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194건

"국회 가요? 돈 안 받습니다" 미터기 끈 택시기사들
  • "국회 가요? 돈 안 받습니다" 미터기 끈 택시기사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다는 시민들의 택시비를 받지 않은 택시 기사의 사연이 잇따라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기사님이 나 국회 앞에 내려주시고 2분 후에 결제 취소하셨다”며 택시비 결제 취소 내역을 캡처해 게재했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가 결제해야 할 요금은 2만3500원이었다.저서 ‘천 개의 파랑’ 등을 펴낸 천선란 작가 역시 이날 집회에 참석했음을 알리며 같은 경험담을 전했다.천선란 작가는 인스타그램에 “택시 타고 여의도 가는 중인데 택시 기사님도 조금 이따 여의도에 오신다기에 우리 LED 촛불을 나눠 드렸다”고 적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끄고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요. 나들이 가듯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외에도 “택시가 너무 안 잡혀 혹시 국회의사당 가시냐고 여쭤보니 한 택시 기사분이 안까지는 못 가고 거기 근처에서 내려주시겠다고 했다. 학생들만 보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등의 경험담이 공유됐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수의 악이 속상하게 해도 여전히 국민의 선이 심장을 뜨겁게 한다” “보일러가 필요없는 따뜻함” “더 잘 살아보자는 마음을 공유하는 이들의 각기 다른 응원 방식이 좋다” “이게 진정한 국민의 힘” “이거 보고 인류애 회복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 7일 오후 4시30분 기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으로는 10만명이 집결했다.
2024.12.09 I 홍수현 기자
한강이 세계에 기록한 5·18광주…그의 `회복` 메시지에 주목
  • 한강이 세계에 기록한 5·18광주…그의 `회복` 메시지에 주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고통’은 열 두 차례, ‘폭력’이란 단어는 열 번이나 등장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이 7일(현지시간) 지난 31년간의 집필 인생 회고에서다. 한강은 이날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강연에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낭독했다. 그는 소설 ‘채식주의자’(창비)에서 최신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에 이르기까지 소설을 쓰면서 마주했던 생각들과 자신의 문학을 이루고 있는 내밀한 질문들을 청중과 나눴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째서 세계는 폭력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가. 한강은 이 질문이 오랫동안 그의 글쓰기를 이끌어 온 힘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믿음이 흔들렸다”고도 했다. “내 모든 질문은 결국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소설가 한강이 7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에서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관통 키워드는 “삶과 죽음, 폭력과 사랑”‘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연설은 1979년 여덟 살 때 쓴 시(詩)를 우연히 발견한 일화에서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이사를 위해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구두 상자가 나왔다”며 “그 여덟 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 몇 개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14년이 흘러 22살이 되던 해 그는 “쓰는 사람”이 됐고, 5년 뒤에 첫 장편소설 ‘검은 사슴’(1998·문학동네)을 발표했다.한강은 장편소설을 쓸 때마다 질문 안에 살면서 “질문들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고 회고했다. 그는 인간의 폭력과 사랑,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새 작품으로 나아갔다.그의 질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년이 온다’(2014)를 집필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한강은 광주 망월동 묘지를 다녀온 뒤 “정면으로 광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곳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아홉 살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광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긴 역사를 두고 자행됐던 학살의 기록을 샅샅이 살폈다.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이렇게 탄생했다. 노벨위원회가 1순위로 꼽은 작품은 역사의 한 가운데 선 개인의 고통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렸다.한강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다.”지금까지 쓴 책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자신을 ‘쓰는 사람’으로 명명한 한강 작가는 “아직 나는 다음의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쨌든 나는 느린 속도로나마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 한강은 “내가 느끼는 그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불어넣으려 하고, 그 전류가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때면 놀라고 감동한다”면서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 실에 연결되어 주었고, 연결되어 줄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끝맺음했다.강연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표가 매진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강연이 끝난 뒤엔 청중들의 사인 요청이 이어지면서 한강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자리를 떠났다.소설가 한강이 7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한림원에서 ‘빛과 실’이란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약 30분 간 한국어로 진행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은 노벨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사진=AP/연합뉴스).◇“한강 문학, 尹계엄 속 사유와 메시지 되어줄 것”이토록 절묘할 수 있을까. 지난 3일 밤 한국에서 전격 발표된 계엄령은 한강의 31년간 이어온 작품 속 주제와 연결된다. 작가의 문학은 늘 억압과 폭력, 그리고 그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 중심에 있다. 김성신 평론가는 “한강의 주요 작품들은 우리 현대사의 폭력과 상처에 관한 이야기”라며 “작품들은 모두 일관되게 ‘회복’을 말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강이 말하는 것은 ‘청산’이 아니다. 상처를 응시하고, 보듬어 진정한 회복을 해내야만 한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라면서 “그래야만 희망이 있지 않느냐고 한강의 문학은 인류 전체에게 묻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강의 문학은 지금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가야 할 방향을 묻는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사유와 메시지가 됐다”고 평가했다.김 평론가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그가 기록한 한국의 현대사는 세계문명사에 영원히 기록됐다”면서 “인류 전체의 기억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이 가진 힘을 두려워할 만큼의 성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노벨 주간(12월 6~12일) 동안 이어지는 다채로운 행사에 참석한다. 노벨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0일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다.한편 지난 6일 회견이 열린 노벨박물관 앞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위자는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었고 노벨상을 취재하러 온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스웨덴 아카데미(스웨덴 한림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김미경 기자
  • [사설]망가진 군과 정보기관...정치가 안보 둑 훼손해선 안 돼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정치 혼란으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을 맡은 군과 정보기관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최고 지휘권자인 윤 대통령부터 탄핵은 모면했지만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비상계엄에 실패한 뒤 “국정 운영은 우리 당(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안보상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국방정책 수장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했다가 실패한 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됐다. 김 장관은 어제 새벽 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검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홍장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내홍에 휩싸였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부대도 혼란에 빠졌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3개 부대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했다. 3개 부대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주된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그제 저녁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이런 회의를 여는 것이 오해를 살 수도 있었지만, 김 차관은 군 기강을 시급히 다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폐기됐지만, 야당은 제2, 제3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단죄와 정치 혼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안보 공백 수습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비상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2024.12.09 I 양승득 기자
  • [사설]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부결(표결 무산)됐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170명 등 야권 192명과 안철수·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은 반대 당론에 따라 불출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시간을 밤 9시 20분까지 늦추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진 못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격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경제·안보 등 각 부문의 국정 공백과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공동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조속한 사태 수습”을 다짐했어도 야권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11일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낼 방침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하고 국격을 훼손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용서받기 어렵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며 한국 역사에 어두운 자국이 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지적도 틀린 데가 없다. 수치스럽고 뼈아픈 대목이다. 내란죄 혐의 등의 검·경 동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은 죄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하지만 어떤 선택이 위기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정치권은 냉철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 논의, 국정 운영 등에서 야당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25건의 탄핵안 발의로 상당수 국가기관을 발목잡은 민주당도 정치 불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경제 위기 경고음이 잇따르고 저성장 고착화의 그림자가 짙어진 지금, 탄핵 정국이 나라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2024.12.09 I 양승득 기자
민주당, “윤석열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도 없다”
  • 민주당, “윤석열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도 없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으나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가 나오며 모든 게 멈췄다.박 위원장과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건 예산안이 아닌 비상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필수라고 말했다.또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감액안에 대해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2024.12.08 I 허윤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2월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내 모든 질문은 언제나 사랑”... 계엄 속 희망 확인한 한강- 트럼프발 공급망 위기 가능성, K배터리 ‘한시 보조금’ 필요- 변호사 ‘AI 광고’까지 규제하겠다는 변협- [사설] 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사설] 망가진 군과 정보기관... 정치가 안보 둑 훼손해선 안 돼△종합- “폭력·아름다움은 왜 공존하는가... 그 질문이 글쓰기를 이끌어 온 힘”- 외신 “韓 정치 더 큰 혼란 빠져... 국정 불안 장기화할 것”△탄핵 부결 후폭풍- 국정 책임 나눠지겠다는 한동훈에 與도 반발... 野 “14일 尹 반드시 탄핵”- 당에 국정 위임, 책임총리제 ‘모두 위헌’- 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체포... ‘내란 혐의’ 수사 속도△탄핵 부결 후폭풍- “복합 위기 대응하자”... 탄핵 정국에 전략회의 열고 머리 맞대는 재계- 경제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화 총력- 이재명, “내년 예산안 추가 감액해 10일 처리 바람직”△탄핵 부결 후폭풍- 한파도 못 꺾은 ‘분노의 촛불’... 탄핵안 부결되자 “될 때까지 나온다”- “송년회 예약 절반 넘게 취소... 연말 장사 망했어요”- 표결날 반려견 사진·화보 올렸다가... 임영웅·차은우 수난△갈 길 먼 ‘AI 변호사’- 변협이 만든 ‘옥상옥’ 규제에 날개 꺾인 ‘리걸테크’- “전문 영역 진출 등 신사업 기회 창출... 리걸 AI, 변호사들의 신무기 될 것”△종합- 美 ‘대중 견제’ 활용하려면... 배터리 소부장 보편관세 예외 적용 협상해야- ‘골디락스’ 美 고용에... 연준, 이달 25bp 금리 인하 나설 듯-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에... “다른 보험도 허용” 요구- 시리아 반군, 수도 장악... ‘아랍의 봄’ 이후 13년 내전 종지부△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 노사정 합의- 혼돈의 정국, 원화 가치 급락...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전망- 현대硏 “내년 韓 성장률 1.7%”...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적정성 심사 피하려 뻥튀기 계약서 쓴 건설사△금융- 부실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기한 내 100% 환수 어려워졌다- 尹 띄운 ‘실손 개혁’호, 탄핵 폭풍에 좌초 위기- 15조 블루오션 잡아라... 반려동물 금융상품 봇물- 은행권 ‘CEO 쇄신 바람’... 농협·하나로 이어지나△글로벌- 트럼프, 취임 전 정상외교 시동... 마크롱·젤렌스키와 ‘깜짝 회담’- 스포츠 중계·범죄물 대박, 천장 뚫은 넷플릭스 주가- 中 올해의 키워드 ‘신품질 생산력·AI·미래 산업’- 핌코 “ECB 금리 인하 폭, 무역 전쟁 탓에 커질 수도”△산업- 렌터카 1·2위 품은 PEF... 초대형 업체 탄생 임박- 현대차그룹 이르면 오늘 인사, 대내외 불확실성에 신속 대응- 삼성·SK·LG, 내달 CES 출격... AI 혁신 제시- 현대차·기아 올해 4대 중 1대 美서 팔렸다- SK온 배터리 평가 장비, 국제공인교정기관 재인정- 2주 남은 주주명부 폐쇄... ‘주가 요동’ 고려아연, 지분 경쟁 치열△ICT- “글로벌 경쟁 위해... 韓 AI법, 이번엔 통과돼야”- “AI가 검색어 정보 요약해 줘요”, 구글 ‘AI 개요’ 한국서도 쓴다- 탄핵 정국에 유튜브 日 이용 시간 7분 39초↑- SKT·LGU+, 오픈랜 시장 준비 ‘착착’△성장기업- 유동성 위기 中企, 중기부·금융권이 지원... 재도약 날갯짓- 장례식장·장지 가격·위치, 앱에서 한 번에 비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대구·경남·대전 선정- 사업 다각화 나선 모닝글로리... 화장지 시장 진출△생활 경제- “단순 변심 반품비까지 낼 판”... 쿠팡 셀러들 분통- 풀무원·전북도·공주대, ‘김 육상양식 심포지엄’- 올해도 스벅 한정판 예약 전쟁... ‘컬렉터 마케팅’ 분주- 맛있는 김치 뚝딱... ‘김포족’도 찾아와요△증권- “실적·고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 코스피 하단 2250까지 열어둬야”- ‘6조 대어’ LG CNS 뜬다- 탄핵정국 몰아쳐도, 굳건한 철강·전력주- 11일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열린다... 설레는 의류·뷰티주△부동산-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 “공사비 올라 사업성 뚝”- 탄핵 정국에 국회 마비, “재초환 폐지 물 건너갈 듯”- 서울 아파트 경매,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대전 수소트램 수혜 단자 ‘도마 포레나해모로’ 주목△문화- “한국무용 새 지평 연 ‘향연’, 생생한 아름다움 전할 것”- 관능의 벨리댄스, 돌아온 마타하리△스포츠- “차분하게” 장유빈, “더 나은 샷” 조우영... 빅리그 도전장- 박현경 “준우승 9번 좌절 겪으니 시즌 3승 기쁨 찾아왔죠”- 줄 잇는 FA 대형 계약, 김하성도 대박 기대감 솔솔- 남자 피겨 기대주 서민규 ‘은빛 점프’... 5위→2위 깜짝 메달△오피니언- 尹이 끌어내린 대외신인도- 탄핵정국에 에너지정책도 ‘시계 제로’- 기후 위기 시대, 나비효과는 가능한가△오피니언- 정년 연장 논쟁의 해법- 계엄 사태에 멈춰선 금융 정책- 서민금융 약속은 미뤄선 안 될 ‘선약’△피플- ‘전 과기부 장관 개발’ 멀티모달 AI센서, 올해의 기술- 최석주 청담글로벌 대표, 무역의 날 장관 표창- 모바일 체크인·AI챗봇... 제주항공 서비스혁신상- GM 한마음재단코리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사회- 野 ‘尹 탄핵 재추진’ 속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 촉각-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5점 차... 올해 수능도 “문송합니다”- 이 길은 ‘무빙’, 저 길은 ‘바보’, 골목마다 새겨진 ‘강풀세계관’- 새로 지은 건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입시 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징역 2년 확정 땐 의원직 상실
2024.12.08 I 허윤수 기자
민주당 “내란범 윤석열, 당장 출당시켜라”
  • 민주당 “내란범 윤석열, 당장 출당시켜라”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강유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8일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을 당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당원을 당장 출당시켜라”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를 당원으로 두는 것 자체가 내란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임을 대외에 공표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위해 말 안 듣는 국민 버릇을 고쳐놓으려는 절박한 마음에 경고했다고 한다며 “군 통수권을 국민과의 전쟁에 쓴 윤 대통령이 바로 국민의 힘 당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던 내란범도 당원으로 두느냐?”라며 “내란수괴에게 탈당 의사를 물을 정도로 당내 윤리기준이 전무한 것이냐?”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내란범이라며 당장 국민의힘에서 탈당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장 출당 조치를 못 하는 것 자체가 투표 불참 105인이 내란 부역 공범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힘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윤 대통령) 출당으로 보여달라”라며 “이름과 양심을 지키고 싶다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입법기관으로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했다.
2024.12.08 I 허윤수 기자
野, 내란특검법 12일 국회 의결…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 野, 내란특검법 12일 국회 의결…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방침을 밝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민주당은 두 사람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을 병행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9일 발의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미 발의된 내란 의혹 상설특검의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박성재 장관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표결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출석해 “내란죄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표결 전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소추는 확실시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와 관련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소추하려 했으나, 이날 사의가 곧바로 수용됨에 따라 불가능하게 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고심하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 총리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은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계엄 사태에 대한 공세를 펴기로 했다.아울러 이날 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을 아직 출당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내란수괴를 여전히 당에 두고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헌정당과 불법정당의 면모를 갖고 있다” 등이 성토와 함께 즉각적인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시사한 책임총리제…법조계 "위헌 소지 다분"
  • 한동훈 시사한 책임총리제…법조계 "위헌 소지 다분"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식화하며 내놓은 책임총리제를 두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있는 만큼 한 대표 행보는 위헌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습방안으로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퇴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협의를 통해 대통령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용어로, 법률에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과거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로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책임총리제가 거론됐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이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법조계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추진하는 책임총리제를 두고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라고 입을 모았다. 국정운영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일반적 행정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대통령 재가·승인이 없이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국민이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지 총리가 아닌 만큼 현재 같은 권한 행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날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아울러 비선출 권력인 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 또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 상실된 만큼 헌법상 적법하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뿐이지만 집권당 대표도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또 한번의 위헌”이라며 “당 대표가 국가 비상 사태 및 국정 공백 떄 국가 정책을 결정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 투표가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권력인 한 대표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자진 사임해서 권력을 이양하거나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는 게 아닌 이상 그 외 다른 방식은 모두 위헌”이라고 짚었다.
2024.12.08 I 백주아 기자
정치학자 573명 “與, 탄핵소추안 불성립 국민에게 사과하라”
  • 정치학자 573명 “與, 탄핵소추안 불성립 국민에게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치학자 573명은 8일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날 “탄핵소추안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포럼 등에 소속된 정치학자 573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 △탄핵소추안 재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안 불성립 사과 △국민의힘 의원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찬성 △민주주의 회복·강화를 위한 방안 실행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정치학자들은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선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며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제5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2.08 I 김기덕 기자
'내란 수사'에 검·경 이어 공수처도 가세..샅바싸움 가열
  • '내란 수사'에 검·경 이어 공수처도 가세..샅바싸움 가열
  • [이데일리 박기주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수사기관들이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권한이 있는 분야가 나뉘어 있는데 이번 ‘내란죄’ 수사 가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한 상태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검찰이 8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사진= 뉴스1)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등 고발이 이어졌다. 이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에 산발적으로 접수됐다. 검찰의 경우 직권남용을 포함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수사에 나섰다.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수사 속도만 두고 본다면 검찰이 가장 앞서 있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핵심 인물인 만큼 그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이번 사태의 본질에 가장 빠르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사진= 뉴스1)하지만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아닌 만큼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6일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신청’ 등에 대해 상호 의견 제시 및 교환하는 등 협력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150여명 규모의 특수단을 만들어 조지호 경찰청장의 휴대전화 압수, 김 전 장관의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 직권남용죄와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겨냥한 듯한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검경의 신경전에 이번 사건의 ‘키맨’인 김 전 국방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사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는 다소 소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검경이 이번 사건 수사의 ‘샅바싸움’을 하는 동안 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찰은 즉각 수용하는 대신 “법리 검토 후 (입장을) 알리겠다”고 했다.
2024.12.08 I 박기주 기자
‘韓-韓’ 공동 국정운영, 시작부터 난관…與 “한동훈부터 나가라”
  • ‘韓-韓’ 공동 국정운영, 시작부터 난관…與 “한동훈부터 나가라”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당-국무총리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작부터 마찰음이 거세다. 예상했던 야당의 반발 외에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내부 파열음이 상당하다. 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재보고하고 14일 다시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與 벌써부터 내부반발…“모든 결정 의총에서”한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다음날인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외교 포함 국정 배제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당 공동 국정운영 △당대표-총리 회동 정례화 및 상시소통 등이다. 특히 한 대표는 “주 1회에 이상의 정례회동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국무총리 공동 국정운영’을 계획을 발표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7일)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한 만큼, 당 대표가 중심이 아닌 의원 전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니(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절차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경호(원내대표)보다 니(한 대표)가 더 책임이 있는데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니는 하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 역시 공동담화 시간인 오전 11시에 맞춰 SNS에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담화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한 대표를 견제했다. 이들 이외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당대표-총리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재 ‘식물’이라도 해도 여전히 대통령”이라며 “모든 로드맵의 핵심은 대통령 설득인데, 계속 대립각을 세워온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잘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대통령 직무정지와 직결되는 탄핵 표결 참여에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한 ‘투표 참여 통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날 비상 의원총회 중 실시한 탄핵 표결 참여 투표에서는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9명이 참여에 반대했고, 9명만 찬성했다. 통상 친한(한동훈)계 의원이 20명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친한계 내부서도 불참 여론이 컸던 셈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2차 내란 행위…14일 반드시 尹 탄핵”야당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센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개의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후 14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개혁신당 역시 한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주었나. 대통령 권한은 이어달리기 바통이 아니다”며 “한 대표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다 끝내 탄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며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와 함께 (국정을)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비상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당시 우원식 의원(현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2024.12.08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韓-韓 체제, 헌정질서 파괴…제2의 내란행위"
  • 이재명 "韓-韓 체제, 헌정질서 파괴…제2의 내란행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고 국정을 공동운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진행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은 명백한 공범이고 국무위원들은 내란의 공범이거나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 유고가 되면 총리가 대행하지만 유고되지 않은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만 바꾼 2차 내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그는 “법률가이자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발표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헌법, 형법학자 등 전문가의 말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이어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조기’가 언제인가.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가. 누구 마음대로 ‘조기’ 운운하면서 (퇴진을) 미루나”라며 “조기 퇴진이라는 단어엔 지금이 아니란 것이 들어있다.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그는 한 총리를 향해선 이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소수당인 여당의 대표와 국정을 자신이 수행하겠다는 발직하고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했다”며 “마치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 위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제정신인가 의심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박선영 진실과화해위원장 임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재가, 국가정보원 1차장 인선 등을 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보는 것처럼 대통령 직무는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선 후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다고 말하면서 그 권한을 여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주범, 군사 분란의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그것이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4일인 이번주부터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과 다수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중에 (발의와 보고 등을)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는 과정을 반복할 예정인데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탄핵안 표결만 하면 국민의힘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비상계엄 사건` 피고발 조지호 경찰청장, 9일 간담회 취소 결정
  • `비상계엄 사건` 피고발 조지호 경찰청장, 9일 간담회 취소 결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9일 정례 간담회를 취소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경찰청 대변인실은 8일 조 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오는 9일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매달 한 차례 경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계엄 관련 사태 관련 피고발인인 만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현재 조 청장이 포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으로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 청장, 김본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국수본은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위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사태의 중대성을 반영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지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024.12.08 I 박기주 기자
당정 “尹 퇴진 전 당-총리 국정운영”…국회의장 “명백한 위헌”
  • 당정 “尹 퇴진 전 당-총리 국정운영”…국회의장 “명백한 위헌”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당이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공동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국회의장도 이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의)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국격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퇴진)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퇴진 전 유력한 국정운용 방식으로 언급되는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행정부 권한을, 대통령에게는 외교 및 국방을 맡긴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 지위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교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겠단 얘기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생회복 및 위기극복을 위한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정례화한다고도 발표했다. 대통령-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정례회동 형태의 회동을 한 대표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화 발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힘으로 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가 발표한 당-총리 공동 국정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탄핵 절차”라며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역시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대통령 유고가 아닌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나”라며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 바꾼 2차 내란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전문가들 역시 당-총리 공동 국정운영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 위임에 의해서 집행할 수는 없다”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또는 사임 외에는 누구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08 I 조용석 기자
이승환 “‘국민의 힘’ 내란의 공범 자처”…작심 비판
  • 이승환 “‘국민의 힘’ 내란의 공범 자처”…작심 비판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가운데, 가수 이승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다.이승환(사진=드림팩토리클럽 제공)이승환은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자신의 SNS에 “‘국민의 힘’ 의원 나리님들,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하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라며 “역사의 죄인 따위 두렵지 않고 현생의 권세가 더 중요한 분들이신 데다 사람이 죽어 나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니들이 어쩔건데’라고 생각하실 것만 같은 분들이시니 어련하시겠어요”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밤을 새우고 또 새워서 여명이 트는 아침을 기필코 보고 잘게요”라고 덧붙였다.7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의결 정족수 부족에 의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여했다.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국민의힘은 본휘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되기도 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탄핵안에는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혔다.
2024.12.08 I 주미희 기자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앞날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했지만, 야당은 하야·탄핵·즉각 체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압박 수사로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손발이 묶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정 ‘질서있는 퇴진’ 입장 되풀이…성사 가능성 낮아 한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진 못했다. 당정 총책임자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책임총리제다. 이는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 내치(內治)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한데다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87조 1항과 3항에는 각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라고 적혀 있있다. 이처럼 국무위원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나열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은 없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이 가능한 만큼, 내각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86조 2항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권한 이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 중립내각 등 대연정과 같은 방식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이나 내각 인사 추천에 대해 야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즉각 임시회 소집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장파 여당의원이나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에 대해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무산 직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법안 좌초·외교 고립 우려도…“서둘러 퇴진해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경제와 외교, 민생 분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계엄 후폭풍에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부동산 공급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 동력을 잃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도 추동력을 잃고 무산될 위기다. 특히 민간 분야나 기업의 숙원이었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조세특례법 등을 합의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일체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고관세 이슈,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물 건너가고, 최근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불만이나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잠시라도 면죄부를 받은 이후 임기 마무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8 I 김기덕 기자
검·경, 尹 정조준 내란죄 수사 속도..주도권 경쟁 격화(종합)
  • 검·경, 尹 정조준 내란죄 수사 속도..주도권 경쟁 격화(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사건 핵심 책임자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경찰도 김 전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양측 수사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8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내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7시53분경 이 사건 핵심 주동자이자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48시간 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먼저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즉시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이 앞다퉈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는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다. 수사권 조정 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해 발부받은 기관은 수사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소관인 만큼 합동수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이 준비되는 오는 9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인력 구성은 박 본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을 비롯해 국방부가 파견한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약 60여명으로 구성된다. 경찰도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앞서 구성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에 더해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총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고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12.08 I 백주아 기자
`비상 계엄` 수사 의지 확고한 경찰…"檢 합동수사 제안 거절"
  • `비상 계엄` 수사 의지 확고한 경찰…"檢 합동수사 제안 거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이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의 고유 수사 영역이라고 판단, 이를 거절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사진= 뉴스1)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8일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절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수본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으로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본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경찰에게만 직접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신청’ 등에 대해 상호 의견 제시 및 교환하는 등 협력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위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사태의 중대성을 반영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아울러 계엄사령부를 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뤄진 지시·보고 계통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7일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또한 경찰은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지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024.12.08 I 박기주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