태프트 · 하틀리법은 노조의 예산· 결산 공개를 강제하고 노조의 정치헌금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노조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단체의 전횡과 일탈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군요.“노동조합 정치, 이른바 노동정치(Labor Politics)는 어느 나라에나 있죠. 정상적인 노동 정치라면 노조가 국회나 정부를 설득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거예요. 하지만 노조가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업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민의를 왜곡하게 되죠. 민주주의의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났지만 대부분 극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제들은 이미 선진국이 거쳐갔던 일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40년대 후반∼ 50년대, 유럽은 대략 70년대 대략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선진국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법을 계속 진화 발전시켰어요. 미국은 40∼50년대 노동의 과보호 규정을 없앴고 90년대 클린턴 시대엔 직업훈련, 능력개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해소 문제를 어젠다로 삼았죠. 오바마 시대엔 직업교육의 중추를 고교차원에서 전문대 차원으로 높입니다.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개혁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노동법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럽도 90년대 영국,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이 차례로 노동법을 개정했어요. 남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들어서야 착수했죠. 결국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노동법을 현대화한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시대변화에 뒤처진 노동법제…노동 불평등 심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답보상태라는 거군요. “김영삼 정부시절 노동법 파동 이후 발목이 잡혔어요. 1996년말 당시 노동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야당의 결사반대와 정치선동으로 번복했는데 결정적 실수예요. 당시 노동법 파동을 주도한 DJ는 집권후 IMF의 압박으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나섰지만 사실 별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 요건에 대한 정비부터 안 돼 있어요. 1990년대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등 노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에 나섰지만 우리는 반대방향으로 간 거에요. 노동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사관행도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낡은 노동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유발하는 거죠. “노동시장 건전성의 척도는 이동성(mobility)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해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노동이동이 매우 왕성해야 할텐데 각종 산업규제와 노동규제로 막혀 있어요.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동법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양대노총의 주축인 강성노조의 전횡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는 결국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의미이고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요.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불평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올해로 노동법 제정 70주년인데 이젠 재설계할 때가 됐습니다.“노동법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배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죠. 제헌헌법이 이례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는데 노동조합법을 통해 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차례로 제정했으니 일반법의 기초인 민법(1958년)보다 먼저 만든 셈이에요.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조합법을 먼저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주요 산업기반이 되는 공장의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노조를 적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들이 총파업을 하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거에요. 체제위협을 느낀 이승만정부로선 서둘러 노동조합법을 제정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격은 역사적 연원이 있었군요. “노동조합법의 이런 입법배경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상파업인지 정치파업인지를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고 노동법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은 셈이죠. 지난 70여년간 노조가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성역화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건 이런 역사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요. 1953년 노조법이 처음 제정된 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조의 활동과 쟁의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엔 노조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문제는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거예요. 노란봉투법을 보세요. 친노동정권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뭉갰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민주당의 제 1 민생과제가 됐어요.” -노동자의 일할 자유는 억제하면서 노조 활동의 자유만 확대하는 꼴이군요.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법치를 확립해야 거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돼요. 노란봉투법처럼 법이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법치와 신뢰 모두 무너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와 처벌 중심의 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산업 안전을 명분으로 한다지만 사실상 기업에 부담만 주는 법입니다. 규제와 처벌에 치중하면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 때문에 더 이상한 규제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규제의 악순환이에요. 그 덫에 걸리면 나라 경제는 흔들리는거죠. 정치경제학 원론중의 원론입니다.”◇인적자본으로 노동력 확장…규제보다는 자율 -노동법은 결국 자율과 분권의 기조에 따라 업그레이드해야겠군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노동력이 단순 생산 요소를 넘어 인적자본 내지 창의자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만큼 노동법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노동은 자본과 기계에 붙는 생산요소, 종속 노동이었던 만큼 규제가 필요했겠죠. 지금은 인적자본으로서 혁신의 주체예요. 자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모두 고용인과의 자율적 계약이 생명이에요. 왜 이 모든 기준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합니까. 그러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거꾸로 갔던 임금· 근로시간 규정부터 반드시 되돌려야 해요.” -노사정 삼자 내지 노사공 3자 회의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협의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현실에선 사회적 합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환위기때 IMF의 압박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후 제대로 역할을 한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혁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합의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정부예요. 노사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현 노동체제의 희생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최근 MZ세대 노조의 출범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거겠죠.“MZ세대는 기술과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속에서 나타난 디지털 세대에요. 단순히 청년노조라는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율과 분권의 기조를 노동조합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개별 니즈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집단서비스나 정치투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 MZ노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겁니다. 다만 기존 노조를 대체하는데는 시기상조예요. 노조는 공동체의 가치를 전제로 성립해요.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선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상식과 공정 뿐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노동운동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노동조합의 대전제(본분)는 사회적 책임이에요. 헌법이 노동기본권이란 특권을 보장해준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이익단체나 정치단체처럼 행동해요.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노조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 대부분이 노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노동 기본권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동운동은 지금 대변혁기에 들어섰어요. 모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컨대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강한 나라, 젊은이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렵게 살아요. 청년 3분의2가 비정규직이에요. 양대 노총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친자본 프레임을 걸고 노동개혁에 저항하면 할 수록 국민과는 더 멀어집니다.” -노동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노동개혁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선 노동력을 확장, 생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동성의 확대를 통해 기회를 늘려가는 일이죠. 결국 취약계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노동법치를 확립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력의 가치를 단순 생산요소를 넘어 혁신을 이끄는 인적자본으로 키우게 되면 노동이동이 촉진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선진화된 노사관행이 노동현장에 자리잡으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겠죠. 모두가 윈윈하는 길입니다.”-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아 다행이지만 여전히 40∼50년대 미국, 80∼90년대 유럽 등과 비교해 개혁의 절박함은 잘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저 멀리 앞서나가는데 당도 정부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박수는 치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직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는 시대착오적이에요.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 뿐 아니라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시절 노동개혁이 가장 활발했어요. 독일에서도 하르츠 개혁을 완수한 슈레더는 사회민주당 골수에요. 노동개혁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1956년 부산 출생 △경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 임금근로시간제 개선위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23.03.02 I 송길호 기자
"출퇴근 좀 편해질까"…평택고덕·인천검단에 광역·시내버스 늘린다
  • "출퇴근 좀 편해질까"…평택고덕·인천검단에 광역·시내버스 늘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지구의 시내 및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늘어나면서 출퇴근을 비롯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2·3, 오산 세교2지구의 광역교통 특별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보완대책이 나온 곳은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37곳 내에 포함된 지역들이다. 먼저 평택 고덕신도시는 서울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 평택 지제역~고덕신도시~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버스 13대를 투입해 하루에 49회 운행한다. 이 노선에는 일반 광역버스 대비 좌석 수가 60% 많은 2층 전기버스도 1대 투입된다.1호선 서정리역, 1호선·SRT 평택지제역 등 지역 내 거점을 잇는 대중교통수단도 확대한다. 시내버스 1개 노선(3대 운행 예정), 마을버스 2개 노선(각 3대 운행 예정)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 중 시내버스(1452번)는 4대 증차, 마을버스(33A번, 33B번)는 각 1대씩 증차할 예정이다.정식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15대를 운행한다. 고덕신도시 내 가장 많은 버스가 정차하는 고덕자연앤자이 정류장에는 폐쇄형 쉘터, 냉난방 장치 설치도 추진한다.인천 검단신도시에도 오는 6월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10대 운행 예정)이 신설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감차 운행했던 광역버스 2개 노선(1100번, 1101번)도 하반기 중 정상화(1100번 10대 → 12대, 1101번 7대 → 9대)할 예정이다.철도역, 광역버스 정류장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검암역 및 계양역 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7개 노선(1번, 75번, 77번, 순환83번, e음89번, 583번, 87번)도 총 15대 증차(노선별 1~3대)한다. 상반기 중 인천 검단과 공항철도 및 인천 1·2호선 등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총 14대 운행 예정)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운행대수(총 4대)를 늘리고 이용요금을 1800원에서 1250원(성인 기준)으로 내린다.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 4개소에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스마트의자 등 편의시설도 늘린다. 파주운정신도시에서는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지나는 마을버스 2개 노선(075번, 076번) 증차(2대, 1대)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GTX-A 개통 후 운정역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고 추가 증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총 운행대수 14대)도 신설한다.오산 세교2지구에는 지구 내를 관통하면서 인근 철도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한다. 세교2지구와 오산대역 등을 지나는 노선으로 4~6대를 운행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발표 이후,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지구별로 속속히 완성되고 있다”며 “다른 집중관리지구도 보완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높여 조기에 해당 지구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1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눈살 찌푸리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만든다
  • 서울시, 눈살 찌푸리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만든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3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서울시는 28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정당 현수막 난립이 벌어졌고,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와 차량운행 안전위협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수막의 개수와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법 개정, 글씨크기·표시개수·표시금지 장소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에 대한 제5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수막 문제 외에도 급격한 기후·사회·기술 변화와 대도시 특성을 고려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도 함께 논의됐다.먼저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위험 예측·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울시·소방 공무원 합동 근무 등 전문적인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해 실시간 위험 감시 능력을 향상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치구별 6억원 한도 내에서 재정도 지원한다.간소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하며 ‘재난 대응 업무처리 앱’도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내부 재난 훈련 일정을 수립해 행동 매뉴얼 숙달 훈련과 불시 훈련을 확대하고 시·자치구와 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훈련을 활성화한다.이외에도 △시·소방·경찰·군·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회의 운영 △출퇴근 맞춤 노선을 신설·증차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 및 지하철 역사 혼잡도 개선 △인파 밀집 위험지역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오세훈 시장은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2.28 I 송승현 기자
서울시 "이태원참사 같은 사고 막는다"…'24시간 상황실' 자치구에 6억 지원
  • 서울시 "이태원참사 같은 사고 막는다"…'24시간 상황실' 자치구에 6억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통해 잠재 위험 요소를 찾고 보완하는 한편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자치구에 최대 6억원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시민안전 서울시·자치구 구청장 회의.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자치구청장 회의를 통해 급격한 기후·사회·기술의 변화와 도시 인프라의 복합화·대형화 등의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실질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안전 증진’을 목표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을 세웠다. △새로운 잠재 위험 대응 강화 △재난 안전 상황실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재난 현장 대응 강화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시민참여 안전 문화 확산 전략으로 세우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우선 서울시는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위험 예측·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시·소방 공무원 합동 근무 등 전문적인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한다.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치구별 6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복잡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본 매뉴얼’로 제작하고, 개인별 임무와 실시간 조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업무처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시 내부 재난훈련 일정을 수립해 행동 매뉴얼 숙달 훈련과 불시 훈련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자치구와 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 훈련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운다. 재난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소방·경찰·군·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회의’를 운영한다.재난 발생 시 병상 정보와 환자 이송 내력이 실시간 공유되도록 의료·수습 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출동 경로, 긴급 신고전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출퇴근 맞춤 노선을 신설·증차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 등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지진과 화재 등 재난 상황을 가상현실(VR), 방 탈출 게임 등으로 체험하는 가상 재난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 참여 기회도 늘린단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2.28 I 이윤화 기자
이스타항공 다음달 다시 이륙한다, 3년만…국토부, 운항증명 갱신
  • 이스타항공 다음달 다시 이륙한다, 3년만…국토부, 운항증명 갱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2020년 이후 3년간 날지 못했던 이스타항공(주)이 이르면 내달 말 운항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갱신(재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AOC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 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다.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4일 운항 중단으로 같은해 5월 23일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다.그간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여 이스타항공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 왔다.적정 항공안전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 지원인력 시설 적합성 등에 대한 검사 및 보완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했다.향후,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정기편 노선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달 말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 안전관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2023.02.28 I 박경훈 기자
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 중…내달 6~8일 정당계약
  • 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 중…내달 6~8일 정당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더샵 아르테’를 분양 중이다. 인천 원도심에서도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더샵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샵 아르테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더샵 아르테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146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77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전용면적별로 39㎡ 60가구, 59㎡ 465가구, 74㎡ 157가구, 84㎡ 88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만으로 구성돼 있다. 더샵 아르테는 교통과 상업시설, 교육, 주변 자연환경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특히 내년 착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계획)의 수혜 단지다.전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올해 리뉴얼한 더샵 조경 콘셉트를 적용해 미라지 포레, 네이처 테라스, 물놀이터, 팜 가든 등이 들어서고 단지 내외부를 둘러 1㎞가 넘는 순환 산책로도 조성한다. 더샵 아르테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청약당첨자발표는 21일이었고 정당 계약은 내달 6일에서 8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으며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10일 연 더샵 아르테 견본주택에는 일간 8500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2023.02.27 I 이윤화 기자
‘콩나물 시루’ 오송역-세종청사 버스…KTX세종역 설치 논의는 하세월
  • ‘콩나물 시루’ 오송역-세종청사 버스…KTX세종역 설치 논의는 하세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세종시 소속 버스 노선 중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지나는 ‘B2 버스(오송역-대전 반석역)’가 전체 이용객의 31%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고질적인 시간 낭비에 매일 ‘콩나물 시루’ 버스가 반복되고 있어 국회 분원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등을 고려하면 폭증할 이용객을 대비해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 세종을 향하는 사람들이 긴 줄로 대기 중이다.23일 이데일리가 세종도시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세종시 노선별 이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 버스 이용객 872만 1500명 중 B2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272만 5300명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했다. 세종시 전체 버스 노선이 62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이용 상황이다.뒤를 이어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는 B0 버스가 16.8%(146만 3400명)으로 2위, 세종시에서 반석역을 오가는 1004번 버스가 11.9%(104만명)으로 3위를 나타냈다. 나머지 59개 노선 중 연 이용객이 100만명을 넘는 노선은 단 하나도 없었다. B2 버스가 압도적인 이용량을 나타낸 것은 KTX·SRT를 이용하는 세종시민에 더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는 지방 공무원·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민원인의 이용이 많기 때문이다.실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송역의 한 해 이용객(2021년 기준)은 승차 264만 5960명, 하차 259만 2797명 등 총 523만 8757명이다. 오송역 생활권인 청주시 인구가 84만 9700명·세종시 인구가 38만 9700명 등 124만명인 것에 비하면 오송역 이용객 수는 두 배를 넘어선다. 특히 광주시 인구가 143만명으로 오송역 생활권보다도 많지만 KTX 정차역인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한 해 310만 3912명에 불과하다.문제는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40여분 만에 도착해도 오송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 후 정부세종청사 정류장까지 가는 데30분이 소요된다. 여기에 고속열차 도착 후 버스 정류장 앞은 매일같이 장사진에, 일부 버스(대전소속 B1)는 좌석형임에도 서서 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 노선별 이용객 현황(자료=세종도시교통공사)세종청사로의 접근성이나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인데다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KTX세종역 설치가 시급함에도 역 설치를 둘러싸고 충청권 내부 정치에 이용되면서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까지 세종에 설치되면 세종 방문객은 이전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 사전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오송역에 정차해 세종으로 이동하면서 지금까지 본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세종역 설치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펼쳐야 한다”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세종시를 지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언제까지 정치 논리에 휘말려야 하는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2.26 I 박경훈 기자
티웨이항공, 대형기 도입 1주년..“노선 확장과 화물 운송 확대”
  • 티웨이항공, 대형기 도입 1주년..“노선 확장과 화물 운송 확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은 대형기 A330-300 도입 1주년을 맞아 노선 확장과 화물 운송량 확대의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주로 운항하는 중단거리 노선의 경쟁 심화와 주요 공항의 슬롯(Slot) 포화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대형기 도입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24일 A330-300기종 1호기를 국내로 도입하고 3월부터 김포~제주 노선 운항에 투입했으며, 같은 해 4월과 5월 A330-300 2, 3호기를 추가로 도입했다.티웨이항공 항공기.(사진=티웨이항공.)티웨이항공은 347석 규모의 A330 투입과 시즌별 탄력적인 기재 운용을 통해 공급석을 확대하고 좌석난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봄철 김포-제주 노선 투입으로 성수기 수요 급증에 대응했으며, 이후 인기 노선인 인천-방콕 노선에도 투입했다. 또 지난해 신규 취항한 인천-싱가포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도 차례로 투입해 노선 확장과 공급 확대를 이뤄냈다. 일본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노선에도 A330을 부분 투입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연말에는 인천-시드니 노선 신규 취항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에도 첫발을 뗐다. 더불어 티웨이항공은 A330 항공기 하부 화물칸을 활용한 대량의 벨리카고 운송도 활발히 진행했다. 지난해 3월 효율적인 화물 수송과 관리를 위해 단위 탑재 용기인 ULD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A330을 활용한 국제선 화물 운송 사업 확대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화물 운송량을 보면 2019년 3670톤에서 2022년 7809톤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화물 운송량 중 A330의 운송량이 약 90%를 차지했으며 노선별 점유율은 싱가포르, 방콕, 도쿄(나리타) 순으로 높았다. 티웨이항공 측은 지난해 연말 신규 취항한 시드니 노선의 화물 운송량도 안정화에 접어든 단계로, 호주산 냉장육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 추가 임차에 나서는 등 신규 수요 유치에도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전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여객 수요와 화물 운송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노선 위주로 A330을 투입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차세대 화물 시스템 신규 도입과 신규 수요 유치로 항공 화물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물 수익을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24 I 김성진 기자
금강주택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3월 분양 예정
  • 금강주택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3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강주택은 오는 3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흥행을 기록했던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1차, 2차의 후속 단지인 만큼 분양 실적이 성공적일지 주목된다.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투시도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3블록에 위치하는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총 10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수는 74㎡ 386세대, 84㎡A 120세대, 84㎡B 226세대, 98㎡A 192세대. 98㎡B 125세대다.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우수한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모두 갖춘 단지다. 특히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인천 1호선 연장 신설역(102역)이 가깝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한강로 등을 통해서도 수도권 각지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부권 급행철도(GTX-D) 노선이 계획 중에 있고, 드림로~국도39호선(예정), 검단~경명로간 도로(예정), 원당~태리간 광역도로(예정) 등의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다양한 도로망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완공될 시 수도권은 물론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교육여건도 갖추고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예정) 부지가 계획되어 학령기 자녀들을 이사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다.또 녹지가 3면을 감싸고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 아파트다. 황화산이 단지와 맞닿아 있고 단지 바로 앞에 대규모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예정)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영구적인 녹지조망(일부세대)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이와 함께 신설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상업지구(예정)와 커낼콤플렉스(예정)가 단지와 인접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검단신도시 내 계획된 종합의료시설 부지도 가까워 우수한 의료환경도 갖출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1·2차의 성공적으로 분양을 이끈 금강주택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시공 노하우가 적용되어 우수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우선 전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했고 전세대 4·bay 혁신 설계를 적용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 했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대단지에 걸맞은 다양한 조경과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센트럴플라자, 포레스트플라자, 메도우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가든이 조성된 공원 같은 단지를 구성해 쾌적함을 더했고,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웰컴라운지 등 고품격 커뮤니티를 도입해 입주민의 주거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강주택 분양관계자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경쟁력을 갖췄고, 우수한 교육여건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 3면이 녹지인 에코 프리미엄까지 고루 갖춘 단지라 분양 전부터 문의가 많다”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1·2차와 더불어 금강펜테리움 브랜드 타운도 형성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보행자 통행 가로막는 가로수…심을 때 규정은 없나요?
  • 보행자 통행 가로막는 가로수…심을 때 규정은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통상 인도 주변에는 가로수가 조성돼 있는데요. 폭이 넓은 인도는 가로수가 더운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 주고 도시 경관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지만, 폭이 좁은 곳은 오히려 보행로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자전거 도로까지 더해져 보행로의 기능이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 인도를 조성할 때 도로교통법상 가로수 식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보행로 가로막는 가로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도 도로유형 및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종을 선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가로수 조정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가로수 식재(植栽·초목을 심어 재배)를 할 때 도로의 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뉴얼에서 정하는 도로는 △상업가로 △업무가로 △주거(공동주택) 인접가로 △일반 생활가로 △역사/경관가로 △도시생태 네트워크가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선정 수종(나무 종류)도 대표적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폭원도 광로(40m), 대로(25~40m), 소로/중로(0~25m) 등으로 나눠 수종을 선정해 놓은 규정도 있습니다.물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보행로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보도폭 노선별 가로수 다양화 기준도 명시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폭원이 3m 미만일 경우 비교적 폭원이 좁고 적당한 수고를 형성하는 수종을 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조건도 수관폭(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 5m 이하 및 최고수고(나무의 높이) 15m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의 가로수 조정관리 매뉴얼. (사진=산림청 제공)보도폭원이 3~5m일 시에는 폭원이 넓고 보행자를 위한 그늘제공이 우수한 수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로수는 수관폭 5m 이하 및 최고수고 15m 이상을 선정해야 하죠. 보도폭원이 5m 이상이라면 수고가 높고 생체량이 큰 수종으로, 수관폭 6m 이상 및 최고수고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어느 위치에 심어야 하는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산림청의 매뉴얼은 큰 틀 안에서 권고하는 수준이고, 가로수를 보행로에 어떻게 심을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역할인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통해 가로수 식재 기준을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기준. (사진=서울시 제공)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시설물 구역이 없는 경우 유효폭 1.5m 이상의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보행안전공간 외의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로수 설치로 인해 보행안전공간에 1.5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는 보도에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해야 합니다.또한 보행안전공간과 횡단보도의 앞, 교통 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설치를 되도록 하지 않으라고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에 인접한 식재 중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 될 우려가 있는 식재는 높이 1.1m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23.02.23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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