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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비싸니 집에서"…외식만 감소한 수산물 소비
  • "물가 비싸니 집에서"…외식만 감소한 수산물 소비[바다이야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치열한 ‘오염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줄곧 “국민의 식탁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안전한지에 대해 불안해합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 고등어, 명태, 참조기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사진=연합뉴스)이같은 국민 불안이 수산물 소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부 지표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지표는 아직까지 긍정적입니다. 해수부가 오염수가 방류된 8월 24일이 포함된 주간을 제외하고 방류 전후 각각 5주 간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방류 이전보다 방류 이후 5주 동안 매출액이 26.6% 증가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매출액을 봐도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9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통시장에서의 수산물 체감 경기는 전월 대비 4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축산물(37.7%포인트)이나 농산물(33.3%포인트) 체감 경기 상승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다만 아직까지 우려되는 지표도 있습니다. 해수부가 횟집·초밥집 등 약 6만9000개의 수산 외식전문점 카드 3개사 매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산 외식전문점 매출액은 방류 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수산시장 거래량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노량진수산시장의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상장 물량이 885톤(t)에서 올해 692t으로 21%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락동 수산물공판장과 구리 공판장 상장 물량도 지난해 추석연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어업종사자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다만 정부는 계절적 요인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산외식업 매출이 줄어든 건 외식물가 상승, 전반적 내수소비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부문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외식 소비까지 아우르는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5.1%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외식을 하기보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값싸게 수산물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나 수산시장에서 회를 많이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올해 추석 노량진 수산시장 거래물이 감소한 건 휴일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경매를 하지 않는 휴일이 올해 이틀 더 많았다”라며 “경매가 있었던 평일을 기준으로 일평균 수산물 거래량을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41.7% 증가했다”며 실질적인 수산물 거래가 감소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는 행사를 여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소비 위축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경계감을 잃지 않고 원산지 단속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0.14 I 공지유 기자
디스플레이텍, 기아 ‘테슬라·GM·벤츠·BMW 협력’ 충전 인프라 글로벌 확대 ‘강세’
  • [특징주]디스플레이텍, 기아 ‘테슬라·GM·벤츠·BMW 협력’ 충전 인프라 글로벌 확대 ‘강세’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디스플레이텍(066670)의 주가가 강세다. 최근 송호성 기아 사장이 경기도 여주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열린 ‘2023 기아 EV 데이’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완성차들과 협력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10시 2분 디스플레이텍은 전일 보다 7.77% 오른 6340원에 거래 중이다.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2일 경기 여주시 마임비전빌리지에서 ‘2023 기아 EV 데이’를 개최했다. 3번째 전용 전기차 EV5와 전기차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될 EV3·EV4 등 콘셉트모델 2종을 선보였다.송 사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EV5, 내년 EV3, EV4 등을 새로 내놓고 전기차 5종의 풀라인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송 사장은 해당 라인업 구축 발표와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기아는 내년 4분기 미국 내수용 전기차에 북미충전표준(NACS) 충전 커넥터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아 고객도 1만2000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앞서 기아는 제너럴모터스(GM), 혼다, 스텔란티스 등 5개 완성차 기업과 협력해 2030년 3만개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BMW, 벤츠 등 4개 완성차와 함께 2025년까지 유럽 주요 고속도로에 충전기 7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에 LCD Module 개발 및 생산전문 업체 디스플레이텍이 주목받고 있다. 디스플레이텍은 현대차 계열사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한충전)의 지분 19.91%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올해 8월 디스플레이텍 반기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13 I 최은경 기자
中, 경기반등세 꺾일라…부양 위해 184조원 국채발행 검토
  • 中, 경기반등세 꺾일라…부양 위해 184조원 국채발행 검토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1조위안(약 184조 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일부 반등했으나 회복이 고르지 않은 데다, 부동산 침체도 여전히 심각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공장에서 직원이 강철 주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조위안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새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달 안에 새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이 필요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을 수자원 프로젝트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조위안의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당초 목표였던 3%를 초과하게 된다. 이번 국채 발행을 두고 대규모 인프라 지출 및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월에도 중국 정부가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자동차·가전 등 소비 촉진책과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에 그쳤다. 중국 당국의 입장 변화는 최근 중국 경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데다, 위안화 절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성장률 목표 5% 달성을 위해선 대규모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중국의 물가·수출입·생산 및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는 전월대비 일제히 개선된 데 이어 9월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각각 ‘경기 확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8일의 국경절 연휴 기간 소비 및 주택 거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국가여유부(관광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 지출은 7534억3000만위안(약 139조4800억원)으로 예상치인 7825억위안(약 143조 8300억원)을 밑돌았다. 민간 부동산 조사기관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35개 주요 도시의 하루 평균 주택 거래 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17% 줄었고, 코로나19 발생 직전해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24% 감소했다.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경제 전반에선 아직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와 위안화 절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은 이날 4억 7000만 홍콩달러(약 807억 8000만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으며, 상환기간이 돌아오는 모든 역외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자본 유출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위안화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달러 당 7.3위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샤오자 지 크레디트아그리콜 책임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논의 중인 1조 위안의 국채는 중국 GDP의 약 0.7% 규모로 적정한 수준”이라며 “내수가 약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10.11 I 김겨레 기자
황금연휴 통했다, 중국 영화 흥행 행진…‘견여반석’ 1위
  • 황금연휴 통했다, 중국 영화 흥행 행진…‘견여반석’ 1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국경절 황금연휴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톡톡 누리고 있다. 중국 극장가에서도 연휴 기간 관객들이 모이면서 흥행 행진을 이어갔다. 홍콩에 위치한 극장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경절 연휴 박스오피스는 22억8100만위안(약 4210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471억위안(약 8조7000억원)으로 2019년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콘프로페셔널에디션(BPA)의 데이터 분석가 천진은 신화통신에 “올해 중추절과 국경절을 맞아 풍부하고 다양한 장르와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갖춘 12편의 영화가 개봉해 다양한 취향을 가진 관객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었다”며 “흥행 상위 7개 영화의 타오피아오피아오(淘票票·중국 영화 평점 앱)에서 평점 9.0점 이상으로 전반적인 평가도 좋았다”고 설명했다.BPA 통계에 따르면 이번 연휴기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는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한 ‘견여반석’(堅如磐石)이다. 박스오피스 흥행 기록은 8억위안(약 1746억원)을 돌파했다.‘견여반석’은 2019년 촬영을 마쳤지만 중국 문화당국 심의를 받으면 4년여만에 개봉했다. 신화통신은 영화 실무자를 인용해 이 영화가 반부패·범죄·갱단·서스펜스 등의 요소를 결합해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중국의 애국 마케팅으로 관심을 끌었던 ‘지원군: 웅병출격’(志愿军: 雄兵出击)은 연휴 기간 박스오피스 3위에 머물렀다. 천카이거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국군을 영웅으로 묘사하며 애국주의에 기댄 마케팅을 펼쳐 화제가 된 바 있다.영화 흥행 기록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신화통신은 이 영화의 타오피아오피아오 평점이 9.5점에 달했다며 미국의 침략에 맞서 한국을 돕기 위한 3년간의 전쟁을 전례 없는 규모로 다뤘다고 호평했다.BPA의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보면 연휴 기간 영화 관객의 전체 연령은 높아졌다. ‘지원군: 웅병출격’과 유덕화 주연의 ‘93국제열차강도: 모스크바 작전’(93国际列车大劫案:莫斯科行动) 등의 영화를 본 관객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관객들이 극장을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신화통신은 봤다.
2023.10.06 I 이명철 기자
가을철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잡는다
  • 가을철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잡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역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 관리 강화를 위해 6일 17개 시·도 물가 담당 부서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물가 점검 중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안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 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하반기를 내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6.19~8.31)의 물가 안정 대책을 하반기까지 지속해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계획이다.지자체와 유관 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한다.또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주요 국내 여행지 숙박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물가 안정 관리로,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바가지요금 없는 지역 축제를 두 번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북 무주군의 무주산골영화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먹거리 관리 사례를 통해 참여자 운영 회의, 위생 교육, 부스 운영 참가 자격 및 준수 사항 등 지역 물가 안정 관리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행안부는 모처럼의 지역 활성화 기회가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 끼워 팔기, 바꿔치기 등 불공정 거래 사례 등으로 국민에게 경제적·심리적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강조했다.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와 주요 국내 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해 국내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6 I 이연호 기자
요일제 공휴일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 요일제 공휴일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궁즉답]
  • Q.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연휴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공휴일 여부를 매번 논의하기보다는 공휴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는 요일제 공휴일을 이미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국내에선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월요일인 지난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은 6일 간의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당 시행령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는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시공휴일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른 날을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2항은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지난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날들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5월 27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국민들은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로 쉬면서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었죠.문제는 임시공휴일인데요. 일각에서는 매번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처럼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의 임시공휴일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처럼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공휴일에 대한 예측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일제 공휴일 제도 운영에 찬성하는 측 입장인데요.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변수인 임시공휴일을 상수인 요일제 공휴일로 고정하게 되면 이 같은 효과는 늘 누릴 수 있게 될텐데, 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지지부진한 걸까요.국회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인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요일제 공휴일 방안이 배제되자, 지난해 11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과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기업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0.05 I 이연호 기자
中국경절 9억명 이동 관광수입 145조원…경제반등 도움될까
  • 中국경절 9억명 이동 관광수입 145조원…경제반등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총 8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중국의 중추절·국경절 연휴 기간(9월 29일~10월 6일) 관광 수입이 14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나 중국 경제 반등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1일 국경절 연휴에 중국 베이징 만리장성을 찾은 관광객들. (사진=로이터통신)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은 3억9500만명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7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국내 관광 수입은 3422억4000만위안(약 62조5700억원)으로 125.3% 늘어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 8억9600만명, 관광 수입 7825억위안(약 145조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국경절 연휴보다 관광객은 15%, 관광수입은 20% 늘어난 수치다. 베이징에는 연휴 첫 3일동안 총 682만5000명이 몰려들어 고궁박물관(자금성) 입장권 판매가 중단됐다. 오는 6일까지 자금성 입장권은 모두 매진됐다.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철도 운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휴 첫날인 29일 전국 총 1만2537대 열차가 승객 2009만명을 운송해 처음으로 하루 운송객 2000만명을 넘어섰다. 연휴 기간 항공편 수송객도 총 21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국경절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최장 기간 연휴인 만큼 내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 경제가 8월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휴 기간 소비로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8월 물가·수출입·생산·소비 지표는 일제히 전월대비 개선된 데 이어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9월 기준 6개월 만에 50.2를 기록해 ‘경기 확장’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유통 등 동향을 반영하는 9월 비제조업 PMI도 51.7로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중국 정부는 앞서 자동차·가전 등 각종 소비 촉진안과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급 휴가 활성화 및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박물관 및 놀이공원 운영시간 연장 등의 정책을 내놨다.인민일보는 “이번 국경절은 5년 만에 가장 바쁘고 붐비는 연휴”라며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10.03 I 김겨레 기자
관광 활성화·소비 촉진…정부 목표 '내수진작' 효과 거둘까
  • 관광 활성화·소비 촉진…정부 목표 '내수진작' 효과 거둘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번달 2일 임시공휴일로 근로자들이 최장 황금연휴를 보내면서 정부의 하반기 목표인 ‘내수 진작’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소비진작뿐 아니라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인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하반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추석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9월28일~10월1일)와 10월 3일 개천절을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생겼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휴가 때 국내에서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대체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을 약 2조4000억원으로 봤다. 이를 통해 총 4조8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했는데, 당시에는 폭우가 내리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보지 못했다. 5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등 3차례의 연휴에 모두 비가 내리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는 큰 비 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내수 활성화가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정부가 긴 연휴를 마련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선 건 최근 부진한 내수를 살려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의 회복세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심리는 지난달 4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전환하는 등 위축됐다.다만 장기간 연휴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 대신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며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여행수지 적자 폭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여행·레저 이커머스 플랫폼 클룩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추석 황금연휴 해외여행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인의 해외여행 상품 예약은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568% 급증했다. 북미와 유럽 여행 상품 예약량은 1년 전보다 283% 증가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근로자가 국내에서 관광을 하지 않고 현실은 상당수가 해외로 나가고 있고, 고물가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사람도 많다”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석 교수는 이어 “정부의 숙박쿠폰 정책 등 적은 돈을 많은 대상에게 쓰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한국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정부 역시 올해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현지에서 K-관광 마케팅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2023.10.03 I 공지유 기자
남양주시, 명절연휴 공무원 360명 투입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 남양주시, 명절연휴 공무원 360명 투입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행정력을 가동한다.경기 남양주시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무원 360명을 투입해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 시는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21개 대책을 마련, 운영한다.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의 복지 상담을 위한 희망케어 재택 상황근무를 운영한다.보훈·안보단체와 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금을 전달하고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에 가족 단위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앞서 시는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한도를 9월 한 달간 5만 원으로 상향했다.보건·안전 분야에서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184개) 및 약국(97개)을 지정해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또 특별교통대책반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주요 도로 교통상황 및 관내 버스 운행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교통 혼잡 및 수송 수요에 대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해 귀성객들로 인한 주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반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며 “시민들도 명절 안전 사고에 유의하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7 I 정재훈 기자
“버려진 감자·홍게로 억대 매출”…강원도 살리는 소상공인들
  • “버려진 감자·홍게로 억대 매출”…강원도 살리는 소상공인들
  • [강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감자, 홍게, 활어 등 강원도 특산물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손을 거쳐 재탄생했다. 상품성이 없는 못난이 감자는 ‘힙한’ 감자칩으로, 수출 과정에서 버려지던 홍게 껍데기는 이국적인 맛을 내는 소스로 다시 태어났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특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다.김지우 더루트컴퍼니 대표가 26일 강원도 강릉시 31건어물에서 진행된 강원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지난 26일 강원도 강릉시 31건어물에서 강원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났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들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을 ‘라이콘’(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 3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50개사를 모집해 오디션을 거쳐 라이콘으로 성장할 소상공인 105개팀을 선발했다. 이중 △더루트컴퍼니 △동해형씨 △러브마린 △미트컬쳐 △31건어물 등 5개팀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2021년 설립된 더루트컴퍼니는 강원도 감자를 활용해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는 농식품 스타트업이다. 지역 감자 명인 및 농가와 함께 감자의 종자인 씨감자를 재배·수확하고 상품화한다. 즉 ‘감자의 가치 사슬’을 관리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더루트컴퍼니’는 생산·수확 과정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감자를 농가로부터 매입해 ‘포파칩’이라는 감자칩을 만들고 자체 유통 매장 ‘감자유원지’에서 판매한다. 감자유원지에서는 감자를 활용한 음식 메뉴도 맛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감자유원지에는 연간 6만명이 다녀갔고 지난달에만 1만2000명이 찾았다. 김지우 더루트컴퍼니 대표는 “감자 재배 농업인들의 고령화, 수확량 감소, 시세 불안정 등 감자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했다”며 “2020년 이후 2년간 (더루트컴퍼니와 거래하는) 감자농가 매출은 평균 24% 증가했고 비규격품 감자 63t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새활용)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동해형씨’는 동해안에서 잡은 수산물을 이용해 반려동물 전용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생선은 고양이 먹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강아지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선 간식을 내놨다. 고성군 일대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작업으로 손질하고 건조해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았다. 그 결과 2020년 회사 설립 이후 매년 300%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김은율 동해형씨 대표는 “채소나 육류는 육지에서 재배·사육할 수 있지만 수산물은 배를 타고 나가야 구할 수 있어 반려동물에게까지 소비되기는 어려웠다”며 “동해형씨는 반려동물 식문화를 바꾸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귀한 수산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러브마린’은 속초 홍게를 이용해 가정간편식(HMR)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이다. 이시현 러브마린 대표는 수입 대게와 킹크랩을 주로 유통했으나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사업 아이템을 전환했다. 속초는 전국 홍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지만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해 전체 90%가 수출된다는 점에서다. 이 회사는 이후 홍게를 활용한 도시락과 게장 등을 판매하며 1년 만에 매출 4억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홍게 껍데기를 활용한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찬일 셰프와 의기투합해 갑각류를 버터와 함께 끓여 만드는 프랑스 정통 방식의 비스크 소스를 홍게 껍데기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대표는 “홍게를 내수 활성화하는 데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지금까지 단순히 밀키트를 개발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홍게 껍데기 등 해양 부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를 만들어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성공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이 잘 돼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7 I 김경은 기자
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 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 25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에서 (왼쪽부터)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B국민은행은 13개 지역그룹이 비영리 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전국 전통시장에서 20억원 상당의 쌀·고기·과일 등 식료품을 사 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전통 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해 소외 이웃에 전달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해왔다. 올해가 13년째로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이 추석 명절에 전통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96억원 상당이며 15만2000여 가구에 전해졌다. 이재근 은행장은 전날 직원들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추석 선물을 직접 구입했다.또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인 ‘민생 활력 +5℃’캠페인에 동참한 KB국민은행은 체육 행사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1만 5500여 명의 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면 약 31억원이 소비돼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이재근 은행장은 “이런 행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이웃도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I 김국배 기자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 680만 원→780만 원
  •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 680만 원→780만 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전기승용차 보급이 정체를 겪자 한시적으로 국비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사진=게티이미지)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올해 1~8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8월 3만9409대에서 지난해 7만1744대로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는 6만7654대로 다소 감소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지난 8월 기준 50만597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오는 2030년 42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급의 가파른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가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되는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 폭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 원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 받아 740만 원의 국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 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 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 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그간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 촉진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 동향 및 지원 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25 I 이연호 기자
尹 "부산엑스포, 경쟁→연대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 될 것"
  • [전문]尹 "부산엑스포, 경쟁→연대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 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4박 6일 간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주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정부는 지난 8월 말,‘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09.25 I 권오석 기자
尹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
  • 尹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 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며 “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며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아울러 “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3.09.25 I 권오석 기자
中인민은행 고문 "금리 인하 한계 있다"…구조개혁 촉구
  • 中인민은행 고문 "금리 인하 한계 있다"…구조개혁 촉구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중 금리차이를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시진 인민은행 고문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미·중 금리차로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거시경제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로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 3.45%와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다.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지급준비율과 LPR을 각각 두 차례 인하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도 완화해 8월 중국의 수출입 및 물가, 생산 및 소비 등 경제지표는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다. 류 고문의 발언은 위안화 가치 하락 및 자본 유출 우려로 인민은행이 과감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위안 전후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류 고문은 “중국이 성장 안정을 위해 정책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구조 개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고문이 언급한 구조 개혁이란 수요 측면에선 도시화를 촉진해 내수의 핵심 주체인 중산층을 늘리고, 공급 측면에선 기업 활동을 장려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그는 “노동자들을 도시로 이주시켜 공공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신 산업에서 기업가 정신을 촉발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 경제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류 고문은 또 중국이 이념적·정치적으로 민간 기업의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은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제 발전을 위한 자산임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에도 그는 한 포럼에서 기업을 국유·민간 기업으로 분류해 대우에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산업별·규모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발언은 다음날 중국의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영매체에서 삭제됐다. 중국은 이달 초 중앙정부 거시경제 주무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에 민간경제발전국을 설치하고 민간 경제 촉진에 관한 31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8월 중국의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0.7% 하락해 1∼7월(-0.5%)보다 더 떨어졌다. ‘셀 차이나’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등으로 외국인은 중국 증시에서 지난달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20억달러(약 16조원)어치를 매도했다.
2023.09.25 I 김겨레 기자
 숙박쿠폰, 현금성 지원 한계서 벗어나려면
  • [생생확대경] 숙박쿠폰, 현금성 지원 한계서 벗어나려면
  • 이선우 문화부 차장[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90억원어치 30만장 할인쿠폰을 배포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27일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15일까지 44개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3만원짜리 쿠폰을 받으면 전국 3만여개 호텔과 리조트, 펜션, 민박, 모텔 등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숙박비 결제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 숙박시설이 별도 제공하는 할인쿠폰, 카드사 할인을 더하면 할인 폭을 최대 90%까지 늘릴 수 있다.‘대국민 할인 이벤트’ 수식어가 붙은 숙박할인쿠폰은 2020년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새 11조원 넘게 줄어든 관광 소비지출을 늘리는 내수 진작 목적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가 누적된 국민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이 더해졌다.현금성 지원에 우려도 컸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국내여행은 무박(無泊) 당일치기라는 공식이 바뀌고, 여행에 나서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조건에 상당수 국민이 여행길에 올랐다. 정부 추산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숙박할인쿠폰 배포로 얻은 경제 효과는 1조1800억원에 달한다. 총 312만장 쿠폰 발행 예산 921억원의 1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아쉬운 점은 숙박할인쿠폰 배포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여전히 단발 이벤트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입 예산 대비 10배가 넘는 효과를 연중 지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나 체계적 계획 없이 그저 내수 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숙박할인쿠폰은 외형상 지속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시사업인 탓에 사전에 배정된 예산 없이 필요할 때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급전 쓰듯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1조 3000억원이 넘는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도 숙박할인쿠폰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제도의 폐해를 고려했다는 문체부 해명은 효과를 강조하던 것과 배치돼 납득보다는 뭔가 어색하고 옹색해 보인다.지속성, 확장성을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한 해 동안 쓴 숙박비, 입장료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다. 최대 59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견된 상황이지만, 지역관광 활성화가 해마다 수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지방소멸의 난제까지 풀어 줄 해법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도 연 57조가 넘는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더군다나 세액 공제가 새로운 일도 아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이던 2008년 150여개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시작으로 그동안 신규 건립 호텔의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 감면 혜택이 이어졌다. 다른 건 수혜 대상이 숙박시설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뿐이다. 각종 할인으로 지방 정부의 적잖은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문제다.숙박할인쿠폰은 내수와 지역관광, 지방소멸 등 ‘일석삼조’ 효과로 정합성, 수용성이 충분히 검증됐다. 이제 필요한 건 현금성 지원이라는 이유로 ‘조령모개’ ‘조삼모사’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도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다.
2023.09.25 I 이선우 기자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0 I 김기덕 기자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대표, ‘섬유패션진흥대상’ 내수패션 대상
  •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대표, ‘섬유패션진흥대상’ 내수패션 대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삼우당 섬유패션진흥대상’ 시상식에서 내수패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삼우당 섬유패션진흥대상’은 섬유패션업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비롯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정부 및 관계 기관의 후원으로 열리며, 매년 국내 섬유패션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한다. 최준호 대표는 창업자인 최병오 회장의 장남으로 2011년 구매팀 직원으로 패션그룹형지에 입사했다. 이후 형지엘리트 특수사업본부장, 패션그룹형지 구매생산본부장을 거쳐 2021년부터 까스텔바작 대표이사와 형지엘리트 사장직을 맡아 20여개 브랜드를 전개하는 그룹사 및 계열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특히 30대 젊은 대표답게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경영 강조하는 등의 행보로 내수 실적을 진작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경영혁신으로 트렌드를 예측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 관리와 가맹점 운영 효율화를 추구한 결과 그룹 및 계열사의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패션그룹형지는 지난해 대폭 개선된 실적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4억원 늘어난 122억원을 기록했다. 까스텔바작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6% 성장했다. 형지엘리트는 개별 기준 매출액이 전기 대비 73% 증가한 929억원을 기록해 1000억원에 턱밑 접근했다.최준호 대표는 “기업과 임직원은 물론 가맹점과 협력사 모두와 상생하면서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추구해왔다”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사업을 발굴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대표(사진=패션그룹형지 제공)
2023.09.20 I 김미영 기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면담…‘수산물 소비 활성화’ 논의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면담…‘수산물 소비 활성화’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견련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시작했다.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중견련)최 회장은 19일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조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기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이사가 동석했다.최 회장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이 쌀 소비량보다 약 10kg을 웃돌 만큼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라며 “해양수산부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은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국내 수산업계는 폭염·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기업 단체 급식 수산물 공급 확대, 명절 선물 수산물 구매, 추석 연휴 기간 어촌 관광지 방문 독려 등 중견기업계가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간담회 이후 최 회장과 조 장관은 정양호 마포농수산물시장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면서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중견련 임직원 30여 명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선어, 게, 조개, 젓갈 등 추석 장을 보고 시장 방문객들에게 우리 수산물 구매를 독려했다. 중견련은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회원사 전용 우수 제품 특가 판매 웹사이트 ‘행복나눔몰‘에서 ‘우리 수산물 소비 격려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13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행복나눔몰’에 수산물 판매 업체의 무료 입점을 지원하고 ‘수산물 할인 기획전’을 추진한다.최 회장은 “상저하고 경제 회복의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이 필수”라며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촌 이웃들의 애로를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가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20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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