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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단장 "국회 구조 몰라 티맵으로 파악, 지시 거부 판단 겨를 없었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수전사령관 지시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707특임단은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인데, 갑작스런 지시로 작전 지역인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내비게이션 서비스)을 켜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계엄군 중 197명의 707특임 부대원을 지휘한 인물이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관련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707특임단 부대원은 신상 정보 자체가 비밀이지만 김 단장은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상급부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오전 8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칙상 근무지 이탈 상태였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우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법 무지, 지시 거부 판단 겨를 없었다”김 단장에 따르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최근들어 서울 지역에 동시다발 테러 또는 불순 세력에 의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당연히 북한 관련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이전인 오후에 곽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김 단장은 훈련 상황으로 인식하고 헬기 별 8명씩 96명으로 부대원을 편성해 테이저건·공포탄·방패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부대원들에게 비상소집훈련을 하겠다는 예령을 내리고, 오후 7시50분에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소집 훈련이 오후 9시께 끝난 이후 40여분간 사후강평을 거쳐 실제 헬기를 이용한 전개 훈련을 하려고 했지만, 특전사령관이 헬기를 대기시키라고 해 10시가 좀 넘어 훈련을 종료하고 부대원들에 퇴근을 지시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다. 그 직후인 10시 31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헬기로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국회 본청과 국회의원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3일 밤 계엄군(707특임단)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자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국회 의사당으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당황했지만, 관련 법도 알지 못했고 출동지시 거부를 판단할 경황은 당시에 없었다”며 “건물을 봉쇄하고 무기사용을 금한다는 사령관 말에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이동만 차단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작전 지역인 국회 구조도 모르는 터라 티맵으로 국회 본청 건물과 헬기가 착륙한다는 운동장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국회 본청 출입구가 어디에 몇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만 잠그고 문앞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며 “후문에 도착했는데, 경비요원들의 거센 저항과 대형 자동 유리문이어서 잠금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정문으로 이동했을 때도 100여명의 기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운집해 있어 정문 출입구 차단 또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소수인원으로 출입문 봉쇄는 역부족이었고, 몸싸움 거세져 부상자 발생 가능성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구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이를 깨고 진입했는데, 기자와 관계자들이 몰려 자신을 포함한 12명 정도만 진입했다. ◇“장관이 사령관에 의원 끌어낼 수 있나 말해”김 단장은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그저 빨리 지시사항을 이행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신듯 하다”며 “확인결과 수시로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으면 가감없이 지휘통제실에서 전파를 지시하신듯 한데, 현장에 있는 나와 30통 넘는 통화를 하며 현장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지시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인 저도 힘으로 출입문을 확보해보려는 시도 외에는 절대 무기 사용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며 “사령관은 건물확보 및 진입이 제한된다는 보고에 알겠다고만 했지 무기사용 등 어떠한 무리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마치 예상한 듯한 목소리로,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 안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몰라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는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며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 박찬욱 감독 "尹 탄핵, 국힘 의원들 압박해야"…표결 앞두고 소신발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찬욱, 봉준호 감독, 배우 문소리 등 영화인 3007명과 81개 영화계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표결안 부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파면 및 구속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박찬욱 감독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소신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끈다. 박찬욱 감독.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2.3 계엄내란 사태..누가 반국가 세력인가’란 제목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 7일 영화인 3007명과 영화계 81개 단체(8일 최종 집계 기준)가 모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 1차 긴급 성명을 발표했을 당시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감독은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참여를 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석열 퇴진 영화인 일동은 지난 7일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지난 8일 기준 해당 긴급 성명에 연명한 단체는 81개, 개인으로는 3007명을 기록했다. 정지영 감독과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변영주 감독, 김조광수 감독, 장준환 감독, 배우 문소리, 배우 겸 감독 조현철, 오정민 감독 등이 연명에 동참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여당에선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탄핵안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임시국회 둘째 날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 헌재도 우려한 공수처법 24조1항…尹내란죄 수사 변수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샅바싸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세현(왼쪽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영훈·노진환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다.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독자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여기에 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후 입장을 알리겠다”며 즉각적인 수용을 미뤘다.문제는 이첩요청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첩 요청의 기준인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은 추상적이어서 공수처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이첩 요청을 받는 다른 수사기관, 즉 검찰과 경찰에게 거부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해당 수사기관이 이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 조문상으로는 공수처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수사 관할에 대해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자료: 헌법재판소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문에서도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관들간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당시 다수의견은 “중복수사 방지와 형사사법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했다.그러나 당시 소수의견은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가 훼손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장에게 일방적 이첩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사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들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건 관할을 조정한다. 각 사건별로 기관간 협의를 통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수사기관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이첩 여부를 결정하며, 기본협약을 통해 이를 규율한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이첩요청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수처장의 단독 판단으로 이첩을 결정하기보다는 수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한 상태지만, 김 전 장관 사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이 진행하는 등 수사가 분산돼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이첩요청까지 더해져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방인권 기자)
- "韓계엄령 尹대통령 폭주" 배후로 '3김' 지목한 日언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외신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비상계엄령이란 강경책을 왜 내놓은 것인지, 이러한 타이밍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숱한 의문 속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후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여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김’을 지목했다.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닛케이는 ‘한국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폭주와 3명의 ‘김 씨’,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 제하의 논평에서 “44년 만에 선포되고 하루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많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인 배후 인물에 주목했다.우선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늦게 발표한 비상계엄 선언의 배경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주요 법안이나 인사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짜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제로 쇼크’가 결정타가 됐다”고 봤다.이에 닛케이는 “‘이대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 야당의 방식은 내란에 가깝다’고 윤 대통령은 분노를 드러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의혹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 주효했다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어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배후에 있는 첫 번째 김 씨로 영부인을 지목한 데 이어 두 번째 김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충암고 인맥을 중심으로 밀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강력히 권유하고 유도한 핵심 인물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실행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머릿속에서 이를 계속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속삭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특히 닛케이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으로 이끈 세 번째 김 씨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지목하면서 계엄령 선언 당시 강경한 반공 이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닛케이는 “비상계엄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며 북한 지도부와 동일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닛케이는 “종북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윤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도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에서 ‘항일’보다 ‘반공’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11월 29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또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며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로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도 ‘이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들었다.닛케이는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으며 윤 정부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보복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아울러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조치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령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강국이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까지 억누르는 반세기 전의 방식이 통용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 작가회의 “정당 자격 없는 ‘국민의힘’ 탄핵에 동참하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재적 의원 미달로 무산되자,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한국작가회의는 8일 오후 6시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를 거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의 이번 성명은 윤 대통령의 12·3 심야 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탄핵 촉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7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총검을 앞세운 폭력과 공포, 시민의 피와 절규로 뒤 덮힌 지옥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온다”며 “진정한 국민들의 힘과 용기로 저지된 친위쿠데타에 더 이상의 새로운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현재, 윤석열 쿠데타에 부나비처럼 뛰어드는 새로운 공범들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다”면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무책임한 요설로 이미 흐트러진 국헌을 더욱 헝클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어떠한 합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수괴와의 협잡이 아니라 탄핵”이라고 주장했다.또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생명과 같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정치적 선배들이 우리의 선배작가들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마지막 기회라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경고했다.다음은 한국작가회의 성명 전문.탄핵소추를 거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그들이 쿠데타에 성공한 세상을 생각한다. 총검을 앞세운 폭력과 공포, 시민들의 피와 절규로 뒤덮힌 지옥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온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국민의 다수는 윤석열의 적으로 간주되어 그들의 표현대로 ‘처단’되었을 것이다. 진정한 국민들의 힘과 용기로 저지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더이상의 새로운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민의 대량학살을 기도한 내란의 수괴이며 이에 가담한 모두는 공범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의 쿠데타에 부나비처럼 뛰어드는 새로운 공범들이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다. 12월 7일, 국민의 분노와 염원이 담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가결은커녕 투표조차 성립이 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정당의 얼굴로 내세워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무책임한 요설을 외치며 이미 흐트러진 국헌을 더욱 헝클어뜨리고 있다.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윤석열은 여전히 행정권과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납득할 수 없는 무수한 실정들과 미국을 포함하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를 획책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단 한 순간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어떠한 합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끌고갈 수 있는 고삐풀린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정에 관여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교섭을 통해 권력의 이양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윤석열의 내란을 수사하는 검찰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괴물을 옹립하고 지켜준 동조세력들이었다. 친위쿠테타가 성공했더라면 저들은 윤석열의 수하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확언컨대 검찰이 인권과 법질서의 옹호자로서 불편부당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오늘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내란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란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수괴와의 협잡이 아니라 탄핵이다. 이제 당신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새겨야 한다. 당신들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옹호하려면 당신들도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생명과 같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12월 3일, 계엄군과 대치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항했다. 우리 한국작가회의 또한 살벌한 문구로 도배된 계엄 포고문에 불응하며 우리의 존재를 걸고 온몸으로 저항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정치적 선배들이 우리의 선배작가들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의결정족수 200인이 채워지기까지의 순번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후의 불투명한 정국 속에도 탄핵은 매주 부의될 것이다. 시민들은 추운 겨울, 또 거리로 모일 것이다. 우리는 차가운 손에 입김을 불어 넣어도 폭정에는 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목도하는 참담한 시절이지만,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올해의 겨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단단한 불가역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임을 믿는다. 2024년 12월 8일 한국작가회의
- “내가 알던 전지현·강동원·손예진 아니었다”…‘尹 퇴진촉구’ 영화인 명단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봉준호,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300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이 중 명단에 오른 강동원 손예진 전지현 등은 유명 배우가 아닌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사진=뉴스1, 연합뉴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8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하 영화인 일동)은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라는 제목의 최종 성명문을 공개했다.이번 성명에는 박찬욱·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문소리·고민시 등이 동참했다. 앞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던 배우 손예진, 강동원, 전지현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제작관계자, 관객 등으로 배우와 동명이인이라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영화인 일동은 이번 성명에서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라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한편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