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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교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尹 탄핵 촉구"
  • 김건희 모교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尹 탄핵 촉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건희 여사 모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대에 이어 명일여고에서도 탄핵 촉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전날인 9일 학교 내 대자보 2건을 게시했다.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계엄을 부끄럽게 여기자 않을 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1년 2월 명일여고를 졸업했다. 대자보에선 “부디 민주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해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는 들으라’는 제목의 또 다른 대자보에선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엔 김 여사의 모교인 경기대 재학생과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대 재학생 10여명은 이날 본교 수원캠퍼스에서 재학생 374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군대 개입을 통해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경기대 교수회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지지르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더는 국가 최고지도자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0 I 최정희 기자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속 리더의 자질을 의학적으로 풀이해 눈길을 끈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유튜브 영상 썸네일정 교수는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썸네일에는 윤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림자 위로 물음표가 떠 있고 ‘당신이 그러고도 리더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다정 교수는 영상에서 “참 어수선한 시국이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니 또 탄핵이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다. 많은 분께서 참담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노년내과 의사로서, 저속노화에 대해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과 음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 여러 방어막을 쳐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번 영상에 대해 “사회 또는 기업의 리더가 왜 수신(修身)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다”며 “특히 술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영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아끼거나 또는 가속노화가 되는 식사를 하거나 혈당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뇌가 지저분한 상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번뇌가 많은 상태, 화가 많은 상태 또는 도파민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또 “배는 나오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상태가 되면 만성 질환과 연관되는 인슐린 저항성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나빠지고 혈관 내부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는 점점 더 빠르게 쪼그라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은 더 떨어지고 해마는 더 위축된다”며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권력이 붙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된다고 알려졌다”라고 부연했다.정 교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와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상태가 된다”며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자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알코올 관련 뇌 노화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서 제가 봤을 때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이고 이와 연관된 모든 건강 관련 파라미터들이 거의 알코올 내지는 이와 연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벌이는 여러 나쁜 의사 결정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선 안될 것이다.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어찌 보면 과거의 마인드셋과 과거의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리더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누리꾼들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깐다”, “우아하게 돌려까기의 정석”, “술자리가 업무 연장선인 조직에서 단체로 봐야하는 영상”,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 “알코올 의존성의 위험은 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오셨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늘 듣던 이야기라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한편,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어, 국정 운영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4.12.10 I 박지혜 기자
경찰, '비상계엄' 조지호 청장 소환 조사…한덕수 등에 출석 요구(종합)
  • 경찰, '비상계엄' 조지호 청장 소환 조사…한덕수 등에 출석 요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향후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시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사진=손의연기자)경찰 특수단은 10일 오후 4시께 조지호 청장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조 청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만간 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을 소환해 경찰 수뇌부를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뿐만 아니라 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수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해 불렀다. 조 원장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당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군 관계자에게도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조 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소환 통보를 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전날엔 이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 청장, 김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4.12.10 I 손의연 기자
"내란죄 입증 가능, 특검 중심 수사해야"…민변, 법적 쟁점 분석
  • "내란죄 입증 가능, 특검 중심 수사해야"…민변, 법적 쟁점 분석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입증이 가능하고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국무총리 등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보단 경찰과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속히 특검을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0일 오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민변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위원회(윤석열퇴진특위)’ 출범식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 등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민변이 분석한 법적 쟁점 사안은 △내란죄 적용 가능성 △여당과 총리 국정 운영 위헌 여부 △수사 주체 적절성 등이다. 먼저 민변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형법 제87조`에 적시된 내란죄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국회 출입을 막고 포고령을 통해 폭행 및 협박을 예고한 사실이 각각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희 민변 변호사는 “일각에선 (국회 출입 통제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협박이고 당시 군 병력까지 동원됐기 때문에 여의도뿐 아니라 전국에 포고령이 내려져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둘째로 대통령이 아닌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법적 근거와,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 모두 어디에도 없다는 게 민변의 해석이다. 실제 대통령 직무 정지는 오직 대통령 궐위 상태거나 사고 상태여야만 가능하다. `궐위`와 `사고`에 대한 헌법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이날 민변은 헌법학자들의 정의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궐위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사람은 있지만 당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구금됐을 때다. 이를 궐위로 본다면 대행 체제가 가능하지만 빠르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 사고로 해석할 경우에는 국정 공백을 메울 근거가 헌법에 적시돼 있지 않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행 체제 후 내년 2~3월 하야, 4~5월 대선’ 등 로드맵이 여기에 해당한다. 윤복남 윤석열퇴진특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를 내려놓을 방법은 하야하거나 탄핵하는 절차 뿐”이라며 “대행체제는 합법인 듯 꼼수로 위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셋째로 현재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내란죄에 대하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증거 능력을 부인당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장성급 이상 군인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군검찰이 협의해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 역시 상위 기관의 내란죄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하므로 결국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위원장은 “급한 상황에서 임시 조치로 세 주체의 협의제가 언급됐지만, 종국적인 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민변은 이날 윤석열퇴진특위를 출범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퇴진특위는 향후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리적인 입증과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탄핵 소추에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2.10 I 정윤지 기자
외신도 K-시위에 주목…"응원봉 흔들며 윤석열 탄핵"
  • 외신도 K-시위에 주목…"응원봉 흔들며 윤석열 탄핵"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차세대 민주주의의 모습”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 관련 기사. 제목은 ‘춤추며 노래하며 “대통령 그만둬라”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질서’이다. (사진=닛케이 홈페이지 캡처)일본 경제신문(닛케이)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그에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나온 한국인들의 시위문화에 대해 “질서있는 축제”라며 이같이 표현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응원봉’을 흔들며 케이팝에 맞춰 흥겹게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닛케이는 발달한 배달문화를 바탕으로 시위대를 응원하는 익명의 커피, 치킨, 햄버거 등이 배달돼 시위대들이 자유롭게 먹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시위는 엔터테이먼트 요소가 들어간 축제처럼 보이는 한편, 질서가 잡혀 있었다”며 “참가자는 경찰의 유도에 따라 일방통행으로 줄을 서고 눈에 띄는 폭력사태는 없었다”고도 보도했다. 다만 닛케이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안 중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집회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시위가 과격화될 경우 ‘제2의 계엄령’이 선포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한국의 케이팝 야광봉이 윤석열 퇴진시위를 밝히다’ 기사. (사진=로이터 통신 홈페이지 캠처)로이터 통신도 이날 ‘케이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서울의 한 시위에서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위플래시’의 비트에 맞춰 시민들이 “탄핵, 탄핵, 윤석열!”을 외쳤다고 소개했다.시위에 참여한 신재윤 씨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집회 참여는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라면서 “오랜 시간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선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이티즈 팬인 36세 이슬기 씨는 “이전 집회는 좀 폭력적이고 무서웠을 수도 있지만 야광봉과 케이팝이 장벽을 낮췄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시위대에 젊은 여성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여성부를 폐지하게 공약하는 등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여성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케이팝을 주도하는 젊은 여성들의 시위 참여가 이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고도 봤다.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의 팬인 19세 김다인은 “나는 여기서 아이돌 팬이기전에 먼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K팝 응원봉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대를 하나로 묶다’ 기사. (사진=블룸버그 통신 홈페이지 캡처)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K팝 응원봉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하나로 묶고 있다”고 평가하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 당시 엄숙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블룸버그는 K팝의 흥겨운 정취가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을 가려주고는 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현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시위에 나선 24세 김예빈 씨는 지난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당시 집회에 갔다가 귀가해서는 너무 속이 상해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2024.12.10 I 정다슬 기자
김용현 구속 임박…檢, 윤석열 대통령 수사 본격화(종합)
  • 김용현 구속 임박…檢, 윤석열 대통령 수사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특히 심사 전 김 전 장관이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을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중요 임무 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최고 ‘윗선’으로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8~9일 양일간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尹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일반 국민 105명씩 모집
  • 尹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일반 국민 105명씩 모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감을 조성해 생명·신체에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으로 준비 중이다.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우선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전국에서 105명 모집한다.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1차 소송 후 릴레이 형식으로 105명씩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2024.12.10 I 최오현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즉각 사퇴 요구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즉각 사퇴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0일 성명을 내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민생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내란 기도를 방조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오영주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 40분쯤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늦게 도착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소극적인 시늉만으로 친위 쿠데타와 같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노조는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내란 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영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내란 세력과 동조해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내수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오영주 장관이 외교관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선임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가운데, 노조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전국 13개 테크노파크와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오영주 장관은 내란 방조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에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새벽 2시반경 연락이 와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해제 회의에는 참석했다.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고 전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 받았냐’는 질문에“(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2024.12.10 I 김현아 기자
'비상계엄 선포' 국무위원 속속 수사대상…내란죄 처벌 대상인가
  • '비상계엄 선포' 국무위원 속속 수사대상…내란죄 처벌 대상인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만류가 없었다면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포함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국수본은 이들 중 1명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국수본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에게도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도 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형법은 내란의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해 △우두머리 △폭동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한 임무 종사자 △단순히 폭동에 따르거나 단순 관여자 △내란 음모자 △내란 선동자 등으로 나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거나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방장관에게는 내란과 관련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가 적용됐다.전문가들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역시 내란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먼저 12·12 쿠데타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두환 등에 대한 재판을 살펴보면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한 개별적 폭동행위 및 광주시위진압행위 전부에 대해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과 국방부 장관 주영복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관리(하료)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들과 12·12 사태 가담자들은 성격이 다르지만,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위원들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로 적극적으로 계엄을 말리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게 내란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당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방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전두환 사태 때와 다르지만 국무위원들도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며 “이번 일로 친위 쿠데타에 대한 판례도 세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10 I 송승현 기자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상설특검 딜레마' 빠진 용산
  •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상설특검 딜레마' 빠진 용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속도엔 차이가 있지만 여당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퇴진 수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상설특검을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23명도 수사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며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애초 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카드로 상설특검을 꺼내 들자 대통령실에선 여당 추천권이 배제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위헌·위법적이라며 추천위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후보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검 임명을 회피하며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 수사에 대비에 법률대리인 선임 준비를 하는 걸로 알려졌다.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야당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이 직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나 하야 없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배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이 같은 딜레마는 야당이 상설특검과 병행해 추진하는 일반 특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일반 특검법을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와 특검 임명을 두고 다시 유사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24.12.10 I 박종화 기자
환율 급등 후 10원 되돌림…1420원대로 하락
  • 환율 급등 후 10원 되돌림…1420원대로 하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하락해 1420원대에서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고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 위안화 강세를 반영하면서 환율이 하락했다. 코스피가 2410대를 회복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에서 거래됐다. 12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한 것이자, 전날 17원 급등에서 일부 되돌림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1원 내린 1430.9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해 오전 장중에 1426.1원까지 급락했다. 오후에 환율은 1430원 아래서 움직이며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장 마감께 1420원 중반대로 내려왔다. 국내 증시가 전날 급락을 회복하면서 반등했다. 코스피는 2%, 코스닥은 5% 이상 올랐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00억원대를 순매도했으나, 코스닥에서 29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또한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도 연동하는 분위기였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까지 내려왔다. 아울러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경계감으로 환율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개장 전 회의에서 “시장 대응 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최근 치솟는 환율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당분간 환율은 (내란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달러화는 보합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20분 기준 106.13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도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를 지속하고 있다.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8억 3400만달러로 집계됐다.10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2.10 I 이정윤 기자
`尹 내란행위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국힘 상당수 동조
  • `尹 내란행위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국힘 상당수 동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에서도 20여명 가까운 의원들이 이 요구안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최소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의결 시 참석했던 여당 의원 수(18명)와 비슷하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율 투표로 바뀌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내란 피의자' 尹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로펌 접촉
  • '내란 피의자' 尹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로펌 접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다가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A법무법인에 전날 사건 수임을 제안했고 법인 측이 사건을 맡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은 공수처가 3개 수사기관 중 가장 빨랐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한 바 있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국민의힘 지지자 63%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 국민의힘 지지자 63%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 63%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10일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시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사진=연합뉴스‘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등의 응답은 24%로 집계됐다.내란 행위에 대한 평가는 지지하는 정당별로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0%가 ‘내란’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40대(80%)와 50대(86%)는 내란으로 봤지만, 70세 이상은 46%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여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52%는 ‘공감한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2%)보다 10% 포인트 높았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4%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셀 가중)이 적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10 I 권혜미 기자
前특전사령관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
  • 前특전사령관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추가 통화도 있었다고 실토했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김용현이 검찰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즉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어제 조사 당시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이 국회로 이동할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전화가 와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곽 전 사령관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2024.12.10 I 김관용 기자
학교 아닌 거리 나선 미래세대…“尹 즉각 퇴진” 한 목소리(종합)
  • 학교 아닌 거리 나선 미래세대…“尹 즉각 퇴진” 한 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미래세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섰다. 5만여명의 청소년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고 산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이어가던 대학가는 하나로 뭉쳐 윤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가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청소년 4만9052명, 비청소년 950명,지지 단체 123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규모가 5만명 이상을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로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은 퇴진 집회를 이유로 청소년 단체를 표적 수사했고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만화가 경고를 받았다”며 “윤석열은 ‘자유’를 외쳤지만 시민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도 적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 의무이지만 이를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후퇴시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며 “윤석열을 탄핵, 내란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YWCA Y-턴 전국협의회 회장인 이은우(고2) 학생은 “지난 3일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날이라 평소와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뜬금없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시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눠졌다.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가 정말 이것인가. 살아 있는 가치를 책 속에 봉쇄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 산발적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대학가에서는 일원화된 조직을 만들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대학 시국선언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퇴진을 위해 대학생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시국회의는 전국 31개 대학에서 2000여명의 학생이 모였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발족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숙명여대 시국제안자인 황다경씨는 “시국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뛴 학우들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대학생이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시험기간임에도 학생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외칠 것이고, 윤석열 퇴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지금까지 대학가 시국선언은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발표돼 왔다. 이에 시국회의는 전국 대학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 윤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전국 50여개의 총학생회가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 퇴진운동에 앞장선 바 있다. 이들은 △대자보 부착 △기자회견 △학내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참여 학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12.10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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