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194건

BMW 와이퍼에 '탄핵' 달고 뜨개질로도 '탄핵'..."해학의 민족"
  • BMW 와이퍼에 '탄핵' 달고 뜨개질로도 '탄핵'..."해학의 민족" [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에 분노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뒷유리 와이퍼에 ‘탄핵’ 메시지를 붙인 차주가 화제가 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9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한국 사람들 천재 같다”는 내용의 글과 BMW M3 투어링 차량의 뒷유리 와이퍼에 ‘탄핵’ 글자를 붙인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은 전날(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것으로, 뒷유리에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붙이고 와이퍼에 국자와 ‘탄’자를 붙여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탄핵’ 글자가 완성되는 모습이다.(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엑스에 게시된 ‘탄핵 와이퍼’ 영상은 114만 명이 조회하고 3만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이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탄핵 메시지를 내는 시민도 있었다. 한 엑스 이용자는 ‘윤석열 탄핵’ 메시지를 뜨개질로 만들거나 ‘내란수괴 처벌하라’는 문구 도안을 공유하기도 했다.(사진=엑스 갈무리)가방에 ‘계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문구를 디지털 전광판으로 만든 이도 있었다.(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누리꾼들은 시민들의 기발한 ‘탄핵 메시지’에 유쾌하다는 반응이다. 각자의 방식대로 일상에서 소신을 담은 목소리를 내는 시민 의식이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앞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윤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서도 ‘이색 깃발’과 아이돌 응원봉 등이 등장해 외신에서도 주목한 바 있다.당시 국회 앞에는 ‘걸을 때 휴대폰 안 보기 운동본부’, ‘미국너구리연합 한국지부’, ‘선호외계인 보호협회’, ‘말이되는 소리연합’, ‘제발 아무 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등 깃발이 등장했다.AFP통신은 “K팝 속에서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어다니고,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일부 시위는 댄스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전했다.
2024.12.09 I 김혜선 기자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 "환율 상승은 시작…부채부담도 자극"
  •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 "환율 상승은 시작…부채부담도 자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의 자본시장 신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미칠 겁니다.”강영대(사진)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펼쳐진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처럼 판단했다.강 위원장은 계엄부터 탄핵 소추 등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그는 “당장은 환율 통해 대한민국 디밸류에이션(평가 절하)이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물가를 통한 민생경제 위협과 가계 및 기업 등 전반에 걸쳐 민간 재정 여력을 악화시킬까 우려된다”면서 “국내외 경제주체가 납득할 정치 해법과 빠른 국정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강 위원장은 “이번 계엄 여파로 구직시장, 수출시장이 막히고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생각할 때 금융권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경제는 결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신뢰로 먹고사는 금융권은 우리 사회 신뢰자본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 위원장은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 수뇌부에게 “‘애민’의 마음으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은 노조는 지난 4일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계엄 망동이 아닌 민생안전에 매진하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성명서는 “한국은행 임직원이 땀 흘려 일구어 가고 있는 금융 안정, 외환시장 안정에 이토록 찬물을 끼얹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거망동하게 계엄령 따위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 국제적 망신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도발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심판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한편 한은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 노동조합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공공성강화투쟁위원회는 이날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09 I 정두리 기자
계엄·탄핵 發 쇼크…車·항공업계 '신음'
  • 계엄·탄핵 發 쇼크…車·항공업계 '신음'
  • [이데일리 정병묵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여파로 항공, 완성차 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직격탄을 맞으며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을 예고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노조의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 파업’ 때문에 생산 차질이 또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대한항공(오른쪽), 아시아나항공◇환율 급등 “기름값·리스료 다 올라”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계엄·탄핵 정국 후 업계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유, 항공기 리스, 영공 통과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한 대표 업종이다.업계 1위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100만배럴이다. 유가 1달러(배럴당)가 오르면 연간 3100만달러(445억원)가량 막대한 비용이 더 소요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장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달러로 결제하는 유가 등에 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정국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며 관광 경기가 움츠러들까도 걱정”이라고 말했다.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재무건전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의 경우를 보면, 올 3분기 기준 순외화부채는 약 33억달러다. 환율 10원 변동 시 약 330억원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02.90원이었으며 이날 기준 1440원대에 근접하고 있다. 만약 원·달러환율이 1440원 전후 수준으로 1년간 유지된다면 대한항공의 외화평가손실액은 약 1000억원대로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다만, 대한항공은 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외화환산손익과 파생상품손익이 상계돼 외환 관련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환율 변동 시에도 손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완성차 노조, 추가 파업 돌입할까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찢고 있다. (사진=뉴시스)완성차 업계는 지난 5일부터 산발적으로 벌인 노동계 부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추가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 탄핵 부결에 따라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5~6일 주·야 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단행했으며,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지침을 세웠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10일 중앙집행위에서 세부 계획이 논의되고 나면 현대차·기아 등 주요 사업장들의 노조 파업 여부와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의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한다면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에 따른 정확한 피해 규모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5~6일 이뤄진 현대차 노조의 하루 4시간 부분파업으로 2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새 7000~8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된다.문제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시작된 2016년에도 강대강으로 치달은 노사관계 속에 이어진 파업이 정치 이슈와 얽히면서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을 키웠다. 2016년 현대차는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약 3조 이상의 손실을 냈다. 기아차도 22차례 파업으로 9만대, 1조9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파업 여파가 장기화할 수 있단 시각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 항공업계의 일시적인 생산 차질과 영업손실을 넘어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실추까지 거론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수출 등에서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생산계획에 당연히 차질이 있고 회사 수익성 악화와 대외신뢰도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며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산업계가) 받은 타격 정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2.09 I 정병묵 기자
尹출국금지 이끌어낸 공수처, 체포 가능성에 "모든 조치 검토"
  • 尹출국금지 이끌어낸 공수처, 체포 가능성에 "모든 조치 검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체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이끌어냈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9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은 수사기관 중 현재까지 공수처가 유일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것을 공수처에 지휘했다고 밝혔다.공수처의 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 “수사 진행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며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선 신속하게 할 대상들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에 대한 오 처장의 출국금지 지휘 및 그에 따른 신청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로 읽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에 비춰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아울러 이날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내란죄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를 검토하겠다는데 공수처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실행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덧붙인 만큼 사실상 체포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더 나아가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을 향해 이첩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장은 “검·경 수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들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받지도 않는 독립 기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이첩 요구에 대해 이 차장은 “내란죄나 직권남용에 연루된 다수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 고위급”이라며 “이분들에게 독립돼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건 공수처뿐”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지난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팀장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부팀장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맡았다. 이들을 포함해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 측은 “향후 TF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 발령시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이재승 차장은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법원에 관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일하고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 효율성과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 검경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며 “이첩되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9 I 송승현 기자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이언주 “상법 개정 올해 안 처리할 것”
  •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이언주 “상법 개정 올해 안 처리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2·3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 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안에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언주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이란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여당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통상 이렇게 진행해온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되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올해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 처리 시점으로 ‘탄핵 후를 생각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탄핵 통과) 선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탄핵안이 언제 처지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이) 빨리 처리되면 그 이후가 될 것이고 조금 늦어지면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아마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떻든 간에 여당에서 자본시장법도 내놨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있던 와중에 이런 급변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지 아니면 개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러한 계획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당론을 추진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탄핵만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수사 주도권 경쟁 `점입가경`
  •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수사 주도권 경쟁 `점입가경`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수사에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브리핑을 열고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국수본”이라며 수사 의지를 공고히 했다. 다만 경찰에선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점,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걸림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으며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연루…‘셀프조사’지적도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일체의 보고를 청장에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수본부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상황이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비밀번호도 받았다. 출석조사도 분명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경찰이 연관됐기 때문에 수사 주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청장과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국회 등 경찰관을 배치한 관할서장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은 120명 규모로 꾸린 수사팀을 전날 150명까지 늘리며 특수단으로 확대해 화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했다.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기 위해서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추가 투입된 인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 (수사)와 국회 피해상황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물음표가 있지 않느냔 질문엔 “경찰은 가장 신속하게 압수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집행했다”며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봐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주도권 싸움으로 중구난방 수사 우려…경찰 “기관 간 협조 필요”경찰 특수단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영역이 겹치면서 수사기관 간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신들 뿐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이 명확한 수사 주체라고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간 중첩되는 부분이 실제 수사 지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경찰은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 간 중복이 있어 협의를 통해 누가 수사를 주체적으로 할 것인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마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한편 이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먼저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처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자료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수사기관들이 각자 중구난방식의 수사를 벌이면서 향후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선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외 다른 피고발인, 피의자들이나 참고인에 대해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해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은 단순 청구권자가 아니고 신청하고 검찰 통해 청구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 집행했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추진하는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에 대해선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저희들이 수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며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09 I 손의연 기자
“내란 동조 국힘은 해체하라”…민주노총, 탄핵 표결 거부 `맹비난`
  • “내란 동조 국힘은 해체하라”…민주노총, 탄핵 표결 거부 `맹비난`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시민단체가 당시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가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탄핵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국회 앞에서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9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동현 기자)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보이콧한 여당 의원들을 규탄에 나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민의를 거스른 내란 동조 세력인 국힘에게 해체를 통보하기 위해 이 자리 왔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므로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뜻을 전했다.단체는 여당 당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및 즉각 탄핵’과 더불어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다.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반국가, 반민중 세력이므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국민의힘을 해체해 국기를 문란한 모든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들은 앞으로도 국회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고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성명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시민들과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을 마친 후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찢은 후 당사를 향해 던지며 “해체하라”고 외쳤다.한편 탄핵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은 지역구 의원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봉갑) 사무실 앞에는 ‘내란공범! 부역자!’ ‘내란동조! 부역자!’ 등의 문구가 적힌 조화가 놓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초을) 사무실에는 ‘다음 탄핵안에라도 늦지 말고 동참할 것’이라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나설 예정이다.9일 오전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여당 의원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찢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2024.12.09 I 박동현 기자
尹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침묵 지키는 용산
  • 尹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침묵 지키는 용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비상계엄 사태 속에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동시다발적으로 좁혀 오고 있다.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전제로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수사를 두고 선명성을 앞세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현 상황대로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유력하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채 칩거 중이다. 윤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던 수석비서관회의에 불참하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취소했다.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불필요한 메시지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다만 이날 아침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7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를 대통령의 직무 배제로 해석하며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진 불투명하다. 헌법상 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탄핵·하야로 대통령직이 궐위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10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함께 12일 내란 혐의·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행사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2024.12.09 I 박종화 기자
尹 체포 가능성에 "모든 조치 검토"…공수처, 이첩 재차 강조(종합)
  • 尹 체포 가능성에 "모든 조치 검토"…공수처, 이첩 재차 강조(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 연루돼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내란죄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를 검토하겠다는데 공수처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실행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덧붙인 만큼 사실상 체포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항과 관련해서는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 차장은 “검·경 수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들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받지도 않는 독립 기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이첩 요구에 대해 이 차장은 “내란죄나 직권남용에 연루된 다수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 고위급”이라며 “이분들에게 독립돼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건 공수처뿐”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이첩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후 법원에 관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일하고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 효율성과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 검경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며 “이첩되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이날 중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이첩에 대한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국수본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거절한 상태다.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출범 가능성을 두고는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의 바람대로 이첩이 된다고 해도 검·경·군검찰과의 협업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직권남용과 달리 내란죄는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어 검찰의 협조가 절실하다. 또 군 장성에 대한 범죄도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어 이 역시 군검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팀장은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채해병 사건 등은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09 I 송승현 기자
민중가요 대신 로제 '아파트'…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
  • 민중가요 대신 로제 '아파트'…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로제 ‘아파트’ 中)“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中)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 집회현장. 이곳에서는 민중가요 대신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여한 20~30대 젊은 세대들은 로제의 ‘아파트’를 다 함께 부르며 한목소리를 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든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그룹 NCT, 에스파, 뉴진스, 빅뱅, 아이유, 비투비, 샤이니, 인피니트 등 다양한 팬덤을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한자리에 모여 촛불집회 현장을 다채롭게 빛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응원봉을 든 참가자들이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응원봉 흔들고, K팝 노래 떼창하고집회문화가 달라졌다.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그로인한 집회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회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플레이리스트다. 과거엔 투쟁적인 성격이 짙은 민중가요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열리는 집회 현장에서는 K팝 아이돌의 노래가 흘러나와 눈길을 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에스파의 ‘위플래시’, 세븐틴 유닛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god의 ‘촛불하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떼창 파트가 많거나,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노랫말이 담겼다는 점이다. 특히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의 경우 2016년 이화여대 학내 시위 현장, 2020년 태국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져 주목받은 바 있다. ‘다시 만난 세계’의 노랫말 중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등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평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경우도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아이돌 응원봉은 촛불보다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발광력도 좋을 뿐더러 한 번 충전하면 7~8시간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 트렌드와 맞아떨어지고, 같은 응원봉을 가진 팬덤끼리 함께 뭉쳐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추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응원봉에 원하는 문구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네모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 팬덤의 응원봉에 ‘탄’ ‘핵’이라는 글자를 붙여 흔들고 있는 팬의 모습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응원봉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20대 여성 이모 씨는 “TV에서 응원봉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응원봉을 챙겨 나와 여의도로 향했다”며 “나만의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촛불집회 참가자 20대 여성 박모 씨는 “예전엔 집회라고 하면 무조건 위험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만 인식됐다”며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장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나오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말하며 너스레를 떨었다.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탄핵이라 적힌 보이그룹 NCT 응원봉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댄스파티 연상”… 외신들도 K집회 주목외신도 한국의 집회문화를 주목하고 있다. 집회가 K팝 콘서트를 떠올리게 하고 파티를 연상케한다는 등 인상 깊은 평까지 나올 정도다.미국 뉴욕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국회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밤늦게까지 요구했다”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군중은 K팝에 맞춰 노래하고 형광색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집회 현장에서 에스파의 ‘위플래시’ 등이 흘러 나왔다”며 “참가자들이 K팝을 들으며 즐겁게 뛰고,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댄스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현장 상황을 보도해 눈길을 끈다. K팝 가수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보단, 집회에 참여한 팬들에게 건강을 당부하는 방식으로 응원을 전하고 있다.샤이니 온유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 춥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핫팩도 꼭 챙겼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제로베이스원 박건욱도 “다치지 말고 핫팩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라”면서 “잔소리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니까”라는 말로 애틋한 팬사랑을 전했다. 루셈블 출신 올리비아 혜는 “오늘 여의도 가는 크루들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며 “누군가는 내가 의견을 밝히는 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아이돌이기 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2024.12.09 I 윤기백 기자
'서울의 봄'→'택시운전사' 계엄·탄핵 시국 달궜다…OTT 재흥행 열기
  • '서울의 봄'→'택시운전사' 계엄·탄핵 시국 달궜다…OTT 재흥행 열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안 표결 부결까지 혼란한 시국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근현대사 영화 및 드라마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상에서 다시 주목받아 재흥행 중이다. ‘서울의 봄’에 이어 송강호 주연 영화 ‘택시운전사’, 드라마 ‘오월의 청춘’ 등이 재조명받고 있다. 9일 웨이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전후(1~2일, 4~5일)를 비교해 계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먼저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한 황정민, 정우성 주연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의 시청시간이 874.3% 급증했으며 2017년 개봉작인 송강호 주연 ‘택시운전사’는 무려 1108.7%나 시청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현과 고민시가 주연한 KBS2 드라마 ‘오월의 청춘’도 시청시간이 34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봄’의 주목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특히 개별 구매 유료영화인 ‘서울의 봄’은 판매량도 687.3% 급증해 웨이브 영화플러스(유료영화 부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적으로 각색해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11월이 극장의 대표적 비성수기로 꼽히는 시기였음에도, ‘서울의 봄’은 입소문과 N차 관람을 통해 1312만 관객들을 극장에 동원했고, 극 중 반란을 기획한 전두광, 반란을 저지하려 한 이태신 역할을 맡은 황정민, 정우성 등 배우들의 열연이 찬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선 ‘서울의 봄’이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함께 남우주연상(황정민) 등 4관왕을 휩쓸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의 봄’은 9일 현재 왓챠 영화 구매 순위에서도 ‘대도시의 사랑법’, ‘애프터 양’에 이어 톱3을 기록 중이다. 또 왓챠피디아와 주요 포털 트렌드 지표를 활용한 종합 순위인 왓챠피디아 핫랭킹에선 ‘서울의 봄’이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랭킹 18위로 처음 진입한 이후 5일 기준 9위, 6일 5위, 7일 9위 등을 기록했다. 넷플릭스에서도 ‘서울의 봄’은 오늘의 대한민국 영화 톱10 1위를 기록했다. 송강호 주연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담은 이야기로 2017년 개봉해 1218만명을 동원한 천만 영화다. ‘택시운전사’는 9일 현재 왓챠피디아 ‘왓챠 톱10 영화’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왓챠 실시간 급상승 톱30 부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오월의 청춘’ 역시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다.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희태와 명희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 심금을 울렸다.앞서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여당에선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탄핵안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임시국회 둘째 날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2024.12.09 I 김보영 기자
특전사·방첩사·수방사 이어 정보사도 계엄군 가담 정황
  • 특전사·방첩사·수방사 이어 정보사도 계엄군 가담 정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방첩사령부 병력 뿐만 아니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도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12·3 내란 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 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들이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부 수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다. 또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사 요원 10여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당시 정보사 인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었다.다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보사령관도 직무배제 되느냐’는 질문에 “정보사 인원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우리 원칙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하면 아마 그런 부분(직무배제)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직무배제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의 장성은 다른 부대로 분리 조치됐다. 여 사령관은 국군복지단에 분리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김관용 기자
탄핵 정국, 車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생산차질 불가피"
  • 탄핵 정국, 車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생산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여파가 완성차 업계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5일부터 산발적으로 벌인 노동계 부분파업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찢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 탄핵 부결에 따라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게획이다. 금속노조는 자동차와 철강, 조선,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속한 19만명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5~6일 주·야 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단행했으며,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지침을 세운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이 같은 지침을 공시했으며, 기아·한국GM 등 다른 완성차 노조도 파업에 동참한 바 있다.금속노조 관계자는 “10일 중앙집행위에서 세부 계획이 논의되고 나면 현대차·기아 등 주요 사업장들의 노조 파업 여부와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련)이 속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달 12일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년연장,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도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파업의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한다면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에 따른 정확한 생산 차질 규모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5~6일 이뤄진 현대차 노조의 하루 4시간 부분파업으로 2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새 7000~8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시작된 2016년에도 강대강으로 치달은 노사관계 속에 이어진 파업이 정치 이슈와 얽히면서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을 키웠다. 2016년 현대차는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약 3조 이상의 손실을 냈다. 기아차도 22차례 파업으로 9만대, 1조9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파업 여파가 장기화 할 수 있단 시각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 항공업계의 일시적인 생산차질과 영업 손실을 넘어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실추까지 거론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수출 등에서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생산계획에 당연히 차질이 있고 회사 수익성 악화와 대외신뢰도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면서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산업계가) 받은 타격 정도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4.12.09 I 이윤화 기자
조국 "尹 수사에 검찰 손 떼라" 경고
  • 조국 "尹 수사에 검찰 손 떼라" 경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내란수사죄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는 국가수사본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내란죄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면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가 검찰”이라면서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 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면서 “설사 직권 남용이 맞다고 해도 그걸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이라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한 것을 놓고 지적한 것이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였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부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 명분과 정당성이 이미 훼손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수본이 이번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보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수본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라”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은) 피의자 윤석열 앞 직행”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검·경·공수처 뛰어든 尹내란 수사…"신속한 특검 필요"
  • 검·경·공수처 뛰어든 尹내란 수사…"신속한 특검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기관이 일제히 뛰어든 가운데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핵심 혐의자가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이고 자칫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내란 혐의 사건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변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군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의 경쟁적인 수사활동이 자칫 내란 혐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혀내고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곤란과 어려움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라며 “혐의자들 모두 현재의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개 수사기관의 한계를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공수처에는 우선 수사권이 있지만 인력은 물론 내란 사건 같은 중대 사건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앞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의전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사건은 결국 기소 후 공소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공판을 들어가본 적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공소유지에서 매우 치명적”이라며 “더구나 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경찰로, 경찰이 내란죄 동조, 방조 혐의가 있는 상황에 스스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부차적인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주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편법이자 입법 취지 침탈”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장조사 밖에 못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다짐해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도 수사 주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까지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024.12.09 I 백주아 기자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
  •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선언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9일 오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고발은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고발 대상 수사기관을 국수본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고발장은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 총리를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됐다. 조승래 대변인은 9일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면서 “우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안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출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한 총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이 아닌 기존 안으로 추진하되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에선 (수사 대상을) 좀 줄였는데 (기존 안으로) 다시 원상복귀해 (수사 대상을) 더 추가할 것”이라며 “14가지 쟁점 사안을 모두 포함해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박성제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올릴 것”이라며 “14일에 탄핵안이 또 불발되면 다음 주에 이 사이클로 똑같이 (탄핵안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헌법학자 신평 "탄핵 논의 너무 성급…4가지 쟁점 간과"
  • 헌법학자 신평 "탄핵 논의 너무 성급…4가지 쟁점 간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가 최근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에 대해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4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신평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신 변호사가 언급한 첫번째 지적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또한 문제가 된 ‘비상계엄 선포’ 조치가 형법 제91조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 살필 때는 계엄법 제2조 제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는 조항이 준거가 된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계엄법 제2조 제2항 요건 해당 여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는지(형법 제91조 국헌문란 여부) △군인들의 행동이 폭력적인 ‘폭동’이었는지(형법 제87조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3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이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신 변호사는 두번째 포인트로 미국의 최근 ‘트럼프 대 미국’ 판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 하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고 판결했다. 신 변호사는 이 판결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가 꼽은 세번째 문제점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다. 한 총리가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 총리에게는 대통령권한대행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개정 논의가 수차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이 개헌작업이 탄핵절차를 서두르며 묻혀버렸다. 현저히 국익에 반한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09 I 성주원 기자
경찰 특수단 "尹 출국금지 검토…필요한 자료 확보에 주력"(종합)
  • 경찰 특수단 "尹 출국금지 검토…필요한 자료 확보에 주력"(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마쳤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 확보에 힘을 쏟는 한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출국금지 검토…”…수사 자료 확보에 집중경찰 특수단은 9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영장에 의한 집행이기에 원칙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등 기타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는지 여부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경찰 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 전 국방부장관은 전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상태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국회 등 폐쇄회로(CC)TV 등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등 증거물 18점을 압수했다. 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포렌식을 진행하는 중으로 아직 뭐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현재까지 경찰 특수단에 접수된 고발은 5건이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직권남용 등이다.◇경찰, 검찰·공수처 수사 경쟁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경찰 특수단장을 맡은 우 본부장은 이날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며 경찰 특수단의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특수단에 30명을 추가 투입해 150여명으로 늘렸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했다. 우 본부장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군 관계자에게 경찰 특수단의 임의 자료 제출,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9 I 손의연 기자
‘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 ‘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5명은 친성,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 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내란 행위 관련 상설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초 수사 요구안 수사 대상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했다”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 내란 공조 행위에 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파렴치하고 국헌을 뒤흔든 내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특검의 보충성과 의외성을 이야기했다”면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아직도 비상 상황이고 내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신속한 법적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내란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했다”면서 “이 특검법도 우리 법사위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추 원내대표가 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한덕수 탄핵 논의…소추안 작성 중”
  • 민주당 “한덕수 탄핵 논의…소추안 작성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민주당)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탄핵 소추안을 검토 및 작성하고 있다”면서 “대외에서 보는 시선과 불안감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정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해서 “내란 사태에서 누구보다 주범격으로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직무 대행이어도 분명히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으로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봤다.황 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깎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운영비 등을 깎아야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이미 의결된 (삭감된) 예산안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안을 받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오늘까지 충분히 (정부와) 협상할 것이며 7000억 삭감 같은 경우도 (대안의) 후보로 놓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지역을 향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황 대변인은 “먼저 타격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내란 아닌 외환”이라면서 “외환에 대해서도 또 다른 범죄라 그것도 아마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