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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O, X’로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O, X를 물을게 아니라 탄핵을 요구한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게 바로 집권 여당”이라며 “(정부가) 민생위기, 전쟁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을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외교·안보 위기를 넘어갈지 연구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적극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해보자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한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부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검사 탄핵 표결 전 법사위 조사 과정이 있음을 주지시키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짠’하고 나타난 소금
  • [이우석의 食史] ‘짠’하고 나타난 소금
  •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소금. 인류 사상 최고(最古)의 조미료다. 게다가 다른 조미료와 달리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단맛이나 매운맛, 신맛은 꺼리는 식문화가 있지만 소금을 먹지 않는다는 사회는 없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질이어서다. 소금만 뿌려서 구워내는 삼겹살을 처음엔 시오야키라 불렀다◇인간의 삶과 함께한 소금소금은 짠맛을 내는 무색의 결정체로 염화나트륨(NaCl)이 주성분이다. ‘빛과 소금’,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인류가 거의 최초로 결정화한 생화학 제품이다. 미네랄 함유량에 따라 맛과 성질이 달라 인체에 많은 작용을 한다. 또 인류 문화사에선 다양한 용도로 쓰여 왔다. 맛을 내고(조미료), 음식을 저장할(보존제) 뿐 아니라, 균을 죽이며(소독제), 금을 만드는(연금술) 데도, 죽은 자를 영원토록 안치하고자 미라 안치(방부제)에, 심지어 성수와 액땜 등 종교의식에도 쓰였다. 참고로 가톨릭 교회의 성수도 성분만 따지고 보면 식염수다. 또한 소금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거래 재화이기도 하다. 소중한 것이기에 돈 역할도 했다. 고대 로마는 군인에게 소금으로 급여(살라리움)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샐러리맨이란 말이 유래했다.라틴어로 소금은 살(sal)이다. 로마제국은 일찌감치 소금 산지와 바로 연결되는 살라리아 가도를 건설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지역은 과거 공국 시절 인근 암염 광산에서 나오는 소금을 거래해 많은 부를 축적했다. 참고로 잘츠부르크는 ‘소금성’이란 뜻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소금 전매를 통해 세금을 거뒀고 이는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소금을 두고 다툼도 많았다. 오랜 세월 인류의 내란, 폭동, 전쟁이 소금 때문에 벌어졌다.염분은 인체의 약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핍이 일어나면 삼투압으로 인한 탈수증이 발생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소금에는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이외에도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어 색과 맛이 각각 다르다. 바닷물을 받아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특유의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간수)을 빼기 위한 ‘묵힘’ 과정을 거치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 2∼3년 장독에 묵힌 천일염은 간수가 빠져 쓴맛 대신 살짝 단맛이 난다.과거 바다가 있었던 곳이 융기해 육지가 된 곳에서 암염이 나는데 수만 년 세월 동안 자연스레 간수가 빠진 덕에 가장 순수한 소금 맛을 낸다. 히말라야 암염 소금물로 생산하는 핑크솔트나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의 암염 등이 그런 경우로, 최고급 소금 대우를 받는다.오시오카페는 소금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페다. 짭조름한 소금이 달달한 맛을 끌어올리는 것에 착안했다◇끓이고 말리고 굽고, 소금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암염이야 뜻 그대로 광물처럼 캐내면 되지만 인위적으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전통적 방법으로 갯벌에서 함축한 바닷물을 다시 가마솥에 끓여서 만드는 자염, 염전에서 햇볕에 말려 생산하는 천일염, 자연적으로 증발해 진한 농도의 바닷물을 퍼다가 끓여서 만든 전오염, 바닷물을 이온화해 만드는 정제염, 전극을 통해 염화나트륨만 추출한 전기분해염, 염분을 먹고 자라는 함초를 섞은 함초소금,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구워낸 죽염 등이 있다.해조류를 상식하는 우리나라에선 찾기 어렵지만, 유럽 등 외국에는 아이오딘 소금이 많다. 아이오딘 결핍은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탓에 식염에 아이오딘을 필수적으로 섞어 판매한다.식염(食鹽)은 소화액과 전해질 생성, 체온 조절, 칼륨 배출 등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면서 식탁에도 빠질 수 없는 기본 조미료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 사실 음식이 싱거울 때 대번에 맛이 없다고 느낀다.보통은 음식에서 양념구이와 소금구이로 나누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양념이 소금이다. 소금 이외에 다른 향신료를 첨가한 것을 우리는 양념구이라 부르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 외식 메뉴인 삼겹살 역시 다른 양념 없이 소금과 먹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통 참기름을 친 소금장에 찍어 먹는다. 그래서 예전엔 시오야키(소금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소금은 모든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초식동물은 본능적으로 흙이나 돌에서 섭취하고 육식동물은 먹잇감의 혈액과 고기에서 이를 충당한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에 다들 알아서 찾아 먹는다. 예전엔 빛과 소금(마태복음)이라고 했을 만큼 값진 재화였지만 현대에 들어 소금은 갑자기 독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다. 삼백을 멀리하라느니, 모든 질병의 근원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물론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압 상승과 더불어 혈관, 위에 좋지 않다고 알려졌다.하지만 염분 결핍도 마찬가지로 해롭다. 소금이 모자라면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전해질 부족으로 세포에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해 무기력증이나 빈혈, 두통, 탈수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한다.굴비 역시 염장의 맛이다.◇몸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해롭다무엇이든 그렇지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물 요리를 즐기는 한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나트륨 권장 섭취량(2000㎎)의 1.5배 이상(약 3300㎎)을 평균적으로 먹고 있으니 식단에 함유된 소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 국가에서 WHO의 권장량 이상을 먹고 있긴 하다. 우리보다 더 먹는 나라도 많으니 국물과 김치의 책임은 아닌 듯하다.나트륨 과다섭취가 걱정된다면 칼륨을 많이 먹으면 된다.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좋은 칼륨은 우유나 채소, 과일 등에 많다. 아보카도, 근대, 시금치, 바나나 등에 특히 풍부하다고 한다. 풍미가 진한 식습관 탓에 간을 세게 한다면 소금 대신 식초를 넣거나 맵게 먹으면 좋다. 특히 식초는 국물에 들어가면 짠맛 흉내를 낸다.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을 때 소금 간은 적게 하고 김치나 깍두기를 곁들이면 식염의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다.냉장기술이 발달하며 염장식품이 줄어들고 그 염도도 상당히 줄었다. 예전 염장 상태로 유통되던 굴비는 정말 자린고비가 쳐다만 봐도 밥을 삼킬 수 있었겠지만 요즘 유통되는 굴비는 그렇지 않다. 살짝 간을 한 조기라 해도 될 정도로 싱거워졌다.요즘은 소금을 맛으로 먹는다. 소금구이와 소금라면 등 복합적인 조미를 하는 대신 소금만으로 맛을 내는 자연스러운 조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설탕과 함께 하는 ‘단짠’의 매력에 빠지면 치명적이다. 소금빵도 인기다. 심지어 소금사탕도 등장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고깃집도 있다. 외면할 수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게 소금이다.요즘처럼 더운 날엔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도 유지하고 입맛도 좋아진다.닭국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레노라멘의 시오라멘◇맛집◇소금구이 = 두툼한 고기를 썰어 굵은 소금을 뿌리고 그대로 구워 먹는 근고기는 글자 그대로 고깃덩이째 판매한다는 뜻이다.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오랜 세월 영업해온 연탄부락은 오겹살과 목살을 정말 어른 주먹 만하게 썰어 내는 근고기를 비롯해 생오겹살, 생삼겹살, 항정살 등이 맛있는 곳이다. 정말 한 근(600g)을 준다. 연탄불에 올려 이리저리 돌려가며 구워내면 짭조름한 소금기가 배어들어 한층 풍미가 좋아진다. 육즙을 가득 품은 고기도 좋고 계란찜, 추억의 도시락 등 곁들임도 맛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93번길 14. 4만 5000원.◇소금라면 = 소금으로 간을 해 깔끔한 맛의 시오라멘은 마니아층이 많다. 국내에선 흔치 않은 ‘토리파이탄’(뽀얀 닭 육수)의 맛을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집 오레노라멘. 진한 풍미의 닭 육수를 장시간 끓이고 칼국수 면처럼 납작하면서도 얇은 면발을 말아낸다. 시오라멘은 담백하게 정통 닭 국물 베이스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다. 새콤함을 더하기 위해 라임 슬라이스를 토핑해준다. 수비드로 익힌 닭고기와 계란, 무료 제공 사리(替え玉)도 만족스럽다. 서울 마포구 독막로6길 14. 1만 2000원.◇소금빵 = 몇 년 전부터 소금빵이 유행이다. 부드러운 버터를 잔뜩 넣고 구운 빵에 소금을 뿌려내면 고소함과 짭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한다. 소금빵이 최초로 시작된 일본에서 정통의 맛으로 들여온 오시오 카페. 오시오는 소금(?)이란 뜻이다. 촉촉한 소금빵 클래식과 함께 명란을 얹은 명란 소금빵, 트뤼플(송로버섯)를 올린 트뤼플 소금빵, 모카 소금빵 등이 있어 골고루 맛볼 수 있다. 최근에는 소금 아이스크림도 나왔다. 부드럽고 녹진한 우유 아이스크림에 짭짤한 소금이 풍미를 더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용산점 6층. 소금빵 클래식 3500원.
2024.07.09 I 강경록 기자
與당권주자, 이재명 겨냥 “재판받는 피고인, 무죄 아니면 대통령 안 돼”
  • 與당권주자, 이재명 겨냥 “재판받는 피고인, 무죄 아니면 대통령 안 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라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모임 주제는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가 정치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가 쟁점이다.원 전 장관은 “그동안 사법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가 지연되거나 정쟁화하면서 제때 공정한 결론을 못 내려 다수의 횡포, 팬덤 싸움으로 몰고 가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아니었다”며 “법원의 재판은 신속,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은 “국가를 비정상 국가로 끌고 오려는 시도에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는 빨리 재판받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저력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법적 논리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 저 당이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전 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한 전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된 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 피고인이 재판받는 중 무죄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데도 괜찮냐’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며 “우리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진지하게 본 법학자가 없었다”며 “왜 (이 대표가)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께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24 I 이도영 기자
한동훈, 이재명 겨냥…"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탈출구로"
  • 한동훈, 이재명 겨냥…"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탈출구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도 무죄를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10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이 대표를 공격한 바 있다.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1심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2024.06.10 I 김인경 기자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6.10 I 성주원 기자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 “대통령돼도 형사재판 중단 안돼”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 “대통령돼도 형사재판 중단 안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관련 형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날에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제 제기를 한 ‘형사 소추’와 ‘법원의 심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같은 헌법 조문을 들어 일부 학자들이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은 상실되고,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9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 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당시 취임 후 예방을 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전 위원장은 8일 오전 SNS를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운을 뗐다.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글을 맺었다.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법원은 당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 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2024.06.08 I 박지혜 기자
홍콩, 민주화 운동가 6명 체포…새 국가보안법 첫 적용
  • 홍콩, 민주화 운동가 6명 체포…새 국가보안법 첫 적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콩에서 새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첫 체포 사례가 나왔다.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시위 3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뤄진 체포여서 주목된다. 홍콩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새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체포한 민주 활동가 차우항퉁. (사진=AFP)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천안문 사태 35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혐의로 민주화 운동가 6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겐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국가분열,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국가안보 범죄 및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이다. 반역·내란 등의 범죄엔 최고 종신형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크리스 탕 홍콩 안보장관은 “한 여성이 다가올 민감한 날짜에 맞춰 다른 5명의 도움을 받아 익명으로 페이스북에 선동적인 의도가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며 “게시물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조직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체포된 이들은 홍콩 및 중국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은 온라인에서 익명을 유지한다고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탕 장관이 언급한 여성은 홍콩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 활동가인 차우항퉁으로 이미 2021년 9월부터 여성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그를 비롯한 6명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감한 날짜는 다음 달 4일 천안문 민주화시위 35주년 기념일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번 체포는 경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신 및 국제사회는 이번 체포가 홍콩 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29 I 방성훈 기자
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락가락'..“기준·절차 개선해야”
  • 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락가락'..“기준·절차 개선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역 건물 한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26) 경우 지난달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번 사건과 대조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모호”목소리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서울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기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21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의결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이 각각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 심의를 거쳐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심의는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동종 범죄 경우에도 신상공개위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는 2016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정신병력에 의한 범죄로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와 이듬해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안인득은 똑같이 정신 병력이 있었음에도 신상이 공개됐다. ◇ ‘사적 제재’ 논란까지…“신상정보 공개 실효성 높여야”신상공개 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비공개로 결정된 사건 중엔 시민들이 분노한 강력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씨 경우에도 ‘디지털 교도소’에 사진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이트에는 최씨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사진도 올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좀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대상에 포함되고 신상공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일도 가능해졌다.전문가들은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과 절차를 지금보다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는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데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강력범죄일 때 성인 피의자의 경우 등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고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기준이 없고 신상공개위의 해석에 기대는 실정”이라며 “신상공개도 처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위 구성 역시 수사 경험과 성비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적절한지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하듯이 피의자 신상공개도 신상공개위의 결과를 법원이 검토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15 I 이영민 기자
유아인 출연 '종말의 바보', 4월 26일 확정
  • 유아인 출연 '종말의 바보', 4월 26일 확정[공식]
  • ‘종말의 바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4월 26일 공개를 확정짓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D-200, 눈앞에 닥친 종말에 아수라장이 된 세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4월 26일 공개를 확정짓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소행성이 떨어지기까지 단 200일만 남은 한반도가 혼란에 빠진 모습을 담아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느 날,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의 직접적인 충돌 피해 지역이 된 대한민국은 종말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마주한다. 연일 보도되는 재난 속보와 건물을 둘러싼 시민들의 시위 현장은 종말을 둘러싼 사람들간의 갈등, 안전지대로의 탈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범죄들까지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한반도의 모습을 예고한다. 여기에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카피는 각자의 방식으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며 그동안 본 적 없는 새로운 디스토피아 장르를 선보일 ‘종말의 바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종말의 바보’는 사회 현상의 이면을 특유의 깊이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본의 대표작가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 ‘종말의 바보’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수업’, ‘마이 네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섬세하고 노련한 연출 내공을 보여준 김진민 감독과 ‘밀회’, ‘풍문으로 들었소’ 등 현실에 대한 신랄한 묘사와 탄탄한 필력을 선보여온 정성주 작가가 만났다. ‘종말의 바보’에 대해 김진민 감독은 “완전히 파괴된 지구가 아닌, 그런 세상이 오기 직전의 이야기. 그런 날이 온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까 하는 고민을 담았다”고, 정성주 작가는 “소행성 충돌이라는 발표와 동시에 시작된 폭동과 약탈, 내란의 참상을 겪으며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라고 전해 종말을 마주한 한국 사회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그려낼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개성 강한 배우들이 밀도 있게 그려낼 캐릭터 역시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드라마 ‘연인’과 ‘슬기로운 의사생활’, 영화 ‘시민덕희’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안은진이 소행성 사태 발발 후 시청의 아동청소년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지키는 중학교 교사 ‘진세경’ 역을 맡아 극을 이끌어간다. 여기에 드라마 ‘검사내전’, ‘오! 삼광빌라!’ 등의 작품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전성우는 예견된 종말 앞에서 사라진 주임신부를 대신해 신도들을 보살피는 보좌 신부 ‘우성재’ 역을 맡아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드라마 ‘빈센조’, ‘별똥별’ 등에서 개성 넘치는 존재감으로 주목받았던 김윤혜 역시 전투근무지원대대 중대장으로 보급 수송과 치안 유지를 위해 폐허가 된 웅천시 곳곳을 누비는 ‘강인아’ 역을 맡아 대체불가한 활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행성 충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종말을 앞둔 사회의 풍경을 현실적으로 그려낼 ‘종말의 바보’는 4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2024.03.29 I 김가영 기자
“자칫하면 반역? 이젠 홍콩도 무섭다” 국보법 통과에 우려 커져
  • “자칫하면 반역? 이젠 홍콩도 무섭다” 국보법 통과에 우려 커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홍콩에서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이 통과됐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국가안보 수호에 상당한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만과 서방에서는 우려를 나타냈다.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20일 외신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홍콩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중국은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이 법을 보완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해당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했다. 이중 외국이 중국을 무력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정하며 최고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도시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포괄적으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며 외부 세력과 공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세진다.홍콩판 국가보안법 수립을 압박하던 중국은 이번 통과 소식에 일제히 환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헌법상 책무를 완수하는 데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홍콩 발전의 안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홍콩특별행정구가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체계와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중국 내 홍콩과·마카오 담당 부처인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발전의 안보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번영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실천에서 계속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존리(단상 앞)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통과 후 입법회 건물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AFP)홍콩이 자체 국가보안법을 세움으로써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켰다는 게 중국 입장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압력이 컸던 만큼 앞으로 홍콩 내 중국 영향력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홍콩에서 활동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로이터통신은 “외부 세력을 정의하고 외부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을 통해 도시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치 단체·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국가보안법 통과와 관련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시민,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개혁 개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간첩법(방처법)을 개정하고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을 통과하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추세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 법안은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 기업들은 국가 기밀에 대한 모호한 정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 투자자들의 시선을 전했다.한편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은 홍콩과의 민간 교류 차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의 전즈홍 부주임위원은 “홍콩 정세 변화에 대해 각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걱정하고 있다”며 “홍콩이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0 I 이명철 기자
'반역하면 최고 종신형'···홍콩, 새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 '반역하면 최고 종신형'···홍콩, 새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홍콩 의회가 반역·내란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지 약 50일 만이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해 12월 베이징을 방문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 장관은 이에 대해 “홍콩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리고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가보안법은 해당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녔다.외신들은 홍콩 정부가 법안을 통해 ‘외국 세력과 공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평했다. 예컨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2024.03.19 I 유은실 기자
민주당, 이종섭 도피 논란 정조준…“본질은 윤석열 게이트”
  • 민주당, 이종섭 도피 논란 정조준…“본질은 윤석열 게이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 논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 도피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수사 보고가 변경된 여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면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이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권 방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및 외환죄 이외에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아닌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소는 임기 만료 후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전례가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은폐와 이종섭 대사 도피에 관련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본부장은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망언이 또 나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과 내란죄를 부정하고 ‘새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5·18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5·18 망령에 석고대죄하고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선거대책회의에선 민주당 선거 관계자들이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기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어제 준법 선거를 강조하는 공문을 17개 시도당에 발송했다”며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김응태 기자
與권성동 “민주당과 진보당 선거연합은 종북 세력의 트로이목마”
  • 與권성동 “민주당과 진보당 선거연합은 종북 세력의 트로이목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선거연합을 ‘종북 세력의 트로이목마’로 규정했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결국 종북세력과 손을 잡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며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합은 종북세력의 트로이목마”라고 주장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첫 서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서예전 ‘스며들다’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가칭)’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비례대표 후보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비례 대표 후보를 내고 나머지 20명을 민주당의 후보로 채워진다.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진보당은 10년 전에는 통합진보당이었고 20년 전에는 경기동부연합이었으며 30년 전에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였다”며 “그 이면에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의 총책이자 경기동부연합의 리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과 정당 해산심판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무리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반국가적 종북 세력은 끊임없이 간판을 갈아가며 제도권 정치로 진출을 노려왔고 2012년 총선에서 침투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합은 침투 수준이 아닌 상륙이라고 할 만큼 전국적 규모”라고 경고했다.권 의원은 “이미 민주당 의원 보좌진으로 침투한 친북활동 전력자들은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자료 요구를 해 안보기밀과 산업기밀을 유출하려 했던 사실이 수차례 보도됐다”며 “이런 이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권한을 남용해 얼마나 많은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가백년대계 사업을 사보타주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괴한 선거제도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국회 의석을 저런 자들에게 헌납하려 한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03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비례정당명 `더불어민주연합` 유력
  • 민주당 비례정당명 `더불어민주연합` 유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창당하는 비례위성정당의 당명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의 동의 절차만 남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27일 민주연합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의 국민 후보 공모·심사·추천 절차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주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당명과 당 대표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명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사용불허를 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사전에 우리 의견을 갖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 놓았다”며 “더불어민주연합 등 몇 개 안이 있고 이를 선관위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대한 대답이 어제 오후 늦게 왔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공식 응답이었다”며 “이제는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협의를 통해 당명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만든다는 것을 실무 협의로 합의한 바 있고 2개 정당은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와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공동 대표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이 문제도 오늘과 내일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진보당에 대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언급했다. 그는 “진보당은 원내진입한 정당이고 국민 검증을 거친 정당”이라면서 “만약에 진보당을 문제삼는다면, 진보정당에 대한 위헌소송부터 걸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보당의 핵심 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내란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 정당이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3년 전 통합진보당 내란의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 정치세력이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손잡아”
  • 與 “민주당,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손잡아”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13년 전 통합진보당 내란의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 정치 세력이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과 총선 연대를 한 것을 두고 “경기동부연합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진당 내란의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은 종북 세력의 대명사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으며, 북한 독재 정권을 숭배하는 반국가적 색채가 짙다”며 “국민들은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걱정을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총선 연대를 소위 ‘친명횡재’(친이재명계만 총선에서 살아남는 것을 일컫는 말)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는 0.1%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과 거래로 3개 비례의석을 갖게 되면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5.42% 득표율로 3석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또 다른 친명횡재가 될 수 있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선거제임을 입증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2.27 I 김기덕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 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말했다.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연석회의에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핵심 인물이 참여한 논란에 대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과거 통진당 사태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섰던 것에 대해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그 해산을 재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이후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되면서 치명타를 입고 연대했던 야권마저 통진당을 외면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당시 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4.02.22 I 백주아 기자
檢,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 檢,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5)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21일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 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비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TF팀원에게 기무사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14일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송 전 국방부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등의 계엄령 문건 누설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란 이유에서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기무사 해편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법령에 따른 조직개편이란 이유에서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민정수석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황병서 기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박탈 요구한 美 유권자들…대법원에 의견 제출
  •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박탈 요구한 美 유권자들…대법원에 의견 제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미국 일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2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일부 유권자들은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이들이 문제 삼은 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성난 군중이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했다”며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 선동자 대통령들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급된 수정헌법 14조3항은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뺴라고 주 정부에 명령한 것이다.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대통령직도 공직인 만큼,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효력은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예된다.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적용이 된다고 본다면 1·6 의회 난입 사태의 반란 해당 여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4.01.27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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