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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 기관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총 5곳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소방관' 내란 사태 불똥에도 정상 탈환 후 이틀째 1위…100만 돌파 눈앞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방관’(곽경택)이 내란 사태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정치 불똥으로 일각에서의 불매 움직임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탈환 후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빠르면 이날 중, 늦어도 이번 주말이 되기 전 1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 (사진=바이포엠 스튜디오)11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방관’은 전날 하루동안 8만 6232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91만 9782명이다. 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친구’, ‘극비수사’ 등을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소방관’은 지난 4일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3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이후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가 다시 1위에 오르며 순위가 하락했지만, 전날 한 계단 다시 올라 이틀째 이를 유지했다.하지만 지난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인한 내란 의혹,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으로 시국이 혼란해지면서 ‘소방관’은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됐다. 영화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누리꾼들과 실관객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란 이유로 불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적 시각’이란 목소리를 내며 ‘소방관’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특히 ‘소방관’의 기획 의도와 취지, 기부와 결합한 진정성있는 홍보 전략이 많은 관객들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방관’은 개봉과 동시에 뜻깊은 기부 챌린지를 시작해 주목받았다. 유료 관람한 관객 1인 티켓 금액당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금 기부를 하는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119원 기부 챌린지’는 영화 ‘소방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형태로, 기부 금액은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 후원 예정이다. 영화 ‘소방관’ 관객들의 관람 열기로 힘을 얻고 있는 ‘119원 기부 챌린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뜻깊은 행보로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모아나2’(감독 데이비드 데릭 주니어)가 2위를 이틀째 유지했다. 같은 날 3만 7587명이 관람해 누적관객수는 227만 8013명을 나타냈다. 3위는 ‘위키드’(감독 존 추)로 1만 9109명이 봤고, 누적관객수는 153만 8222명을 기록했다. ‘1승’(감독 신연식)이 4위로, 같은 날 1만 6946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22만 1180명으로 집계됐다. 실시간 예매율에서도 여전히 ‘소방관’이 압도적 1위를 차지 중이다. ‘소방관’의 사전 예매량은 6만 6014명, 예매율 17.4%를 기록 중이다. 24일 개봉을 앞둔 국내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이 사전 예매량 5만 4391명으로 2위, 11일 오늘 개봉하는 또 다른 국내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이 사전 예매량 4만 4567명으로 3위를 나타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673조…사상 첫 야당표 감액예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이데일리 11일자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 내년 673조…사상 첫 야당표 감액예산- 민간 이어 공공건설까지 끊길 판 SOC예산 삭감에 건설사 발동동- 최대 실적 속 미래 대비…82년생 임원 승진- 與 23명 찬성속 상설특검 통과…檢, 김용현 영장에 ‘尹 내란 수괴’- [사설] 정국안정 해법 찾을 여야 대표 회담, 빨리 열어야- [사설] 원전·방산 수출 등 줄줄이 먹구름…경제가 무슨 죄인가△종합- [HOT이슈] 탄핵정국·고환율에…여행업계·유학생 ‘날벼락’-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나선 中 반도체 전쟁 중 트럼프에 견제구 △탄핵 정국- 與 단일대오 균열…6명 “탄핵 표결하겠다”- 김용현 신병확보…尹 수사 초읽기- “尹,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금융시장 안정 잰걸음- 韓 펀더멘털에 비해 변동성 과도…기관, 증시서 책임있는 역할 해야- MSCI 한국지수, 전 세계 지수 ‘하회’ “개인 연속 투매땐 증안펀드 투입해야”- 불안한 투심에…요구불예금 일주일새 20조 늘었다△‘4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수출·환율·내수 모두 위기…민생회복 급한데 ‘재정투입’ 차질 우려- ‘감액 예산’ 받아든 정부, 새해 추경 사실상 불가피- 24세 숙원 ‘상속세 완화’ 백지화…벨류업 稅 혜택도 무산△SOC가뭄 비상등- 경기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해야 하는데 …눈앞 사업성만 보고 줄취소- 안 그래도 줄줄이 문 닫는 중 SOC 의존 높은 중소 건설사 덜덜-공공수주 7년 만에 감소 전망…건설 경기 회복 악재로△종합- 이사회가 모르는 금융사고 없도록…은행권 늑장보고 방지책 만든다- 기아 노조도 오늘부터 부분파업 “정치파업 경영환경 악화 우려”-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 자신한 中…추가 부양책 카드 ‘만지작’- 내년부터 KOFR사용 본격화…시장 반영 못하는 CD금리 대체△경제- 트럼프 2기 한 달 앞…“美에 정책 일관성 설득해야”- 안마의자가 집중력·기억력 향상? 공정위,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사라진다- ‘신혼부부 100만쌍’ 첫 붕괴…10쌍 중 5쌍 맞벌이△금융- 자영업자 연체 느는데 탄핵정국까지…인뱅 비상- 헷깔리는 질문에는 답변 척척 대출창구 선배 뺨치는 AI막내- 1명 빼고 다 바꿨다…금감원 부서장 물갈이- CEO까지 나선 하나금융 “K금융시스템, 안정적”△산업- 부사장·전무 승진 53명…“글로벌 전동화 핵심기술 주도할 리더”- LS일렉트라 “초고압 변압기 2026년 7000억원 규모 생산”- LG화학, NCC매각 임박…석화 구조재편 속도- 계엄사태 유탄에 에너빌 주가 급락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철회△산업 - 부사장·전무 승진 53명…“글로벌 전동화 핵심기술 주도할 리더”- LS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2026년 7000억원 규모 생산”- LG화학, NCC 매각 임박…석화 구조재편 속도- 포스코그룹, 핸콕과 맞손 연산 3만t 리튬사업 추진 - 계엄사태 유탄에 에너빌 주가 급락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철회△ICT- ‘갤럭시 S25 울트라’ AI 주도권 쥔다- “AI혁신으로 B2B사업 선도할 것” SKT-SK C&C, AIX사업부 신설- ‘대리배차’ 개선의견 수렴 나선 카카오모빌리티- “단체문자 보낼 때 번호 바꾸지 마세요”△생활경제- ‘김포족’ 잡아라…특급호텔 ‘김치 전쟁’ 본격화- 지금이 K푸드 정점…영셰프 육성해 세계화 지속- 티르티르, ‘메이크업 전문’ 새 출발…마스크핏 쿠션 출시△증권- 기관이 살렸다…코스피 2% 급반등- 1% 오른 삼성전자…외인 지분 20개월래 최저- IPO한파, 스팩까지 덮쳤다- “기술력+전문경영인 체제 11년 연속 흑자 비결이죠”- NH증권·농협목우촌, 성수동에 복합업무시설 짓는다△부동산- 美부동산 큰손들, 韓주택 월세시장 노린다- 해외건설 수주액 327억弗…신인도는 불안- 청약시장 활활…‘방배 아크로’ 최고 경쟁률 825대 1-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Book- 독서장려 시국 선언…책 안 읽으면 정치인 됩니다- 자본주의 새로운 가치 된 ‘투기’- “남성도 ‘임신중단’ 책임감 가져야”△MICE- 계엄사태 이후 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K마이스 ‘직격탄’- “친환경 운동 넘어 기업 생존전략된 ESG…마이스 업계 주목”- 中대형 포상관광단 유치하려면 한국, 무비자정책 시행 서둘러야- “중소 마이스 도시, 전문성·지역성으로 승부걸어야”△오피니언- [목멱칼럼]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추진하자- [데스크의 눈]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기자수첩] 승자없는 소송 된 ‘피자헛 차액가맹금 분쟁’ △피플- [소방人] 김용완 중앙119구조본부 훈련관- “청소년 행복 관심 당연…내년 블러썸 음악제, 초등생도 참여 추진”- 코트라, 국내 감사분야 대회 잇달아 수상- SH공사 사장에 황상하 전 본부장 내정 △사회- ‘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 국정혼란에 동력 상실…교육정책 차질 우려- [르포]서울 공공도서관, 연체내역 면제- “尹, 대통령 권한 위임은 위헌…특검 설치해 수사해야”- 내년 신규 전공의 모집 정원 10%도 못 채웠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7·18일 개시
