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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출석 발언에 "김대중 모욕죄 해당"
  • 안철수, 이재명 출석 발언에 "김대중 모욕죄 해당"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욕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당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에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유야 어쨌든 국민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라며 “또 성남 일은 자기 혼자만 저지른 일 아닌가. 그런데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이 같이 갔다. 그런 모습이 마치 범죄 조폭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떳떳하게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나, 의원들에 둘러싸여 자신 있게 나가지 않나, 여러가지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재차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무죄를 자신한다면 객관적 소명으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이 대표 말대로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전진하는 변곡점이 아니라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적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1.11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지지자 연호 속 "DJ·盧 도 '검찰 쿠데타', 당당히 맞설 것"(종합)
  • 이재명, 지지자 연호 속 "DJ·盧 도 '검찰 쿠데타', 당당히 맞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제 3 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4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동행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0시 2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했다. 지지자 측 150여명과 반대 측 약 100여명이 모인 탓에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 건물 앞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도 ‘쫄았나’ ‘구속하라’ 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조정식 사무총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도 양부남 법률위원장 등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발언을 마친 뒤 동행한 의원들 및 당직자와 인사를 나누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꺼내 들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오늘의 검찰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사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당한 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며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이 대표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해 기소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30분가량 앞당겨 진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기 위함이었다.박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당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 주머니에 넣어 털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3.01.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검찰 공화국 횡포 이겨내고 당당하게 이기겠다"
  • 이재명 "검찰 공화국 횡포 이겨내고 당당하게 이기겠다"[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 소환에 앞서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 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에 착복할수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나. 그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그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 전문이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권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마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것을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여러분께서 판단해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습니까.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등등 검찰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0 I 이상원 기자
감방 두발자유화..재소자에게 스타일 자유를
  • 감방 두발자유화..재소자에게 스타일 자유를[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소자 머리카락 길이가 신분을 나타내던 시절이 있었다. 모범 수형자는 5㎝까지, 그렇지않은 일반 수형자는 3㎝까지 머리를 기르는 게 허용됐다. 21세기 들어 이 규정이 사라졌다. 법무부는 1999년 12월28일 발표한 ‘선진 교정 행정’에서 이런 수형자의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소자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이었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1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독서하는 모습. 당시 교정당국 규정에 따라 삭발한 상태다.(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애초 교정 시절 입소자는 삭발이 원칙이었다. 삭발은 재소자 위생을 위한 조처였다. 재소자를 쉽게 식별해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행정 편의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삭발로써 자존감을 뭉개 교정 행정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차원도 있었다. 근거는 행형법(현 형집행법) ‘수형자의 두발은 단삭한다’(22조)와 이에 따른 시행형 ‘수형자의 두발은 삭체(삭발)한다’(93조)이다. 다만, 여성은 여기서 제외됐다.거슬러 가면 기원은 일제의 탄압이었다. 구한말 단발령(1895년)은 일제 침략의 과정이었다. 대다수 조선인은 이를 거부한 채 한일강제병합(1910년)이 이뤄졌다. 이후 일제는 조선감옥령을 제정(1912년)해 재소자의 삭발을 명문화했다. 죄수부터라도 단발령을 적용하려는 의도였다. 이렇듯 재소자의 삭발 규정은 인권 침해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며, 일제 잔재와 같았다.삭발 규정은 1979년 시행령이 ‘수형자의 두발은 짧게 깎아야 한다. 교화에 필요하면 기를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완화한다. 삭발은 앞서 언급한 부작용 외에도, 재소자끼리 위화감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석방을 앞두고 삭발하면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점도 문제였다. 다만, ‘짧게’라는 기준이 모호했는지 이후에도 삭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법무부는 1995년 두발 규정을 예규로 마련하고 일반 3㎝, 모범 5㎝로 기준을 뒀다. 이때부터 재소자 머리는 스포츠형이라는 공식이 등장한다. 여기서 더 완화된 게 1999년 12월 법무부의 조처이다. 사실상 ‘절반의 두발자유화’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이를 기반으로 2002년 마련한 ‘수용자 이발 등 지침’(예규)은 전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남자 수형자 이발은 앞머리 10㎝까지, 뒷머리·옆머리 각 2㎝까지 한다 ▲교도소 규율을 어긴 수형자는 스포츠형(앞머리 3㎝)으로 짧게 깎을 수 있다 ▲여성·단기 2개월형·출소 3개월 전 등이라도 위생 및 질서유지에 해당해야 한다 등이다. 이마저도 2008년 폐지됐다.드라마 크라임에서 삭발한 채 수형자를 연기한 배우 윤계상씨.(사진=제작사)현재 형집행법의 두발 규정은 간소화돼 있다. 수형자는 위생을 위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32조·청결의무)는 것이다. 미결수는 필요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짧게 자르지 못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파마와 장발을 제외한 두발 형식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형자의 두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르면 인권 침해”라는 입장(2020년)을 유지하고 있다.두발은 콩밥 퇴출(1986년)에 버금갈 정도로 재소자 인권과 맞닿아 있었다. 두발 완화 조처가 나오면서 신문 구독 허용(1967년)과 입소 신고식 형사처벌(1999년) 등 조처가 잇달았다. 인권위가 ‘채식주의자 재소자를 위한 식단을 고민하라’는 권고를 내릴 만큼 현재는 재소자 인권 의식이 향상했다. 20세기만 해도 재소자의 의문사가 잦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여건이 개선한 측면이 있다. 전주교도소는 2020년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래방’을 설치했다가 논란이 일자 폐쇄했다.
2022.12.28 I 전재욱 기자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12만건…전년比 17.2% 감소
  •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12만건…전년比 17.2% 감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17.2% 줄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각각 25.3%,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255만9439건에서 212만6건으로 17.2% 감소했다.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24만983건에서 30만2015건으로 25.3%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같은기간 4656건에서 4897건으로 5.2% 증가했다.
2022.12.25 I 임유경 기자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7개국 여행금지기간 내년 7월까지 연장
  •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7개국 여행금지기간 내년 7월까지 연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내년 1월까지 여행이 금지된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사진=외교부)외교부는 23일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주관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여행금지 지정기간이 연장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가 있다.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과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등 러시아 일부 지역 및 인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등 벨라루스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2022.12.23 I 권오석 기자
통진당, 강제해산…대한민국 사상 첫 위헌정당 퇴장
  • 통진당, 강제해산…대한민국 사상 첫 위헌정당 퇴장[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2014년 12월1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이다.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사진=연합뉴스)통합진보당의 기원은 지난 2000년 설립된 민주노동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노당은 1997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창당한 ‘국민승리21’을 계승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3.9%를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2004년 총선에서 10석을 차지하며 기틀을 다졌다.정치적 성향이 복잡했다. 여러 세력들이 합쳐져 창당한 정당의 한계였다. 결국 당내 노선 갈등이 불거지면서 민중민주(PD) 계열인 심상정 전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 등은 2008년 따로 진보신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2011년 12월 유시민 대표의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심상정 대표의 새진보통합연대와의 통합에 성공했다. 이 때 이름을 ‘통합진보당’으로 지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하지만 이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종북 논란’은 늘 통진당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사건은 치명타를 입혔다. 연대했던 야권마저도 통진당을 외면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가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다.1년 1개월의 법정 다툼에서는 증거서류만 17만쪽이 동원됐다. 이를 복사하는 데만도 수억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변론도 20회가 치러질 만큼 심리가 치열했다. 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기본 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 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됐다. 이에 앞서서 통진당을 탈당하거나 ‘셀프제명’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네 명 등의 의원직은 유지됐다.통진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정당화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정은 존중하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의 훼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2.12.19 I 김영환 기자
美하원 특위, 트럼프 ‘내란 혐의 기소의견’ 낼 듯
  • 美하원 특위, 트럼프 ‘내란 혐의 기소의견’ 낼 듯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특위는 연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최종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에 대한 투표를 19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1·6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2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국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됐다.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무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입법부가 전직 대통령을 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드문 사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명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앞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다. 미국 하원은 이 사건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후 미국 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위를 설치, 장기간 조사를 해 왔다.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2.12.18 I 김상윤 기자
"희망이란 말조차 오만인 그곳…그저 그들과의 이야기 '찰나'로"
  • "희망이란 말조차 오만인 그곳…그저 그들과의 이야기 '찰나'로"
  • 사진작가 홍우림이 서울 통일로 KG타워 아트스페이스선에서 연 개인전 ‘어둠 속의 작은 빛’에 건 자신의 작품들 앞에 섰다. 작가 앞쪽으로 대표작 ‘희망의 멜로디’(2020)가 보인다. 밖에서 실제로 울리는 총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소년이 ‘생일축하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장면을 잡아냈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망설일 순 있어도 후회하진 않을 선택은 ‘희망’이다. 하늘을 밝게 피운 것도 어둡게 지운 것도, 사람을 뜨겁게 달군 것도 싸늘하게 식힌 것도, 어쩌면 삶과 죽음을 갈라 세운 것도, 따지고 보니 다 희망이었던 거다. 우리 사는 일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 희망을 품어보는 게 말이다. 침 한번 삼키고 심호흡 한번 내쉬고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을. 돈 한푼 안 드는 그 쉬운 일을. 그런데 그마저도 할 수 없단다. “희망이란 말조차 오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란다. 중남미의 가난한 섬나라, ‘아이티’란 곳이 말이다. 아니다. ‘가난’ 정도로는 안 되겠다. 전쟁, 내란, 분쟁이 꼭짓점을 찍은 트라이앵글 한가운데에서 극한의 곤궁과 결핍으로 말라비틀어진 상태라니까. 그런 그곳에 사람이 산다. 신도 포기했을 그곳에 사람이 살더라.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그들이 보이니까. 부서진 건물잔해를 앞마당 삼고 쓰레기더미를 뒷산 삼은 그들이 지금 우리와 눈을 맞추고 있으니까. 땀과 먼지가 뒤엉킨 딱딱한 얼굴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철벽 사이로 쨍한 햇살 같은 미소가 비추고 있으니까. 홍우림의 ‘시티솔레’(2017) 연작 중 한 점. 2017년 처음 아이티 시티솔레를 찾았을 때, 작가의 눈과 카메라에 꽂힌 인상이 가감없이 카메라에 담겼다(사진=홍우림 제공).서걱이는 장면들로 머리가 복잡해질 즈음, 그 햇살만큼이나 쨍한 목소리가 들린다. 사진작가 홍우림(37)이다. “2017년부터 아이티에서 만난 얼굴들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을 향해 비추는 빛을 담는 것이 내가 사진을 찍는 이유가 됐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가가 카메라 셔터로 묶어온 이 전경들은 현실이 아닌 듯하다. 초현실주의적 배경에 선 초현실주의적 사람. 여기에 어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현실이 있어 보이는가. 그 장면을 담아온 작가는 과연 현실적이고?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아트스페이스선에 펼친 개인전 ‘어둠 속의 작은 빛’. 아이티의 작고 위험한 도시 시티솔레에서 만나고 접한 ‘사람’과 ‘사람 사는 일’을 옮겨온 전시는 작가가 5년여에 걸쳐낸 장구한 기록이다. 그만큼 단순치가 않다. 66점의 크고 작은 흑백사진들은 작정을 하고 나선 듯하니. 카메라 렌즈를 비수 삼아 보는 이의 머리와 마음을 속속들이 헤집어놓기로. 못 본 척 외면하든 속울음을 울든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잔상은 꽤 오래 남을 거라고. 아트스페이스선에 연 홍우림의 개인전 ‘어둠 속의 작은 빛’ 전경. ‘희망의 멜로디’란 테마에 묶인 동명연작이 나란히 걸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이티서 5년여간 찍은 사진들, 세계공모전 휩쓸어 홍 작가는 ‘다큐사진’을 한다. 상업사진의 대중성을 휙 지나 예술성에 한참 기울어 있는, 쉽게 말해 ‘돈이 안 되는’ 작업이다. 다들 그렇듯 시작은 “상업 베이스”였다고 했다. 신학·교육학 등 인문학을 두루 공부하고 “한순간의 캡처로 영원을 기록하는 매력”을 좇아 서른살에 뒤늦게 떠난 미국 유학길에서 선택의 여지는 딱히 없었을 거다. 그런데 우연찮게 ‘대전환’의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지인 부부가 아이티행을 권했고, 그곳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난 게 계기가 됐다.” 유엔이 꼽은 최고의 위험도시 한복판에서 만난 한국인. 학교 짓고 병원 지으며 10여년을 버티고 있는 통에 아이티의 갱들까지 ‘리스펙트!’ 한다는 그이가 작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거다. “척박한 땅에 피워낸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 싶더라”고 했다. 아트스페이스선에 연 홍우림의 개인전 ‘어둠 속의 작은 빛’ 전경. 국내 첫 개인전으로 연 이번 사진전은, 테마를 정하고 이미지로 스토리를 연결하는 작가의 ‘에디토리얼 작업’을 그대로 따른다. 시작은 아이티에서 받은 첫인상을 가감없이 건져낸 ‘시티솔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작가가 다큐사진, 그중 ‘에디토리얼’ 작업을 하게 된 건 그 이후란다. 테마를 정하고 이미지로 스토리를 연결하는 일인데, 흔히 접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핵심 컷만 추려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번 전시구성도 그 작업 그대로다. 아이티에서 받은 첫인상을 가감없이 건져낸 ‘시티솔레’를 첫테마로 삼고, 밤처럼 어두운 낭하를 지나 들여다보게 된 한줌 햇빛 ‘배움의 열망’, 밖에서 울리는 총소리를 리듬 삼아 악기를 연주하는 ‘희망의 멜로디’, 또 다른 한국인이 세운 태권도장에서 검은 띠를 허리에 두르고 다시 꾸는 꿈 ‘그랜드마스터’ 등을 차례로 연결했다. ‘홍우림’이란 이름만 대면 줄줄이 따라나오는, 세계사진공모전 수상경력도 여기 아이티에서 출발한다. 그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IPA에서 2018년, 2019년, 2022년에 걸쳐 ‘올해의 작가상’ ‘대상’ 등을 받았고, 뉴욕·도쿄·파리·모스크바·로마 등 주요 도시명을 건 공모전까지 모조리 휩쓸었다. 5년여간 50여건 수상이라니, 밥 먹듯이 상을 받은 셈이다. 사진작가 홍우림이 서울 통일로 KG타워 아트스페이스선에서 연 개인전 ‘어둠 속의 작은 빛’에 건 자신의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다. ‘배움의 열망’이란 테마에 묶인 동명연작이 나란히 걸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홍우림의 ‘배움의 열망’(2018) 연작 중 한 점. 절반은 쓰레기, 절반은 빈곤인 아이티 시티솔레의 한 고아원. 어두운 복도 끝 골방의 문을 열었을 때 가슴을 때리던 그 충격을 카메라에 담았다. 2020년 IPA 다큐멘터리 일반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사진=홍우림 제공).그런데 마냥 ‘좋은 일’이기만 했을까. 어느 순간 그저 잠깐 다니러 온 사람들이 건조하게 찍어대는 ‘빈곤포르노’(자선모금을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가 되는 건 아닌지 싶더란 거다. “현장에서 기록하고 보도하는 의미와 내가 던지는 메시지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 이런 고통을 찍어서 세상에 알린들 뭐가 달라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간극을 그는 어떻게 메워냈을까. “관계를 우선했고 관계가 우선이다. 카메라를 먼저 들이대지 않고 그들과 섞이는 거다. 최대로 키운 관계성 속에서 그들과 있던 이야기를 풀어내자 했다. 손님 같던 느낌이 점차 사라지더라.” 그 끝에서도 작가는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았던 현지 모든 이들의 헌신에 공을 돌렸다. 아트스페이스선에 연 홍우림의 개인전 ‘어둠 속의 작은 빛’ 전경. ‘시티솔레’란 테마에 묶인 크고 동명연작이 나란히 걸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한컷 사진 이전에 우선시한 아이티인들과 ‘관계’ 이젠 우리 차례. 과연 우리가 보내는 눈빛이 사진 속 이들에게 위로로 가닿을까. 천만에. 정반대다. 위로도 우리가 받고 위안도 우리가 받는다. 바람 빠진 축구공 슬쩍 건드리는 빈발에는 다행히 한쪽이나마 신발이란 게 신겨져 있으니까. 빵공장인지, 벽돌공장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데서 일하는 고된 시간에도 미소를 머금어주니까. 앙상한 몸에 걸친 태권도복에 기대 단호한 표정을 만들어주니까. 결정적으로 어둑한 저 공간, 누구는 교실이라 부를지도 모를 그 골방에서 책도 연필도 없이 수업하는 아이들. 그 머리 위로 나지막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으니까. 해외에서 먼저 알아보고 줄 수 있는 상은 죄다 안겨줬지만, 홍 작가의 국내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 첫소개 때 ‘듣도 보도 못한 다큐작가’라며 다들 신기해 하더라”며 웃는다. 무엇이 신기했을까. “내 사진에 관계와 빛을 담는다”는 그의 철학이 신기했을까. “희망도 오만”이라는 곳에서 되레 ‘역설의 희망’을 찍어댄 그의 카메라가 신기했을까. 사진작가 홍우림이 개인전 ‘어둠 속의 작은 빛’을 연 서울 통일로 KG타워 아트스페이스선 전시장에 섰다. 지난 5년여간 세계 유수의 사진공모전을 섭렵한 50여건의 수상경력을 가졌지만 정작 작가의 국내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흑백의 문제를 흑백의 사진에 진하게 녹여낸 여정.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 빛과 그림자. 빛이 없다면 그림자가 의심을 받고, 그림자가 없다면 빛이 의심을 받는다. 그러니 어느 하나를 못 봤다면, 세상을 제대로 봤다고 해선 안 되는 거다. 이제 알겠다. 홍 작가가 해왔고 하겠다는 일. 빛과 그림자, 그 둘을 한 프레임에 담아내자는 바로 그거였다. 전시는 24일까지.
2022.12.13 I 오현주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청구 시효 지났다"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청구 시효 지났다"
  • [이데일리 하상렬 김윤정 기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순천역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22일만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 받았다.2009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씨가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돼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장씨 유족은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법원은 장씨에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장씨 유족은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지 반년만인 지난해 7월 일실수입 및 위자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 및 각하했다.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당시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결정이 이뤄진 2009년 유족들은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3년 이상이 경과한 작년 7월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어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국가가 이미 배상했다”며 각하했다. 유족은 지난 2012년 1월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유족에게 위자료 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2.12.01 I 하상렬 기자
검찰, 1980년 계엄령 위반해 유죄받은 70대 직권 재심 청구
  • 검찰, 1980년 계엄령 위반해 유죄받은 70대 직권 재심 청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모(71)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1980년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모씨에 대해 지난 23일 검사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28세였던 오씨는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한 약국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를 쓴 벽보를 붙인 이유로 같은해 5월 체포돼 7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사면됐다.오씨는 올해 6월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검찰의 이번 재심 청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추진했다.관련법에는 전두환 등의 군사반란 및 비상계엄확대 선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저지 및 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돼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된다.이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된다.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 또는 사건 재기 후 ‘죄가 안됨’ 처분 등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24 I 정재훈 기자
‘尹전용기 추락 기도’ 신부들, 경찰 수사받는다… 내란·모욕 혐의
  • ‘尹전용기 추락 기도’ 신부들, 경찰 수사받는다… 내란·모욕 혐의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 기원’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신부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박주환 신부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박주환 신부 페이스북 캡처)1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성공회 김규돈 전 신부와 천주교 박주환 신부를 내란·모욕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 “이들의 저주 담긴 글과 행동,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선동은 사회의 정신적·도덕적 지주인 성직자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적었다.김 전 신부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라며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다.다만 김 전 신부는 자신의 글에 논란이 일자 “공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글이 전체 공개됐다”라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이후에도 파장은 계속됐고 성공회 대전교구는 김 전 신부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결정했다. 성공회 교회법에 따르면 직권 면직은 최고형으로, 사제로서의 자격 박탈을 의미한다.성공회 측은 “물의를 일으킨 사제로 인해 분노하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며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할 사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전용기의 추락을 염원할 수 있겠냐.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동”이라고 했다.김규돈 전 신부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김규돈 전 신부 페이스북 캡처)이에 앞서 박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합성된 사진을 올리면서 이를 기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사진에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한쪽에는 기도하는 한 아이의 모습도 담겼다.해당 게시물에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 신부는 “반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자 박 신부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심경을 연합뉴스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만평과 같은 의미로 올린 것인데 과도한 관심에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천주교 대전교구는 15일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김종수 교구장 주교 명의로 공개된 사과문에는 “박 신부의 개인 SNS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에 관해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와 충격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이어 “박 신부의 글은 분명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며 “대전교구 소속 박 신부의 행동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신자분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2022.11.16 I 송혜수 기자
'尹 전용기 추락 기도' 박주환 신부, 무릎 꿇었지만...고발 이어져
  • '尹 전용기 추락 기도' 박주환 신부, 무릎 꿇었지만...고발 이어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천주교 대전교구는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박주환 신부를 정직 처리하고 대국민 사과했다.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15일 오후 대전교구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려 “박주환 신부의 개인 SNS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에 관하여 많은 분이 받으셨을 상처와 충격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박 신부의 글은 분명하게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거듭 사과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이 발생한 후 즉시 북 신부와 면담을 했다. 박 신부는 무릎 끓고 교회와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박 신부의 모습을 보며 교구 사제들을 돌보고 교육해야 하는 교구장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박주환 신부가 SNS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전용기 추락 합성 이미지’김 교구장은 “박 신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구장의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는 태도를 받아들여 우선, 공적 미사와 고해성사 집전 등의 성무집행정지를 명령했고, 이후 박 신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보다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또 “박 신부는 오랜 시간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천주교 대전교구는 사과문과 함께 사제인사 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한 사실을 공개했다.앞서 박 신부는 지난 12일 개인 계정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합성된 이미지를 올리며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적었다.해당 이미지에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기도하는 한 아이의 사진도 담겼다.박 신부는 이를 본 한 누리꾼의 비판에 “반사”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신부는 SNS 계정을 폐쇄했다.그는 전날 연합뉴스를 통해 “국민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만평과 같은 의미로 올린 것인데 과도한 관심에 당혹스럽다”고 전하기도 했다.천주교 대전교구 대국민 사과문이번 논란으로 박 신부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SNS를 통해 “그 어떤 직업보다도 생명을 간구해야 할 사제로서 대학병원의 사목직을 맡았으면서도,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에게 무기고를 털어 내란을 일으키라고 선동하고, 비행기가 폭파돼 사람 생명을 앗아 갈 것을 바라고 저주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대전서부경찰서에 박 신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 신부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2022.11.15 I 박지혜 기자
보안사 계승 방첩사령부…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까
  • 보안사 계승 방첩사령부…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이름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다시 걸릴지 주목된다.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지난 1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에서 간판을 바꿔달았다. 안보지원사는 문재인 정부들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해체해 다시 만든 부대다.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부대를 없애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수사 부대로 안보지원사를 창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신인 기무사 등 과거 역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부대령과 부대역사 등도 폐기했다. 역대 지휘관 사진도 1대 사령관인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부터 걸렸다. 하지만 방첩사는 최근 부대명칭을 바꾸면서 홈페이지에 광복 이후 조선경비대에 설치된 대공업무 전담기구가 부대 역사의 시작임을 밝혔다. 특히 신군부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모태라는 것도 인정했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국군방첩사령부 (출처=국방부)부대 관계자는 방첩사로의 명칭 변경과 역사 계승에 대해 “과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부대 역사는 부대원들이 살아왔던 흔적이기 때문에 보안방첩 부대로서 계승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다시 내걸릴지 관심이다. 또 부대 회의실에 걸려 있다가 떼어진 16대 보안사령관 김재규 전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 게재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 전 부장 사진은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10·26 사건 이후 보안사뿐만 6사단과 3군단 등 지휘관을 거친 부대에서도 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안보지원사 출범 당시 내란죄로 형을 살았던 두 대통령 사진은 게재하면서, 김 전 부장 사진은 걸지 않은 것에 대해 ‘역사편향’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됐다.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차별을 두지 말고 전부 게시토록 하면서도,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대 사령관 사진 게재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나 김 전 부장의 사진 게재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한편 국방부는 14일 방첩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보안업무 범위에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을 명시했다. 민간인 비율을 30% 이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없앴다.
2022.11.14 I 김관용 기자
5·18 직전 “전두환 물러가라” 외쳤던 대학생, 42년만에 무죄
  • 5·18 직전 “전두환 물러가라” 외쳤던 대학생, 42년만에 무죄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5·18 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만세를 제창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5·18 민주화운동 전후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끌었던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에 따르면 1980년 내란부화수행,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지를 선고받았던 이청조(66)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씨는 1979년 12·12, 1980년 5·18 전후 민주화 관련 가두집회를 이끌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했다.전남대 총학생회 출신인 이씨는 대학생 시절 박관현 열사 등과 1980년 민주화 집회를 했다. 1980년 5월 3~16일엔 광주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주도한 민족민주화성회에서 가두행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유신잔당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또한 1980년 5월16일엔 광주 대학생 3만명들과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를 행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이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980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한편, 재심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등으로 1980년 유죄 판결을 받은 노병호(67)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도 1980년 5월20~22일 전남도청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쳐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2.10.25 I 김정유 기자
'尹퇴진' 중고생 집회에…국힘 "거짓 선동, 학생까지 동원하나"
  • '尹퇴진' 중고생 집회에…국힘 "거짓 선동, 학생까지 동원하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에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23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준비물로는 교복과 깔고 앉을 공책으로, 후원계좌도 함께 공개했다.실제 해당 단체의 일부 학생들은 지난 22일 열린 진보 성향 단체 집회 장소에서 후원금 테이블을 마련해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다.촛불중고생시민연대 측이 공지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사진=홈페이지)전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게까지 선전선동의 마수를 뻗치는 일은 결단코 중단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단체 상임대표 최준호씨는 내란선동 혐의로 해산된 통진당 출신의 정치운동업자”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정치선동가는 중고등학생을 이용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를 속여 지원금까지 타냈다”며 “사회 참정권, 캠페인,학생 입장에서의 정책 토론을 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상은 정권퇴진 운운하며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동은 국민들께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한 정부 예산이 정권퇴진 선동에 쓰일 게 뻔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동시에 2008년 발생한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거짓 선전 선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경험했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거짓 선전선동에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행동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지 마라”고 경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우병 사태 때 ‘촛불소녀’가 있었다”며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어린 학생까지 선동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이것의 반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구나 이 단체의 상임대표 최준호 씨는 스물다섯이다. 중고생이 아닌 사람이 왜 중고생단체의 대표를 하느냐”고 따지며 “과거 후배들 지도한다면서 서른이 넘도록 졸업을 미룬 운동권과 겹쳐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22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이에 서울시는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지원금 신청 시) 계획서와 상이한 정치적 활동 등을 할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지원한 규모는 연간 125만원 정도다.여가부는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도 후원 명칭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여가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후원 기관 명단은 삭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2022.10.24 I 권혜미 기자
‘이게 뭡니까’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 ‘이게 뭡니까’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동길(사진)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항년 94세. 5일 유족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났지만 1946년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자 월남했다. 이후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에반스빌대에서 역사학을, 보스턴대에선 철학을 전공했다. 이어 귀국 후에는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현실정치에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비판적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는 등 대학에 총 두차례 해직되면서 고초를 겪었다. 고인은 뒷날 박정희 정권에 대해 “유신체제가 잘못된 것이 많지만 조국의 경제를 이만큼 만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인은 대학에서 해직한 뒤 오히려 더 유명한 ‘스타 학자’의 길을 걸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잘못을 비판할 때마다 “이게 뭡니까”라고 언급, 한 때 이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1991년에는 강경대 치사사건 직후 강의 도중 “그를 열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받고 강단을 떠났다. 그 뒤로는 줄곧 보수진영 인사로 활동했다.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에 투신한 게 대표적이다. 같은해에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신민당과 자민련 등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다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 1996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말년에는 보수진영 원로이자 보수논객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는 “자실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작년까지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영했으며,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고인은 생전 서약에 따라 시신을 연세대 의대에 기증했다.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故)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례는 자택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누이인 옥영·수옥씨가 있다. 발인은 오는 7일이다.
2022.10.05 I 신하영 기자
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엄문건 사태' 4년만에 진실 밝혀질까
  • 기무사 해체 촉발한 '계엄문건 사태' 4년만에 진실 밝혀질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가 지난 14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다. 해외 도피 중이었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으로 논란이 촉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위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계엄령이란 민감한 단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인도 국빈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렇게 출범한 민·관 합동수사단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대통령기록관과 기무사, 육군본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계엄과 관련한 증거나 진술, 불법성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로 전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이다. 이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군인권센터는 2019년 10월 또 기자회견을 통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이같은 논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됐다. 규모를 줄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원들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결과적으로 만일의 사태까지 염두에 둔 절차 검토 보고서일 뿐 실행 계획이 아니었지만, 기무사 군인들은 옷을 벗었고 군에 대한 불신은 높아졌다.국민의힘 TF는 송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임 소장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문건을 활용했다며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후 이 전 사령관에게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왜곡해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임 소장은 관련 문건을 입수해 왜곡해 발표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임무 범위를 초과해 계엄령 시행 계획을 작성한 것 그 자체로 문제”라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 등 위법한 내용으로 가득해 통상적인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간 도피 중이던 조 전 사령관이 미국 체류를 끝내고 귀국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귀국 절차와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5 I 김관용 기자
"태풍 힌남노 걱정 큰데 尹대통령 고발이 웬말"
  • "태풍 힌남노 걱정 큰데 尹대통령 고발이 웬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을 의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성토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 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이 태풍 힌남노로 걱정이 크고 그 대비에 분주한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 고발이 웬 말인가?”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 대표의 안전이 더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물었다.김 의원은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수사에 임해 사실대로 해명하면 될 일이지 남 탓할 것도 아니고 물귀신 작전 쓸 일도 아니다”라며 “공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각성하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인 개혁의딸)심’은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동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 관련해 “화천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을 주장하자,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던 사례를 상기시킨 것이다.
2022.09.05 I 박지혜 기자
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文정부 인사 10여명 무더기 고발
  • 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文정부 인사 10여명 무더기 고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삼척 목선 귀향 사건·북방한계선(NLL) 월선 북한 선박 사건 등 3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가안보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마지막 회의(5차)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 대검찰청에 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용 전 검찰청장 등 7명이다. 죄명은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죄, 직무 유기죄, 국가형사범죄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국가안보TF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이 귀순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의사에 반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2019년 6월 삼척항에서 발견된 사건은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고발됐다. 또 올해 3월 8일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안보TF는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보고서인 것을 알고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다고 주장하며 관련 고발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했다.
2022.08.19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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