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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마감]'호재가 없다'…기관 매도에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1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기대가 아직은 막연한 수준인 만큼 투자 심리가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은 이렇듯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없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5%(1.10포인트) 내린 2228.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5.5포인트 내린 2224.26으로 출발해 오전 장중에 2214선까지 밀렸다가, 오후 장중 한때 2234.31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이 2046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증시를 방어했다. 외국인은 전날 4807억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이날까지 주식을 대거 샀다. 기관은 204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124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았다. 프로그램은 차익이 403억원 순매도, 비차익이 2319억원 순매수로 1916억원 매수 우위였다.업종별로 보면 운수장비가 1.4% 올랐고 보험, 운수창고, 철강 및 금속, 은행 등이 1% 안쪽에서 상승했다. 반대로 의료정밀이 1.96% 내린 가운데 비금속광물, 의약품, 섬유의복, 기계가 1% 넘게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보면 SK하이닉스(000660)가 1.32% 올랐고 현대차(005380), POSCO(005490), 삼성전자(005930) 등이 1% 안쪽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에 셀트리온(068270)은 2.8% 빠졌고 LG화학(05191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물산(028260) 등도 1% 넘게 하락했다.종목별로 보면 제분회사 사조동아원(008040)이 상한가를 기록해 1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며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기대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091810)은 9.1%(690원) 오른 82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부터 베트남 나트랑 노선 운항을 시작한 것이 호재로 읽힌 것으로 보인다.이날 거래량은 3억7577만주, 거래대금은 5조3820억원이다. 상한가 1종목을 포함해 324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09개 종목이 내렸다. 61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주가는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선임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이 낙관적이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유럽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지수가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관망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로 끌어줄 주체도 눈에 안 띄고, 상승이나 하락을 유발할 특별한 모멘텀도 없다”며 “이번 주를 포함해서 2월 들어 증시는 상승력이 둔화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날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전날 미국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2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18%, 나스닥 지수는 0.03% 각각 전날보다 상승했다. 1월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간 의견이 갈렸지만, 달러회수는 종료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진 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목동-DMC-정릉-청량리 연결 ‘강북의 9호선’ 생긴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역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서대문구청, 정릉, 홍릉, 청량리역까지 연결하는 ‘강북의 9호선’이 신설된다.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철도 서비스 제고를 통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강북횡단·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연장선 등을 신설하고 서부선·신림선 연장, 4호선 급행화 및 5-5호선 직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28년까지 10개 노선에 총 사업비 7조2302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2조3900억원, 시비 3조9436억원, 민간사업비 8966억원이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강북횡단선 25.7㎞ 장대노선…강북 균형 발전 일환이번 계획의 핵심은 강북횡단선이다.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에 달하는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동쪽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쪽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강북횡단선은 이전 철도망계획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지형적 제약 조건으로 강북 동서간 이동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 지역균형발전지수나 지역균형발전 효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검정로, 정릉로 하부 등을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 환경 훼손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면목선은 기존 신내~청량리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량리역에서 강북횡단선과 환승하도록 계획했다.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목동선의 경우 화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지상구간으로 계획한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선은 기존 새절~서울대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소 추가해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지자체 철도망 계획 최초로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계획도 담았다. 4호선을 급행 노선으로 만들고 5호선 둔촌동역~굽은다리역 구간을 직결화한다. 또 서부선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으로,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서부선으로 각각 연장한다.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성을 강화했다.단, 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노선(고덕강일1~강일)은 이번 계획에 조건부 반영됐다. 2021년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광역철도(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노선)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철도 노선.◇지하철 혼잡도 평균 30% 감소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철도 통행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분 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은 현재 63%에서 75%로 확대되며,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도 기존 170개→104개(40.1%→24.5%)로 감소가 예상했다.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현재의 66%에서 75%까지 올라(지하철 수단 분담률은 39%→ 50%), 대기오염이 약 15%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지역 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마련, 철도망계획 노선대안 선정시 반영했다. 중앙정부의 평가 지표는 전국의 지역낙후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도시인 서울시 내 철도시설계획을 검토하는데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시는 지역낙후도 판단 기준에서 의사수, 제조업 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대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없애고 지역낙후도 외에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 밀집도를 추가, 지역별 교통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계획의 선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수가 높은 난곡선 금천 연장(난향동~금천구청)노선과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 노선으로 선정해 5년 후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검토 시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의 탄력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를 늘려 향후 매년 약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으로 신규 투자되는 시비는 연간 약 4000억원 수준이다.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등 기존에 확정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추진비용으로 연간 약 3000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총 약 7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은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철도망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 있던 철도 공급 기준을 교통 복지 측면에서 대폭 개선했으며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 직결화까지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계획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멸 마일리지 돌려달라"…난감한 '항공 빅2'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마일리지 소멸을 놓고 항공사와 소비자 간 견해 차이는 첨예한 가운데 항공사는 부채탕감이라는 이득을 보면서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이는 등 정작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어 문제다.성난 소비자가 늘어나면 앞으로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항공 마일리지 소멸을 둘러싼 논란은 또다시 커질 전망이다.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왼쪽부터), 조지윤 변호사,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항공사에 소송…“소멸한 마일리지 돌려달라”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며 “1차적으로 7명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추가 소송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마일리지가 사라진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양대 항공사는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하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제한돼 있고 항공권 구매 외 영화관, 마트 등에서 사용할 때 마일리지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반면 항공사는 과거 충분한 조정을 거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을 시행했다며 현재까지 입장 불변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는 같은 해 10월을 기점으로 쌓인 마일리지부터 10년의 소멸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양사는 “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당시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등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전 세계 항공업계 중 양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업계 최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외항사 중 델타항공은 무기한이지만,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12~18개월이며, 루프트한자와 에미리트항공 등은 3년 정도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 우수회원이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2년으로 전 세계 항공사 중 최장”이라며 “국내 카드사, 통신사 등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업계 또한 모두 유효기간이 있다”고 강조했다.◇마일리지 소멸 부채 탕감한 항공사, 소비자 혜택도 줄여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누적 마일리지는 약 2조7500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작년 3분기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대한항공은 이연수익으로 2조161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장기선수금으로 5878억원을 잡았다.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는 데 유효기간 설정으로 항공사는 채무를 줄일 수 있다.이 부채는 대한항공(6924억원)과 아시아나항공(1784억원)의 작년 영업이익 3배 이상이다. 특히 작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모그룹인 금호아시아나가 사옥을 4180억원에 매각한 것을 비춰보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소멸로 항공사가 얻는 부채 줄이기 효과는 극적이다.이처럼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으로 부채 감소 효과를 누리면서도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5일부터 유료좌석 신청 마일리지 공제율을 변경했다.일반석보다 앞뒤 간격이 10㎝가량 넓은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은 △일본·중국·동북아 노선은 2000마일에서 3000마일로 △동·서남아시아 노선은 4000마일에서 5000마일로 △미주·유럽·호주 등 장거리 노선은 1만5000마일에서 1만7000마일로 늘렸다. 이코노미 앞좌석 중 비상구 등 일부 선호 좌석을 지정해 이용할 수 있는 ‘선호 좌석 서비스’ 공제 마일리지도 노선별로 1000~5000마일로 올렸다. 이 마일리지는 김포~제주 노선을 4~19회(편도) 다녀야 쌓을 수 있다. 또 A321 기종 등 모든 좌석을 일반석 전용으로 운영하는 항공편 가운데 일부 있는 모노 클래스(비즈니스 시트)로 업그레이드 비용도 1000마일 인상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기 프로모션성 가격으로 제공했으며, 타사(외항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했다”고 해명했다.
- [최훈길의 뒷담화]"절차 생략 없을 것"…예타 면제, 말 바꾼 文대통령
- ※모든 정책에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환경부를 다그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더이상 이런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7월에 펴낸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대규모 사업일수록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왜 예타를 강조했을까요? 예타 면제의 후유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발 사업은 한번 진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지역 공동체 파괴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세금을 낭비하면서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토목사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주장도 허구”라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예타를 면제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듯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의 23개 국책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달합니다. 문 대통령이 맹비난했던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예산규모가 더 큽니다. 문 대통령은 예타를 면제한 이유에 대해 “원활하게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예타 면제사업 균형발전점수도 낙제점 수두룩 지난달 예타를 면제받은 울산, 전남, 경북, 경남도 국책사업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0점도 채 안 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도 평균 미달인 사업들도 있었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그러나 면제된 사업을 자세히 보면 마냥 박수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는 과거에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각각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별 예타 보고서에는 탈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경제성뿐 아니라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점수도 낙제점인 사업도 이번에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일례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사업비 1조원)’은 종합점수(AHP)가 0.310에 불과했습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31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2350%로 2008~2010년 135개 예타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0.3431%)에도 못 미쳤습니다. 환경파괴 우려도 큽니다. KDI는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 가동장비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사업인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사업비 1조원)’의 종합점수는 0.354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3164%로 2008~2010년까지 135개 예타 사업의 평균값인 0.3431%보다 낮았습니다. 경북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인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사업비 4000억원)’도 종합점수가 0.468에 그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효과 지수는 0.1544%로 2008~2012년 철도사업 평균(0.6754%)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사업비 4조7000억원)’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평균을 넘었지만 종합점수는 0.429에 불과했습니다. KDI가 검토한 모든 시나리오·대안(총 8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DI는 “장대터널과 해상을 교량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진주시내 및 일부구간에서는 정온시설(학교, 주거지, 축사 등)을 근접해서 노선 계획이 되고 있으므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文 대통령 “사업 추진 과정,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없이 추진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전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광주), 영종~신도 평화도로(경기), 도봉산 포천선(경기), 제2경춘국도(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제주) 등입니다. 이들 사업의 사업비만 4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정부도 자료가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행 예타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은 낮은 점수를 받게 돼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재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현행 예타 평가요소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입니다. 그렇다면 예타 제도부터 개편했으면 어땠을까요? 경제성 점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재작년 정부 출범 당시 예타 제도부터 개편한 뒤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했다면 절차상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엔 예타 관련한 면밀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는) 작년 하반기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예타의 핵심은 경제성 평가”라며 “예타 제도를 개편했더라도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부실 우려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제와서 예타면제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후유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환경 파괴, 혈세 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문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투명한 여론 수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사업 계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새로운 정부는 이제 정보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은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 규모가 논의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절차가 진행되는 셈입니다. 사업은 최장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10년 간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1건, 53조 6927억원(총사업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무현정부는 3년(2005~2007년), 이명박정부는 5년(2008~2012), 박근혜정부는 4년(2013~2016년), 문재인정부는 3년(2017~2019년) 집계 자료, 노무현~박근혜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집계 자료, 문재인정부는 경실련 집계 자료에 29일 발표된 내역을 더한 규모. 단위=억원, 건.[출처=기획재정부, 경실련]예비타당성 조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 예타가 강화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예타가 면제됐다.[출처=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지난달 28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역(16개 시도, 23개 사업, 사업비 총 24조1000억원).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LCC 오해와 진실]‘무늬만 저가항공’, 진정한 LCC 없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무늬만 저가항공”, “가격은 별차이 없음”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관련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댓글이다. 여기에 위탁수하물, 사전좌석지정 등 LCC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이어진다.경쟁사도 쓴소리 했다. 아시아 최대 LCC인 에어아시아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은 “한국 LCC의 요금은 비싸다”며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LCC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김포~제주 노선 등 국내선을 보면 사실 LCC 요금이 기존 대형항공사들과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김포~제주 노선 성수기 항공권 가격을 조사해 발표했는데 “저가항공사는 대형항공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혀 파장이었다. 당시 김포~제주 구간의 성수기 주말 항공사별 운임을 조사한 결과(2017년 8월 15일 기준)로는 대한항공(003490)은 11만3200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11만9200원, LCC는 10만1200~10만4100원으로 발표했다. ◇LCC 운임, 대형사보다 6~23% 저렴‘고가 논란’에 LCC는 억울하다. 항공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항공권 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좌석은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 실제 항공운임은 어떨까. 국내선 중 가장 인기 있는 김포~제주 노선에서 이달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성인 1인 편도 총액운임을 비교해보니 LCC가 대형항공사보다 평균적으로 주중에 23%, 주말에 14%, 성수기에 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항공은 주중 8만9300원, 주말 10만2300원, 성수기 11만43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중 9만3300원, 주말 9만7300원, 성수기 10만7300원이다. 제주항공(089590)과 진에어(272450), 티웨이항공(091810)은 주중 7만2900원, 주말 8만7300원, 성수기 10만5000원이다. 이스타항공은 주중 7만2800원, 주말 8만7200원, 성수기 10만5200원이며, 에어부산(298690)은 7만6300원, 주말 8만7300원, 성수기 10만2300원이다.수송단가(yield)로 비교해봐도 LCC가 저렴하다. 2018년 3분기 공시된 분기보고서에 나타난 실적을 기초로 국내선에서 1명의 승객을 1㎞ 수송하는데 받는 운임을 비교해보니 대한항공은 186원, 아시아나항공은 141원, 제주항공은 102원, 진에어는 124원, 티웨이항공은 130원이었다. 대한항공의 운임을 100%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76%, 제주항공은 55%, 진에어는 67%, 티웨이항공은 70% 수준이다.징검다리 연휴, 설·추석 연휴, 여름휴가 기간은 모두 여행을 가고 싶다. 항공사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원리에 맞춰 이처럼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내가 원하는 노선과 시간대 좌석이 싸지 않다고 해서 ‘무늬만 저가항공’이란 지적은 LCC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국내 LCC업계 관계자는 “대형항공사의 운임이 LCC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 것은 미끼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일시적으로 LCC보다 싼 것으로 보이는 것일뿐 LCC가 비싼 것이 아니다”라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LCC를 이용할 때 부가 서비스 이용을 최소화하고 깜짝 특가항공권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부가 수익 창출 나선 LCC애초 ‘저가항공’이란 이름으로 브랜딩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LCC는 Low Cost Carrier로 번역하면 저비용항공이 적절한 표현이다. LCC는 대형항공사와 비교해 낮은 항공권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기내식과 위탁수하물, 사전좌석지정, 기내 엔터테인먼트, 공항 라운지 서비스 등을 유료화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작년 제주항공은 부가매출로 전년 대비 25.2% 늘어난 988억원을 거둬들였다. 세부적으로 초과수하물(193억원), 부대판매(122억원), 에어카페(65억원), 기내면세(32억원) 등이다.올 들어 LCC는 부가 수익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노쇼(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12만~24만원) 규정을 만들었다. 진에어는 사전좌석지정, 위탁수하물 서비스에 대한 운임을 조정했다. 각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 최대 1만9000원, 최대 5000원 인상했다.◇‘대형 LCC’ 견제할 新 LCC 등장국내 항공여객수는 2015년도 8900만명에서 작년 1억명 이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LCC 출범 이후 항공여행의 대중화와 가격, 서비스, 노선면에서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LCC는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국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있었다면 항공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을 게 자명하다. 실제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는 인천~몽골 노선만 봐도 비행시간은 3시간 30분가량인 인천~홍콩 수준이지만, 가격대는 2배 이상인 100만원대로 형성돼있다.국내 LCC 출범 15년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연간 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대형 LCC로 성장했다. 과거 이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를 견제하고 항공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들을 견제할 ‘제2의 메기’의 등장도 앞두고 있다.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 ‘제 7의 LCC’에 도전한 이들은 신규 항공사 추가 진입으로 대형화된 LCC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과 항공권 가격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자신했다.신규 LCC 설립을 준비 중인 관계자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가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제 항공시장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M버스 평균 12.2% 오른다…국토부, 6년 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M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 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월부터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씩 운임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지난해 말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시외버스 운임 상한을 인상해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외버스는 일반·직행 13.5%, 고속 7.95% 각각 운임요율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M버스의 경우 경기 16.7%, 인천 7.7% 등 운임요율 상한이 인상된다. 국토부는 그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운임 인상을 건의했지만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 동안, M버스는 4년 동안 각각 운임을 동결했다. 당초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30.82%, 고속형 시외버스 17.43%, 경기 M버스 47.75%, 인천 M버스 23.05% 등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주로 서민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경영합리화, 원가 절감 등 업체의 경영 개선으로 흡수토록 했다. 시외버스와 M버스 업계는 이번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한다. 조정된 운임은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정액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객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종전 중앙고속도로에서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바꾸고 운행거리 4㎞, 시간 5~10분을 각각 단축한 데 따라 노선별로 요금 최대 1000원을 4월부터 절감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돼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사용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 조성된다
-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지원 사업계획 대전광역시 종합 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원(지자체별 약 2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창출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냉난방 및 각종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버스쉼터를 설치한다. 탄동천 주변으로는 안전한 시민쉼터 조성을 범죄예방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가로등 등을 설치한다. 또한, 연구기관간 협력을 통해 6곳의 기술체험관을 조성하고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신의 4차산업 기술을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에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특구 내 연구시설의 공유활용, 연구협업 등을 촉진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역사체험 항목 활용,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 등으로 새로운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하는 ‘고고(GO古)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대상지 전역에 13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 활용 정보를 분석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안했다. 관광시설별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활성화 정책의 개선 및 관광지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활용하게 된다. 부천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서비스를 연계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했다. 시민생활권별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을 통해 부천시에 적합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천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측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감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는 관내 레미콘공장 주변 및 도심 학교통학로, 지하철역 등 시민 관심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지능형 저감장치, 스마트 살수차 등을 활용한다.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 지원은 오는 2021년까지 총 12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매년 2곳 내외의 실제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종합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실제 조성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지원 사업계획 경상남도 김해시 종합 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지원 사업계획 경기도 부천시 종합 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
- 코스피 2월에도 랠리 이어갈까… “美·中 무역협상 관건”
-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지난달에 이달에도 지속될지 관심을 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0.04포인트 내린 2203.42로 마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지속될 지 관심을 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뒷받침된 덕분에 지난 한 달 동안 8% 넘게 상승했다. 다만 이달에는 주식시장 숨고르기와 함께 미중 무역협상,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소강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익실현 매물 출현에 3거래일 하락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대비 0.04포인트(0.00%) 내린 2203.42에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일 연초대비 9.62% 올랐으며, 지난달 한 달 동안은 8.03% 상승했다. 이날 수급주체별는 외국인이 4조559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난달 31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4조원대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에도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현하고 있어서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였다.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서 가격 부담이 생긴 상황이고, 코스피도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ER) 기준으로 11배까지 상승했다”며 “지금까지는 미중 무역협상, 북미정상회담 등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이달에는 구체화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료=마켓포인트이달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미중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의 성사 여부에 달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달에도 관련 흐름이 순조롭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며 “다음 주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고, 대북 관련주들도 북미정상회담 못지않게 미중 간 협상 소식에 따라 그간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상승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기나 펀더멘털(실적) 부문의 저점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달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의 긴축 노선이 변곡점을 지났다는 긍정론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정보통신(IT) 관련 매수세가 이어진 것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며 “상황변화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 통화정책 변수도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긍정론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관건은 최악으로 치닫던 심리는 바닥에서 돌아서 나오고 있지만, 경기나 실적 자체가 완벽하게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분간은 공방전이 지속되면서 순환매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시장 둔화, 외인 수급에 부정적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연일 4조원 넘게 사들이는 것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펀더멘털에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거나 글로벌 경기 둔화가 미국시장에 타격을 입히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에서 유일하게 확장세를 이어가던 게 미국시장인데, 미국의 증시가 흔들린다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 연구원은 “외국인들이 각종 재료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국내증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중국 A주 확대 편입 여부가 외국인 수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SCI는 지난해 9월 중국 A주 대형주 비중을 시가총액 기준 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흥국시장(EM)지수 내 중국 A주 비중은 지난해 10월 말 0.71%인데 계획이 실행될 경우 올 9월 2.8%, A주 중형주 주식까지 늘어날 경우 2020년엔 3.4%로 증가할 전망이다. 결국 EM내 우리나라 비중은 1%포인트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서 연구원은 “MSCI 지수와 관련해 중국 비중이 커질 경우, 월말로 갈수록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경기부양 급했나, 토목사업에 '베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경기부양 급했나, 토목사업에 ‘베팅’-모바일투표 시대에 거수투표 고집하는 민주노총, 왜-“아세안 가라”구설수…김현철 보좌관 사표 수리-미래금융 선도…KB금융지주 금융위원장상 △2면 줌인&-매수 일색 리포트는 가라…‘증시 저승사자’ 꿈꾸는 독립리서치-무역협상 앞두고…美, 화웨이·멍완저우 기소△3면 경사노위 판 엎은 노동계- 경사노위 결론 기다리던 與…“더는 못미룬다” 탄력근로제 개정 움직임-“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vs “인상폭 줄이려는 꼼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빨라야 내달 나올 듯△4면 예타면제 24조 확정-남부내륙철도 4조700억 ‘최대액’…김경수 경남지사 ‘대박’ 터뜨려-균형발전 앞세운 경기부양책…‘4대강 닮은꼴’-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빠져…‘수도권 쏠림 해소’ 미지수△5면 예타면제 24조 확정-지방경제 부활 물꼬 vs 수도권 역차별…‘지역갈등 씨앗’ 비화-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 제외…부동상 시장 영향 미미-꽉 막혔던 교통인프라사업 한 번에 해소…충청권 ‘미소’△6면 항공업계, 황금노선 경쟁-넓어진 몽골 하늘길 잡아라…대형기 아시아나vs최신기 LCC ‘공중전’-7번째 LCC 뜬다…국토부, 이르면 내달 말 선정-상반기 중 제재 풀리는 진에어 ‘飛上’채비△8면 정치-황교안 ‘대선주자 선호도 1위’출발 좋았지만…검증칼날 기다린다-文대통령 “CES 혁신상 휩쓴 우리 ICT, 세계시장 선도할 것”-경제행보 악영향 차단…조기교체 승부수-“북미정상회담 장소·시기, 이번 주내 발표할 듯”△9면 경제·금융-워라벨이 바꾼 소비심리…“경기 어려워도 지출 늘리겠다”-은행 전세대출 1년새 26조↑…가계 빚 뇌관으로-‘금리 연 2% 미만’ 자영업자 대출 나온다△10면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간편 모바일 플랫폼 구축, 동남아 집중 공략…미래금융을 설계하다-적금이자…청약저축 있으면 이자 2배로 쑥-재해 위험 집중 보장…만기 땐 100% 환급-만성 질환 있어도 OK…소비자 마음 훔치다-전세계 800여곳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11면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돈 되는’ 연 6% 적금 만기땐…우리 해외여행 떠나자-금융에 생활을 더한 ‘웰뱅’ 간편이체 91만건-하루만 맡겨도 이자…누적수신액 2조 돌파-10년째 한결같은 김장김치 나누기 ‘훈훈’-1시간 열띈 토론…고객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사회공헌도 살폈다△12면 산업&기업-말레이시아 렌탈시장 접수…이해선 뚝심 먹혔다-김승연 끌고 김동관 민 태양광 ‘빛’ 한화, 유럽·호주 ‘톱 브랜드’ 선정-한상범 “LGD·협력사 원팀으로 위기 극복”-삼성반도체 부문 ‘연봉50%’성과급-30만t 유조선 띄운 현대상성…“재도약 신호탄”-삼성전기, 사상 첫 영업이익 1조 돌파△14면 산업-글로벌 시장서 마케팅 효과…기업들 ‘e스포츠단’ 후원 붐-그리스·스페인·터키서도 국내요금으로 통화해요-AWS·MS이어…오라클·구글도 韓 클라우드 시장 진출-‘삼성 폴더블폰에는 우리 게임이 딱’…업계 물밑작업 한창△15면 소비자생활-연5000억…판 커진 ‘뷰티 기기 전쟁’-[주목e사람] 신선제품 배송업체 마켓컬리 서귀생 MD-잡았다 하면 대박…‘한강 점포’ 노리는 편의점 업계-KT&G ‘릴 하이브리드’ 출시 두달 만에 10만대 판매 △16면 중소기업·바이오-3D프린터로 손상피부·연골 재생…‘맞춤치료’ 신시장 개척-“힘내세요, 싱글맘”…가구·건자재업계도 감성 마케팅-육아기엔 근로시간 단축…‘직원행복 경영’ 실현 나서△18면 증권&마켓-‘변동성 장세에 절대수익 지키자’ 돈 몰리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증시 온기에…IPO재수생들 속속 도전장-‘성과급 갈등’딛고…SK하이닉스 하루만에 반등△19면 증권-50억 미만 ‘자투리펀드 5%룰’ 법으로 만든다-영화 ‘극한직업’흥행에 …CJENM株‘미소‘-“당분간 변동성 장세…종목 말고 지수 좇아라”-라이트하우스컴바인, 축구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에 4억 투자△20면 BOOK-기계가 일자리 위협하는 시대…‘기본소득’이 해법-3·1운동 100주년…‘애국가’ 불러야 하나-‘살아있어 고맙다…소박하고 건강하겠다…세상에 보탬되겠다’-위성방송·국제전화망 탄생시킨 ‘우주탐사’△22면 스포츠-고성방가를 許하노라-우완투수 윤성환 삼성 잔류 1년 최대 10억에 ‘FA계약’-금의환향 박항서 “지쳐 있었는데…설 쇠고 다시 뛰어야죠”-플레이어스 챔피언쉽 사상 최고 상금 대회로-EPL 아닌 중국리그 가는 김민재…“더 성장하겠다”-맹활약 안치홍 56%오른 5억 윤석민 10.5억↓ ‘삭감 신기록’△24면 피플-“위안부 문제 끝까지 해결해 달라” 유언…끝내 ‘日사과’ 못듣고 하늘로-서울대 오세정 차기총장 임명안 국무회의 통과-‘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씨, 변호사 자격 되찾아-한전산업개발, 쪽방촌에 3t 규모 쌀·떡국떡 전달-시몬스침대, 이천시에 쌀 기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전문기자칼럼] 거위털뽑기와 공시가 인상-[기자수첩] 여야, 정쟁 벌이더라도 일단 만나야-[e갤러리] 서정화 ‘스툴’△26면 부동산-강남권 전셋값 1억~2억씩 떨어지는데…반포 홀로 꿋꿋, 왜-‘하루 55건’…서울 아파트 거래량 6년만에 최저치-천호동 ‘집창촌’헐고 40층 주상복합 짓는다△27면 사회-일상된 미세먼지, 툭하면 人災사고…국민들 불안감 안고 산다-‘민족 대이동’ 설 연휴 앞두고 보건당국 ‘홍역’ 확산 비상-표절의혹 ‘상어가족’ 내일 첫 재판…‘2차 창작물’ 인정 관건-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미리 막는다-“한국IP금융2兆로 확대…해외특허 출원 10만건 늘린다”
- 헬기에 드론까지…경찰, 설 연휴 교통사고 특별관리 나선다
-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인근 상공에서 경찰 헬기가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설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헬기·드론 등을 총 투입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29일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업,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GPS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사고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교통경찰과 기동대·모범운전자 등을 동원해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과속·난폭 운전 등 고위험행위와 갓길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해 암행순찰차(21대)·경찰헬기(16대)·드론(10대)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에는 ‘알람순찰(사이렌 작동)’ 및 취약구간 실시간 화상순찰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헬기(29대), 닥터헬기(6대)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종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드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며 “장시간 운전을 할 땐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균 698.2건, 사상자는 102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각각 449.9건, 782.6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주요 교통사고인 음주운전·졸음운전·고속도로 교통사고 등 세부 항목에서도 연휴 전날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는 명절 연휴 하루 평균 55.9건에 사상자 115.1명을 냈는데, 연휴 전날(64.2건, 118.8명)이 가장 많았고 설 전날(60.2건, 123.6명)과 설 다음날(52.8건, 110.4명) 순으로 집계됐다. 졸음운전 사고(일 평균 5.4건, 사상자 10.9명) 역시 연휴 전날 각각 7.4건, 12.8명으로 집계돼 가장 사고가 많았고 설 당일(7.0건, 18.2명), 설 전날(6.8건, 14.6명)이 뒤를 이었다.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0.7건), 오전 4시부터 6시(0.6건)가 가장 빈번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하루 평균 사고는 교통사고 11.4건, 사상자 30.1명으로 △연휴 전날(14.8건, 32.4명) △설 당일(14.0건, 40.4명) △설 다음날 (11.6건, 37.4명) 순으로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2.7건)·서울외곽선(1.4건)·영동선(1.0건)이 많았다.
- 설연휴인 내달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하루 평균 대중교통수단별 수송력 증강계획.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인 다음달 4~6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늘고 버스전용차로제와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 운영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중교통 운행↑국토교통부는 2월1~7일 이레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4일 오전 12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면제가 자율 시행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를 늘릴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등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누리집이나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국가교통정보센터, 종합교통정보안내·고속도로 콜센터 등에서 교통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11개 구간 36㎞에 실시하고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을 해소하고자 임시 감속차로 5개 노선, 8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귀경길에 임시 갓길과 감속차로 17개 구간을 지정해 귀경길 도로 용량을 늘릴 예정이다. 설을 앞두고 정부는 경부선 언양~영천 구간과 서해안선 서평택~서평택JCT 등 고속도로 2개 노선 61.5㎞를 확장 개통하고, 국도 24개 구간을 준공 개통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141㎞ 양방향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41.4㎞ 양방향엔 다음달 2~6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자료=국토교통부◇24시간 비상근무체제 가동정부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버스연합회 등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들 관계기관은 상습결빙구간 등 주요 시설을 미리 안전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해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헬기, 암행순찰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비해 경찰청과 119구급대, 닥터·소방헬기, 구난 견인차량 등과의 연락체계도 구축하고 사고 취약구간 26곳에 대형구난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철도·항공·해상 안전대책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포함, 시행된다. 정부는 홍역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소속 직원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귀성·귀경길을 출발하기 전 국토부와 도로공사 누리지,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동하는 가운데 교통상황 안내전화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설 4895만명 대이동…"귀성길 2월4일, 귀경길 5일 가장 붐빈다"
- 이동목적별 출발일, 출발시간대별 이동 비율 전망치.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인 1~7일 전국에서 4895만명이 대이동할 전망이다. 설 연휴기간 귀성은 2월4일 오전에, 귀경은 5일 오후에 각각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4895만명, 하루 평균 69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며, 10명 가운데 8명 꼴로 승용차를 이용하리란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3~6일 전국 9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한 결과다. 올해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지난해 설 689만명보다 1.5% 늘어난 699만명으로 평시보다 102.0%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설 당일엔 이동 인원이 최대 88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2%로 가장 많고 △버스 9.0% △철도 3.9% △항공기 0.6% △여객선 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는 귀성 기준 설 전날인 2월4일, 귀경 기준 같은달 5일 각각 제일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을 보면 4일 오전 귀성하겠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았다. 귀경 시점은 5일 오후(32.7%)과 6일 오후(31.2%)가 압도적으로 많아 설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 구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451만8000대로 지난해 설 443만3000대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에서 귀성길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서울에서 광주까지 5시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10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등 최대 1시간30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 8시간20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 9시간1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 4시간40분 등 최대 2시간50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노선별 이용비율은 경부선 30.8%, 서해안선 14.9%, 호남선(천안-논산) 8.1%, 남해선 7.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시 간 예상 평균 소요시간. 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