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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일단 적격…주파수 경매로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어제(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이 참가한 전문가 회의에서 ‘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과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에 앞서 경매규칙 설명회를 1월 15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개 신청법인에 통보했다.과기정통부는 경매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오름차순으로 전국망 경매를 하되 50라운드까지 승자 결정이 안되면 밀봉입찰로 해서 승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상 결격사유는?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 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나 폐지 명령 불이행 등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이 주식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주파수 할당공고 사항과 부합 여부는 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이다.
- '국민분노 유발자' 황정민 배우의 럭셔리 빌라는?[누구집]
-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으캬캬캬캭캬캭캭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전두광 분장을 한 배우 황정민(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방배 아크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황정민이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 장군 역으로 압도적인 열연을 펼치면서 관객들의 분노를 치솟게 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배우’ 타이틀을 굳힌 가운데, 그가 살고있는 럭셔리 빌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배우 황정민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방배 아크빌’에 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97.91㎡ (약 60평)인 이 빌라는 전 세대가 남향으로 이뤄져 있어 채광이 좋고, 활짝 트인 거실에 방 5개 욕실 2개 구조로 대가족이 지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방배 아크빌의 마지막 실거래가는 2017년 5월 17억원에 멈춰 있는 가운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한 개 호실의 호가는 29억원에 달합니다. 총 세대수가 17세대로 적은 편인데다 한 번 이사 온 주민은 좀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아 매물이 귀하다고 합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왼쪽)과 서초동 몽마르뜨언덕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서래마을은 예전부터 고급 주택이 모인 강남의 전통 부촌으로 손꼽혀왔습니다. 덕분에 황정민 외에도 조용필, 고현정, 한효주 등 유명인사와 재벌 일가가 다수 거주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지만, 서래마을 같은 부촌은 투자 수요가 적고 실거주 수요가 대체적이기 때문에 현 시세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서래마을은 서울시 내 어디든 30분 안에 ‘컷’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인접해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녹음이 우거진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언덕이 있고 강남 8학군에 속하는 방배초등학교 등이 가까운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2020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고로 전두광의 실제 인물인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연희동 자택에서 노후를 보냈습니다. 영화 속 하나회 장교들이 문을 닫고 전등을 끄며 쿠데타를 결의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만 247평에 건물 연면적은 72평에 달해 일명 ‘연희궁’으로 불렸는데요, 손자 전우원 씨는 자택 내부에 스크린골프장, 농구장, 수영장, 비밀금고, 비밀의 방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죄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자택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생전에 뇌물로 받은 불법 재산이 아니다’고 판결하며 압류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북한 소행” 논란에…與, 윤리위서 징계 논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4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에서 제작한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물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자 허 의장은 이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허 의장에 대해 즉각 조치를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엄정, 신속 대응 지시에 따라 왜곡된 자료를 배포한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조속히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 정강·정책에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명문화 돼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軍정신교육 교재…"종북세력은 적" 부활, 이승만 대통령 '찬양' 일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장병 정신교육의 기준 자료인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종북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이번 교재에선 3·15 부정선거나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내부 종북세력은 적” 표현 부활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5년 만에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통해 대적관 부분을 대거 확충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교재에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시해 적으로 규정했던 2013년 발간본의 내용을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했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 관련 내용도 없앴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발간된 기본교재에서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주제를 통해 종북세력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군 장병들에게 교육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 2019년 교재에서 사라졌었다. 그러나 이번 발간본에서 해당 표현이 부활했다.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이런 내용은 현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이승만 전 대통령 일방적 미화게다가 이번에 발간된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하고 공만 치켜세웠다. 교재에 아예 이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을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무책임한 행태와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에도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기본교재는 별도 코너까지 만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기술하고 있다.이와 함께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표현했다.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 이전 교재에 포함됐던 단어도 모두 없앤 것이다. ◇6.25 당시 軍 ‘무능’ 설명 축소특히 6.25 전쟁 발발 당시 상황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우리 군의 ‘무능’ 부분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번 교재에선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군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 사단장 등 대규모 지휘부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일선 부대에 지휘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조직적 평화공세에 휘말려 6월 23일부로 비상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키면서 전방부대 병력의 1/3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가 있었다”라고 했다.지난 2019년 교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전 교재는 당시 우리 군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북한군 전투부대가 38도선 북쪽에 전개해 공격 출발 진지에서 남침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6월 23일, 우리 군은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24일 많은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나갔고, 전방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육군회관 낙성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다. 차량과 총포의 상당수도 정비를 위해 병기창에 들어갔다. 일부 부대와 정보부서에서 북한군의 남침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무시되었다. 국군은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전면 기습공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결국 군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한 미흡한 대비태세는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함락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